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80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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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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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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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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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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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존의 틀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이제까지의 관행과 타성을 버리고 능률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익산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서 구태와 복지부동의 못된 관행을 벗어버리고 익산시민에게 봉사하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결산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께서 지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가 중이기 때문에 현재 불참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참석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 처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순회 시정설명회 및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물론 읍 면 동장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해결 및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영등동 주민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차게 마무리 하였으며 제16대 대통령선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27개 읍 면 동 중 14개소는 이미 상반기에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개소는 하반기 중 완공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기회부여 및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사업도 도모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에서 감동시키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3요소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납세자 위주의 시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세무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 계약 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공동도급지분의 확대발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 실시로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에도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원스톱민원처리제의 정착과 호적전국온라인시스템을 개통하여 시민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으며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날로 복잡 다양화 되는 사회적 욕구에 따라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계층을 위한 민원무료발급배달제를 운영하여 생활의욕을 제고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용기회 확대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시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전직원 체육대회, 청원극기훈련은 물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 금강산 시찰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시산하 전직원 및 가족들이 솔선 참여하여 수집한 우유팩 판매대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돕기를 전개하였으며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전직원이 인력지원을 실시하여 위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1일 봉사를 추진하여 전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추진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국가능력동원조사 전국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도 행자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주민들의 생활민원 처리가 일부 사업비의 미확보로 2003년으로 이월되게 되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짜임새있는 계획수립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주민으로 모시고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친절, 공정, 신속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많은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사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까지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니까 1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해서 오는 12월에 주민만족도조사 용역 실시하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 세웠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지출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12월에 지출합니다.

○이양몽 위원   22페이지 보면 주민만족도조사 용역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이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혹시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설문조사식으로 하겠죠?
    설문조사식으로 하는데 혹시나 지난번 골프장특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설문지를 시에 유리하게끔 모든 사람이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이런 설문지 내용을 제작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거의 찬성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문지를 하면 우리시 기관에서 발표하기는 만족도가 89%다 90% 이상이다 대단히 만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불만족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설문지 작성을 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소식지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할 때도 그냥 무작위로 함라면 저희 마을만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려 80여 통화를 전화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시내까지 전부 다 통화를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떤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했다고 그 해당 출신 읍 면 동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가니까 깜짝 놀랬어요.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를 할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마치 저희 본 면 함라면이 이런 잘못을 해서 표본이 되어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 함라면에다 반성문식으로 해명자료 해라 그 다음날 가 보니까 저희 함라는 거의 90% 이상 배부를 한 것으로 다 만들어졌습디다.
    그러면 본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마을 이장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단히 미안하다고 제가 저희 마을 한 군데를 놓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 같이는 다 못했는데 50여 통화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지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보복성으로 어느 분이 그런 발상을 하고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행정을 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고 향상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직원이 나와서 확인까지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진전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많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행정에서 알려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알려야 하는데 이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반상회보내지 내고장소식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손에 전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발상을 해서 제도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할 때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해명서라든가 이런 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보급을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반상회 회보를 유인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상회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도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 면 동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꼭 함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일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는 것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함라면에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가지고 도에 해명보고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신문에 보도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해명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하수 신고하라고 할 때에도 보니까 각 농가별로 전부 우편물로 개인 발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에도 지하수 신고가 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아마 다른 신고제도보다도 개인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그나마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장 보면 읍 면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에서 이게 하루에 3,000원씩인가 지원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1식에요.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은 다른 방범대를 확인한 바가 아니고 저희 함라 자율방범대를 확인한 결과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밤에 연료비 같은 경우 계속 난로를 틀어놓고 상당히 지금 저희 같은 데는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매달 돈을 얼마씩 내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일부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데 참 동냥아닌 동냥식으로 이번 달 것 좀 내 주십시오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는 피워야 하고 주유소에 외상값은 밀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거의 자율방범대가 순찰 자기차량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가차가 있는데 그 순찰차량 보험료라든가 유료비라든가 이런 것 유지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지금 야식비 식으로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마무리대책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겠다 이런 부분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인데 우리 실무자내지 과장님이 볼 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어느어느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위생매립입지선정위원회하고 자원회수시설위원회하고 두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보다 진짜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그걸 자꾸 몇 군데 했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 주고 이 대답이 수년 전부터 똑같은 대답이 나온 겁니다.
    통폐합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통폐합이 과감히 된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두 군데 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시장과 직원과의 대담회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1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겠는가 이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 만나서 대화를 하면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정도이고 시장님한테 직접적인 대화를 개인적으로 하면 할 얘기가 많은 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1회 했고 앞으로 계획에 1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간 나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가령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 전체가 모여서 하면 거기에서 대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그룹으로라도 시장님이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갖도록, 그러면 아마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옆사람, 윗사람들 눈치보느라고 대화를 못하는 솔직한 진솔한 대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그룹식으로라도 시장님이나 간부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면 굉장히 말 그대로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개별적으로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이런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직급별 몇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식으로 되면 대개 여러 어떤 그룹이 모여가지고 대화가 되면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혼자 독대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가 어렵다면 시장님이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라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개인사업 비밀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내년도 사기진작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소그룹으로 몇 분씩 대화 나누는 건 식사할 때라든지 그런 때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그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되고 사실상 세부적으로 가면 시장님이 자주 그룹별로는 과별로나 그런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극기훈련도 이렇게 전체가 극기훈련날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별로 수시로 그런 것도 유도를 해 가지고 친목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15쪽에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나왔거든요.
    예산에는 4,3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액은 1,9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예산대비 5%밖에 사용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용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에는 정년퇴임자와 명예퇴임자 산업시찰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2월 중에 시행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19쪽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행정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을 하셨는데 평가기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평가기준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2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 여기 보면 물론 제3대 때 조시장님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항상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아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0회 했죠.
    10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63명이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어느 때 보면 여기에 공무원들 참석하신 것까지도 숫자에 포함시켜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안 되고 순수한 민원인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6명 조금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시간적인 면에서 낭비이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읍 면 동 순시 시정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효율적인 면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견해가 어떤지 몰라서,

○총무과장 최태정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일반적으로 일반민원은 보통 시민들께서 해당부서에서 해결하는데 일반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고질적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사항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판단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번 오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보통 20내지 30분씩.
    그러니까 10명이나 20명 오셔가지고는 사실상 대화가 잘 안 되고 개인별로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쪽 읍 면 동은 참여를 못한다 그래서 함열쪽과 이쪽과 교대로 지금 격월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마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우리 시정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변호사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겠죠.
    24쪽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 요즘 적십자회비도 관주도적으로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모금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가 어렵기 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 주고 또 가서 적십자회비를 내라고 하면 별 말 없이 공무원들이 가서 내라고 하면 내고 그랬는데 IMF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과급을 딱 내려서 이번에 얼마를 거둬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죠?
    예를 들어 송학동은 500만원, 모현동은 1,000만원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부터 지금 현재 목표가 없이 물론 시 전체적으로 목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개인목표라든지 동별목표는 없이 저희들이 현재 모금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적십자사 주관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통장들 시켜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통장들 말하자면 구역까지 성과급을 줘서 그 통에 얼마나 거둬와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것을 적십자사에서 아마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장오준 위원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총무과장 최태정   공무원들이 협조사항으로 납부서를 나눠주고 납부서 나눠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와서 한다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죠.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생각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했었는데 2002년부터는 저희가 납부서 그것만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목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목표는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익산시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오고 시 전체 목표는 읍 면 동에 하달하지 않고 납부서만 전부 주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적십자회비를 전라북도지부에 납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가져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로로 해서 각자 주민들이 각 금융기관에 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좀 틀려서 그래요.
    처음에 상반기 때 보고하신 것 보면 1억7,110만원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에는 2억4,4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한번 고지서를 일시에 2월 28일이라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중납부방법으로 적십자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월드컵대비 분위기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기사들에게 우리시에서 유니폼 제공했죠?
    제공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33쪽 공무원교육 2002년 목표가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2002년도 계획이,

○장오준 위원   당초가 460명이었죠?
    당초가 460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지난번에 하셨어요.
    지난번에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610명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교육대상자 610명 중에서 교육비를 지급하신 분이 209명분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표에 460명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지를 못했는데 목표가 이렇게,

