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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 (월) 10시1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 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결산 추경으로 지난 9월 29일 제2회 추경예산 의결후 지방세의 일부 증액조정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과 교부세의 추가내시가 있었고 세외수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조정 등 법정 필수경비계상이 불가피하여 연말정산을 앞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 9,300만원과 지방교부세 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90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감소로 총 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15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은 지도소 매각 수입 등 20억 100만원이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1,637억 6,000만원보다도 0.4%가 늘어난 1,644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조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측량수수료가 1억 100만원, 함열 남부지구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가 1억 4,000만원, 차집관로시설공사비가 1억 7,100만원, 읍면공무원봉급 1억 5,000만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본청 공무원 복리후생비부족분 2억 5,000만원, 95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7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비 2,1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2,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2억 3,600만원, 종전 군지역 차집관리 시설 감리비 1억 7,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분할측량 등 2,500만원,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사업비조정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9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차입금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용이 없어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본청 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라는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게 저희하고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할 때 기왕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배분하면서 함열출장소로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부족이 되어서 함열출장소 인건비를 감하고 본청으로 계상된 것이라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잘못 조정해 가지고 함열로 인원수보다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복구사업비를 시비로 줬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복구사업비는 국도비가 오고 또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비부담금이 6억 5,600만원이예요?
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를 95년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고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추수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결정되어야 하고 대개 95년 전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나중에 96년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방식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오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1,40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경상비 불용액 2,3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55억 6,600만원 등 총 55억 8,4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삭감예산액 2,300만원은 자가운전차량유지비 360만원과 해외출장여비 400만원,부송3차지구 경영수입타당성 검토용역비 800만원, 택지분양중개보상금 750만원으로 삭감예산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삭감예산액은 56억 6,300만원이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 삭감액은 55억 6,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삭감예산은 신설공단 기본조시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6,900만원과 영등2차 미집행 관급자재대 9억 400만원, 영등2차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600만원, 영등3차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100만원, 영등3차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80만원, 제2공단 3차 대체농지조성비 38억 7,300만원입니다.
증액예산은 부송3차지구 상세계획용역비 1,800만원, 영등2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8,400만원이며 삭감차액예산액은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계상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계상하였사오니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가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부송 3차지구 상세계획용역비가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부송3차지구 사업비로써 지출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기본계획에 대해서 선수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늦게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기본계획비가 선수금으로 집행을 했다?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1억 7,300만원입니다. 당초 용역비가,
○나재창 위원
그리고 지금 1억 7,3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다 안되었죠.
○나재창 위원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다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선급금만 30% 집행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약 4,000내지 5,000만원 나갔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나재창 위원
예를 들어서 부송3차지구 사업포기를 한다고 하면 4,000내지 5,000만원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지 않죠.
○개발과장 이판석
금년에 안하더라도 다음에 해야 하니까 용역비가 손해나는 건 없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용역은 금년에 끝나게 됩니다.
이미 80% 정도는 일을 했고 상세계획만 들어가면 도에서 실시계획까지 다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부송3차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포기를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손해보는 현금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현금으로 손해보는 것은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다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비는 손해를 보죠. 안했다고 할때,
○나재창 위원
1억 7,300만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죠.
○나재창 위원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위원장 주방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영등2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계상 이렇게 했는데 2차지구가 지금도 설계를 하고 용역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기본조사가 여직까지 안끝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영등2차 기본조사를 저희가 5년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배경이 변해서요.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비비에 용역비....
○진형섭 위원
조성되어서 분양한다고 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변경 안한 부분만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데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분양하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사업시작을 하면서 일부만 그러면 사업을 해서 조성을 끝내고 일부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가 28만 8,000평을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공구치 산업도로변의 사업은 거의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그 돈을 빼가지고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1공구만 끝났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1공구가 다 끝난거는 아니죠.
그 부분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 현재 67%예요.
○진형섭 위원
2공구는 지금도 남았다는 얘기구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진형섭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이것은 명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은 97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까지 모두,
○진형섭 위원
기본조시실시설계용역비를 원래 이사업을 할 적에 그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5년전에 했던 계획이니까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으세요.
5년전에 계획을 세웠든 10년전에 계획을 세웠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도면이나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해나갈텐데 실시설계용역비를 다시 또 계상을 한다구요?
그러면 사업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죠.
학교가 교육청에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는 학교가 있었고 또 이쪽 도로를 35m에서 50m로 늘리고 이런 등등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다시 했어요. 5년후에 그러니까 금년초에,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 그런 얘기죠.
