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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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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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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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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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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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의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익산의 농업, 농촌,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지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고 진솔하게 보고 드림으로써 잘했던 일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셔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 이때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때는 위원 여러분께서 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발전했노라고 칭찬과 격려를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입니다.
    금년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고품질 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재배 면적은 20,620㏊로 전년 면적의 99% 수준이고 직파 재배 면적확대 7,503㏊로 식부면적의 36%이며 건답이 2,750㏊, 담수가 4,753㏊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 농기계 3종 798대 공급 총사업비 9억5,683만원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만 투자하였으며, 벼품종 자체 채종포설치 5개소 50㏊로 7,000㏊재배 공급분이 되겠습니다.
    익산 순수미 시범단지조성 2개소 200㏊를 조성 판로개척을 위해서 익산 순수미 출정식 및 수도권 부녀회 초청 등 익산쌀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분야입니다.
    익산의 역사성을 살린 서동마 재배 및 가공사업입니다.
    마 재배 확대를 위한 적지 입증 사업을 작년 0.1㏊에서 1.0㏊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은 10a당 389만3,000원으로 고구마의 6배였고, 마국수 생산추진은 생산품목 3종으로 마소면, 마생우동, 마건우동 등이며 마국수 공장신축을 250평 추진 11월 하순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익산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입니다.
    쌀 익산 순수미는 브랜드 개발과 상표출원을 9월 10일, 향토주 호산춘은 디자인 개발 및 상표출원을 11월 18일, 마국수는 브랜드개발 및 상품출원을 11월 하순에 고구마의 브랜드 개발 등 농산물의 특산품 개발과 홍보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기관 및 개인수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상으로 세계농업기술상 대상수상은 벼연구모임 협동영농부문에서, 전북 쌀 요리 100선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최우수상은 농업기술원에서 받은 바가 있으며, 농촌지도기관상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상은 농림부장관상 2명, 농촌진흥청장상 2명, 전라북도지사상 1명이 수상이 확정되어 연말에 수상 받게 됩니다.
    지난해의 대산농촌문화상 및 농업기반대상에 이어 농업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농업기술상을 비롯,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말까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보고 드림이 당연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항상 희망찬 미래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업지도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유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기,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지금까지 농업지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서동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유인물에는 마국수공장 여산에 짓는다고 하는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다 완료가 되어서 이달 28일날 개장식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대, 시설비까지 다 지원해서 마 생산자를 양성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미리 오픈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납품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판로를 선택해 줬어야 하는데, 마 생산자들이 원협이나 청과물시장 자기들이 직접 판로를 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국수공장이 마를 특용작물로 해서 농민들의 고부가가치라든지 그것을 지정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마 생산자들이 고구마보다 배 이상 수입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6배 정도 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품목으로 선택해서 해 준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생산자가 판로 문제로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초창기에 경매 납품하신 분들은 5kg당 2만5,000원까지 고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선 그렇게 청과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이런 좋은 품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서 지도까지 해 줘서 선택을 해 줬는데, 어차피 농업인들의 생산비나 손익계산을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수확량을 여러분들이 판로 개척을 분명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 여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마소면, 마생우동, 마건우동이라고 이 유인물에는 써 져 가지고 그 마에 대해서 여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마술, 마된장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선정해 놨는데, 올해는 생산자들이 안 캔 사람도 있고, 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을 선택해 주고 판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해서 유통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만약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성이 괜찮아서 분명히 마를 몇 가구 이렇게 선택해서 심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내년 가면 수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그런 가격 폭락과 여러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선택해서 여산에 가공 공장을 지었을 때는 여기에 물동량같은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 처리해서 수매라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팔아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산춘이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서동마는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했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 유통 문제를 책임져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박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1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확대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생산이 200평당 300박스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1kg에 2,000원만 가도 고구마보다 몇 배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이것을 적정선의 생산량을 책정하셔 가지고 판매까지 책임져 주시면 잘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는 종자를 어떤 식으로 보급합니까?
    고구마 같이 자기가 갖고 있다, 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열매로도 심고 고구마 같이

○손문선 위원   개인이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심을 때 고구마와 똑같이 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식 방법은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거든요.
    손가락 끝 정도 되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이 덩이가 있는데, 거기의 우순만 잘라서 심습니다.
    그 방법을 농가에서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사무실에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들 사무실에다 저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 농가에 대한 확대나 증감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종자량을 농가에서 생산된 양만큼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는데 앞으로 면적이 확대됐을 때는 농가 자체에서 저장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장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종자를 유지, 관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확대되거나 이럴 수 있는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대대적인 확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볼 때.