○총무과장 최태정   밑에는 사람숫자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른 금액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5명만 남았어요. 아래 하단에 보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비상급수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총무과장 최태정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 시에 급수하는 것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우리가 유사 시에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비상적으로 쓰는 급수시설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상시 때만 수질이 좋아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4년 동안 말씀을 드렸고 지금 5년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시설한 그 다음달부터 이게 말하자면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상급수를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발한 후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 3년이 흘러서 수질이 안 좋아졌다면 모르는데 개발하고 그 다음달부터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해답도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송학동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번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는 물도 있고 또 생활용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당초에 거기는 먹는 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수질이 괜찮았는데,

○장오준 위원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한 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에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 수질검사 때부터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몇 m 공사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100m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할 때 50m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이 알고 어떻게 메워졌다고 하더라도 10m나 그렇게 메워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m 공사를 했는데 50m가 메워졌다 하니까 주민들이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보수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장오준 위원   한지 압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하고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는 또 괜찮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장오준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주변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된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러면 다시 전부 다 파가지고 다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일단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다른 데에다 대체급수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장오준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 철수해 주세요.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면 그냥 철수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은 그래도 시설로서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장오준 위원   주민들이 철수하기를 원해요.
    그런 부분에 두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한가지는 철수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올해 2002년도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께서 6 13 제3대 동시지방선거라든가 태풍 루사 피해 농가돕기 또 행정기구개편, 다가오는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아무튼 익산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른 해에 비해서 바빴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총무과에 계신 직원들은 참 바빴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집회 있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우리 익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참석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참석을 왜 안 했는가 그런 원인분석도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직장협의회 활동은 법적으로 보면,

○서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아마 분석하기 힘드니까 있는대로만 그냥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의미로 질의하는가 아마 거기에서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익산시직장협의회 회원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무원조직을 보면 우리 직장협의회는 대한공무원직장협의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행사를 주도한 데는 대한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거든요.

○서동훈 위원   행사 주체가 우리가 소속했던 내용하고 틀리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소속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직장협의회는 대한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가입이 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우리 익산시직장협의회는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석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징계를 당했다든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런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우리시는 해당 없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직장협의회 발전에 정말로 우리 익산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가 잘 됨으로써 익산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급 이상 국장님 이하 시장님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정원이 34명인데 42명으로 이렇게 초과된 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운전원이 정원이 34명이 된 것은 지난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쪽 민간위탁이 되는 분야만큼 인원 8명을 줄였는데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 인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에 8명이 오바된 상태입니다.

○최복래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 운전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래서 그 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최복래 위원   금강공사에서 쓰레기 운반하는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 동지역은 금강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수년간 해 오고 있고 읍 면지역은 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읍 면지역 위탁자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될 당시에 인사부서에서 운전원 8명 정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현재 위탁도 못하고 있고 정원만 지금 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으로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운전원이 필요한 부서마다 한 분씩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없고 지금은 사업부서만 있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원으로 맞춰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읍 면지역 위탁해 가지고 8명을 내보내가지고 맞춰야 돼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잖아요.
    현원은 많고 정원은 적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지적대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2월 28일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연간 자연감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구조조정대상자가 30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을 그때 가서 감소시켜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꼭 원칙은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심의 때 얘기있었지만 6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로 대체가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연감소가 되면 그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 30명을 감원 안 시켜도 자연감소인원은 대상자가 적어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 정원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직급별로는 현재 30명 그게 별정직하고 고용원, 기능직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또 한가지 19페이지에 보면 통 리 반장 회의수당이 2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만원씩 주던대요.

○총무과장 최태정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최복래 위원   한 달에 회의를 무슨 두 번씩이나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반상회날 있잖아요.
    그거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어 번 이상 할 거예요.

○최복래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 500세대 1,000만원 지원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김장을 담는 봉사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거든요.
    올해도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재료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담그는 인건비는 무료로,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노력봉사를 이분들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다 1,000만원을 줘서 그분들이 다 담가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지원받아서 똑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두 단체에서 똑같은 단체에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단체면 한 단체에다 해야지 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일부 여성단체라든지 거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여성단체연합을 통해서 예산 주고 노력봉사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건 좋으나 굳이 1,000만원 가지고 익산시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1,500만원이 들어가든지 얼마가 들어가든지 한 군데에서 하지 양쪽에서 서로 똑같은데 김치 담가가지고 이 단체에서 독거노인 갖다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 독거노인이 1,000세대면 500세대는 남겨놨다가 500세대는 저쪽에서 담근 것 전달하고 500세대는 여기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중으로 주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는 건 이중으로 안 주죠.

○총무과장 최태정   대상이 틀립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 줄 데가 500세대라면 250세대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읍 면 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가 먼저 시행을 했다 그러면 그때 수혜를 못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 맞지 반절 남겨놨다 반절은 여기에서 전달하고 반절은 저기에서 전달하고 이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각 부처 시책사업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구만요.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은 익산시 발전에 걸맞는 기구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라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반되는 이런 수행이 될텐데 현재 연고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치사항이 연고지에 배치됨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현재 연고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통근하는 거리가 먼 면단위에는 그런 공무원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이 기회에 연고지로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맡는다면 배치할 뜻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한 장거리통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인사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민원업무라든가 모든 대민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구개편 시 연고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투표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번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투표소가 현실에 맞지 않는 투표소가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도 할텐데 과연 지난 지방선거 때 뭔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소가 많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선거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드만요.
    또 시간이 없다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럴 여유는 있기 때문에 투표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주민들이 투표하는데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저는 장소변경을 말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들자면 저희 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구가 2개로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4개 있다가 3개로 변했다가 전번 지방선거 때는 두 군데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륵초등학교 같은 데는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돼요.
    그래서 투표율적인 면에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참여를 않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라는 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투표소로 인해서 투표율일 떨어진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지 않겠냐 이래서 위치적인 문제는 때가 늦기 전에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위치선정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화생방 장비 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은 어떤 분들에 대한 보급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에 대한 보급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총무과장 최태정   화생방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대장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또 시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은 국제적으로 테러관계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까 또 테러라면 지금은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세균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방독면의 문제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 상의 문제도 있겠죠.
    점차적으로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1가구에 방독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에서는 주민방독면 1인당 하나 소지하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현재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1대원 1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민방위대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자율적인 확보를 하는 건 화생방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내 생명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이 좀 앞으로 세균전 화학전에 대비를 해서 1주민 1방독면 갖기 운동의 차원에서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방독면을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조로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등등의 문제가 생활화되고 보편화되는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인 모양인데 한국프로골프협회 장학증서 교부 5명인데 이게 올해 5명 지급한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얼마씩 지급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이니까 고교생의 등록금, 수업료 그겁니다.

○최병모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정확한 내역이 이게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이쪽 시에서,

○총무과장 최태정   5명 선정해 줬습니다.

○최병모 위원   선정해 주고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5명한테 지급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급을 통장에다 했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내용은 얼마인지 이쪽에서는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희들이 연결만 시켜줬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한 번에 25만원씩이면 100만원 정도,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올해만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처음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저한테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하나만 묻죠.
    현재 우리시에서 27개 읍 면 동에 아까 최복래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우리 관용포터를 배정한 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시내권에 있는 몇 개 동은 시에서 회수한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내 동 중에서 6개 동인가를 차량을 문서 수송을 그 전에는 읍 면 동에서 직접 시에 와서 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시에서 직접 수송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차를 2대를 읍 면 동에서 가져다가 현재 시에서 직접 읍 면 동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하고,

○김세현 위원   시내권 어느 동에서 회수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보통 시내 가장 가까운 중앙동이라든지 평화동,

