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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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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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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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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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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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익산시의 지역 경제와 농정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경제국과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의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민의 쌀값 보장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 등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한편 민선 3기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니트산업종합센터건립 추진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사업 결산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림사업은 50개 사업 412억2,500만원으로 농업인이 사업을 계획, 수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하여 자율성 확대와 자조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소득금고 운영에 있어 66농가에 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보조금 지급예상액이 지난해 당초 37억원에서 금년에는 73억원으로 ㏊당 지급액이 2배로 증가되어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의 시행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3개 중소기업체에 97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시 특화산업인 보석 및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돌과 보석이 어우러진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금년에 준공 개관하여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보석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넷째 축산업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지역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하여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5월 중에 임시 통제 초소를 운영하여 구제역의 완전한 차단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가로변 등 61개소에 튜울립외 7종 34만5,000본을 식재하였고, 산림 38㏊에 9만본의 조림과 특히 2002월드컵대비 꽃동산, 꽃길, 꽃탑 등 18개소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21C새천년에 부응하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청단풍외 6종 2,8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덩굴제거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10월 30일 현재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보조사업이 95억5,745만4,000원인데, 여기에는 논농업직불제가 금년 8월 24일에 추경에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다음달 12월에 논농업직불제가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농산물 소득 및 유통관리 2,547만4,000원은 물류 표준화 사업인데 국비가 어제야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15군데이기 때문에 돈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5군데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데 다음달에는 100%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저희과 예산은 많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 보조금 사업이 미지급된 것은 저조한 실적 내용은 보조금이 늦게 하달됐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조하다.

○농산과장 서재식   늦은 것이 있고, 추경에 확보되는 것때문에 집행이 늦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19쪽에 논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농산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농가하고 경작자하고 상당히 논란이 민원으로 야기가 되고 있고, 제도는 좋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 마무리 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이중 실책이라든지 지급 요건을 점검하고 경작 농가 실경작 여부 집중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작년에는 ㏊당 진흥구역이 25만원이었고, 진흥구역밖에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오르다 보니까 연초에 토지주도 신청을 하고 임차농도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1,100농가가 적출이 됐어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1,100농가가 2중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때 당시에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심기까지도 임차농까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단 두 분들이 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작업으로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과감히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제재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많이 줄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자는 경작자 위주로 지급되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느냐 하면, 임대자하고 지주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비 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당연히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작자 위주로 지급해야 할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어떤 논란이 생겼느냐 하면, 50대 50, 40 대 60 아니면 경작자 위주로 돈이 공급이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임대를 안 해 주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 거리가 되고.
    그리고 잘못 지급되다 보면 아까 이중적인 문제는 나중에 회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작하는데 문제도 있고, 지주하고 대리 경작하는 사람하고도 문제가 도출되는데, 과장님의 대안을 어떻게?

○농산과장 서재식   경작하기는 마을의 통리장이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경작을.
    제일 근접한 사람들이 이장이나 통장이 누가 이 논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가를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참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이 약정을 해 버립니다.
    실 경작하고, 임차농하고 하면, 저희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이 확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누차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이 더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농촌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러한 민원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21쪽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매년 결산보고나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익산시 관내에 보게 되면 몇 개 면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별로 변화가 없죠?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없었고, 금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 경위는 농산과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최하 50㏊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하한선을 뒀습니다.
    그러면 마을 영농회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 체널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고품질 단지로 하려면 논이 집단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금년에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50㏊를 기준으로 한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는 신청할 수없고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논이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한 지역으로 했어야지, 산발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고품질쌀 단지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일단은 고품질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른 보더라도 춘포면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주산단지 아닙니까?
    왜 그런 데는 신청을