○손문선 위원   20쪽 단계적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운영인데요.
    품목별 전담지도사 선정 및 기법 교육 실시는 전담지도사는 행정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전담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들이 전담지도자로 선정이 돼서 컨설팅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컨설팅 능력의 배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다 이 사례도 듣고 그 다음에 기법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되면 저희들이 우수 컨설팅을 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비교, 분석도 해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컨설팅 내용이 주로 경영과 관련된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경영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경영을 향상시키려면 재배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경영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술도 있고, 원가에 대한 줄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담 지도사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도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표준 진단표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거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전담 지도사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 그 처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지도를 나가서 직접 설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연말에 평가, 분석이 돼서 책자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능력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겠지만 경영개선 컨설팅이나 예를 들어서 지도 업무를 포함해서 원가에 관련된 원가를 줄이는 방법, 구매나 아니면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 지도사를 임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앞으로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산비를 줄인다든지 유통 개선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견학도 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의 실질적인 효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어쨌든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나 이 쪽에 의뢰를 해서라도 교육 수준을 높여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실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담 지도자들이 경영이나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기술이나 지도 업무를 위해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6쪽에 보면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건물 착공이 60평방미터면 30평 이하 정도될텐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8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마을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황토 찜질방이나 휴식실 기타 건강 관리에 관련된 기기 같은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마을 책임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설치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문선 위원   황토찜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난방시설도 갖춰야 되고, 비용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고 지금 중앙농촌진흥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2004년에도는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건강관리실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합니다.
    설치를 해 놨다고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락에 기금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되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한기에는 이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농번기에는 거의 방치되어 가지고 기계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기계가 고장나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정밀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도를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고, 단지 찜질방은 여름철에 이용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효율적인 면을 떠나서 지금 건강관리실 있는 데가 익산에 두 군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있는 데가 기왕에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 성당까지 하면 네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는 통계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될 수 있다면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계들 아닙니까?
    런닝머신, 싸이클, 벨트 마사지기, 기타 건강 기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필요성은 못 느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2년 동안 판매를 한 업체에 연결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점검을 받고 하면 대개 마을 대표자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그런 것을 현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분은 현재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 어쨌든 각자의 일정이나 농한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나겠지만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주고 하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애물단지가 앞으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왜냐하면 운동시설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녹슬게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설치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설치만 해 주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전문 강사나 아니면 전문인들한테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이 단지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근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저는 창고가 되어 가지고 방치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용인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특색있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이라고 23쪽 보면 전략작목 중심 우수 조직체 중점 육성 10개회 239명해 가지고 사회, 문화 이 부분 전략 작목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통 놀이, 음식문화, 생활체조, 귀농인 이런 부분이 특색있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하고 사회문화 4개회하고 무슨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밑에는 배, 화훼, 양돈, 버섯, 유기농업, 왕궁벼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사회문화 이 부분은 전략 작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표현이 그런 감도 느낍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작목작목하면 밑에 6개 전략 특화사업해 가지고 우수조직체 운영 이런 부분은 문구를 이해하는데,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전략작목하고는 적당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기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한 칠레 문제로 인해서 농가가 피폐화되어 갈 수 있고 거봉이나 이쪽 농가들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직불 부분도 안 받으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요.
    국제적인 문제는 국제적으로 알아서 전 국가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아까 호산춘이나 마에 관련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될 수 있다면 홍보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익산에서 확대를 하고, 전라북도 확대를 하고, 중앙단위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앞으로 호산춘이나 마에 관련된 상품이 나오면 역전이 됐든 버스 정류장이 됐든 보면 술 선전해 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있고.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참이슬하면 참이슬 딱 걸어놓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도배를 하더라도 익산에서 익산의 술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 줘야 할 것 같고, 마와 관련된 상품도 익산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보석박물관이나 보석판매센터가 됐든, 박물관 이런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시설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보석박물관에도 앞으로 전시 판매장이 됐든 상품 코너가 되면 여기에도 배치를 해서 다양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19쪽을 한 번 봐주시면 농기계 현장 교육이 있어요.
    지금 농기계가 그 전에 보면 농촌 도로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줄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줄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리 교육도 좋지만 운행 과정 그런 교육도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곁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녁에 폭등 같은 것 잘해서 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 현장 이용 및 부녀자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녀자들께서도 많이 농기계를 직접 이요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많이는 이용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남자들만 가지고는 농사 짓기가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특히 농촌은.
    그래서 젊은 부녀자들이 좌우간 큰 기계는 못 움직일 망정 간단한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정도는 취급할지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부녀자들이 교육을 해서 같이 이용한다면 큰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교육도 잘 시켜서 사고없이 기계를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고 27쪽 보시면 농가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엌 목욕실을 15호 해서 호당 420만원 융자에 180만원을 자담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부엌하고 목욕실 개량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보다는 약간 더 들어갑니다.
    평균 저희들이 보니까 75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호당 420만원 융자면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융자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융자만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80만원 보조에 20만원 자담이니까 여기도 100만원 가지고는 못하실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웬만하면 이 정도는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의 개량사업이 끝났다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들도 현대화되어 가지고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3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산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총 사업비를 10억원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5억원으로 줄여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해서 하면 총 사업비에는 별 지장이 없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이 5억원의 사업비는 단지 홍보비라든지 또 술 담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하는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단지 공장을 신축을 하고 기계를 설치하는데까지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호산춘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때 이 액수만 지원이 되면 호산춘을 우리가 생산해서 상품화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산춘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음이라든지 행사 때 반응을 보면 일반 시판 중에 있는 술보다도 오히려 향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맛에서 낫다고 저희들이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판했을 때도 그렇게 될지 저희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시음했을 때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상품은 우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전략만 앞으로 잘 세워서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주의 법주 드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용균 위원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술하고 떡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부러 법주도 먹어보고 음식도 먹어봤는데, 제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 못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경쟁 대상을 백세주로 하고 있는데, 백세주는 지금 1,000억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업화는 솔직히 어렵고, 내년도에 시판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 익산 지역부터 소비를 시키고 그러면 더 우리 인근 시군, 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을 일시에 대량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몇 년간 이 과정은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 자체는 우수하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보배20,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하이트, 외부에 나가면 익산하면 보배소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산춘하면 익산의 약주 같은 우리 고유의 술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홍보가 첫째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든 선물은 외부에 갈 때 호산춘 한 병씩 갖다 선배나 후배,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홍보가 첫째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호산춘의 술 맛이 첫째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깨끗해야 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소장님께서 어차피 소장님 임기동안에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브랜드 역할 상표 또 술병도 아주 익산이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서 해 주시면 아주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2쪽에 후계농업인 사업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가 29명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12명만 후계자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9명이 연초에 확정이 됐는데요.
    12명만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도 후계 농업인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전보다는 농촌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그 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29명이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니, 확정된 분이죠.

○신영철 위원   17명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중에서 29명이 올해 연초에 후계자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12명만 완료되고, 17명은 아직도 추진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후계인으로 되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취농 후계자하고 일반 후계자로 나눠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요.
    취농 후계자는 평균 지원액이 5,000만원이고 일반 후계자는 3,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금년에 29명을 하는데, 몇 명을 하겠다고 접수를 해 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까지 보면 65명 정도가,

