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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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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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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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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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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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지난 가을 추수 때문에 무척 바빴고 예전에 없었던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봐서 흉작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많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익산시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활기찬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모든 예산집행은 2003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좋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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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먼저 저희국에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과장은 전국 공기업 우수시로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유럽연수에 참여했기 때문에 경영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오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전 직원은 자치행정의 수요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통한 봉사행정과 봉사행정을 수행함을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105건에 대해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516건의 관련 사이트를 정비 및 공표하고 행정규제 38건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02 주요시책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02 주요시정현황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현재까지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106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9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기금 운용실태 평가 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새 익산 거점 구축을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교생 홈스테이, 국제도시관 문화 체육교류, 관내 기업체 방문 및 경제무역 상담회 개최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마한 백제문화유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며 계승 발전시켜나감으로써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송백정, 론볼링장 등 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웅포지구 관광지조성과 왕궁리유적지, 미륵산성 등 문화재 보수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익산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한 7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과 문화관광 동영상을 구축하고 411명의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행정전산화 기반 구축과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78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및 이메일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골프장을 유치 건설함으로써 골프중심의 도시로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민선 3기 새 익산 창조를 위한 6개 분야 94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공약사업의 종합추진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누구가 살고 싶어하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보고순서는 7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했죠?
    우수사업 7개 사업하고 미흡사업 7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우수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한 정보화 추진사항이 되겠고 지적과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원과에 꽃 재배 관리 및 식재가 되겠고 위생과에 위생업소 건전지도 관리가 되겠고 문화관광과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마쳤다는 것이 우수사례가 되겠고 건설과에 도래지 관리사업이 우수사례로 되었고 미흡한 것은 정보통신과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건 우리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같이 연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미진사업 7건 중에,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미흡한 것은 농산과에 수출특허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 꽃을 수출해야 하는데 국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국내로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되겠고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관리과에 가축분뇨 차집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과에 노인복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새주소 부여사업이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진행 중인 사업도 평가해서 우수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분기별로 제대로 되었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21쪽에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도 8월말 중에 성과급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사업이 2002년 4월에 전부 채택이 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5월 7일까지 해서 전부 심사를 마치셨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마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성과급을 8월 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급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겸 연말 평가할 때 여러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파급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늦게 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종무식 같은 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때 하기 위해서요.

○장오준 위원   그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예산 절약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여기에 총.
    이 9건에 대한 예산절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우선 4개 부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조명탑 공사하는데 총 1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4,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을 납기를 늦춰가지고 4억2,500만원의 수입증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외주발주를 해야 하는데 비용을 떨고 1억8,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자금예치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지금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이자율을 따지는 그런 농업후순위채권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으로 보면 23억원 이상의 세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4개 분야는 본 심사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에 지급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과에 지급하는 것은 없고 개인이 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4건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산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총 11억원 중에서 1억4,000만원을 절감했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총 절감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하반기 때 혹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한 또 들어온거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하반기 때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금년도에 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추진실적에 지방선거 관련 공직분위기 정착을 위한 감찰에서 지난번에는 왜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신분상 조치 훈계 한 건 있구만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선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감찰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에 감찰활동을 공직기강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없고 그때 분위기를 흐렸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선거 관련해서 나왔는데 우리 농업기반시설 구거를 임의적으로 무단점용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지적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제목에 다르게 붙여야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기간 동안에 감찰 선거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 보고 때는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왔나 해서,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선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여기 목표를 보면 시청 사업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적용 경쟁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 때는 왜 이 보고가 빠졌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시정기획연구단 구성해서 이 사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비중을 둬서 여기에다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표기를 시정기획단 구성 운영하는 그 사업이 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내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기강확립에 대해서 조치하신거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어떤 기강요?

○장오준 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하셨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것은 업무를 계속해서 우리 시정기획단에 6개 분야에 94개 사업이 총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평가를 해요?
    시점을 연말로 하냐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연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 보고 때 나오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강화에 있어서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26건에 9억4,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서 기타 18건 7억에 대한 감액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는데 17쪽을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은데 현지 언어를 익혀 현지 대응능력을 고취하고 선진시정의 제도 등을 적극 반영 도모한다 이런 취지에서 좋은 뜻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차례 11개 팀이 이렇게 했는데 63명이 배낭연수를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이달 중에 갔다온 체험수기를 받아가지고 평가회를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작년도에 27건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나오면 파급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발표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에는 국민생활관에서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저희 상황실에서 한다든가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람이라고 할까 방청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우리 계장급 이상 담당 이상 전부 참석합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의원들도 배낭여행은 안 가봤지만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갔다오면 대개 보고서를 다 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시아권 보고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인데 전라북도감사에서 부분지적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시 자체감사는 우리 본청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시 자체감사를 읍 면 동, 사업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청 감사를 저희들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문제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앉아서 서류로 대개 보조단체들 보면 우리가 보조금 주면 전부 서류로는 맞춰옵니다.
    어떻게 맞추더라도 맞춰와요.
    귀신같이 10원짜리까지 맞춰온다 이 말이에요.
    서류로만 앉아서 감사를 하지 마시고 영수증도 현지를 나가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진짜 감사과에서 그쪽 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었으면 진짜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실하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 서류로 대개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대개 다니면서 간이영수증 몇 장씩 얻어다가 해 가지고 서류로 다 맞춰옵니다.
    이거 현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도도 지금 서류로 합니까, 현장까지 확인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우선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 상에 예를 들어서 수량이 잘못되었다든가 단가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보기 때문에 현장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개 보면 사무실 책상에서 설계도 도면 놓고 수치 맞춘다든가 이것으로서 대개 감사가 되고 이것이 실사가 됩니다.
    실사가 되는데 시간이 좀 들고 경비가 나더라도 꼭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 농촌이나 다른 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현장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업자들은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 설계대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경비가 적게 드는 것 같은 경우는 업자가 이걸 시정하는데 대부분 오늘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추가공사 또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설계 건설공사 심사를 하지 마시고 현지 나가서 꼭 현장확인할 그럴 용의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23페이지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주택분야는 어떤 걸 얘기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복래 위원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지적을 했다 그 말씀이고 외 4건 그랬구만요.
    외 4건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을 잘못 비치했다든가 또한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강화에 있어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만 지금 심사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1억 이하라든가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는 심사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무조건 올라온 것 그냥 편성시켜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계상된 사항 중에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설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든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이하 것은 일단은 회계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될 겁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자체적으로 토목직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토목직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을 요구 시에 적어도 어려운 공사 용역을 맡기지 아니하면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반드시 용역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체설계가 가능한 건도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특히.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자체설계 요구를 해서 이러한 것은 용역비를 안 쓰고 자체설계하라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미 편성을 여기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편성시키지 말고 의회에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자체설계, 그러면 토목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정말 용역이 필요한, 저희들이 보더라도 전문용역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m 도로표장 공사하는데 전문가 용역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자격증 갖고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전 자체설계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16페이지 진강시와 경제교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구만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대개 투자설명회 할 때 참석하는 업종은 대개 어떤 업종들이 참여를 하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업종은 다양합니다.
    시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관심있는 업체는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설명회를 해 가지고 중국 진강시와 어떤 교류가 맺어진 그런 업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진행 중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얼마를 투자해야겠다는 계약은 안 맺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 있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분들이 현지에 우리도 가봐야 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 현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행되는 과정에 성사율이 몇 %나 추진이 되어서 교류가 맺어질 걸로,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앞으로 중국시장이라는 것이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미국보다도 굉장히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등등이 활성화가 되어서 국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9쪽 대주민 생활법률 순회 상담을 2개 면에 걸쳐서 2회 실시한 적이 있구만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호적법 이런 등등을 반상회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물론 시단위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면단위는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마는 원래 법률상담 하면 상당히 높은 각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상담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 자문을 얻을만한 그런 대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시골에 있는 사법서사라든가 이런 데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겠어요.
    혹시 법률상담소를 이 고문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대주민 법률상담소 같은거 이런 등등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큰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돈이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이전, 연구비 그 다음에 포상금, 출연금 이런 예산들이 지금 보면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기획감사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해가 있을 적에 부담할 사항입니다.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것이고 배상금 사항은 소송사무로 인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요청이 되었을 때 배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지금 2,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보려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예산운영에서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한 인센티브 지급할 적에 연말에 지급하려고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서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납부할 출연금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지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시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5쪽 보시죠.
    행정규제관리사이트 정비가 516건 중 완화하고 폐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입니다.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박종대 위원   전체를 얘기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전체 폐지건이 142건이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2년 전부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는 올해 1년에 142건이 폐지가 되고 완화가 138건이라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2년 정도라도 대단히 많이 완화되고 폐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완화되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불편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상으로는 없는데 금년에도 38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폐지를 5건, 완화를 11건 총 1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행정이 민주주의로 간다는 것이 참 좋은데 또 요즘 너무나 민주주의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22쪽 봐 주시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읍 면 동,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상조치에서 추징이 9건, 회수가 28건, 신분상조치에서 훈계가 4건 이런데 이 부분이 대다수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소냐 면 동이냐 복지시설이냐 어느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까?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것은 읍 면 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잘 돼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복지시설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징은 별로 없고 장부를 기입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시정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정상조치가 추징이라든지 회수가 읍 면 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읍 면 동 행정이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렇다고 봐야죠.
    회계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가,