○김세현 위원   남중동도 했을 것이고,

○총무과장 최태정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사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은 회수해 가고 읍 면 동은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과연 현재 읍 면에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지금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마는 동도 나름대로 필요할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용도가 있겠지마는 그런 것 자질구레하게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마는 그래도 그 차량이 우리 지역에 어떤 서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도 진작되지마는 주민화합하는데도 많이 필요한가 보더라구요. 그런 쪽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똑같이 균등하게 대등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면에는 필요하고 가까운 시내 동쪽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고 삼으시고 다른 건 알고 싶지 않고 몇 개 동에서 회수해 갔는가 그것만 참고로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조직개편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을 하고 청소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청소과가 앞으로 관장을 하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골치아픈 어떤 한 부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매립장가지고도 상당히 골치아픈 그런 처리부분이 되니까 청소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청소과한테 떼어맡기려고 하는 그런 인상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것은 바로 환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라고 할까 진짜 청소과는 굉장히 고달픈 어떤 과가 되고 또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시를 한다고 할까 별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거기를 같이 통합을 했는가는 몰라도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이 숙의를 하시고 연구를 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뭔고 하니 위생과가 지금 관장하는 업소가 7,000개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공중위생업소는 옛날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안 해요.
    반절 정도 3,000몇 개가 공중위생업소인데 그냥 통보만 합니다.
    여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위생과에 통보만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위생과가 할 일이 뭐냐하면 식품업소에 대한, 식품업소도 이제 거의 신고체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민원가지고는 저희가 여기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마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어요.
    단순민원으로 접어들었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뭔고 하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데에 대한 불법영업단속 이게 주업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줄어들었다 업소에 비해서는 그래서 각 시 군이 다 보건소에다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환경위생과 같이 우리 같이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위생과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극히 드물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 환경관리과를 분류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지금 큰 행정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처리대책이 서지를 않았어요. 청소문제가.
    지금 환경을 지도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어떻게 쓰레기를 치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이 환경단속문제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2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경지도측에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가 나와도 내년 5월이면 용안이 끝나거든요.
    용안이 끝나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할 데도 없는 정도로 쓰레기 정책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청소과를 만들어가지고 소각로라든가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매립장 이런 것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과를 별도의 기구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이 환경지도행정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시의 비중으로 보면.
    그래서 위생과의 업소 지도단속 분야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분야는 지도단속 분야이기 때문에 공해배출이라든지 폐수배출이라든지 이런 단속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단속을 서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과하고 환경관리분야를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하고 청소분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줘야 앞으로 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구개편을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청소과가 독립이 되어가지고 한 과로 신설이 되면 지금 하는 체제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소각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벌써 쓰레기 형태가 바꿔지잖아요.

○이양몽 위원   수거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수거 형태는 재활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활용지도가 시민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쪽에 정책적인 것을 치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분야로 가면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페트병은 페트병, 종이는 종이, 음식물은 음식물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도 적어지고 재활용분야도 늘어나고 소각분야도 줄어들고 이런 정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청소과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야에 더 세심한 행정이 펴져 나가죠.

○이양몽 위원   혹시나 청소과가 본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환경관리과하고 청소과하고 거의 환경쪽에서는 공통이 되는데 민원이 자꾸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청소과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관리과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데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청소과 특히 이것을 하면 어떤 소외된 과로 만들지 말고 세분화시켜서 진짜 아름답고 깨끗한 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총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45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원 외에 더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원 외에 많은 것은 공로연수를 한다든지,

○최복래 위원   공로연수나 대기자명단 빼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 다른 데 실질적으로 부서의 인원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더 활용하고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많이 거론이 안 된 것은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직개편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취지에 걸맞게 보조금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단체의 실적을 올리고 생색내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단체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각 면지회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위원장 양종규   120만원을 주면 그 돈이 다시 회수되는 이런 보조금 지급은 해서는 안 되겠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친절봉사가 많이 향상되어 있고 만족도를 시민들이 느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공무원들간에는 지역간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쪽에 자기들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다른 한 쪽에 지역갈등이 생기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쓰레기매립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 매립장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공공근로요원들을 거기에다 배치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양종규   4명인가 5명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도로주변 정화사업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용안매립장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이 쓰레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재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얘기는 병이나 캔을 수집해 왔는데 그것을 선별을 못해 가지고 프라스틱병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그걸 못해 줘가지고 그냥 담아놓은 용기가 마대는 다 분해되어서 흐트러져 있고 적절한 인원을 거기에다 배정해 주면 매립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프라스틱 큰 통 같은거 많이 있더라구요.
    철판, 함석 그런 것들을 골라서 재활용품으로 쓰면 매립장도 매립하는 쓰레기도 줄어들 것이고 재활용품도 더 나올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도로변에 풀 벤다는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생산성있는 일을 하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번에 저희들이 농로포장사업을 하고 12월말까지 끝내고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은 그런 장소에다가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1쪽에 생활민원 처리불가 39건이 나와있거든요.
    그 민원을 제기할 때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가 처리불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별로 아시는대로 어떤 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아는대로 이야기를 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제거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우리집 옆에다 해 달라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바로 이웃에 있는 가정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받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이해를 시킵니다.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오시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것도 일부 민원인들이 자기의 사견으로 여기에 화장실을 해 주십시오 해서 현지를 가서 점검을 해 보면 설치를 못할 장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요.

○국옥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 같은 것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가면 방지턱이 규정대로 안 되어 있는가 어쩐가 저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차가 굉장히 부서질 정도로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건너가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방지턱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냐 말하자면 알맞게 높이를 낮춘다든가 차가 지나가더라도 살짝 정지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순조롭게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처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무자비하게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차가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데는 점검해 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이 나왔는데 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가만히 보면 읍 면에서 자치위원이 큰 무슨 벼슬자리나 되는 것처럼 너도 나도 대가리를 디밀고 말하자면 거기에 낄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이상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보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꼭 필요한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석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알고 위원으로서 말하자면 자치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한번 정비를 그런 쪽으로 너도 나도 걸이나 개나 감투의식만 가지고 끼어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피해서 말하자면 꼭 자치위원회에 적합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정말 명실공히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협조적인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하다 보니까 읍 면 동에 유지라고, 돈이라도 있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 규칙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시를 했는데 다시 지시를 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고 여성을 많이 해라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위원의 임기가 최초에 되신 분은 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1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읍 면 동장들이 위촉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하다 보면 지루한 기간이고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 1년으로 줄였죠.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재정비 공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실상 저희 면 같은 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마는 이 자치위원회 위원들 활동사항을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제가 타 읍 면 동에 활동 개시한 읍 면에 가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꼭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운영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 위주로 뭔가 위원들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하는데 문제점 및 반성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활동이 말하자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내에 잘 되는 자치센터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과목들이 지금 많은 과목들을 개설했는데 개설한 것들이 인원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스포츠댄스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2반을 늘린다든가 3반을 늘리고 이런 쪽에 회원들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회원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같이 병행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57쪽에 있는 읍 면 동 복지회관 이 부분도 지금 면단위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이것도 옛날로 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처럼 복지회관을 그런 용도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런 개념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런 개념이 되죠.

○장오준 위원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강사를 투입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면단위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처럼 그런 개념으로 전부 다 이런 복지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인구가 감소되고 또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처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시내권에 우리 익산시 인구분포도를 보면 동쪽에 2/3가 살고 있고 1/3은 15개 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마다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시설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만족할만한 회원들의 확보나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만약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 보고 2개 면을 묶어서 하나로 한다든가 아니면 3개 면을 묶어서 하나로 한다든가 그러면서 타 면에서 오는 것은 차량 운행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연대로 몇 개 면을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일단 읍 면 동 단위로 가능하면 이웃면에서는 다른 이웃에서 하는 걸 하지 말고 서로 연대해서 해라 우리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중국어반을 저희들이 개설하면 남중동에서 하든 모현동에서 하든 누구가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된 면단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면들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인구가 많은 동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죠.
    그래서 나름대로 면단위는 노인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여산 같은 데는 찜질방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황등은 특히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나중에 연계가 될망정 우선은 읍 면 동 단위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찜질방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현동하고 송학동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그 장소를 임대를 해서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 두 동이 내지는 평화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모현동에다 해 놓으면 송학동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건 있겠죠.

○장오준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센터를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벌써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장구를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장구가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또 주민들이 옮겨가더라구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쪽을 또 지원해 주고 이런 폐단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마는 투자비에 비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 그 면에 어떤 민원이 120번으로 올라왔는지를 의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올라온 상황들을 그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것 같으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고 또 34건인가는 반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리 못하겠다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해설득이죠.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 의원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가서 보니까 어렵다 같이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안 받는가 그건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무슨 얘기하면 120번으로 전화했다고,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전화했냐고는 잘 말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큰 것 아니지만 사소한 것 조금만 신경쓰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사소한 민원은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드리는데 이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알아두면 괜찮겠다 하는 민원은 저희 생활민원담당이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보고도 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있죠?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분들 임기는 2년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2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2년을 채운 다음에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오. 현재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신 분만 2년이고 지금 개정조례가 통과한 이후는 지금 임명이 되신 분들은 1년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된 분들은 1년이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분들은 2년이죠.