○신영철 위원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하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아직까지 우리 익산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경향이 남자에서 여자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 후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신 위원님 같이 저도 여성들이 많이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익산에 선정된 후계 농업인이 1,696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1,417명 84%만 후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279명은 전출이나 취소당했다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실제 후계 농업인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면 279명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농촌 사람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인원 수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 앞에 추진실적이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선정되어 가지고 한 사람들은 관리 기관에서 제외됐고, 93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선정된 사람 중에서 793명은 한 달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15명이 부실 후계자가 나와 가지고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선정된 인원이라는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793명이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이 그전 후계자 요건을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후계자 취소 요건이 아주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완화가 되어 가지고 후계 농업인이 쉽게 옛날 기준으로 봐서는 농업인 아닌데도 후계자를 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면 출신 의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할 일들을 많아 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관리실, 이 문제도 조금 실효성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지금 연차적으로 네 군데를 익산에 하고 계시다고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이것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효성, 현실성 문제가 대단히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에게 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이것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답변이 여러 가지 앞으로 시비 낭비적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다는 말이죠.
    아주 잘 되는 곳 있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시비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금을 투자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중에 흉물스럽게 남아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춘포의 원오산 마을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 놔도 .
    작년에 예산처에서 와서도 과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국비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전국적으로 한 군데를 봤는데, 춘포 원오산 마을을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중앙에서 돈 주니까 막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에서 주는 돈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국비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비를 주는데, 관리는 우리 시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관리는 해 줘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다행스럽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으로 마감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행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난번에도 신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신영철 위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안 되거든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는데 돈이 420만원, 600만원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자부담까지 600만원 듭니다.

○신영철 위원   6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기존 농가에서 가능하냐?
    집을 다시 지으면 지었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과연 진행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일단 들거든요.
    일단 기술지도, 농민상담소 농업지도과에서는 본연의 사무분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무슨 찜질방, 이런 것보다는 사무분장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농촌 문제가 암담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적 입장에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 그렇죠.
    농민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커 가지고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활기 있게 잘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4-H도 그렇습니다.
    4-H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촌 후계인을 육성하는 기구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아까 폐유통을 준다고 한 것 같아요.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폐유통을 주고 있는데, 그 폐유통을 장소로 표기한 것 보니까 몇 개소라고 한 것 보니까 마을 단위로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마을에 하나씩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협조적인 주민들에게 기계도 많고 하니까 당신, 하나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시에서 농가에게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선명한 방법, 투명하게 선정해서 줘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계 나오면 아, 우리한테 어디 무슨 행사있을 때 잘 참석해 주는 주민들한테 그 동안 고마웠어, 이것이나 하나 갖다 써! 하는 식으로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정말 받아갈 사람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우리 농촌의 신뢰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실제 공무원이신 여러분들도 본 위원의 얘기에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40여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40여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인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서글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 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잠깐 신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유 집유통 오일수거 그 문제가 그 전에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보고에 400리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400리터는 너무 크고, 200리터나 100리터로 양을 많이 깔아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484개가 깔려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도에는 600리터짜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나 양이 크기 때문에 400리터로 줄이고, 290개소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484개가 총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718개 부락 중에서 484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대충 소요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 계획은 1개 부락에 1개소의 폐유집유통을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지도과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환경 문제거든요.
    대부분 폐유 남으면 어느 곳에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성과있게, 깔아만 놓고 지도를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이 바쁠 때는 200미터, 100미터, 50미터 가서 폐유를 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 버리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하시고, 1개 부락 단위로도 하나씩 못 갔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고, 익산시가 718개 부락입니다.
    그 중에서 48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까지 지도한 성과는 어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까지 집유 공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처리한 실적이 1,200리터가 공장으로 보내졌고, 현재까지 1만리터가 수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자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1년에 두 번씩

○위원장 김종만   두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최고 폐유를 많이 쓰는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폐유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반상회를 통해서 폐유통이 어느 부락에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넣어주시오.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명칭이 농업지도과가 농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상부기관인 농업기술원이 우리 지도과 분야가 지원과로 바뀌었어요.

○황종하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신문을 보면서 업무 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은 부분들이 칭찬도 있고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신문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 받은 부분을 정당화 목적으로 언론에 아니면 신문에 기재를 해서 물타기식 그런 기사를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 받은 그런 사항을 언론에 물타기식 그런 기사는 될 수 있는대로 안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신문을 보니까 지적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하다는 식의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우리는 시골 면의원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민상담소가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거기의 책임자를 지도사라고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옛날에 지도소장이라고 했는데, 지도사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직급은 지도사고요.

○박봉열 위원   몇 급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계급이 두 가지 뿐입니다.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농민상담소장이라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농민상담소장이 현재 우리 익산시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6명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18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농민들이 거기에 지도사들을 상당히 고급스런 인력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농민단체나 그런 데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지도사들이 한 때 영농 때만 근무하고 농한기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 없는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향후 대책을 지도사들이 농민들의 농정의 사후적인 농정일지나 앞으로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 영농 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면서 모든 농정 통계나 규모 같은 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지도사들을 알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4월 22일 정식으로 농민상담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분들의 활동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모내기 때부터 수매 때까지 근무의욕만 확실하고 그 외에는 근무의욕 자체를 이 분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나, 지도소에서 근무하나 그런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직원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의 근무 체제의 환경과 일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도사들은 편하게 근무해 가면서 실비를 타가는 사람들도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조직관리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담소장의 일하는 기강 또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41%만 집행되었습니다.
    43억원.
    이 돈이 신규후계자들 12명이 수령해 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17명이었는데, 그 후계자들한테 정부에서 보조융자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보조는 한 푼도 없고, 전부다 융자입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 3,000만원, 5,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이 대목에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집행해야죠.
    왜냐하면 반절도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박봉열 위원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빨리 활용하셔야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영농 의욕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영농의 농림부에서 지침대로 큰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그 관행대로 우리가 봐도 따라오는 것이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농에 고취를 하고,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남한테 배울 것이 없고, 스스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영농에 고취를 함양하는 방향을 강도있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익산시 후계자나 농민단체들 우선 시골에 거처하면서도 다만 PC보급이라도 해 주고 또 선진지에 선택된 사람들만 보내지 말고 영농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지 농장이 됐든, 연구소 같은 데를 직접 보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와서 우리 국내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라도 우수 농업인을 선출해서 그런 어떤 영농 고취를 시켜줘야 이 사람들도 어떤 의지가 확고부동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계속 틀이 내려온대로 그 사람들 행사 있으면 협조해 주고 그런 순간적인 것으로만 끝내는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이라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후계자들의 영농의욕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들 거의 PC 거의 다 있고, 또 인터넷이 개설되어 가지고 농산물도 안방에서 판매하는데 그런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후계자들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도 있게 세워 주시고 또 아까 4-H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민은 똑 같은 농민이거든요.
    특정인이 후계자, 4-H, 농민회 그러는데, 어차피 농민은 똑 같은 농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명히 예산을 고루고루 농민들이 영농의욕에 고취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질타를 안 받아 가면서 농업인들한테 갈채를 받는 행정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으로 하시고, 또 그 옆에 보면 특색있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이라고 23쪽 보시면 아시지만 37개회에 714명인데 예산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96% 600만원 지출해 놨고만요.
    여기에 효율성 없는 단체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왕궁벼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좋은 시상도 받은 것도 메스컴에 나와서 우리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과감하게, 640만원 생각을 해 보세요.
    37개회 있으니까 다만 이삼천만원이라도 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줄 데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세요.
    37개회에서 640만원이라면 20만원씩도 못 간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많이 줘서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활성화 연구모임회 그런 방향 같은 것을 자꾸 끌어주고 하려면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런 것을 엊그제 본 위원이 알기에 과수영농 그것도 금마에서 모임을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봉열 위원   사과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전체 과수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것 그 분들 접목시켜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내현, 기술개발담당 권범로, 원예작물담당 진선섭, 지역특화담당 송귀수 담당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익산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가 조성되었는데, 2개 단지에서 나온 쌀은 순수미로 다 수매했나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수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열은 끝났고, 웅포가 이번주까지 해야 합니다.