○박종대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런 부분도 보니까 신분상조치가 훈계가 네 분이나 계시고 사실은 4건인데 이게 사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상상외로 동에서,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시설보다도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급대상들한테 지급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종종 나타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대부분 회계상의 문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회계담당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하고 있어도 인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박종대 위원   27쪽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상적치물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고가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영등동, 어양동 이런 데는 노상적치물 때문에 정말로 인도가 다 침입당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차도로 다닌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본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노상적치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3건 중에서 건설행정분야에서 가로등 보수 및 노상적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일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노상적치물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 감사담당이 현지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치울 수는 없고 지도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주민신고가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현재는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20번.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은 신고보다도 저희들이 감사를 읍 면 동에 나간다든가 출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지에서 이런 사항이 적발되었다든가 지적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재량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직 배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할 때 얘기할 겁니다마는 읍 면 동 재량사업비를 총액편성해서 건설과로 일괄 편성하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에 그렇게 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현실적으로 이것은 건설과로 총액편성을 하지 말고 면단위에 면장재량사업비로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건전재정운영 19쪽을 봐 주시면 현재 우리 익산시 채무가 400억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 채무상환계획이 129억이 있는데 현재 계획이 갚을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금년도에 갚아야 할 것이 129억원 중에서 106억원을 갚았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23억원만 갚으면 금년도 계획 마무리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현재 삼성동 청사를 짓는데 채무를 2억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그 예산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굉장히 쌉니다.
    연 3%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적은 그런 이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청사를 신축할 적에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싼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돈이 충분히 있어서 빌려서 채무를 발행해 가지고 짓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 빚이 얼마나 많느냐 빚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끔 질문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머리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전재정운영을 보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 빚이 채무잔액이 400억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기업에 314억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웅포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공기업이라면 공영개발에 공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쓰는 돈입니다.

○김세현 위원   상수도사업이나 기타 그쪽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의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이쪽에 기타 49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은 옛날에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타 시 군에 비해서 재정건전도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자료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절약이다 예산을 당초에 10%나 5%를 더 절감해서 편성을 할 때 하고 이런 예산절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절약을 해라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들한테 10%, 5% 절약해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전에는 일률적으로 어느 과에 무슨 과목은 몇 %, 몇 % 절약하라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 과의 운영상 형편에 따라서 1%도 좋고 2%도 좋고 해당과목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필요한 만큼 절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최대한도 절약해서 우리가 다른 자체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2002년도 지금 마감하는 결산업무보고이고 또 저희들이 민선 2기에 조한용 시장님께서 행정을 하다가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채규정 시장님이 출범한지가 근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상당히 약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보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과장이나 기획정보국장님이나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에 최고의 브레인들인데 지금 그 전과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번에 어느 분야에 더 넣겠다 어떤 쪽에 빼겠다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것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익산시 예산이 그 간에 사회복지쪽이나 도시개발, 노인복지, 농촌개발 이런 쪽으로 비중을 보면 이제 복지쪽에 더 비중을 둔다든가 도시개발쪽에 둔다든가 이런 게 이번에 변화한 게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 94개 공약사업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여튼 민선 1, 2기보다는 성숙한 그런 시정계획을 최대한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장님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조한용 시장 시대에 벌였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이번에 채규정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예상사업은 얼마가 들고 그런 예산이 현재 지방재정으로 봐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검토는 들어갔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음 정례회 때는 그것이 얘기가 될 겁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익산시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무계획성 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느 누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하다 보면 현재 저희들이 그 간에 민선 1, 2기에 나타난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쇠똥 깔리듯이 찔끔찔끔 깔리고 다녀가지고 여기저기 이런 우리 시재정이 지금 좀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민선 3기 들어가지고는 계획성있게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그 전하고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과 똑같이 구태의연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익산시에 최고 브래인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 박종대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자체회계감사에서 재정상조치가 본위원도 알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없었다, 그런데 이 감사대상이 234개 기관, 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년도 2003년도에는 어디로 한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이것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데는 내년에 않고 안 한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회계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분야 특별감사하는데 일전에 전북중앙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당히 회수조치도 하고 추징도 하고 반납도 하고 그런 기사를 본위원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못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봤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것은 관련 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과에서 된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도 하지마는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부분이에요.
    지금 정부보조금 나오는 것을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서류만 맞춰가지고 계수만 맞춰서 작성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앉아서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책상에서 앉아서 감사를 하시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분명히 현지확인을 해 가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부분 보면 어느 부서를 나갔으면 실적위주로 한 건은 뭔가는 잡아와야지 뭔가는 하나는 우리도 감사 나갔으니까 뭔가 하나는 적발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적발위주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적위주보다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짚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본인도 만나보고 실제로 그런 강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검찰에서 추적하는 식으로 서울이면 서울까지 가 가지고라도 진짜로 이러이러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었는가, 얼마얼마 수당을 받고 봉급을 받았는가, 어느어느 학생이 진짜로 거기에서 그 유치원을 다녔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통례상, 관례상 이건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이것은 비일비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앉아서만 하는 감사를 하지 마시고 감사과 나오면 산천초목이 떨 정도로 확실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배 공보담당입니다.
    강민구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33쪽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36쪽 예산사항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추경에 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된 걸로,