○이양몽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직능대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각 단체의 대표들을 몇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회면 농민회 대표, 체육단체면 체육단체, 그런데 그분들 임기가 몇 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중간에 바뀌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이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위원님들이 일찍 한 데는 2000년도에 위촉이 되었고 늦게 한 데는 2001년 1월에 거의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죠.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장오준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지금 5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처음에 할 적에는 굉장한 설계를 가지고 참 잘 되기를 바라고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어떤 때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잘 우리가 원했던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이장이나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고 여론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안이 나온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자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업무가 정주권 것은 건설과에서 했고 나머지 오산, 황등 이쪽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분담이 되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오산면 같은 데는 건축이 95년도에 되었는데 절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등은 찜질방하고 헬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래는 보건지소가 들어있고 이런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용안면 같은 데도 목욕탕과 미술학원이 있는데 목욕탕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산면은 독서실과 회의실이 있는데 안 되고 있고 금마면은 이용원과 면대 본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개선을 해서 보건지소를 거기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왕궁면은 영유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낭산면은 경로당과 농악전수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 달라, 그리고 용동면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목욕탕, 농약사, 이용원이 되어 있고 1층은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층에 회의실하고 독서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나 6억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돈을 들여서 고쳐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수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그건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겠죠.
    그러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다른 데도 가서 보시면서 농촌이 원인은 제일 한가지가 농촌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더 많은 데를 견학을 해서라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장 보면 자원봉사센터 6,900만원이 111개소 자원봉사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이것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직원현황이 사무국장 1명하고 팀장 2명이 있네요.
    이게 지금 보수가 유급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우리 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7급 수준으로 하고 있고 팀장은 8급 수준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원래 행자부에서 전국에 자원봉사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 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해라 그래가지고 지침이 오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디 적당한 장소도 없었고 또 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장 잘 되는 솔솔송 자원봉사대에다가 99년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6,900만원만 있습니까?
    또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것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분들 채용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는 저희들이 솔솔송 자원봉사대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소장이나 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7, 8급 굉장히 취업란이 어려운데 이런 데에 7급, 8급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것도 어떤 특혜내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관심을 갖고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실적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이죠.

○이양몽 위원   솔솔송 자원봉사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몇가지 사례가 쭉 있을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특히 청소년 선도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봉양이라든가 중식 제공,

○이양몽 위원   사무국장이 있고 여기에 자원봉사대 대장님이 계시겠고 팀장 유급직원이 3명이나 있을 정도 되면 그 아래에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도 상당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도 6,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면 이분들은 6억,9000만원 이상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양몽 위원   구성표, 본위원한테도 가끔 안내책자는 오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자원봉사대 구성표라고 할까 이런 것하고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묻겠는데 저희 본 면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할 때 이런 데에 의뢰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해 줍니다.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요.
    만약에 중국어강사라든가 일본어강사를 요구하면 일본어를 해야겠다든가 중국어를 해야겠는데 강사가 없다 그러면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해 가지고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센터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보수랄까 대가는 무료입니까, 그분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까, 우리가 강사의 형식으로 그분들을 데려다 써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러니까 강사를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그 팀원들이.

○이양몽 위원   강사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정해져 있죠.
    거기에 의해서 주면 됩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도 일전에 회를 했는데 노인양반들은 대부분 주장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인구는 적고 진짜 서울 시내나 성남이나 영등포 같이 숫자만 많으면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이 몰려가지고 2개반, 3개반,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도 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인구는 적은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넣더라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노인분들 노령층이 많으니까 물리치료실 운영을 제일 원하는데 과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면지역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는 분은 없겠고 별 수 없이 시내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의뢰하고 알아보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리치료사도 자원봉사가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센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영암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잘 되더라구요. 농촌지역이라.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 유지가 된다 그 분은 공무원 이상으로 출퇴근시간 정확하고 쉬는 날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어떤 법규상에 보통 치료사라는 자격증만 가지고도 물리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죠.

○이양몽 위원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장 56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발굴은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겁니까?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을 한다, 보도브럭 부설한다 이런 사업발굴은 할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읍 면 동에서 공공근노인원은 받고 사업발굴은 읍 면 동, 실 과 소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신청도 읍 면 동에서 들어오고 사업발굴도 읍 면 동, 실 과 소에서 한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받지 않은 데는 우리 읍 면 동이나 이런 데는 공공근로사업할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웅포스포츠센터에 공공근로자 한 분을 배치해 놨드만요.
    한 분이 배치되어가지고 지금도 4시반까지 하는데 거기는 특수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분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 혼자 그 넓은 데에서 그 안에 열쇠 관리를 그분이 하드만요.
    그런데 혼자 있으라면 참 무섭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적어도 2명 정도 되어야만 실효성있게 관리도 할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원래는 2명을 배치했는데 한 분이 안 하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충원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충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1일자 재배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승용차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녀자들인데 숭림사 그 골짜기에 시내버스도 안 닿지 않습니까?
    가는 방법이 없어요.
    저녁 때 끝나고도 올 길이 없어 혼자 걸어서 웅포까지 나가든지 함라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데 협조를 구해야죠.
    웅포면사무소에 모여가지고 웅포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태워다준다든가 저녁시간에는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누가 배치를 받으면 차 세 번 네 번 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 지나가는 차 손들어가지고 타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 것 시정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해야 거기가 되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웅포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일 이상 일용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중앙체육공원하고 또 보석박물관하고 세 군데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인력하고 환경미화원 해서 9명 정도 요구해 놨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승인이 되면 거기에 공공근노인력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정식예산이 지원되는 인력으로 2명 정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요청이 되어서 아마 이달 안에는 승인이 될 겁니다. 어떤 인력이 되었든지.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59페이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준공검사식으로 그것도 검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니다 보면 방금 우리 국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것도 10㎝인가 규격이 있다고 그러던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준공검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120번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은 많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경사도가 낮게 해 가지고 점검내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 보면 외지에서도 그렇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길 같은 데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제가 여산 하사관학교 앞에서 깜짝 한번 놀랬는데 굉장히 높아가지고 차가 낮은 차들은 닿겠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미연에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반사경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반사경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의 주업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한 반사경을 A라는 지점에다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교통행정과로 바로 안 올라가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주민자치과 120번에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 이런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설치를 안 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법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고 반사경은 저희들이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해 달라는 데다 딱딱 가서 설치를 해 주죠.
    그런데 아직 통보는 안 해 줬습니다.

○이양몽 위원   딱딱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를 잘 해 주시면 그래도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교통행정과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120번으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점에다 이것을 설치했다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가 반사경이 분실이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어도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서로 부서가.
    이러한 것은 통일을 시키고 아무리 120번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자치과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분명히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어디다 했다 아마 그 도표가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변 어떤 지도에다라도 여기가 설치한 한 지역, 안 한 지역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중복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솔솔송 봉사대에 지원금이 6,900만원인데 아까 7급, 8급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정하고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7급, 8급 소리는 왜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수준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준다 1호봉 수준으로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인데 7급, 8급 수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6,900만원 속에 운영비라는 게 사업비가 나머지이고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최복래 위원   세 사람분 인건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출명세서를 주실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순수 자원봉사 스스로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센터를 따로 못하니까 위탁관리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해 주마 이 업무를 거기에서 총괄해 달라,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최복래 위원   무보수로 인건비 없이 스스로 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중앙에서 각 시 군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업무를 해라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자원봉사과를 신설해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시 같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라는 기구 전주 같은 데는 자원봉사과를 설치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첫째 공무원들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부서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방지턱 하나에 200만원 든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높이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얕게 약간만 하더라구요.
    우리가 볼 때는 시멘트인지 아스콘인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공정 과정이 여러 가지인가요?
    아스콘 조금 붙이는데 그게 200만원 들어갈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는데 교통행정과 이야기를 들으면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이구요.

○최복래 위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방지턱 하나 하는데 예산단가 견적을 2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는 계절별로 합니까, 12달 가동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요.
    그래가지고 분기 끝나면 다시 모집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예를 들어서 현장에 투입시킬 때 거기에서 책임자 관리하는 사람 없이 그분들만 내보냅니까, 공무원이 거기 현지를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나름대로 십장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는 5,000원씩을 더 주죠.