변경계약할려고 용역비를 세워서 일을 하고 보니까 용역비가 남더라 그래서 연말이니까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거는 예비비가 아니예요.
2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다고 그랬어요.
○개발과장 이판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형섭 위원
예.
○개발과장 이판석
당초에 89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 건설부승인을 맡아가지고 그동안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예산이 되어서 공사를 착수할라고 보니까 5년전에 우리가 실시한 설계서에는 단독주책이 많고 공동주택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변경을 하고 또 학교는 그때 당시 4개소였었는데 교육청에서 2개소는 필요가 없다 2개소만 해달라해서 2개소를 변경해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하고 도로가 그때는 35m였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 도로를 확장해야 할 여건이고 일부 상업지역에 시설녹지를 변경해야 할 지구가 있어서 도로를 50m를 확장하고 또 10m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해야 할 데도 있고 8m도로를 10m로 확장해야 할 데가 있고 그래서 모든 규모가 대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4-50%의 변경의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설계변경을 한 그 사업비가 말하자면 1억 7,000만원이고 이번에 또 추가된 것이 8,4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설계용역비가 총예산액의 몇%예요?
나머지 예산액의,
○개발과장 이판석
나눠봐야 알겠는데요.
○진형섭 위원
8,484만 2,000원이 부족액이라는 이런 얘기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변경되는 평수는 대개 몇 평이나 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 평수는 부분적으로 평수가 계산이 안되고 28만 8,000평에 평수로 따지면 17만 5,000평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소진성 위원
변경되어 소요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전체 땅면적은 안늘어나고 전체로 28만 8,000평 땅 면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속에서 변경되는 것이죠.
○나재창 위원
8,484만 2,000원의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근본적인 필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시 교육청, 문교부 측의 입장 때문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것은 그런 생기면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와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에 그런 요인들로 해서 늘어나는 8,40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아까 학교부지관계 4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2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택지화 하는데 추가로 용역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것은 1억 7,30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돈과 이 돈과 합쳐가지고 8,4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당초에 우리가 용역변경을 할 때 그 용역의 산출을 해보니까 약 3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초 35%에 해당되는 것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된 요인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61%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산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어쩌고 하니까 8,4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사실 그것을 61%로 계산하면 더 많은데 거기서 같은 연계가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부지가 4개교에서 2개교로 변겸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거기에서 조금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35%로 계산을 했는데 중간에 변경요인이 추가되고 뭐하고 한 것을 산출을 해보니까 61% 소요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때는 8,400만원의 돈이 순수하게 학교부지가 변경이 되고 그러므로써 공동택지화하는데 따른 용역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가 몇m로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래서 이랬다는 그런 요지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통환경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로 이해를 하면 요즘 모든 추세가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으로 되는데 당초에 문교부에서 학교부지를 4개를 달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해서 4개 학교부지를 용역안으로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어디는 학교 그렇게 했었을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수요의 변동을 예측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래 가지고 2개교로 줄은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우리가 당신들 학교부지 4개를 하시요 해서 교육청이 얘기를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가 물었을 때 학교부지 4개쯤 필요하겠다 해서 4개로 설계를 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중에 4개가 필요없다 2개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육청의 입장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 교육청 해당 분야에 관한 것은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아닙니다.
당초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학교가 4개가 필요없다고 그때도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그 인가는 건설부에서 합니다.
건설부 시설기준에 보면 몇세대당 말하자면 2,500세대당 1개교, 2,000세대당 고등학교는 얼마 이런 시설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인가할 때 시설기준에 맞춰서 4개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교육청에서는 기준은 맞지마는 익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없다고 그때도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도에 변경승인을 올릴때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를 해봤어요.
또 변동이 되어서 다시 필요한가 어쩐가 했더니 마찬가지로 그때와 동일하게 교육청에서도 지금도 필요없다 그래서 다시 하고 또 이번에 세대가 많이 늘어나니까 도에서 다시 해봐라 세대를 명시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을 보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도 필요없다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있는 것도 남아돌고 있고 동국민학교 일부 부지가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지금도 사용을 않고 있고 동산동도 학교부지가 하나 있는데도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당초와 지금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잘못한 것은 건설부에서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고 내려왔고 도에도 이번에도 시설기준이 그렇게 맞으니까 안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시설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꼭 의견이 그러면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것을 회신을 해서 갖다줘가지고 그것이 납득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가 중요한 회의로 변화되는 느낌을 받는데 결론은 이렇게 도달되어도 괜찮은지 한 번 들어봐주십시요.