○장오준 위원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올라왔죠.
    본에산에 올라왔으면 지난번 7월에 보고한 데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서 보시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37쪽에 민간자본이전 예산하고 두가지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연구개발비나 민간자본이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올리는데 지금 보면 어떤 단계이길래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00만원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쌍릉주변 시굴조사하는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천호동굴 기초학술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발주는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쯤이나 발주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보고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쌍릉주변에 지금 지장물이 가압류된 상태로 잔디하고 지장물을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용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장물이 일단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시굴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릉주변 시굴조사용역비는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천호동굴 기초학술조사용역비는 지금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요?
    2,500만원 예산 추경에 이것도 세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황등에 있는 건덕정에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민간자본이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을 건덕정 측에다가 자본으로 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이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성립이 되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4,300만원이 우리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지장물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사후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아쉽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3쪽에 이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해공기념도서관 협약서 내용을 한 부 주시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불투명할 때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 부지 내에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보고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5,7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50평을 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700평 땅을 매입하는데는 어차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입이 이루어지면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은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념사업회에서 100억원을 금년말까지 20억, 내년 6월말까지 50억 그 다음에 내년말까지 30억 이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구체적인 그런 조달계획이 없으면 한두 번 협약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지했을 때의 470평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사업추진할 계획이 있냐 이 말이죠. 다른 용도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까지는 해지가 된 이후에는 그 자리에다가,

○장오준 위원   아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맞는 만약에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 6만에 하나꼴로 이렇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시에서 인구 6만에 하나씩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영등동에 하나 세우면서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지역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무산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시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4쪽 익산시 종합관광개발대책을 용역기관이 지역경제개발연구소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연구원들 명단하고 연구원들 이력을 간단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53쪽 금마공원 지금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관리인력이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가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최병모 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시설은 잘 관리되고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용면에서의 문제점을,

○최병모 위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잘못 설계가 되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제가 그쪽에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 시설이 안에 보면 물 채워져 가지고 배수관계가 잘못 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인부들이 물을 퍼내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더라구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배수구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고쳐가지고 그 설계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많은 시민들이 찾거든요.
    저도 많이 그쪽에 가고 저희 행사 같은거 할 때도 가는데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다음에 업무 그쪽에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잘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문화원이 중앙체육공원 옆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215명이 현재 익산문화원 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공식적으로 회원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회원 확인 같은 그런 건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회원을 우리시에서 등록받거나 신고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가 없으면 215명이라고 하면 그쪽 문화원에서 주장하는대로 215명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를테면 문화원에서 등록된 회원 집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갈텐데 무작정 215명이다 해 가지고 보조금을 내보낸다는 건 사후보고식이 되겠구만요?
    예산액이 지금 5,000만원 집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그냥 1년 예산에 보조단체니까 보조해 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쓰든 사후보고하는 그런 식이 되겠구만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회원수를 보조금 책정하는데 감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중에 5,000만원은 대개 8개 행사로 이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문화원 활동사업이라고 그래서 정월보름 인석달집놀이굿, 성당성포별신제 등 6개 행사,

○최병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215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쪽 문화원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회장하고 사무국장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그쪽에 보조금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보수가 나가는 분은 어떤 분 어떤 분이 보수가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보수는 원장은 보수가 없고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최병모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원장이 합니다.

○최병모 위원   원장이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선임해 가지고 매달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 5,000만원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경상비는 저희가 5,000만원 속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2,000만원,