○최복래 위원   십장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중에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그런 분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현지에 전혀 관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도감독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사업부서에서 직원이 인솔을 해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공근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쉬는 시간이 많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옛날 처음에는 인건비 살포 차원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공공근로를 업무추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시민들이 말하기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있으면 눈을 돌려줘요. 우리 보기 미안해 할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잘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데만 하기때문에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현지에 공무원 파견을 안 해도 스스로 잘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금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동원해서 하고 거기 끝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선별작업장에다 60명 정도 파견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가면 쉴 시간이 없어요.

○최복래 위원   혹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심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풀이나 뽑고 그런 거 했으니까,

○최복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다 국민의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옛날에 풀 뽑는 제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최복래 위원   시민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줘야지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한대 저사람들 저렇게 그냥 있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아까 복지회관을 이미 활용을 않고 있는 복지회관을 흉물스러우니까 개보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회관도 흉물스럽게 버려진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많은 예산투자한 것이거든요.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또 예산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산투자해서 흉물처럼 되어진 데다가 다시 또 예산투자를 해서 과연 활용이 가능할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읍 면 동에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낭산 같은 데는 그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왔어요. 저희 사무실에요.
    고쳐가지고 거기에다 찜질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놔두면 더 흉물스럽고 돈을 몽땅 투자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라도 고쳐가지고 면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복지회관도 면민을 위해서 그때 당시 충분히 사전조사해 보고 했을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최복래 위원   그런데도 흉물스럽게 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 얘기는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더 돈 투자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연계해서 한번 해 보고 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죠. 도시 동이 주로 잘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왕궁이나 황등,

○최복래 위원   무조건 주민자치센터가 국가정책이라 해서 해야 되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뭐하러 주민자치센터를 했는가, 읍 면 동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스포츠댄스니 이런 걸로 전락시키는가 이건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라도 정말로 활용가치를 잃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굳이 동마다 면마다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는가 다시 고민 한번 해 볼 수 없느냐 무조건 설치해야 되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57쪽하고 58쪽인데 120번 민원처리 추진실적 보면 처리완료가 78% 되고 진행이 19% 되고 처리불가가 3%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정확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해 가지고 접수가 250건인데 처리완료 199건, 진행중이 55건, 처리불가가 1건인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맞습니다.
    이 통계는 정확합니다.

○최병모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인가요? 우리 마동에.
    몇 개를 했는데도 하나도 처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이거 거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처리가 된 것인가 이게 저희 마동에만 국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이 와 가지고 그쪽은 다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 마동만 남은 모양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 안에는 보안등 정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시 얘기가 되는데 과속방지턱이나 보안등 신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 안에는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처리완료가 199건이고 불가는 1건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마동이 남은 모양이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5건 속에 있어요.
    설계하고 그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최병모 위원   진행 중에 들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말씀하신 것이 한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최병모 위원   통계를 정확하게 여기에 올렸겠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50쪽에 망성면하고 춘포면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망성면하고 춘포면은 우리 13개 면 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망성면은 도경계라고 해서 지금 망성면사무소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춘포면은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100평 정도를 더 같이 겸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관계는 춘포면 같은 경우는 아마 의원들이 이번 가을 감사에 그걸 불허한다고 얘기를 했는 것 같던데 춘포면 같은 경우는 현재의 면사무소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체 오래 되어가지고 아마 왜정 때 지었지 않나 그런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예산서에 보면 창고가 옆에 있어가지고 100평 정도를 증축한다고 아마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않는다고 아마 그때 감사 때는 지적해서 했는데 행자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올린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맞는데,

○최병모 위원   그쪽에서 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춘포면은 면사무소 그 얘기가 나왔다는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춘포에 그쪽 위원회에서 갈 일이 없죠.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춘포를 거기에서 가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왜 그 얘기를 사회산업위원들이 저한테 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쪽에서 감사나갈 일이 없잖아요?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국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옥환 위원   제가 망성면은 잘 모르지만 춘포는 제가 거기에서 20여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고 지금 건물을 지은 지는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건물을 지금 현재 보면 날림공사로 되어 있거니와 또 지금 현재 자치센터 개원을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 증축을 하지 않고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것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는고 하니 다른 동료위원 사회산업건설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이 올라왔더라구요.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춘포면사무소를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운영위원회하면서 사회산업건설위원이 이걸 갖다가 감사에 해 가지고 않는 걸로 했는데 이쪽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다시 올렸다 그러면서 이걸 꼭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짚어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에 관한 건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솔솔송에다 위탁하니까 전문성이 확보되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은 그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보다는 처음에는 전문직이 우리가 전혀 없었죠.
    그 동안에 하면서 보니까 시가 관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센터소장도 시장이 위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무실도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봐야겠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이 오랫동안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팀장의 학력사항이나 경력, 인적사항 같은거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분들 학력까지는 잘 모르고 센터 소장은 남궁문씨라고 원대 교수님이시거든요.
    무보수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국장하고 팀장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원래 남궁문 교수라는 분은 공과대학교수이고 솔솔송 거기에 원래 관련된 분이고 저희가 혼동이 오는 게 이게 보면 솔솔송이 앞인지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앞인지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봉사내용이나 이런 걸 제가 트집잡자는 건 아닙니다.
    보면 특정 어느 쪽에 치우져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제에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국장은 7급, 팀장 둘은 8급 대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사무국장을 6급 대우하려고 하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을 지금 현재 7급 대우인데 6급 대우하려고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다 그 얘기죠.
    사무국장은 6급, 직원은 7급 대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6급 승진하려면 공무원 생활에서 몇 년이나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은 과장이 한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과장이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시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에 어수룩할 때 말하자면 잘못 생각하면 어떤 특정단체나 어디에 특혜를 주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고 6급 대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6급이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공무원 시작해서 6급도 달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나올텐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볼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한 대우를 해 줄만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6급 같으면 공채하면 아마 해외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온 박사학위 소지자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6급이니 7급이니 저는 7급 대우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대로 해 가지고 7급, 8급 대우를 지금까지 해 오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일단 그 동안에 위탁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식으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 차제에 바로잡지 않으면 큰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로비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잡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완전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혼합형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익산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시가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미약하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주민자치과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가 한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가지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번에 자원봉사자 행사를 했어요.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익산시자원봉사센터로 해서 나가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가 하는가 보구만 내용이 별거 없겠는데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혼합으로 하느냐 말하자면 위탁도 하고 우리가 직영도 모현동에 사무실 만들면서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행정이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계도 별도로 기구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기구개편 때 별도로 신설을 하고 주민자치과 안에다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혼합형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실무선에서는 혼합형 정도를 검토해 보고 일정기간 동안,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이 되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검토 수준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씀드린다면 혼합형이냐 직영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분명히 검토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정 어떤 단체나 어디에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시민들이 시에서 하면 시원찮은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고 공무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원찮고 부실하고 불신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송호진 위원   차제에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6급이냐 7급이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경쟁이 치열한지는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 두립뭉실하게 슬쩍 어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6급, 7급으로 어떤 의미에서 특채를 하고 이런 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7급이든 6급이든 이거 할 적에 분명히 기존에 있던 사람 그대로 대우를 해 줄 게 아니라 공식으로 말하자면 공채를 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저는 채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 그대로 7급, 8급 대우해 주고 6급으로 인정해 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어차피 조례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출범할 적에 공식적으로 공채를 해서 자격요건 갖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잘 상의해서 할게요.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안등 이용처리현황에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수리 정비만 합니까, 설치 신설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가로등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빨리 고치라고 그럽니다.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255건을 접수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알아보니까 불가 있고 처리완료 이중에는 신설도 있고 수리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통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가로등은 80만원, 보안등은 50만원이랍니다.

○최병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일게요.
    보안등을 하는데 한전에서 따로 등을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가로등, 보안등을 따로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엊그제 한전의 실무자하고 제가 다른 도로에 전선주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되었는데 전선주에다 보안등을 붙여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전에서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럴 수 있죠.