○이희광 위원   단지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단지를 더 늘려서 좋은 쌀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단지를 내년도에 600헥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희광 위원   순수미 출정식 때 광진구 부녀회에서 참석했는데, 그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아주 좋았습니다.
    포장까지도 그 분들이 가 봤는데, 메뚜기도 있고 하니까 메뚜기도 잡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 쪽에 판로도 개척했나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단지를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을 보면 순수미 브랜드를 개발해서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우리 순수미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양의 순수미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순수미에 사용되는 벼 품종이 밥맛이 좋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밥 맛 좋은 품종으로 일미벼하고 남평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이 브랜드를 RPC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RPC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라, 전에 농협에서만 강과 강 사이라고 해 가지고 익산 공동브랜드를 농협에서 운영했었는데,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앞장서서 단지 조성이라든지 재배 쪽은 우리가 하고 판매쪽은 아무래도 농협이 낫기 때문에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함열 RPC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의욕이 좋고 함열 RPC가 그래서 함열 RPC하고 합동으로 생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 브랜드 사용은 함열 RPC만 사용을 하고 다른 RPC는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브랜드는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는 이 브랜드 순수미를 상표로 활용을 않고 있다는 말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함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함열이 잘 하기 때문에 우선 첫 해는 함열로 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다른 RPC하고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 브랜드가 익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많은 양의 순수미가 전국적으로 판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국화향기 그윽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3대 중점 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과 둘째, 완벽한 하수 및 오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수돗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34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마배수지 및 가압장 토목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시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돗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19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25개소의 24.2km의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 사업도 총5,458건에 20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개량 16건에 13km, 누수처보수 및 변류설치에 150건, 누수탐사 200km, 노후계량기 교체 5,290건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5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4건,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 11건을 실시하였으며, 금강정수장 전면 개 보수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신축 및 보수 4건, 기계 전기시설 설치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공 중인 모든 잔여공사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질검사과정의 공개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민 관 합동 수질검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7회, 36개소의 개인 수도꼭지와 관말수를 직접 채수하여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및 우리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연중 무휴 풀타임 비상근무제를 운영한 결과 누수발생 민원처리 368건, 급수불출 1,400건, 녹물발생처리 350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대표전화 3대를 신흥정수장 상황실에 착신 전환 조치하여 상시 대기 상태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완벽하게 하수를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계속사업인 함열하수종말처리장 1차분 공사가 5월 31일에 준공되었고 2차분 공사는 5월 28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1,065억9,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까지 514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10월부터 실시 협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7억원의 사업비로 295개소, 49km의 읍 면 동 마을하수도 신설 및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14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생활민원 1,9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납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7,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등 공기업 경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362억6,2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218억6,400만원, 지방상수도 143억9,800만원이며, 2002년도에 45억1,6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 이후 상환할 부채는 317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93년 10월 수도법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 전주권광역상수도 건설비 233억1,0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금년 11월 8일 수도법 재개정으로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기 부담한 상환금은 환부받고 미 상환금은 수자원공사가 납부함으로써 우리시의 상수도 부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금관리에 있어서 7%의 고이율을 4.5%의 저이율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61억4,300만원을 차환 상환하여 5억3,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중 원 정수비와 부채상환액 등 필수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급수구역확장사업이나 노후관교체 사업비 등이 절대 부족하여 시설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2년도에 금강정수장 전면 개 보수 사업에 일반회계 15억원을 지원받아 금강정수장 정수펌프실 신축공사 등 상수도시설물 개 보수 사업에 유익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하수도 소관업무를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실 때 경찰서에서 정민약국까지 공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그 곳을 가 봤는데, 그 개체하고 노후관을 빼내는데 개인 집에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도 아연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다, 깜짝 놀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체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가 많이 나올텐데,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교체해 줍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납관이라든지 그런 과거의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곳에서 많이 나왔어요.
    교체하기 전에 다시 위를 복토 공사를 해서 교체가 안 되는 바람에

○상수도과장 김은경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 예산이 연말쯤 되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미처 100% 다 못해 드리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린 후에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면 바로 옛날에 했던 관은 갈아 드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꼭 노력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담당자는 아직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관이 중앙동 부분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꼭 중앙동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 남중동, 평화동 오래된 도시권에는 특히