○최병모 위원   따로 2,000만원 그들의 보수가 나가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보수 플러스 운영비가 2,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집행비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정산보고를 집행이 될 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마다 받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감사부서를 투입을 해 가지고 보조금 관계 정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실시한 결과 어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실시한 결과 큰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회장하고 아까 말한대로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장기간 근무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임기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원장님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사무국장과 간사의 임기제한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는데 그 원장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가 지급된 보수관계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41페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장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이나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따른 것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운영비나 경상비, 인건비, 행사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제로 하고 단,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면 탁상에 앉아가지고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예산 타당성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줍니다.
    주면 정말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대단히 소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세 사람분이 나가면 물론 그것이 그분들의 요청은 충족하다고 생각지 않고 미흡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분이 나가는데 세 사람을 쪼개서 줘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진정으로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활성화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런 것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인건비를 반드시 더 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돈만 내보내지 지금 현재까지는 서류제출로서 받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합당한 적절한 선생님이 있는지조차 확실히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 선생님이다 하면 그분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제대로 전통음악을 보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유자격자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 저한테 찾으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점을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신다면 왜 돈을 주냐는 아니에요.
    더 줄 수 있으면 줘야 한다 그 대신 철저하게 그것을 감시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미흡하다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줄풍류니 합창단도 여기 보면 관현악도 있는데 예술, 관현악 같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시립예술단 속에 관악단이 들어갑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것도 정말 타 지역에서 우리 익산시에 와서 예술, 관현악을 보면 예향의 도시답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틀에 매여서 그 이상은 주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 맨날 삼류 사류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광고물 부착 이런 것도 지도단속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광고물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말하자면 성인 폰팅 이래가지고 크게 전신주에다 걸어놓고 그런 걸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게임방에서 음란물 이런 것을 보는가 그것만 단속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적 병폐거든요.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정말로 이게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잘 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대단히 나는 지금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들 소리가 과합니까?
    실질적으로 근절시키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또 한가지 55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준공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또 지금 시정질문 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또 앞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테니스관리동 리모델링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약위반 사례가 만약에 있으면 조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사항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반사항 있습니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있으면 해약조치할 수 있다는 명시가 분명히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약조치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가 그것을 건물을 아담하게 새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분한테 예산을 시가 해 줘가지고 또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테니스관리동 문제는 금년 10월 6일까지가 3년 동안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협회장으로부터 10월 7일 이전에 무상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문서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상사용 허가조건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재계약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반려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아직 조치가 안 돼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차 계고까지만 끝내고 3차 계고까지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상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되면 계약을 어차피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직접 우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복래 위원   한가지 말씀 중에 그러면 기부채납했으니까 시재산이죠.
    시재산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철저히 앞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 줬소 이렇게 갈 확률이 있네요. 말씀을 듣자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건 시가 특혜를 주는 격이 되거든요.
    어쨌든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가 철저히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정말 테니스회원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감사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송백정 관리 협약서 체결 추진을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송백정은 건립 당시부터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자를 절차에 따라서 모집을 했습니다.
    1차, 2차까지 모집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송백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탁공모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선 최소한의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랄지 상하수도요금이랄지 이런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누가 공모를 하겠습니까?
    일반업체들이 그런 조건으로 하면 공모를 않죠.
    그러면 결국은 송백정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조건이 돈 버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법으로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에 위탁업무 부분에 대해서.
    송백정이 그런 뭐가 있습니까? 자격조건이.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송백정을 관리하겠다는 위탁업체들이 한 업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업체가 신청을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생각을 해 보셨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다른 데 사례를 볼 때 최소한의 공공요금 외에는 거기에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다 또 다른 시설과도 서로 형평의 원칙도 맞아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송백정 뿐만 아니라 궁도장이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공공요금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는 관리를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송백정이 자격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송백정이 자격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위탁업체 무슨 그런 면허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무슨 면허니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송백정이 관리를 하겠다고 의견제시를 해 와서 일단 송백정을 위탁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마조각공원을 보니까 지금 계획에 추진실적을 보면 누각이나 모험놀이시설 및 조경을 2002년 9월 1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지금 잘 되었습니까?
    착수했으니까 조경은 어떤 부분쪽으로 착수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조경은 공원 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조경이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전체 조경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조각 조경이냐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원 내 전체 조경이죠.

○서동훈 위원   그러면 타 도시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갔다와 봤는데 서울 선유도 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못가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선유도를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갔다오셔야 되겠구만요.
    전체적인 관광조명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가면 조각공원 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은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준비해 오라고 지금 주문하는 거니까 적기만 하시면 돼요.
    야간에 어떻게 조각을 감상할 수 있습니까? 조각공원 가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야간에 보실 수 있는 설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조각을 야간에 감상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책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연히 해야 맞는데 야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서울 선유도를 며칠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랑 의원님들 몇 분이 갔다오셨는데 선유도를 가니까 조각에 조명을 넣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싱가폴도 가보니까 조각상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야간에도 그 조각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야간에 가면 조각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조명시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조각에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구요.
    일단 2003년 업무보고 때 조각공원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익산 시민들이 자기 업무를 끝내고 야간에 가족들이 가서 조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54페이지 관광종합벨트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관광시책,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조성, 관광기념품 개발, 테나 축제형 상품개발 등 15가지 시책이라고 써 있는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벨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관광벨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보면 다시 찾고 싶은 보석 익산 이렇게 써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러한 것보다는 다른 경관을 활용해서 익산을 더욱 더 아름답고 다시 익산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없습니까?
    연구한거 여기 제안서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시책이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나 주요 시가지 입구에서 익산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지금 꼭 짚어서 과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범위만 구획을 해서 그 용역단에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강구해 주도록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과제를 주면서 고속도로 옆에 어떤 현판을 붙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까지 해 주지는 않고 큰 틀로 묶어서 과제를 줬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남부지역개발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주고 발주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제안서를 보니까 시에서 낸 제안서와 연구소에서 낸 결과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또 와 있잖아요.
    전부 다 교수들이 짜집기 했더라구요.
    내가 쳐다보니까 내가 봐도 알겠더라구요.
    짜집기한 내용들을 찾아내라면 내가 찾아내겠더라구요. 몇군데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짜집기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이지만 교수들이 거기까지 연구를 하겠습니까? 제안서가 없으면.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거기까지 연구를 하겠냐 그 얘기죠.
    그 홍보물이 연에 500만원씩 나간다면서요? 토지비용 임대료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관광홍보가 안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익산에 와 가지고 익산을 한 눈에 바라보는 관광홍보자료가 아니라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경관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타 도시에 가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리시예요.
    꼭 보석을 앞에다 내놓은 것 같이 보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이게 야간에 경관을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넣어준 것이거든요. 구리시에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봅시다.
    이게 김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야간조명.
    익산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를 봅시다.
    이게 청주시입니다.
    과연 꼭 임대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구 들어오는 데다가 1년에 500만원씩을 주면서 우리 익산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냐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제안서를 익산시 문화에 대한 아니면 관광에 대한 홍보를 경관을 조성할 의미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중간에 용역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보고회 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두가지는 이제까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에 2003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추진을 앞에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용역제안서에 삽입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익산이 야간에라든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진짜 다시 찾고 싶은 익산 이런 부분 틀에 박힌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 찾아내는 문화관광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2003년도에는 기대를 해 봐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동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에는 사실 야간에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2대 때 우리 익산시 간판을 바꿔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예요.
    그 타이틀을 사실은 본위원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 글씨 하나가 그 시에 들어가면 주민들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써달라고 했더니 우리 행정이 얼마나 딱딱하냐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 지금 이렇게만 써놨어요.
    글씨 몇 글자 더 쓰면 돼요.
    망성에서 강경 들어가는 쪽 간판 한번 보세요.
    충청도 어서 오십시오 말 한 마디 별 것 아니지마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 도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간판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참 그 글이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참 부드럽게 느껴지고 참 좋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종웅 위원   충청도 쪽에 가면 그런 글이 많아요.
    내가 특히 강경 넘어가는 충청도계판 거기만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본 것은 온양시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마는 어서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 글이 있어요.
    나가는데다가 또 오십시오, 들어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강경이네 논산이네 화살표에서 방향표시하고 도로 남바 적고 한 표지판을 보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앞면만 활용하고 뒷면은 교통법규 어떤 우리시의 표지나 이런 걸 했을 때 위배되네 어쩌네 해 가지고 수차 그런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뒷면을 활용하자고도 제안을 해 놨는데 그러한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에 전국체전 때 가서 보니까 뒷면을 활용해 가지고 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뒷면 하나만 그 판만 더 부착하면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그런 도로문제는 사실 저도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그런 문구를 써서 설치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 충분히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양쪽면 활용한 것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시 다시 찾아주십시오라든지 익산시에 또 오십시오라든지 뒤쪽에다가 꼭 그렇게 써주더라구요. 충청도 가면.
    앞쪽에다가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쓰고 그런 것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8페이지에 보니까 향토문화재 신규 지정관리 8건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 통과한 문화재발굴조례에 의해서 발굴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그 간에는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만 문화재를 관리해 왔었는데 향토문화재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작년에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읍 면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읍 면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존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해서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보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8건이 우리 시지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덟군데가 어디어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도에 혹시 예산에 보수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여덟 곳은 34쪽에 나와있는대로 우선 영등동 시민공원 안에 있는 영등동 유적이 있습니다.
    영등동 유적에는 주거지 네 곳하고 마한시대 주거묘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왕궁리 기와요지, 그 다음에 용안 자명사 대웅전 목조열외좌상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가 아석정,