○최병모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따로 시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장소에 따라서 전신주가 있으면 거기에다 붙일 수도 있고 새로 세울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병모 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실무적으로 120번 민원 넣으면서 하니까 항상 그 전신주가 있고 따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선주에도 보안등을 붙일 수가 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병모 위원   그 형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병모 위원   그게 확실하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확실합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한 내용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본위원도 자치센터를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감사과정에서 했어요.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고 행정에서는 위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밀어붙이는 식이고 또 현장에 있는 면에서 자치센터 위원들은 하고 보자는 식이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말로 그런 얘기도 합디다.
    정권 바뀌면 이거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하고 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행정이란 말이에요.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당신네들은 인구가 많은 면도 해 보고 인구가 적은 면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보이면 다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감사 때 한 얘기이고 또 민원처리 120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민들 기대감이 많아요.
    120번으로 했더니 즉각 와서 해 주더라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어물쩡하게 대답하고 가버리면 결국 그 지역 의원들만 복잡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용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경지정리 그 얘기 들었죠?
    요구 받았죠?
    소규모의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하면 가능하니까 의원님한테 부탁하세요 이러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것, 가능치 않은 것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 주고 120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3담당 김주홍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징수5담당 남승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주행세가 있는데 목표액이라는 것은 당초에 정하죠? 연초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목표액이 변할 수도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목표액이 저희가 주행세 정도는 지금 잘 변하지가 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추경에 주행세가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주행세를 정리추경에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주행세가 그 당시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희 세입부서에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간 것을.
    주행세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잡았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교통행정과에서 이상한 공문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잡았어요.
    자기네들 교통 오지 보조금을 가지고 그것이 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2억3,100만원이 앞으로 삭감됩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59억5,500만원이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그것이 잡혔어요.
    3억8,600만원이 그때 예산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가지고 63억4,100만원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결함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중에서 약 2억3,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삭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예산 통과해 준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목표액을 잘못 잡아서 그래서 결산액을 다시 조정하고 또 삭감하고 똑같은 세를 이렇게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잘못되었던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세무과는.
    이런 부분에 착오없으시길 바라고 74쪽 보겠습니다.
    신고납부 미이행 등 추징한 것이 나오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물론 건수로 봐가지고는 355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애 쓰신 걸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6월 업무보고 때 저희에게 보고해 준 것은 이게 하반기 때 이런 어떤 건수 불리기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 상반기 6월 30일 현재 144건에 6억4,300만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건수는 2배가 넘습니다.
    2배반 정도 되었는데 건수 이번에 한 것은 355건에 6억8,100만원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러면 불과 6억8,000만원이니까 4,000만원 정도를 거둬들였는데 그 4,000만원이 240건인가,

○세무과장 이종명   210건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201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건수 부풀리기 위한 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등록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세가 6월에 보고할 때 11건에 얼마입니까?
    7,4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이번에 보고한 것 보니까 12건에 2억2,000만원을 하셨거든요.
    그 한 건이 어떤 거예요?
    그 한 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 한 건 내용을 알려주시고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상반기는 큰 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210건에 4,000만원 정도 불었다고 하면 평균 20만원 내외거든요. 건당.
    그것은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상반기는 큰 건 위주로 하고 하반기는 전부 다 누락된 거 다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른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쪽 보시면 자금운용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6월에는 1,557억6,200만원인데 1,469억7,300만원으로 줄어든 총체적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아무래도 자금은 상반기에는 집행이 적습니다.
    하반기에 적어도 추석 때 이런 때 되면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자금액은 여유자금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지금 50억 예금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50억 예금되어 있는데 6월에는 55억이 예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5억을,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만기가 되어가지고 해지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간 겁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데로 들어갔는데 5억원 빼고 50억만 예치를 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만기가 이게 50억인데 현재 10억짜리 5개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10억짜리 5개에다가 5억짜리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건에 55억이었을 거예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건수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한 건이 50억이 아닙니다.
    저희가 건수표시를 안 해 놨는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467억 정기성예금은 건수로 해서 137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2002년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에 대하여 여기 보면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자동납부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정기분 부과세액의 2.4%라고 하는 아주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그만큼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점을 홍보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적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자동납부하는 것을 계속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매 정기분 세목 납입기간 동안에 앰프이동차량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이면에 전부 다 표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자납부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사항이 다 표기가 인쇄가 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걸로 하면 혹시나 잘못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작년도에는 1% 수준 미만이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2.4%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유인물을 자세하게 보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홍보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마 읍 면 같은 데는 통 리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전달 말하자면 그분들이 교육받고 가서 주민들 납세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아마 제일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유인물을 잘 안 봐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더라도 잘 안 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보방법을 좀더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전자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꿈나무세무교실 운영하는데에도 넣어가지고 이것도 어린이들까지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8쪽 세외수입 결산전망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이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이 재산매각수입과 재산임대수입 이것이 실상은 저희 시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건데 이 관리계획 승인이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12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국옥환 위원   여기 보면 조정대 징수실적이 말하자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고지는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조정이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죠.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목표가 2억3,400만원인데 조정이 1억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재산매각수입은 목표가 1억6,100만원인데 조정이 9,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만 다 되어 있으면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더군다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요.

○국옥환 위원   조정이 아직 안 되었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에서 포상금이 저조하게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지방세 부분은 집행을 했고 세외수입에 연말까지 해서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담당자한테 시상할 시상금입니다.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300만원 잡혔네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 동료 국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이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본위원도 주위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과오납되었을 경우에 다시 환불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계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각 세목별로 이것이 신청이 되어야지 나는 신청한 걸로 알고 전체가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자동차세도 따로 해야 하고 종합토지세 따로 해야 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한 제도 같은 것도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때는 읍 면 동에서 공무원들한테 각 읍 면으로 어떤 책임량이라고 그럴까 어떤 숙제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어도 이장내지 얘기할만한 분들한테 자꾸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이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홍보방법은 방금 얘기한대로 안내책자에다 넣었다 내고장소식지에다 넣었다 이것으로만 지금 그치는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현재는 저희가 직접 과거에는 읍 면 동에서 지방세 업무를 관장할 적에는 직접 시민과 부닥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는 극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어려움은 알죠.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으니까 어려운 줄은 아는데 지금 적은 세금액수일 경우에는 연체가 붙더라도 별로 모르는데 액수가 큰 경우는 연체료가 많기 때문에 진짜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해 가지고 날짜를 넘겨서 연체료를 무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날짜를 깜빡 잊어가지고 못내서 하루 때문에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각 읍 면 동이라든가 지금 세금고지서를 송달하고 전달해서 각 납세자들 손에 넘어가는데 그때만이라도 그리고 각 읍 면 동 세금고지서 나갈 때 그 담당자한테라도, 수령해 가는 사람한테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라 그리고 각 읍 면 동 통 리 반장들 회의 때라도 우리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서너 차례씩만 홍보를 해 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부터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 전체가 아마 시청직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자동이체 안 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실수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자납부라든지 자동이체납부자 중에서 경품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자납부제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주민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주민세는 저희가 법인할, 소득세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또 개인할, 사업장할, 법인할 이렇게 있고 그래요.
    주민세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민세 하면 전에 한번 신문에 보고가 되었길래 그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것이 말썽이 되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 주민세가 있고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이게 혹시나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중복도 됩니다.
    세가지가 한꺼번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가지고 계시면 그 분에 대해서 개인균등할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할이 나갑니다.
    또 법인명칭으로 주식회사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법인으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또 있으면 종업원에 대한,

○이양몽 위원   혹시나 이게 어떤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정당한 사항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당하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그건 그렇고 농업소득세가 지금 징수율이 58.3%인데 농업소득세는 주 소득원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세는 물론 수도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작 외에도 농업소득세는 특수작물, 원예시설작물 이런 사항들이 지금 농업소득세의 세원이 됩니다.
    세원이 되는데 실상 지금 농촌 적어도 과표가 560만원, 다 공제하고 소득액이 560만원 넘어갈 때에 부과가 되고 그래서 논으로 따지면 약 1만평 이상의 경작자 정도만 이게 부과가 됩니다.

