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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본회의-제2차)
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2일 (금) 13시30분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송학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망성면종합행정시설신축및체육공원조성)의결의건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춘포면사무소및동산동사무소증축)의결의건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실내게이트볼장조성)의결의건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체육시설등조성을위한토지취득)의결의건
9.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장오준의원외18명발의)
2.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송학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망성면종합행정시설신축및체육공원조성)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익산시장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춘포면사무소및동산동사무소증축)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7.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실내게이트볼장조성)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체육시설등조성을위한토지취득)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9.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의건(김범태제출)
(13시 30분 개의)
| 1.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장오준의원외18명발의) 맨위로 |
○부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최병모
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12일 동료의원인 장오준 의원외 18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2002년 10월 7일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2002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장오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최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4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송학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망성면종합행정시설신축및체육공원조성)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춘포면사무소및동산동사무소증축)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실내게이트볼장조성)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체육시설등조성을위한토지취득)의결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종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80회 익산시의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시청주차장부지매입, 송학동주차장부지매입, 망성면종합행정시설신축및체육공원조성, 춘포면사무소및동산동사무소증축, 함열실내게이트볼장조성, 체육시설등조성을위한토지취득건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박종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청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송학동주차장부지매입)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망성면종합행정시설신축및체육공원조성)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춘포면사무소및동산동사무소증축)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실내게이트볼장조성)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체육시설등조성을위한토지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의건(김범태제출) 맨위로 |
(13시 40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9항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송호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 송호진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호진 의원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웅포골프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특혜와 환경문제 등을 문제로 삼아 골프장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청원의 건이 2002년 8월 1일 손문선 의원의 소개로 웅포골프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범태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21일 손문선외 8명의 의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을 제출하였고 2002년 8월 24일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02년 9월 17일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활동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골프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진실여부를 규명하여 시민에게 실상을 공개하고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신영철 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영배, 박종대, 손문선, 손영환, 이양몽, 장오준, 최병모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사업자체부터가 기초의회에서 문제점과 의혹들을 규명하기에는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이해관계인의 출석문제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익산시 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특위가 가동되자마자 특위가 골프장건설에 걸림돌이 되며 발목을 잡는다는 찬성측의 비난과 함께 골프장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골프장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많은 비리와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조사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웅포관광지사업은 익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민자를 유치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며 지난 금마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유치 실패 이후 시민들의 정서는 익산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디 때보다도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 점의 의혹이나 어느 개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가 있다 하면 어떠한 경위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위가 활동이 마무리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은 보호받아야 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시민이 우선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심사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임해 주신 이해관계인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송호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2002년 주요업무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김정기
의원 박재희
의원 박종대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