○이종웅 위원   아석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석정은 금마 서고도리 뚜껑샘이라고 있는 그 뚜껑샘 위에 산기슭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아석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산에 있는 수덕정, 그 다음에 학현산성은 고속도로 익산 IC에서 여산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동통마을 입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거기를 하오계라는 동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산 위에 가면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학현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산 척화비가 하나 있습니다.
    동헌 안에 척화비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 2003년도 예산에다가 관리운영을 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화성화에서 2002 마한제례에 800만원이 지출되었구만요.
    마한제 지금 제사 지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미륵사지에서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민의날과 상관없이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5월 9일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니까 쌍릉정비 문제점에 지장물 잔디, 은행나무가 보상금 가압류로 지장물 이전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보상금 가압류라는 게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쌍릉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선 1만4,317평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계획면적을 소유자를 조사해 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16명이고 상속권자가 3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 속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서 협의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 16명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명이 모여서 우리 소유가 아니다 명의신탁된 것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의견을 내주고 실제 소유주는 무강왕릉소 선우한씨 종중 소유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 확인을 해 준 것을 서울지법에서 인락판결을 받아가지고 인락판결에 의해서 무강왕릉소 선우한씨 종중 소유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강왕릉소 선우한씨 대표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표를 한모씨로 뽑아가지고 한모씨로부터 모씨로 등기가 완료되어가지고 익산시가 그 대표자인 한모씨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토지대금이 지출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압류된 상태이고 이 대금은,

○이종웅 위원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 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가압류는 채권자들이 종중대표한테 그 채권이 있음으로 토지대금 수령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가압류를 해 와가지고 저희가 그 가압류를 받아들여서 지금 법원에다 공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하고 지금 수령자가 해결이 되어야 그 대금을 수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그 중에서 기타 예술단체 지원 3억3,0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기타 예술단체가 대략 몇 군데나 되며 어디어디인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마한민속제전위원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백원회, 익산예술단 등,

○이양몽 위원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타 예술단체가 어디어디이며 지원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것까지도 같이 곁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함라 김안균 가옥 2억 보조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수령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양반이 수령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떤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사업변경을 하려면 문화재청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없는데 계속 설득을 해 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혹시 그걸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도 이분이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는 저쪽 조혜영씨 가옥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영원이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여기 이분은 그냥 기부할 분은 아니고 대금을 받고 매매할 뜻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익산시에서든 어디에서든 매입을 함으로써 그게 보존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51페이지 보면 곰개나루터 지금 전망대 설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일부 공사를 시작했드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거기 덕양정 그것은 재시공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새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을 주민들이 했다고 그것을 그냥 그 마을에서는 놔두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현재는 저희가 그걸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전을 할 필요는 없고 거기를 새로 개량을 한다든가 재정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어때요?
    보수를 하셔야 할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 건립 당시에 그때는 상당히 예산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축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허술하다 하는 생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그거 자기 마을에서 전에 건립한 것이라는 그것 가지고 그것만 그냥 놔두면 보기에 상당히 볼썽 사나울 것 같아서 시도 한번 해 봤어요? 지역주민들하고 대표들이랑.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계획은 어때요?
    그냥 놔두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로서는 놔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계단은요?
    계단도 그냥 사용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놔둔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너무 모양새가 안 맞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관망대 시설을 완료하고 거기에 조화있게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춰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는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보면 여관하고 상가계획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관하고 상가 지금 설계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는데 골프장이 불과 거기에서 얼마 거리도 아닌데 골프장에 틀림없이 콘도나 호텔 같은 것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여관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거기 지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지역 그쪽에 아마 여관하고 상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철거지역 거기로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여관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거리가 멀다면 모르는데 거리가 불과 몇백m밖에 골프장하고는 안 되는 사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같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그쪽에 곰개나루터가 상당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2차선이기 때문에 길 노변에다 차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꼭 이걸 여관하고 상가, 상가도 볼 때는 지금 기존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시장터 나루터 쪽에.
    그런데 거기 안에다가 구태여 상가를 해서 식당, 음식점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기존 지금 상가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기존 상가들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가부분 휴게실 같은 것은 있어야겠죠. 편의점 같은 것은.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여관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지 않은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숙박단지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단지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랄지 유스호스텔, 콘도 이런 시설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골프장 안에 있는 숙박시설은 골프장에 용무가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 외에 골프장에 용무가 없는 사람들은 골프장에 용무가 없는 사람이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 숙박단지로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숙박단지를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호텔이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다가 여관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두고 검토를 해 보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골프장에도 호텔에 들어있고 이쪽에도 여관이 있고 호텔내지 여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두 군데 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관은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여관이나 호텔보다는 유스호스텔 보다 건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상가 그쪽 시설은 물론 저쪽에도 음식점이 두세 곳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복합적으로 여기 시설이 완료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현재 2, 3개 있는 것 가지고는 충족이 못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다 일부 상가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시비로 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민자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관은 않는 걸로,

○이양몽 위원   학교하고도 여러 가지 정서문제가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기관 지역경제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을 맡길 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 가지고 선정을,

○이양몽 위원   선정을 할 때 지역경제개발연구원이 익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익산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한 군데만 있어요, 어디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다른 곳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그 점수결과를 회계과에다 보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한테도 지역경제개발연구원 구성원에 대한 것도 하나 주시고 지금까지 이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서 한 활동사항 그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웅포문화체육센터 여기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는데 5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기록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송구스럽지만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을 열 번 이내 정도로 이렇게,