○상수도과장 김은경   특히 중앙동에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로 포장을 할 때, 항상 오래된 곳 꼭 확인하셔 가지고 상수도 교체공사 꼭 같이 겸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거기 공사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재포장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재포장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고 나서는 그 공사하면 아주 노면이 안 좋거든요.
    끝나면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김은경   아스팔트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도 주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결산보고서 7쪽 상환할 부채는 317억4,600만원인데 전주광역상수건설비 233억1,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부채가 대폭 줄어들게 됐네요.
    그러면 그 계산으로 한다면 84억원이 부채로 남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지금 부채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100% 가져가니까 해당이 없고 현재 보고서 19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143억9,800만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지방상수도 원금이 23억1,211만원이 갚아졌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약120억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조규대 위원   13쪽 노후관이 30.9㎞ 15년 이상인 것이 남았다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후관도 자꾸 생기게 마련인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렇조. 계속 생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이 수치가 줄어들려면 몇 년이나 지나야 가능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 금년에 노후관 공사를 약13㎞했거든요.
    13㎞해 가지고는 줄어드는 양이 0.6㎞정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9㎞인데 29.3㎞로 내년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13㎞했다면.
    생성이 계속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하로 1년에 15㎞이상 20㎞이상 해야 2, 3㎞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수질검사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옆의 사무실을 별도로 털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실이 공간이 넓어졌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새로운 기계를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놓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6쪽에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의 전 지역에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로 수질검사가 완료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수질 검사 여기에 보면 매일하는 검사가 있고, 원수, 정수합니다.
    주간 검사, 월간 검사.
    어디든지 그런 검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또 자체로 어디가 녹물이 나온다, 무슨 물이 있다 신고 받으면 바로 가서 해 줍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접 상수도 드세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먹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본청에 물탱크에 온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을 떠다 넣는 것이 아니고, 생수를 사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점 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생수는 몰라도, 먹는 물을 온수하고 냉수하고 나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통이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돗물을 떠서 올려야 되는데, 생수회사에서 사다 그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못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데, 익산시 본청에서도 생수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수돗물을 드셨으면 좋겠다고

○박재희 위원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안심하고 365일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익산시 본청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죠.
    수돗물을 떠다 온수에다 넣으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생수통을 사다 물을 먹는다는 것은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본청에서부터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쨌든 시장님께 건의해서 모든 과 사무실에 수돗물 통을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수로 연결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는 그것을 사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도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하고 여러번 강조는 했습니다만, 그 시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배달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익산시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 고액의 정수기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터를 자주 갈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후된 관도 교체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본청에서부터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도 믿고 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다든지 이런 계몽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본청에서 그런다면 본 위원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수돗물을 이대로 먹어도 될까 그런 의문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부터 맑은 물을 직접 먹는다 이런 홍보를 해서 익산 시민이 그냥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계몽 운동을 2003년도에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 가지고 전 시민이 그냥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몽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고한 바와 같이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지금 도로개설 구간에 상하수도 오폐수관 공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맞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6미터다, 8미터다 도로에 기준을 맞춥니까?
    지역 실정에 맞춥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 폭에 맞춥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도로 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상수도관이 몇 미리를 묻어야 한다는 것은 상수도과하고 협의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8미터 도로하고, 6미터 도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100미리 관이 지나가도 되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100미리 관이 가야 할 자리냐, 150미리 관이 가야 하냐, 200미리 관이 가야 하냐, 기존에 있던 관을 공사와 병행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잘 매체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을 묻어야 되는데, 인구는 많은데 관이 작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현재 아직 부설을 완료 안했으니까,

○박재희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상호 도시개발과나 건설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관을 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판단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 광역을 8,600톤 정도 급수를 갖고 있고, 전주 광역에서 3만5,000톤, 지금 자체정수장하고 금강 광역하고 자체 정수장에서 금마, 여산 쪽 합치면 1만여톤이 넘는데, 지금 용담댐 물로 대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정도나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강광역에 관련된 읍면이 단수를 했습니다.
    이틀동안.
    이 단수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전주 광역권을 금강광역권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가 완료되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2월부터는 용담물로 교체되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구간은 용담댐물로 12월 정도는 완료되어 가지고 다 공급을 받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되면 금강 광역물은 안 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이 6만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금강정수장이 공사해서 신흥정수장에서 6만톤 생산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현재 6만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자체 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생산 원가 대비 이쪽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정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익뿐만 아니라 시민한테도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10원인데, 6만2,000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돈만 해도 110원 내야 할 것을 38원67전을 내고 있습니다.
    톤당.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되죠.

○손문선 위원   24쪽 누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누수율이 14%라고 했던가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14.4%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통계가 나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공교롭게도 작년말하고 재작년하고 통계가 비슷해요.
    제가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가면 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를 해서 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줄어들어야 원칙이겠죠.
    저희들이 투자하는만큼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투자하는만큼 다시 생기기 때문에 많은 양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부분이 송수관에서 급수로 넘어올 때 금강광역하고 전주광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량계가 있는데, 어디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들어오는 양은 별도 측정하는 장소가 있고, 배수지로 오기 전에

○손문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우리한테 물이 얼마 송수가 됐다고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요금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팔봉으로 전주권은 들어오기 때문에 배수지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에는 별도로 배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춘포에도 있고, 오산도 있고, 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수지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배수지에서 다시 시민들한테 배수를 하는 지점에서 또 한 번 측정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 자체 유량계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송수에서 오는 물이 배수지에 가둬지는 사이에 새는 것은 없습니까?
    배수지 내에서 물이 누수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계량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한 계량기가 오차 범위가 있다거나 해 가지고 잘못 찍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유량계 자체가 고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배수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잡아내도 별로 통계상 변화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양이 1,000톤인데, 우리도 나가는 양이 1,000톤이어야 되는데 950톤이 됐다면 50톤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유량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어디에서 누수될 수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1,000톤을 받으면 공급을 1,000톤을 다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950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배수지 내에서 바닥으로 샐 수도 있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전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1,000톤을 가지고 왔다, 1,000톤이 유량계에 딱 찍혔어요.
    배수지로 넘어온 데까지는.
    그러면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새게 되겠죠.
    각 가정에서 10가구를 우리가 계량기를 해 보니까 1,000톤이 안 되고 980톤밖에 안 된다.