○농산과장 서재식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지정하는 요건이 거기에는 훌륭한 리더자 단지회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한테 50㏊, 100㏊지정하면 많은 농가가 있는데, 시에서 몇 백 농가를 개별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도 지도자가 훌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회장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협의회 운영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지역은 혜택을 못 보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데는 혜택을 본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과정이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농산과장 서재식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농가에 소득이 온다든지 이익이 온다는 것은 농산과에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보다 농산과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농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골고루 어떤 특수단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농가가 가뜩이나 어렵고 처음에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농가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쁜 생활과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가 없는 지역에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의 특성보다도 농산과에서 정확히 평가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 동력배토기 도랑기라고도 하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이 늦게 시작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추경으로 금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왜 추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이 사업비 재원이 저희 익산시에서 농림사업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5,000만원의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실적가산금이 6,800만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보니까 중앙에 국비가 있어서 승인 얻고 해서 8월에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도랑기 사업도 금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첫 해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우리 시에서는 경지면적과 마을 숫자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면적이 많은 순위로 보면 면에서는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줬지만 대농가한테 우선권을 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대씩 공급을 하셨다고 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미 공급이 다 끝났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공급이 끝났으면 대상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단이 다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공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29쪽 금마딸기 전조시설 사업이 시비 5,000만원 들여서 금마 기양리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조 시설을 해 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현재는 그 분들이 금년 봄인가 오셔 가지고 금마 딸기를 재배하는데 홍수 출하 시기에 딸기가 출하되니까 재가격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전기 시설을 해서 해빛 받는 효과를 해 주면 이른 봄에 출하가 되면 재값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에서 우리 농촌 지역에 각종 농업시설에 대해서 계속 겨울이나 지금 이때 화재위험이 가장 많거든요.
    전조등, 전기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재 피해가 나고 한 농업인들 통계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작년에도 가까운 이웃면 계사 불이 나서 자살까지 한 분도 계시는데, 농업인의 어떤 시설이나 축사, 하우스 이런 통계 화재 같은 것 해 놨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요즘 메스컴에 보더라도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전기사용할 때 주의와 안전점검을 해 줘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또 농산과에서 소위 여기 쭉 예산을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주는 나열된 방향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화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농작물 이번에 태풍 루사 때문에 보험을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계도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농작물 그런 보험이나 또 이런 농업인 시설이나 축사, 하우스 같은 것도 화재에 방비해 가지고 대부분 화재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도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갈 수 있어서 바로 희망찬 복구를 다시 해서 농업에 의욕있고 활기찬 방향을 농산과에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월동준비에 최고로 전기를 많이 생각할 때니까 화재의 안전점검을 내일 모레라도 한 번 하셔 가지고 안전점검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도 해서 노후된 전선 같은 것이 있으면 갈아 주시는 예산도 책정하셔서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화재보험 같은 것, 농작물 보험 같은 것을 잘 계도하셔 가지고 우리 익산 농업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시에서 지금까지는 매년 1월에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하우스라든지 계사라든지 해서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관은 안했지만

○박봉열 위원   최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금마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무자분들이 그것을 효율성있게 지도 감독을 해 줘야 하거든요.
    돈만 주고 수요자한테 전기시설해라, 컨트럴 박스해라 하는 것보다 그것을 효율성있게 공사자나 수요자한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면허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를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금마 딸기 아까 전조시설 부분인데요.
    지금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 결재 9월에 난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온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8월 추경에 확정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랑기 152대, 상토제조기 200대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를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제품이 많이 이용되고 보급됐다 이런 것이요?
    도랑기를 152대를 주면 농기계 제작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기계를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저희들이 시달을 하면 농가가 나는 어느 규격으로 어느 기계를 사겠다고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신청 절차나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했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도랑기하고 상토제조기를 합쳐서 352대를 보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 기계별로 통계 조사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랑기는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들어가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율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가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분포비율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랑기하고 상토제조기 지급된 회사별로 통계된 것 한 부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손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중적으로 신고되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라고, 현재 농민들이 직접지불제 부분의 신청을 꺼려하고 있다고 메스컴에 나오던데, 사실하고 틀린가요?

○농산과장 서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아니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쌀 소득 보전제는 금년도 쌀값이 작년도보다 떨어졌을 때 일정한 농가도 어떤 보험 형식입니다.
    농가도 돈을 일부 내 가지고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쌀 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없지 않냐 해 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RPC협의회 회의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익산에 RPC가 농협이나 민간 합쳐 가지고 몇 개 있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RPC가 6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에서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협에서 3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RPC를 만들게 되면 어쨌든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융자도 해 주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국가나 시비로 얼마정도를 지원해 주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보조가 전부 50%입니다.
    국비 40%, 도비 5%, 시비 5%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자부담이 20%고, 융자가 3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융자도 있고,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막대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설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한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정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경우에 행정 지도 감독을 받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수매를 얼마나 했는가,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망성면 RPC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터무니없이 일반 RPC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산물수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 일이 10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가서 그 분이 가격 책정을 우리가 농협 RPC가 세 군데 있고, 민간 RPC가 세 군데 있었는데, 타 민간 RPC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바로 타 RPC하고 똑같이 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산물 수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타 RPC하고 가격 차이로 수매를 한 물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사 들인 것도 있을 것고, 농민들이 판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는 안 그러기로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한 번 지급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하고 RPC운영자하고 합의해서 기존에 수매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가격 차이는 제가 정확한 수량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농업단체에서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많은 양이 수매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없는 것으로 기존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막대한 비용을 갖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RPC가 설립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RPC협의회도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서 RPC가 하나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가격 문제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 스스로가 자기 비용을 투자해서 100% 설립을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설립했다고 하는 부분은 공적 성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바라고, 고품질 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고품질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31개입니다.