○이양몽 위원   지금 거기 1회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체육관은 3만원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야영장은 하루에 4,000원으로 텐트 하나 칠 수 있는 평상을 쓰는데 4,0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텐트 치는데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야영장은 저희가 유료로 내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만 몇 번 유료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참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본위원은 이웃이기 때문에 자주 관심있게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 한 분 보내가지고 그분이 안에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거 진짜 아무 계획없이 그냥 한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게 선거용으로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준공식한다고 각 마을에 전부 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인원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이것가지고 본위원도 여러차례 연구도 해 보고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인터넷으로 뽑아도 보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추경 때 집기하고 체육용구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강의실 있고 휴게실 있고 체육관 있고 거기에 구내식당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주요시설에 체육센타 극기훈련장 이것을 누가 와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청 사회과면 사회과, 기획정보국이면 기획정보국 여기에서 오늘 하루 수련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9시까지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모여가지고 버스로 거기 이동을 한다 10시까지 한다 그래서 하루 놀다 온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이나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 부분만 보면 답답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노상 마루도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그 부분 질의하니까 방수 특수페인트로 칠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전부 다 마루바닥이 U자로 뒤틀렸습니다.
    어떤 데는 이가 물린 것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벌어져 버렸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 때 그거 얘기한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집 개인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비닐이라도 위에다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나 몰라도 가보면 공공근로하시는 아줌마 한 분만 계십니다.
    그 분이 전체 주인이에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도 시설비가 남았기 때문에 위에 비가리개도 할 수 있다 분명히 했는데 이거 페인트 칠 했으니까 특수 칠 했으니까 지금 가 보세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도 가 보시면 전부 마루바닥이 U자로 뒤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심한 데는 이음새 홈으로 끼워진 것이 뒤틀려가지고 전부 다 벌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여러 의견이 있던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외부에서 거기에 1박, 2박이라도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래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숙박시설 같은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기 해 놓은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우리 지역에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건 묻지 않고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건립되었고 시설을 준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해공기념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해공기념문화도서관을 현재 배산에다가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도 해 줬고 현재 그쪽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배산에 가면 모인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근처에 5,9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거기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12억내지 13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어차피 이화정이 있는 그 부지에다가 5,700평을 사들여서 짓기 때문에 그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다가 450평 정도만 있으면 별도로 땅을 사지 않아도 도서관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판단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부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익산시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 15억원은 그대로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비 100억원만 기념사업회에서 준비를 해 주면 도서관을 짓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관측하기로는 건립비 100억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에 1차 촉구를 해서 안 되면 해지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입점리 고적 정비하면서 거기에 전시관 건립을 하잖아요.
    전시관 건립을 하고 난 후의 관리 또 곰개나루관광지 조성 또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할 적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관리 운영하는데는 국비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건립하는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양쪽 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웅포에 그런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그거 짓는데 조금 어떤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또 11억이 들어오니까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건물을 마련하고 나면 그 후에 유지하려면 유비지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건물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했지마는 그 유지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앞으로 그게 1년이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면 관광객은 얼마나 되고 수익사업은 얼마나 되냐, 수익은 안 된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최소한도 거기에서 경비를 유지는 안 되더라도 절반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 곳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하다 보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 같은 시민들한테 복지측면이 강한 이런 시설은 사실 사업성은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적 입장에서는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운영되는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리 고분 공원 같은 것은 내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선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관련부서에다가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요금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만족한 충당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충당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이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그 시설을 강의실, 체육관 이런 것을 한 플랜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받고 체육관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쪽으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또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은 그래요.
    이런 어쨌거나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그런 건물을 우리가 준비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건물을 만들고 그러는데 현재 그냥 중앙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우리 시비 합쳐가지고 건물 마련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민영화시켜가지고 전환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도 있는가 듣고 싶네요.
    민간한테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듣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가 그런 방안도 다른 시설도 그렇고 그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마다 관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에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이 든다 그러면 그 위탁받을 사람은 5억 이하로 우리가 위탁을 맡겨야 최소한도로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위탁희망자가 없고 또 다행히 첫 해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금액으로 우리가 실제 관리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요구액이 달라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현재는 그래도 그런 돈이 들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웅포문화체육센터 관리문제로 우리 이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청소년의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쉽게 뛰놀고 야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마 그런 전문가한테 맡겨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일부 대화도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그대로 놔둔 건 아니고 부단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럴려면 그 사람들이 운동시설하고 강의하고 뭐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앰프시설이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문제들이 쭉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그런 것을 또 추경에 확보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다 깊이 연구해 가지고 이게 준공하면서 그런 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못챙긴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 추경에 편성하는 바란스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맡겨서 전문가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앞에 방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트 몇 대 우리시에서 사달라 그러면 학생들이 야영할 때 그런 프로그램에 수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외지 학생들도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체육 청소년 시설보다도 더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할 수 있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익사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너무나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그런 시설의 유지비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충당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집행부한테 지적을 해 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로부터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다시피 황등에 그런 체육센터 이런 것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또 우리시에서 나가야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영등동에 중앙체육공원 아주 잘 되었다 우리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는 곳곳마다 잘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지역에 생기면서 그런 데는 아마 약간의 돈이 투자되더라도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거기도 생겼으면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생겼으면 이쪽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일단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익산에는 어쨌거나 배산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남중동이나 신동이나 영등동 중심으로 또 이쪽 소라산 쪽에 그런 시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발전시켜가지고 많은 어쨌거나 그런 행정은 우리 위민봉사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저쪽 소라산 쪽에도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몇 만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 만평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저쪽 신동과 남중동 그쪽에 아마 부록입니다. 그쪽 부록이.
    그래서 그쪽에 몇 만평이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가 보면 무슨 건축자재들이 쌓여있고 아주 거기가 지저분해요.
    고물상이 들어서 있고 그런 쪽으로 있으면서도 이쪽에 골프장 조금 있지마는 그런 지역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주민들도 중앙체육공원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자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그쪽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뛰고 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앞으로 3개소를 더 조성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산공원 옆에 지금 산업도로 변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내년부터 바로 착수를 하고 두 번째는 수도산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단을 가다보면 고래등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인근이 수도산공원입니다.
    거기에다가도 생활체육공원을 공원지역이니까 거기에는 지금 묘지, 그 다음에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정리를 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소라산 인근인데 성모병원 뒤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 세 곳을 우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지난번에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 공약에 따라서 내년부터 배산생활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라산쪽 그쪽은 지금 계획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계획은 있지마는 내년에는 세 군데를 한꺼번에 전부 착수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배산 근처에다가 우선 생활체육공원을 맨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산, 소라산은 그 다음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하튼 우리 지역이 무슨 문화의 도시다 무슨 도시다 관광의 도시다 하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그간에 어떤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의원님들 눈에도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세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대 때 그쪽에다가 체육센터를 지어서 과연 누가 갈 것인가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하고 시민들이 가서 보고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하루 가서 놀다오기는 참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이 숭림사를 잘 모르세요.
    숭림사 바로 입구에 웅포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것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특히 젊은층들은 더 그러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홍보의 일환으로 체육센터 입구 쪽에 간판을 큰 것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진입로,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웅포체육센터가, 그런 건물들 시설들이 있는가를 그 입구 자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장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입구에 간판을 크게 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여건은 우리시에서 만들어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미륵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개발계획 승인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는 중앙부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것이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 3월 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미륵사지 앞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많이 받는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물 개인 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을 다시 고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미륵종합관광지 조성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등등이 어떤 예산의 규모로서 어떻게 이 사업이 조성이 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언뜻 보니까 내년도 2003년도에 시비로 9,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업 거기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부분에 시비 예산액이 9,500만원 정도밖에 거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사항은 어떤 것이고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2007년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인데 지금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1만5,000평인가요?
    미륵사지 주변으로 관광지화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파운드리로서 연수원 앞에 논으로 미륵사지 앞에 길 건너 그 동네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차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종합개발권역계획 승인을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다른 시 군 것도 관광지개발할 데까지 합쳐서 문화관광부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6개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협의가 완료되면 우선 저희시의 계획은 이걸 한번에 이 많은 면적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난개발지구 이쪽 4만5,000평 정도 우선 21만5,000평 범위 내에서 4만5,000평을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권역계획 승인이 나와야 여기에 대한 국변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밟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얼마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하기 위한 용역, 기술 그런 전문가 의견 어떤 위치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용역비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9,500만원 용역비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보면 토지매입으로 지금 200억 정도가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공영개발하는데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등등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미륵사지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이 자체가 난개발을 염려해서 지금 구상이 된거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근방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현재 그렇게 그 과정까지,