○손문선 위원   가정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배수지 사이 계량기 사이에서 새는 것은 없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것은 없죠.
    배수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져 가지고 표나기 전에는 없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과에서 계속 누수관도 교체하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실적은 계속 높아가는데 통계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이상된 관이 내년에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친만큼 그 양하고 비슷하게 또 생산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0%까지는 못 낮춰도 서울 같은 경우에 18%에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은 전라북도 지역이나 중앙단위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14. 4%면.
    거의 4% 정도 낮은데, 14.4%면 액수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100톤 들어오면 10%니까 10톤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 비용으로 따지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조원 가량의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익산은 14%면 얼마나 사라지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톤수로는 600만톤

○손문선 위원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작년 가격으로 따져서는 정수대금으로 16억원 정도

○손문선 위원   16억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후관도 교체하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탐사도 하고 기타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통계가 변함이 없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땅 속에서 유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위로 솟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누구나 보고 신고도 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데, 시내권에서는 밑으로 새면 하수도로 다 흘러내려 가요.
    그래 가지고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미리 관이 터져서 1/3정도 샌다든지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팔봉 얘기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팔봉 주민을 만나니까 팔봉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실제 물을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도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을 갖다 소방차가 와서 실어다가 보급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금년에 팔봉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를 했어요.
    팔봉 민원된 데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도 소방차가 와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소방차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금년 봄에 있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물을 어떤 식으로 갖다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것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일반회계에서 약5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문제는 바로 내년초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도를 놔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먹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를 놓으려고 합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현지조사하고 해 가지고 비용 5억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저희들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불소화 사업을 보건복지부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전에 불소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우식증을 수돗물을 보급을 하면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 나라 국내에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과와 관련된 비용이 2조억원 됩니다.
    이 부분을 불화나트륨이나 불소를 투입을 해서 충치예방을 하자라고 하는 효과있는 부분이 현재 보건소에서는 불소도포나 불소치약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설문조사해서 9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이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는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20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60% 정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는 예산을 5,000만원 국비로 내려와 있고,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체 정수장도 할 의향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자기들도 하겠다 이런 의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결정이 되려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5개 자치단체장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 관련된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상수도와 관련된 상수도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불소화 사업을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이 이 문제를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인데.
    보건소장님께서 다음주에 유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보건소 관련자하고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 와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보건 계통에 그 계통 직원들은 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제가 오죽하면 그 통계가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 통계라도 무엇이 있냐, 나한테 한번 알려줘봐라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본 일이 없고, 제가 의사측에서 좋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할 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서 저희 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하고 혼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에서 그 시설만 된다면 저희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동시에 병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만약에 한다라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유를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원래는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보가 되어 가지고 5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해서 자체정수장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같이 설치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익산에 보면 2개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흥하고 금강요.
    여기에도 설치를 하면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 시설을 설치할 곳이 상수도과고 이것을 관리하고 보건 업무를 해야 할 곳이 보건소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두 기관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좋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시설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 시민이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지시만 하면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 시민이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보건소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설치를 하면 약간 지원금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그런 지시가 저희들한테 해라, 어쩌라 확실한 것을 받아본 일도 없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좋다, 나쁘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제가 깊이 한 번 얘기 나눠본 일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하고 사전 협의하고 그런 일도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독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먹는 물로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하면 약물은 먹어도 소독약 냄새나는 물은 못 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냄새가 적게 나게, 먹기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염소를 투입할 때는 적정양이 있습니다.
    얼마를 투입하도록.
    조금 담아 놨다 먹게 되면 그 냄새가 나가죠.

○황종하 위원   수돗물에서 특이한 소독약 냄새만 안 난다면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실텐데 독특한 소독약 때문에,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깨끗하게 소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냄새 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고, 조금 담아놨다 애들한테 주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황종하 위원   냄새가 적게 나게끔 해서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시중에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싼데 그렇게 비싼 물을 마시면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화를 해서 소독약을 염소 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을 하고 있는데, 냄새 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은 안 먹고 비싼 시중의 물을 사먹는다면 상수도과에 큰 효과 의미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과장 한석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 담당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백영종, 하수관리담당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전종배씨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4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7일까지 지하수 관리 실태를 조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전부 농어촌 지하수 현황 실태 조사를 했는지.