○이양몽 위원   이렇게 실제로 해 보니까 농업소득세가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농민들 제일 반발하는 것이 농업소득세입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도 문제점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든가 세원이 문제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기준을 잡는가는 몰라도 가령 논 1만평을 경작했을 때 소득이 얼마라는 그런 기준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것은 현실하고 맞게, 지금 대부분 농가소득을 본인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계산을 않고 대부분 나오는 쌀 곱하기 현실하고 영농비 이 정도 마이너스 해 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농민들이 혼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식구들이란 식구는 총 출동되어가지고 쌀을 수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전부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마치 논 한 2만평 지으면 먹고 살만 하다 실질적으로 한 2만평 짓더라도 지금 7급 공무원 수준이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원에 대해서 소득액에 대해서 관대하다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게 수치상으로 농업소득세가 농사짓는 사람 이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세금 안 낸다 이런 이미지를 심지 않게 조정해 줄 우리 과장님 의사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과표산정하는 것은,

○이양몽 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기준이 있습니다.
    ㏊당 얼마 생산을 했다 할 적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양몽 위원   해마다 틀립니까, 아주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비용표가 해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필요경비는 농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나라 현재 농업통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가지고 배추갑 오를 때 내릴 때 서울가락동시장 시세 여기 현지 시세 이게 지금 거의 진짜 통계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탈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지 농촌에서 굉장히 수고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세금 안 낼 때 얼마나 자기네들이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안 냈다면 그렇겠지만 실제로 소득이 그만큼 되지를 않는데 이 세금 부과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 자꾸 여기저기에서 독촉장 오면 상당히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체납지방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결손이라는 부분 있죠.
    독려결과에서 결손인원이 46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언젠가 제가 TV에서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 독려내지 징수하는 그것을 봤는데 진짜 수사관 이상으로 밤 12시 넘어서 심야잠복까지 하는 그런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명감에 젖어서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한가지가 진짜로 없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대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세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분들은 극소수이겠는데 가슴이 아프겠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경우는 아마 세무과에서 명단이 파악되고 실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낼만한 능력도 있는데 고질적으로 아주 머리를 써가면서 요리빼고 저리빼가지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골탕먹이는 사람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금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포상금 제도가 아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 제도를 본위원은 실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1억, 2억, 10억, 100억을 받아들이는데 그 고질적인 사람들 세금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공무원들 5시에 퇴근하는데 세무직 공무원 그 세금을 하나 받기 위해서 그걸 내가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쓰는 세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기 사명감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 내가 TV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기자가 얘기하는데 밤 12시 넘어서 그 사람이 고질적으로 일부러 밤 늦게 들어오고 주민등록만 해 놔가지고 그 주민등록을 추적해 가지고 3차까지 가 가지고 추적하는 것도 봤는데 그럴 때 자기가 똑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진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사명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봉급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짜리는 얼마까지 몇 %를 준다, 떼일거 아예 못받는 10억짜리 받아오면 1억 정도 줘도 그 사람이 그래야만 30일을 따라다니든 밤중에 어떻게 하든 누구 그 사돈네 친척 재산 은닉한 것까지 알아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익산시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제보같은거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시에서 체납자인데 재산이 어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모르는데 그것을 제보를 해 준다든가 결정적인 어디에 뭐가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주민등록만 있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것 할 때 결정적인 것을 제보한 그 사람한테도 어떤 사례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체납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월하게 하고, 하면서도 자긍심을 느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그런 복안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기동 KBS에서 양심추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걸 조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실명을 들먹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함열지역에 가면 옛날에 건설업자 그 사람이 재산을 전부 다 자기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체납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 가지고 확실히 그 사람 재산이었던 것을 거기로 넘겨놨는지 또 여기 시내권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징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징수방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그걸 압류를 합니다. 이전시켜놓은 재산을.
    그래가지고 이전된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냥은 저희가 압류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 판결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일주일이면 2, 3회는 밤 12시, 2시까지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전 직원이.
    남직원, 여직원할 것 없이 방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체납자들 만나느라고.
    왜냐하면 자동차 번호는 전부 다 낮에는 어디 돌아다니니까 일정한 장소에 없어요.
    저녁이 되어야 자기 잠자리로 들어옵니다. 12시나 되어야.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온 데 가서 떼어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업소에 있는 사람은 저녁에 가야 그 업소를 들어가서 만나지 낮에는 어디를 갔는가 찾지를 못해요.
    특히 유흥업소들 돈 엄청나게 많이 밀려놓고 있는데 그 업소 가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 주면 술이라도 잔뜩 먹고와서 우리끼리 봉급이라도 털어서 그 술값 줘버리고 그 술값으로 대납하자고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해 나가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조건에서 5시에 퇴근하는 사람 있고 새벽 2시까지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고 할 때 고질적인 체납 도저히 결손처분해야 할 그러한 세금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없으시냐 본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형평성 있게.
    그래야만 집에 가서도 새벽 2시에 들어왔어도 이번에 1억짜리 하나 가지고 오면 한 200만원 보너스 타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집에서도 수고했다고 잠바라도 더 따뜻한 것 입고 가서 받아오라고 그러지 빨리 다른 과로 가라고 하지 다른 부서에서도 세무과 가면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는가,

○세무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하여튼 징수 포상금 조례를 징수관리조례에다가 넣어서라도 이것을 하여튼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추진을 해야만 의욕이 있고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 전에 있었는데 이 조례를 삭제했어요.

○이양몽 위원   현실에 맞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76쪽 보면 이제까지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추진 해 가지고 징수책임 76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를 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포상금을 주고 또 업무를 태만이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중에서 428명 중에서 156명 것을 받아왔어요. 76명이.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들 담당을 시킨 건데요.
    156명이 보고서 만든 중에서 수고했음이라고 제가 결재할 때 써서 줍니다.
    그리고 못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한테는 더욱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써서 제가 결재를 해 줘요.
    더욱 노력하기 바람이란 결재를 받은 사람은 마음적으로 내가 근평이라도 잘못 맡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병모 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76명이 156명 징수완료 그 다음에 납부약속이라고 했는데 156명이라면 76명 중에서,

○세무과장 이종명   76명은 저희 직원수입니다.

○최병모 위원   직원수 독려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로 많이 가서 납부징수완료를 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과로 했을 때 1명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명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차례에 2명씩 담당을 시켜줍니다.
    2명을 하여튼 죽든 살든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3회에 걸쳐서 6명을 다 받아온 사람이 있고 2명이나 3명 것 받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항상 내와 상의 추진하듯이 똑같이 다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시행하면서 그게 잘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고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다 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하기 좋은 얘기로 납부약속 인원 123명 약속하고 안 내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약속한 것은 끝까지 받아와야 합니다.
    저한테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제재해 달라고 요청되는건 행정제재를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 올해 실적 보고 내년에 또 보고 해 가지고 틀림없이 저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사고발실시 16명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조치의뢰 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결과는 알아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형사고발예고한 것이 그렇고 그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을 몇천명씩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고발을 실제적으로 16명을 고발했는데 지금 기소중지,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등에 저희한테 실익이 실상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슨 개선을 해 보든지 여기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은 하나도 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치의뢰해 가지고 아무런 그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물방망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의뢰만 할 따름이지 사후에는 지금 아무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을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개발비만 책정해 놓을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방법을 갖다가 아까 말한대로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제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꼭 여기에다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짚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끝에 보면 현재 129억원 2002년말 체납액을 13억 정도 이하로 꼭 징수하겠다 약속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꼭 징수를 목표대로 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하시고 그 분야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포상금 얘기를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참작하셔가지고 고액체납자라든가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아까 언급을 하신 조항입니다마는 체납세 기동징수반 상시편성 운영 그러셨거든요.
    상시라면 어떻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7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조편성을 다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체납세를 부과를 하는 사람이건 사무실 요원이건간에 같이 나가서 하루 한 차례씩은 돌고 온다 이 얘기입니다.

○최복래 위원   거의 근무날짜별로 상시로 날마다 어떤 조가 나가든지 나간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집중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다 나가면 사무실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죠.

○최복래 위원   이 부분 상시 가동한다는 것은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 얘기는 아니고 밤은 적어도 저희가 일주일에 이틀내지는 3일을 밤에도 합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밤에 상시 편성되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밤에 하는 것은 이틀내지 3일 해요. 매주.