○송정규 위원   포괄적인 그런 안만 있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권역계획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했어요.

○송정규 위원   그것이 나와봐야 가부간에 이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것이 나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근래에 듣는 바에 의하면 미륵사지 관광보호지역이 45만평 되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화재보호구역요?

○송정규 위원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주변 삼기라든가 낭산이라든가 그 인접면에 있어서는 재산권 피해가 엄청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환경이 변경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넓은 땅을 하나의 이런 보호구역으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부언을 해서 근래에는 그 관계가 많이 축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과연 그런 것 등등이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 익산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천만평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광활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축소를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축소를 하면 대개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와있고 그래서,

○송정규 위원   나오는거 봐가지고 대략적인,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일전에 아사달 돌문화축제에서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서동공원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전시하는 문제는 돌문화축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하신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몇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기획작품 뮤지컬 서동요 공연에 1억 지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공연계획서하고 연출자, 예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기타 예술단체 지원 3억3,000만원 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연구원 명단이나 인적사항 그 자료 이미 요구된 자료인데 그 자료에다가 첨가해서 용역계약서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테니스관리동을 리모델링 추진을 한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를 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식당부분하고 매점부분만 원상복구하도록,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거기를 철거하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식당설비하고 매점설비를 없애라 그런 뜻으로,

○송호진 위원   건물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식당하고 매점 그 내부를 다 철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1차 계고기간이 이달 말 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달 말 안에는 식당하고 매점이 철거가 되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3차 계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호진 위원   1차 계고가 이달 말이고 2차, 3차 하면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요.
    해공기념도서관 건립 촉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절충을 해 봐서 계약 해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15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라고 추진을 빨리 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숭림사 체육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성공적으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무주, 안성 자연학습원이나 고산 자연학습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델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익산도 좋은 자연학습터 청소년수련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할까 합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씨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씨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씨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전자결재를 지금 시장님이나 기타 국 과장님들 그리고 읍 면 동장님들 전부 다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전자결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하러 가면 결재하러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결재하러오는 분들은 무슨 결재를 하러오는 분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일반업무는 전부 쭉 대비가 나왔죠.
    5만7,663건 98%를 전자결재를 하는데 굳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사항 예산문제라든가 인사문제, 중장기적인 사업,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많이 시장님방에 들어가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시장님방에 들어가는 것은 두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전부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요. 비사업부서는요.

○김세현 위원   전자결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초기단계는 국장님선까지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부시장님까지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시장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 한번이나 면담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를 의논을 하러 가면 그전에 시장님 면담할 때나 지금 면담할 때나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느슨해 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가면 기다려야 하길래 전자결재가 이 정도 98%라고 하면 2%밖에 없으면 공간이 많이 있을텐데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영심 계장님 신문 났던데 상당히 칭찬이 잘 나왔대요.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신문에 났길래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뜨입디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시민 인터넷 교육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지방지하고 내일신문 주간지에 제가 보더라도 흡족하게 그분들이 직접 인터뷰도 하고 실제 그 내용대로 오시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간 시켜주거든요.
    반복적으로 스스로 계속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드셔가지고.
    열심히 참 친절하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100%예요.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모르면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컴퓨터 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김세현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구두로 설명하면 저도 부족하고 위원님도 그러니까 후에 지금 위원님 책상에 다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검색하면 치유건수도 나와요.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는 이것이 우리가 백신을 깔기 이전에는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이 걸려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잘 나오지도 않고 도중에 그쳐버리고 그런데 이걸 하면 자동치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66종 3만7,590건 2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냐 엄청난 겁니다.
    자동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익산시 1,260대의 PC가 몇 건에 몇 개 치유했다고 매일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것은 싸이콘을 하나 눌러보면 돼요.
    그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김세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평가할 적에 익산시에 정보통신과 능력,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지금 기초단체는 누구나 다 일은 컴퓨터가 뒤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전 직원들이 다 사용할 줄 아냐 하지만 지금은 상식이죠.
    기본인데 워드 못치면 또 요즘 컴퓨터 기능을 검색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체 평가한다면 잘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도 정보통신과 김창수 과장 말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입니다.
    이영심 계장은 행정직이지만도 전문직 못지 않게 자격증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협조적이고 또 예산도 의원님들이 협조 잘 해 줘 가지고 반영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평 안 사고 있어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두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익산시에 정보통신망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나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할 적에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능력이나 또 우리 시설능력이 상당히 선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도 자체로 전국대비는 안 되었지만도 도 자체로는 수준이 상, 하로 하면 상급은 됩니다. 우리 직원들 실력이.
    그리고 장비로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랜, 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망.
    의원님들이 협조해 줘 가지고 전부 다 새로 깔아줬죠.
    그러니까 정체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7월 이전만 해도 위원님들이 검색하려면 짜증났을 거예요.
    빨리 안 나오고 또 꺼지고 이런 현상이 없고 또 PC도 100대나 구입해 주셨고 팩스도 20대 구입해 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비면이나 능력면에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컴퓨터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조금은 알지마는 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교육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기회를 우리 의원님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상대로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 회의기간 중에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오셔서 받으셔도 대 환영입니다.
    참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개인지도 해 줄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7명 전 의원님들을 모셔다놓고 일주일간 교육시켜달라고 해도 여하튼 그런 기간만 정해 주세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 27명이 한꺼번에 가시면 개인지도 받는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몇가지 기본은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한번 해 달라는 얘기이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20명이 계시네요.
    그 중에서 행정직, 정보통신직이 있으시겠고 전산직이 있으시겠고 몇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보통신계는 계장이 지금 현재 통신직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일반직 직원이 세 분 있어요.