○하수도과장 한석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법 총칙 지하수법과 같이 적절한 지하수 개발, 이용,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 이바지에 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 2001년 11월에 제8조 그간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신고시설로 법이 개정되면서 경미시설이 신고시설로 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지하수 일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 목적에서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폐공이 많은 지역을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신고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었지, 여기에 대한 지하수법에서 새법으로서 지하수 관리하는 목적과는 틀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건설부나 전라북도나 처리에 대한 계획 지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부과를 염려하시는데 그 목적은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하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년동안 지하수를 사용해 가면서 농촌 농민들은 난데없는 자진신고가 되어 가지고 홍보 체제는 유선방송, 홍보 팜플렛, 홈페이지 여러 군데로 홍보도 했는데, 그 의문점을 농민들은 상세히 모르거든요.
    그 부분의 내용을 하수도과에서 반상회 때 내고장소식지에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지하수 자진신고 하신 데하고 아직 자진 신고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도하게 행정 조치를 하시고 하면 지하수 먹는 분들에게 불이익도 내포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하수 사용자들을 최대한으로 관용을 해서 한 번 더 미신고자들을 신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대부분 하면 여기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가 들어가는데 특히 시골에는 각 지하수가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아니까 신고 이행을 대부분 받았을 때는 주민들의 계도 뭐냐하면 지하수 사용자들의 수질오염 그런 문제를 바로바로 즉시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공 같은 것을 과감하게 작업을 해서 메꿔야 할 것이며, 찾아내서요.
    또 수질검사를 보강을 해서 강력히 다시 인체에 해로운 것이니까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끔 하든지 만약 어느 동네에 모든 지하수가 오염이 됐을 때는 어차피 상수도사업을 따로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고제 식으로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장을 보면 온천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니까 삼기온천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민감한 것이라 내 지역이라 하고 하니까 여러 사유도 개발관계도 대충 알고 있는데, 마무리 대책에서 보면 지금 어떤 개발하려는 의지에 절차는 여기에 어필을 해 놨는데, 이 사람이 발견 일시가 91년도 10전에 한 것은 아는데 이 사람하고 손익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을 이 분이 직접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매매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오는지 아는데 지금 91년도에 한 것, 홍봉훈씨의 주가 되는 분이 온천 마무리 대책의 의지를 우리 시청에 절차를 밟아놨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그 분의 의지는 발견 신고를 91년 5월 16일 신고를 했는데, 중간에 의지가 없어서 도시개발과에서 1차적으로 반려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그 관계를 반박을 해서 우리가 모든 질의를 해서 발견 신고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 해서 신고 수리를 2002년 5월 13일 했습니다.
    이 분이 1년 이내에 그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한테 독촉을 2번 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나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관계 법을 통보를 해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분의 의지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질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왕궁온천 동료 위원이 경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개발이 우리 시책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연구사업으로 계도하시는 줄 아는데, 삼기온천도 지하수가 어차피 온천수가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서 개발의 목적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하수도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4쪽 추진실적에 있어서 체납자 재산압류가 7월 업무보고 때 보면 5건에 308만8,000원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5건에 756만9,000원으로 수치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15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40쪽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고시설이 7월 업무보고에 4,835건인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6건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왜 그래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신고시설은 신고는 100톤 이하가 규정이거든요.
    신고시설은 늘지 않고 현재 경미시설이 많습니다.
    신고시설은 현재 몇 건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경미시설도 7월 업무보고에는 3만1,836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만1,774건으로 줄어서 수치가 나왔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경미시설은 우리가 상반기에 실적 관계는 읍면동에서 조사한 데이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통보하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개별 통보를 한 건수입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을 안 하면 여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읍면동에서 자료가 왔는데, 경미시설 중에서 신고시설로 신고100톤 이하에서 자기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시설인데 수치는 왔다갔다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미시설은 수치가 그렇더라도 신고시설이 7개소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홍보를 덜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기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11월 17일까지면 끝났네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끝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45쪽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면 한 군데가 협상 진행 중이라고 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취로사업 진행 과정인데, 우리 시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협상 중에 우리가 실시 설계 용역 1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설계를 반영토록 강력히 제시하고 있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개선 사업을 않고 운영만 자기들이 협상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까지 개선을 해 달라 건의를 두 가지 명칭을 큰 것으로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협상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내년 하반기까지 6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실시협약이 끝난 다음에 2003년도 하반기 아니면 2004년도 초반에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처리장 관계 시급성 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북부처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마나 춘포는 않고 차집관로만 연결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북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만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공청회라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희, 처리담당 노계홍, 기술담당 석금산.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3쪽 연혁을 보니까 79년부터 99년, 2002년까지 하면 더 이상 되겠지만 99년말까지 해서 57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 보면 시설, 증설 이런 부분, 어떻든 한 번 시설에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서 대단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견학을 가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고 개선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분뇨 분야이고 저희는 하수와 분뇨 연계처리시설을 갖추고 혼합 처리하고 있죠.

○황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익산시에서 96년 7월 5일 환경관리사업소로 통 폐합 했고만요.
    하수하고 분뇨처리장.
    그러면 하수나 분뇨 슬러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루에 55톤이 발생이 되는데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재활용을 않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군산 앞바다 공해상 200㎞지점에 저희가 톤당 1만8,115원을 주고 업자가 갖다 거기다 내 버리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군산 인접한 곳에 오염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군산 앞바다에서 200㎞지점 공해상이기 때문에, 군산 앞바다까지는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견학을 가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하수하고 분뇨를 같이 처리를 해서 한 곳에 슬러지 찌꺼기를 숙성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모든 공정이 한 곳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만 대면 유기질 비료가 그 차에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70억원, 2002년까지 하면 700억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저희가 하루 평균 55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슬러지를 우리 나라 법상 퇴비화할 수 없다, 비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법이 비료 공정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나온 하수슬러지 이것은 절대 비료로 활용을 못하게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을 비료화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 나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1톤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톤당 1만8,115원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 하수 분뇨 처리 문제 때문에 선진국을 저희가 견학을 갔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법에 현재 비료로 활용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절개지 같은 데에 그런 것을 부착해서 녹생토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밭에다 갖다 뿌린다, 농작물을 한다 이런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시식할 수 있는 과채류는 안 된다, 그러나 공원, 정원, 녹지 이런 부부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런 것일 것입니다.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지지만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같은 것은 비료 성분하고 다르거든요.
    화학 성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비료로 못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축산폐수나 분뇨

○황종하 위원   아닙니다.
    축산 폐수는 아니고, 하수하고 분뇨입니다.
    그 공정이 하수하고 분뇨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켜서 바로 유기질 비료화 되어 가지고 차만 대면 본 위원이 유기질 비료 생성된 것을 손으로도 만져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축산 폐수가 아니고 하수와 분뇨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공정을 거쳐 가지고 차를 대면 차에 딱딱 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하니까 정원수의 밑거름도 되고 녹지 또 화단 이런 부분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 보니까 정말 한 곳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먼 데로 싣고 가서 지금같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 이것 환경부에서 이유달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류를 허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은 정말 승화시킬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이것인데!
    한 곳에서 숙성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바로 나오는 과정을 볼 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증설하고 여러 사업하면 뭐합니까?
    한 곳에 사업을 하면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는 꼭 해야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비료로 못하게 하는 것은 하수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익산시에 하수 이것은 중금속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저희 것은 중금속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것 안 나오는데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네만 안 나오지 다른 데에서 나오는데, 익산만 풀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도나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연관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슬러지가 미생물을 투입하기 전에 나오는 슬러지가 있을 것이고, 협잡물도 있을 것이고, 미생물 투입해 가지고 활성된 다음에 떨어지는 슬러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하수는 실질적으로 협잡물은 큰 것을 얘기합니다.
    왕궁은 협잡물을 일반 밭에다 뿌리는 것을 협잡물로 얘기하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얘기하는 협잡물은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협잡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혼합이 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슬러지라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슬러지가 미생물을 투입한 이후에 발생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슬러지에 미생물이 묻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물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죠.