○최복래 위원   밤에 가는 건 주로 번호판 영치 그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번호판 떼고 유흥업소에 받으러 나가고 그럽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해 놓으면 몇 %나 실적이 올라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85% 이상 찾아갑니다.
    그 이튿날 찾아가는 것이 70%이고 나머지 15%는 일주일 이상 근 한달 이렇게 걸립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체납자 중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저녁에 가면 근무시간 외에 굉장히 수고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포상도 받으셨고 타 시 군에서 우리시를 실예를 들으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참 많으셨구나 그래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타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욱 더 우리 자원, 자주재원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부서에서 거둬들여야 자주재원이 줄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발급을 하니까 그래서 과오납이 수기 오기로 인해서 발급이 된다지만 지금은 전산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이 주된 원인이 이런 겁니다.
    매매를 했다고 신고를 해 놓고 돈을 납부를 해요.
    그리고서 등록을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등록이 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와서 우리 계약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최복래 위원   그런 건은 이렇게 많지가 않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이 아들앞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고지서가 부모앞으로 나가니까 돈을 내요.
    그러면 월말이 되면 자기아들앞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요.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환불이 되고 그 다음이 어떤 신고를 하는 분이 무슨 감면을 농민이 농지를 샀는데 농민이라는 증명을 농가증명인 농지원부를 면에 가서 떼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농지원부를 떼러가서 보면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농사를 임대농이나 짓고 농지원부 안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논을 샀어요.
    농지원부가 없으니까 그냥 와서 농민이라고 일반납부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농지원부를 턱하니 갖다내놔요. 농민이라고 감해 달라고.
    그러면 재조정을 해 가지고 감액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이런 사항들 또 공장 등록하는 분들도 창업민원이라고 신청을 않고 첫 번에 공장 등록한다고 등록을 해서 등록비 내고 취득세 내고서 나중에는 창업사업승인 맡은 것을 갖다내놓고서 감액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환불해 줘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과오납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전산발급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수기도 아니고 또 아까 그런 건은 그렇게 되고 또 세액부과가 잘못된 것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게 과표정정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 당사자들은 내가 부당한 세금을 물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너무 많이 냈구나라고 신고했을 때 환급을 해 주겠지만 세액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계속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짚어줍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여기에서 이중납부가 되면 전산에 딱 뜹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고,

○최복래 위원   이중납부가 아니고 이 사람을 1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2만원씩 계속해서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해도 어떻게 해서,

○담당   전산에 나옵니다.

○최복래 위원   금년도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초선 때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복래 위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건물 방도 똑같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차질은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용도를 주택으로 봤느냐 또는 영업장 사무실로 봤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최복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있고 또 종중토지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외 몇 명 해 가지고.
    그런데 실상은 앞에 나와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나중에 와서 종중으로 빼달라고 또 와요.
    그러면 확실히 조사를 해 보면 종중토지다 인정이 되면 그것을 또 감액을 하고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억울하게 더 초과해서 내서 안 되고 더 내야 되는데 적게 부과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한 동 단위만 조사해도 나오겠지만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을 발견했었으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해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해명을 내일 다시 서면으로 다시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연체료 있죠?
    연체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가산금은 저희는 납기 내에 1차 안 내면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5%를 가산을 해서 내보냅니다.

○위원장 양종규   며칠 단위로요?

○세무과장 이종명   1개월로요.
    1개월이 다시 지나면 1.2%의 중가산금을 또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60개월 동안을 계속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그것은 지방세법을 고쳐야겠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이 가사가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석우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입니다.
    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모니터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주위에서 살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그 동안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기능이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신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0번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신고건수는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취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운영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었는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민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은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그걸 유념해 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마는 정말 공무원하면 왜 이렇게 많이 변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쪽 보면 10만원인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최병모 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이면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라든지 또 읍 면 동에 애쓴 직원이 있으면 표창을 하려고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쓸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10만원이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몇백만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맞지 10만원이라고 하면 형식도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1인당 포상을 할 적에 5만원 이상을 못하도록 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최병모 위원   1인당 5만원 이상 못하니까 10만원 해서 두 사람 정도?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포상금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이게 건축행정 정보화사업비거든요.
    건축행정 정보화가 뭔고 하니 지금은 설계도서를 CD로 받습니다.
    CD로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만 사가지고는 이것이 서로 운영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지금 그것을 발주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최병모 위원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105쪽 보면 허가처리시 민원발생 사전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예를 들어서 해 놓고 서류 상으로 지금 허가를 하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다 보니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많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거 어떻게 서류 상으로 허가도 중요하지만 이거 허가 이미 해 놓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기면 서로 골치아픈거 아닙니까?
    무슨 보안점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가 서류 상으로 났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문제점으로라도 다른 제도적인 허가를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든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런 제도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애로사항이 허가민원과의 가장 큰 애로점이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같은 저희 시민이고 또 사업을 하는 분도 저희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에 맞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전조율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법규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오죽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안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안 해 줄 때도 있는데 결국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소송에 지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업자하고 서로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마는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다한 요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다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꼭 야기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서류 상도 중요하지만 현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만일 예를 들어서 현지하고 상반되게 허가할 때 서류를 냈다면 이걸 갖다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첫째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민원의 소지가 났을 때는 관에서 시정조치라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중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재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그쪽 현지 허가받은 데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데하고 서로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더라는 애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을 지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해 보시고 개발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02쪽에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시민 불편해소에 있어서 신명이 보충서비스 운영이 나와있는데 시내버스 신명이카드 충전소 설치를 일반충전소 소득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데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나 우체국 등에 설치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사실은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신명이카드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가끔 민원인들이 신명이카드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것이 수수료 마진이 0.2%밖에 안 됩니다.
    100만원어치 팔면 돈 2,000원의 소득을 보는 건데 업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자들은 했던 데도 폐쇄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시 민원실에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서 다소라도 불편을 덜어주고자 저희들이 자진해서 지금 새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우체국 같은 데도 권장을 해서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관계과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하고 반상회보에 동사무소에서 신명이카드 충전을 합니다라는 홍보도 해 주세요.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이 충전할 데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애를 많이 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 업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설치한 기록을 전부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다고 요령을 가르쳐서 읍 면 동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너희 읍 면 동에서도 가능하다면 민원실만큼은 설치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관한 건인데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2003년도에 추가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4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3억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될지는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요.

○송호진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받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늘어날 걸로 보는데 3억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4대 설치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이게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사업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인터넷은 현재까지는 제도가 전자정부에서 현재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민원을 신청했는데 시청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읍 면 동에서 찾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수령할 기관을 지정해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민원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죠.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지에서 그냥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실내 같으면 전에 등기소에 9.7건, 영등동이 4.5건인데 통상 사람들이 밀리더라도 사람한테 발급을 받으려고 하지 습관들이 안 되어가지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래서 실외로 지금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실외에다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은 곳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3억2,000만원에 4대이면 얼마입니까?
    1대가 8,000만원 정도 들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서 하루에 5건, 10건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분장에 의하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115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미흡한 보고에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부진함’ 그렇게 하셨습니다.
    125쪽에 보면 후견인 지정 안내문 개시 해 가지고 후견인이 지금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해 가지고 1,470명 되는데 지금 증명발급건수는 152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언젠가 한번 보고하실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이 지금 어쩌면 첫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용건수가 적을 거예요.
    10% 정도 이용건수가 되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몇십%로는 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건 지적하는 것보다도 본위원이 전하고 지금 함열민원과를 가보면 굉장히 참 아담하고 포근하게 꾸며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안에 민원인용 의자라든가 무인발급기도 있고 이쪽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갖다놔 가지고 또 담장도 열린 담장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전에 비해서 참 쾌적하고 아늑한 것을 느끼는데 단지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국기봉 있지 않습니까?
    국기봉이 앞에 거기가 가로수가 큰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국기봉이 앞에 와야 보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 하면 저희야 자주 가는 접하는 사람들이야 관계없는데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지금 함열읍사무소는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관공서는 태극기가 바로 보여야 하는데 태극기가 이쪽 한쪽에 있어가지고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옥상에다가 지금 같이 높게 할 필요없이 국기 매일 하기식도 하는거 아니니까 옥상에다가 해 놓으면 멀리서라도 차를 타고 오더라도 저쪽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것을 한 건의를 하고 싶네요.
    특히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참 넓은 지역에서 몇 분이 전체적인 것을 카바하면서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굉장히 참 친절하게 한다고, 지금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무인발급기를 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많이 못썼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지도해 주고 해서 요사이는 호응도가 높다면 어느 정도나 사용도가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최고 많이 발급된 때는 1건에 500원, 600원 되는 수수료인데 7만8,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건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지난주치 평균을 내 보니까 1일 평균 19건으로 이렇게 보고 올리고 뿌듯한 마음을 지금 현재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위원님께서 폭넓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심성의껏 우리가 직접 발급해 주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의 대처능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그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직접 민원서류발급 토해내는 창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희한하고 좋게 만족을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고 국기게양대 문제는 의원님 견문이 넓으신 관계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저희가 소요판단해서 연말에 청사관리비라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윗분들의 승인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굉장히 참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전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아늑한, 전에는 넓은 공간에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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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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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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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