○최복래 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그 다음에 기능직 한 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산직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전산직은 지금 직원이 7명인데요.
    이영심 계장님은 행정직이죠.
    직렬이 행정직인데 전산직 못지 않게 자격증 3개나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직원들이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지금 전산직이나 통신직은 다 가지고 있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여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로 인해서 다 가능합니까? 외부 기술자를 안 부르고도.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게 있어요.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다 치유가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것은 고장났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동치유가 되니까요.
    그러나 읍 면 동에서 접속이 안 될 때는 통상 정보통신하고 전산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선하고 PC가 있으니까.
    거의 90%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운 것은 관련업체가 있어요.
    다 봉사해 줍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은.

○최복래 위원   A/S를 거기에서 해 준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서버실은 상당히 복잡해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 능력있는 사람이 여기 직원 중에서 몇 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홈페이지 제작은 저희들이 사실 못합니다.
    그런 능력까지는 없어요.
    우리 메인화면 금년도에도 다 하고 보석박물관 한 것도 서울업체에서 와서 했어요.
    그것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최복래 위원   사실은 전문시스템을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직이 있죠.
    전산직들은 자동차로 하면 경정비는 할 수 있어도 아주 깊이 있게 전체를 놓고 할 수는 없죠.

○최복래 위원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군요.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4층 우리 정보통신과 옆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최복래 위원   주에 몇 시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에서부터,

○최복래 위원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체신부에서 강사는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는 주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인데 도우미 역할은 전산계장이 하는데,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 맡겨가지고 여기에서 자리제공만 해 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강사요청을 해요. 공문으로.
    그러면 수시로 바꿔져서 강사를 보내주드만요.

○최복래 위원   여기에서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도우미 역할만 하는 거죠. 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직접 가서 알려주고.

○최복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 PC나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장비가지고는 아직은 왜냐하면 기초교육이거든요.
    복잡한거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 자판기 가지고 워드치는 것,

○장오준 위원   이상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상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사용자 보안교육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안정보기술 보안기관과 협의하여 방지대책 같은거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상반기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당초 업무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낭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현이 좀 강했어요.
    국가정보는 상의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버경찰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하고 상의하는 것이지 너무 거창한 표현을 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것을 제 임의로 삭제한 겁니다.
    표현이 너무 거창하지 않냐 우리는 상의한 바가 없는데,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비밀문건이 여기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이건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은 전자결재시스템 98%, 99%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는 행정종합서비스나 정보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전자입찰 굉장히 투명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입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하고 우리시는 없지만 타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제가 TV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이런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상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랄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지금 우리 PC상에 해킹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놨어요.

○장오준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지금은 PC상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TV 봐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짜고 하는 거예요.
    해킹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실무자 우리로 말하면 회계과죠.
    그런 데하고 업자하고 얽혀서 한 것이지 해킹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장오준 위원   서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내부사용자들 보안 안전교육을 분기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안교육을 강력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개발과장이 포상으로 외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구역 내 토지가 관청부지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 내에 있는 수용한 토지를 관청부지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공공용지로요?

○최복래 위원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택지조성할 때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 수립 때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비례해서 그 면적만큼 당초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처리한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도 지정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들어오면 체신청에다 팔고,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동사무소도 우리가 시에다 팝니다.

○최복래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서 지가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절차가 필요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똑같이 매매절차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거예요. 택지개발해서 일부분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것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절차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얘기를 해 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조성할 때 여기는 공공용지로 하겠다 이렇게 딱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일반회계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절차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실무자가 얘기를 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국장님, 취득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회계과에서 취득승인이 의회로 넘어온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송병원   예.

○최복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면.
    과거 당시 1994년내지 1995년 사이에서 박봉학 전 회계과장님 하실 때 어양동 동사무소 부지를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미 일반회계 처리로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경영개발에서 공매한다는 뭘 하나를 표시를 해 놨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어양교회 있는 여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공매한다고 표시판 박아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매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매각하지 않았다면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할 것이고 최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최복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절차는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공매처리하겠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봉학 회계과장이 우리 의회 승인까지 득했거든요.
    분명히 의회 승인을 거쳐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현동 동사무소하고 어양동 동사무소 2개 부지를 의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당시 박봉학 과장 있을 때.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사무소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무슨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많은 논란을 빚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했던 사항인데 어찌해서 그 자리가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400평짜리가 200평으로 되어 있고 반절은 이미 교회에다 팔아버렸어요.
    거기가 교육기관자리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놓은 자리였습니다.
    400평이 유치원자리라고 내놓은 것인데 그때 어양동사무소가 필요하니까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어양동사무소 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방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 의회 승인 절차까지 분명히 거쳤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것이 애매모호하면 그때 당시 박봉학 과장 있을 때 당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할 때 따져보는게 어떨까요?

○최복래 위원   물어봤어요.
    회계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에서는 이미 공매한다고 해 놓은 것은 경영개발과 것이니까 택지개발 내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 부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반회계로 의회 취득승인까지 받은 땅을 어떻게 해서 다시 경영개발과에서 그 행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그 과정은 그러면 국장님이 회계과하고 그때 당시 승인만 받아놓고 매입을 안 했다든지 그 과정을 파악하셔서 최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분양한 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 것을 가지고 안 판 걸로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제 판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복래 위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의회 승인까지 났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필요해서 승인절차는 밟았는가 모르지마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승인절차까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돈 처리가 안 되었다 이 말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쪽에서 지출을 했거나 우리가 매입비를 받았거나 하면 분명히 장부 상에 나올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마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이 난 후에도 실제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의회에 취득승인 받거나 이렇게 해 놔도 사실은 필요해서 했지만 막상 저쪽 팔 분들하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안 될 때는 미처 다 매입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때 박봉학 과장께서 전부 다 이거 끝냈습니다 해서 고맙다는 말까지 다 끝난 얘기인데 이상해요.
    차후에 알아보십시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웅포골프장 편입토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74만5,000평에 대한 지번, 번지별 지목, 면적.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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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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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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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