지금 건설부에서는 비단 해당 공영개발에 관계되는 지시부서가 우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만 겨냥한 부서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또 전국적으로 각 사업소에서 타당하다고 통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느 자료에 입각해서 조성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학교부지는 얼마, 어디는 얼마, 땅값은 조성원가의 몇%, 도로는 몇m짜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특히 학교시설부지에 관한한 50%도 필요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써 사업부서에서 얼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행정의 낭비가 엄청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거 개선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라는데로 왔다갔다 핑퐁만 했고 당초부터 건설부쪽에 이렇게 이렇게 현실에 우리 수요가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했었더라면 두번 세번의 용역비, 행정의 낭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익산시 교육청의 수요대로 그렇게 용역비를 8,4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개발과장 이판석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다 그렇게 용역한 것을 의견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할라고 한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는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하고 인가를 낸겁니다.
○나재창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4개, 5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었다면서요?
○개발과장 이판석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건설부 지시대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개발과장 이판석
용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가신청을 올리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안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시설기준이 그러니까 안된다 하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나재창 위원
학교조성 용역비속에 학교부지가 당초에 2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4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나위원님은 학교가 2개로 된 것이 4개가 되면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 때는 학교가 2개가 되건 3개가 되건 그때 당시에 용역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것을 변경할 때는 변경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바로 그점이예요.
변경용역을 할라니까 학교부지가 택지화 되는거 아니예요?
○개발과장 이판석
예.
○나재창 위원
학교부지를 택지화 할라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발생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나재창 위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부터 동산동도 교육청말이 옳았다는 얘기예요.
건설부지시만 고집하다보니까 지금 남아 돌아가는 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개선할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지시대로 해야 된다,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또 이것도 다시 맞춰서 보낸다, 도로 중앙으로 왔다갔다 행정이 얼마나 시간을 버렸겠어요?
그게 아니었다고 바로 건설부로 건의를 해서 처음부터 학교부지가 2개로 나오게끔 용역을 줬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걸예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송택지 3차지구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타일로 해야 한다고 하면 7만 3,000평 지금 현재 영등2차지구 3분의 1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학교부지를 2개로 편성할 것 같아요. 1.5개는 안될테니까,
교육청에서 하나 필요하다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중앙과 도, 교육청 핑퐁이 여러분 왔따갔다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추경에 이런 용역비가 또 올라올거란 말입니다.
이점을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행정의 운용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나간거야 어쩔수 없는 거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바로 다이렉트로 최종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되어서 시간, 돈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맞는 말씀이예요.
우리안이 통과가 안되니까 그러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승인을 맡을라니까 애로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말씀을 맞는 말씀입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에서 힘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릴테니가 그럴때는 서로 상의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방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인 기타사용료, 과태료수입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비변경에 따른 변경과 지방세교부금의 증가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적경비 부족금과 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조정에 따라서 추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내역은 총 1,644억 8,151만 9,000원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액수는 7억 2,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총 1,815억 9,732만 2,000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13억 4,74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 공히 증액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만은 사업의 변경조정에 따라서 세입은 증가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된 내역은 3,460억 7,884만 1,000원에 증가된 이번 추경예산액은 20억 6,9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총세출이 1,644억 8,151만 9,000원중에 증액된 액수가 7억 2,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 1,219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는 3,91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도 15억 0,0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277만 1,000원이 감되었고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기타경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총세출이 1,815억 9,732만 2,000원중 금년 추경에 증가된 액수가 13억 4,745만 3,000원 그중에 의료보호기금이 9억 3,673만 2,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기금이 1억 6,072만 1,000원, 농공지구조성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세출부분 내역은 총지출이 1,627억 6,709만 7,000원인데 증가된 내역은 없이 공기업특별회계중에서 공영개발사업비만 사업비의 증가없이 내용이 감 또는 증가되어 새로 편성해서 그냥 내부의 예비비로 돌리는 등 조정내역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출예산액은 3,460억 7,8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건전예산으로 사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풀관리여비에서 기지출된 퇴임관리자반 교육여비를 계상한 점도 벌견되었고 결산추경으로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별첨 문제점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결과를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이신 오인수 위원으로부터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금액은 총 480만원입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로부터 삭감액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9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일 심사하겠습니다.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권영 김세현 김주성
나재창 나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이상열 진형섭
○출석공무원 (3인)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개 발 과 장 | 이판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