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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0일 (수) 10시3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개의 10시 35분)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저에 이어서 오늘도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속개 14시 00분)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축조심의를 하다가 이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속개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정된 예산안 삭감된 자료가 올라온게 아니고 95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여기에 짜 가지고 왔습니다.
삭감금액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95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극히 어려운데 이것을 보면은 51페이지에 개별공시기자 조사만 하더라도 91페이지에 출장소 소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에는 출장소 읍면동으로 명시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짧은 시간에 짜왔기에 우리들 얘기가 혹 이것이 9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안을 다뤄야 하느냐 안 다뤄야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에서 95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까지 미루고 간다고 하면 또 95억이 오랜시간 사장돼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업무를 추진 못한다 하는 이론이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일하기에 대간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용비에 공공요금이나 제세관계 이런 것들이 빠져버렸거나 아주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건비등이 빠져서 경비성 경비나 이런 것 등은 별 수 없이 들어가야 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빼놓고 추가 요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방만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시인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리고 12월 8일날 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안 등은 정식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도 줘야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할 사전에 지식을 가질줄 압니다.
그냥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 등이 12월 8일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좋았을 것이며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그러는데 12월 8일날 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검토는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을 미리 넣을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지금 12월 8일날 온 것은 교부세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가내시기때문에 사실상은 또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변경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가 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속개 14시 46분 )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수정안 예산안 심의에 이러 가지고 9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의가 계쇡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본 예결위원회에 심의까지 완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회개발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일반행정비등 도비 보조사업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또다시 변경내사가 되고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해주신 삭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총 마무리를 위한 결산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중 사회개발비에 7700만원이 감액 내시되고 산업계여비는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088만 6000원이 감액 내시가 됐고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406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등이 22만 3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금액으로 7583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으로 3495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보보조금 사용잔액 8만원을 합한 순수한 세입 증가분은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은 3503만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해주신 재원 480만원을 세입으로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3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보조금 감액에 다라 41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1288만 5000원 지역개발비에 182만 7000원 민방위비에 6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6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하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 자료에 금년도 이월액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금년 이월 조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짜여지면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이 넘어야지 이월액이 나오고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긴급적으로 사회개발비 같은 것들은 통과가 되면은 바로 보조금 조치를 한다든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30일 지나야지 됩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서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방식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축조심의 후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총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도보 보조 증가에 따른 세입의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경비 처우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변경 및 여견 변동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국비보조금이 4088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58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에 8만원 총계 3495만원이 55만원과 의회삭감액 48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39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415만원 사회개발비는 4117만 6000원이 감되었고 산업경제비는 1288만 5000원 지역개발비가 3682만 7000원민방위비가 6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646만 4000원으로 39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없으며 국도비보조 증감으로 건전예산이라 사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무착오로 인한 일반 행정비를 제외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속개 15시 26분)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오인수 위원의 종합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간사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별첨 내용과 같이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예산안 삭감결과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계상토록 익산시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권영 김세현 김주성
나재창 나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이상열 진형섭
○출석공무원 (2인)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성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