○손문선 위원   미생물이 활성되어 가지고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슬러지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이 슬러지에 미생물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손문선 위원   토양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토양에 유기질 비료가 나왔으니까 미생물 때문에 토양에 영향을 주어서 법으로 재정하는 것인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미생물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손문선 위원   미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정수 과정에서 쓰는 미생물이 토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지만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왔을 때, 중금속을 빼 놓고 오염이 크게 된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법적으로 생활 하수나 슬러지를 비료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면 분뇨나 이런 것을 전처리해서 미생물 투입하기 전에 슬러지를 걸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스크루 방식을 짜내든지 어쨌든 걸러낼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 폐수가 됐든, 분뇨가 됐든 이런 부분은 시설 개선을 한다면,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정수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본 위원이 화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이 활성이 된 뒤에 나오는 이런 슬러지, 그러니까 미생물 첨가된 슬러지가 비료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토양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이 실험된 것은 없죠?
    역학 조사된 것은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이 크게 해를 끼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실험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보다 저희 슬러지를 갖다 그 전에는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줬어요.
    작물은 잘 됩니다.

○손문선 위원   슬러지를 비료로 못 만든다면 분뇨에 전처리 시설해서 침전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스크류로 짜 가지고 어쨌든 분뇨의 찌꺼기를 건져낼 것 아니에요?
    축산 폐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 가지고 유기질 비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분뇨는 짜봐야 일반 협잡물만 나오고, 왕궁의 축산폐수는 다릅니다.
    거기는 일반 돼지들이 먹은 사료, 이런 것들이

○손문선 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1일 55톤이라고 하는데, 슬러지의 원인이 분뇨냐, 생활하수냐, 매립장 침출수가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 침출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분뇨 아닙니까?
    슬러지 발생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분뇨는 하수에 비해서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뇨는 평균 120톤, 하수는 8만4,000톤 그런 양에 비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별로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 방식을 고도 처리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고도 처리하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도 처리는 질소, 인

○손문선 위원   사업을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짓고 이런 것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저희는 유지관리만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질의했는데, 왕궁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한다고 하고 있는 것 들으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계처리가 되면 현재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 정수 슬러지 음식물 침출수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도 만들고 해 가지고 골고루 적정하게 투입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하수 연계처리가 됐을 때 과부하 염려는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답변을 못하죠.
    그래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상당히 정수가 되어서 수질이 개선이 되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500억원이 더 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결산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 환경관리사업소는 내년도 기구 조정을 하면 상하수도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주어진 공법에 대한 것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슬러지의 비료화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이 범위를 넘는

○손문선 위원   어쨌든 관리를 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시설 정도면 정확히 실험을 해 보지 않는 이상 추상적으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런 처리를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과연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연계한다면 거부를 할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반대를 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는 수질이 배로 강화되어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손문선 위원   폐수처리장 침출수는 용안 것도 여기로 넘어오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용안 침출수는 전처리 안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거기에서 전 처리를 하죠.
    매립장 자체에서 거기에서 스며들은 것이 오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탱크로 모아 가지고 이송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전 처리는 보통 용안 침출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 처리합니까?
    용안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전처리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전처리를 하느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거기는 그대로 뽑아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전 처리 않고 탱크로 나오는 대로 모아 가지고 싣고 와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크게 협잡물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용안쓰레기매립장도 이런 시설을 안 두고 설계가 된 것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원래 설계가 안 됐고,

○손문선 위원   부송동 매립장 침출수는 거기도 전처리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약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송동은 냄새 일체 안 나요.
    손으로 만져도 물이 깨끗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알루미늄인가 뭔가 투입하던데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거기 용안은 투입 안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시설이 없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처리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되다 이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도 통제를 많이 하죠.

○손문선 위원   뭔가 보완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과부하는 그것이 고르게만 들어가면 과부하가 안 걸리는데, 십만톤대 몇 백톤 정도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편한대로 갖다 부어버리면 어느 순간은 과부하가 걸린다 그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타이머도 부착하고 한다.

○손문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익산시가 관로가 중계펌프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으로 들려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당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차피 시설 투자 중계 펌프장을 보강을 하고 탈취시설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 것하고 만약에 그것을 각 분야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있다 라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당초에는 그런 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시설을 하수처리장 어디로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천동 쪽으로 나가는 안이 1안이고, 현재대로 2안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안 현재 위치로 해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목천동 쪽으로 나갔으면 자연 정화식으로 나갈텐데 그렇게 하려면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집관로가 워낙 길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가면 어떤 민원인들, 그런 민원 발생 우려 이런 것이 있는가하면 현재 시설된 것은 이쪽은 분뇨처리장이 있고 또한 공단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또 바로 분뇨를 하수와 연계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어렵죠.
    우리 하수처리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손문선 위원   처리장을 안 옮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송, 영등 지역은 관로를 그쪽으로 빼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부송, 영등은 북부하수처리장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펌프장 지역은 북부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1펌프장은 그 때는 폐쇄가 될 것입니다.
    바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단지 2펌프장 것은 어쩔 수 없이 3펌프장을 거쳐 가지고 우리 사업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3펌프장이 송학동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행정구역상으로는 펌프장 위치가 목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천동과 평화동 바로 경계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아파트 지었죠.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대 뒤 1펌프장이 있잖아요.
    부송동 이쪽에서 하루에 약3만톤이 1차집관이 3만톤 정도가 중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3만 내지 3만5,000정도까지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쪽 철도 건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펌프가 고장이 났나 해 가지고 1만3,000톤만 2펌프장으로 중계가 되고 1만7,000톤이 탑천으로 누수가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수도과 업무소관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중계펌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해서 사실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봄에 철도 밑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엊그제 공사 계약해서 금년내에 보수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양은 많이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1펌프장에 3명이 나가 있어서 돌리는데, 단지 이것을 물량이 많을 때는 펌프가 2대가 돌아야 합니다.
    2대가 돌면 이음새에서 차집관로 그 쪽이 쭉 압승구간입니다.
    2대를 돌리면 이음새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철로 밑인데 한 대만 품으면 누수가 안 됩니다.
    1대만 품을 때는 밖으로 빠져 나오는데 양은 하루에 5,000톤 정도

○조규대 위원   수치상으로는 1만7,000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기 때문에 펌프가 한 대 돌고 저쪽밖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아침하고 저녁 외에는 평상시에 한 대로 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실험실 직원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5,000톤 정도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북부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시설 보완을 해서 누수가 없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입찰이 끝나서 금년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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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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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한석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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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