○손문선 위원   분포가 RPC별로 분포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별 분포보다 일반 농협도 있고, RPC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엊그제 익산 순수미도 하나 생겼는데, 순수미까지 합쳐서 31개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부분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묶어내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고품질쌀 하면서 브랜드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시장성이나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쌀로서의 관리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개가 있다보면 농협이 됐든, RPC가 됐든, 시가 됐든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홍보나 기타 비용도 많이 낭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31개가 아니라 몇 개 묶어 세우면 관련된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관리하기도 편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품질 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합할 의향은 없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들녘별 고품질쌀이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어차피 익산시에 있는 들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과로 고품질쌀 부분은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시키든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농산과에서도 고품질 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쌀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두 군데로 나눠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업무 통합을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1개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RPC별로 브랜드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6군데라면 6개 브랜드로 만들든지, 지역별로 분포도를 가지고 통합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익산에 공통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 거기를 묶어 세우든지 이런 부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 31개 한다면 굉장히 널려 놓기만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나 서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홍보가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농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를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합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많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내용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지 브랜드가 아무리 많고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유명한 개화미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잘 팔리니까 내용물이 나빠 가지고 지금 개화미가 없어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숫자가 많은 것보다 내용물이 첫째 중요합니다.
    이름만 좋고, 내용물은 나쁘면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용물만 중시하면 브랜드를 삼십몇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품적 가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종 같은 경우에 하품종이 섞여 가지고 판매 된다거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질이 떨어지고 많이 팔린다고 해 가지고 무작위로 끌어 들여 가지고 쌀을 섞어서 만들어서 팔은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는 상도덕에 문제가 있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쌀에 대한 상품성을 높이고 뭔가 홍보로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브랜드가 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따져보면 막대한 액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쌀 같은 경우의 브랜드는 엄청난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TV만 잘 만들면 되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굳이 갖는 이유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치가 시민들이나 국제적으로 인식되면 그만큼 가격을 갖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도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무작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RPC별로 한 개씩 브랜드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익산지역의 브랜드를 한 두개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사 부분도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과장 서재식   브랜드 통합은 우리 익산시 지역을 보더라도 춘포나 오산은 보리 이모작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안이나 다른 지역은 그래도 쌀이 좀 낫습니다.
    농협에게 하라고 하면 기존 용안농협의 용의눈은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조합에서는 하려고 않죠.
    왜냐하면 용안 농협에 대한 전체 용의 눈의 인기가 하락되어 버리니까 반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농산과는 광범위하고 질의 내용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1쪽 2002년 성과 및 반성에서 지금 RPC가 면 단위로 많이 들어오면서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편의 도모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생산하는 쌀의 몇%나 RPC에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전체 양에 대해서 10% 내외 정도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반성에 보면 금년도 밭벼 수매 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농촌이 문제가 많습니다.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기에 수매 중단에도 불구하고 밭벼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실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 과장께서는 성공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비율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뭣하고 성공한 분야도 있고, 실패한 분야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정말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노력한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하면 몇 년 못 갑니다.
    본 위원도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다방면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여서, 종전에는 힘들여서 일을 하면 대가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힘들여서 일을 해도 대가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촌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촌 문제가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1개 자치단체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농촌 문제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대체 작물을 개발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 작물 개발은 기능이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중앙부처에서 해 줘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면 1개 작물이 좋다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행정지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농업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루사로 인한 피해가 많은 부분이 속출하고 또 잦은 비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서 소득히 현저히 감소가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6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득금고 자금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물론 어렵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루사로 인한 피해를 본 농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본 농가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지 못하고 적자본 농가들한테는 이 자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관계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태풍피해를 본 농가라든지 아니면 태풍이 아니더라도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 거뒀다든지 그런 과수 농가도 있고, 축산 농가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올해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정말 자금을 회수를 못할 처지에 있는 농가들은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 부분을 조금이나마 농산과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1쪽을 봐주세요.
    들녘별 고품질쌀 문제가 있는데, 본 면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PC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22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동 용안 방울토마토, 수입 판매 단가가 낮아 가지고 수출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지금 저희들이 용동, 용안 방울토마토가 ㎏당 계약을 할 때 1,7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바이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했다고 하지만 국제 협약입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이 비싸면 일본에다 수출을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데, 국내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농가한테는 이익이죠.
    국내에 내 버리면.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방울토마토가 600톤에 10억2,000만원인데, 이 단가가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1,7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여기는 수출 농업 육성해 가지고 같은 방울토마토를 여기보면 600톤이 똑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00톤에 3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산과는 600톤에 1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수출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주관 부서는 저희 농산과입니다만, 수치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세울 때는 상향식으로 합니다.
    업체들한테 올해 몇 톤을 수출해 가지고 얼마 되었는가, 계약서 관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산 과정에서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위에 파프리카를 한 번 봅시다.

○농산과장 서재식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종하 위원   파프리카도 150톤에 5억2,500만원인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150톤에 2억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는 가격이 진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높은 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는 가격 책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황종하 위원   책정하는 과정에서 톤당 곱절이 차이나는 가격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적인 사업을 안하고 있다, 단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혹시 이것을 할 때, 보고서를 만드는 기준 시점이 어떤 시점으로 했냐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 갑시다.
    지금 여기 보면 오리농법 사업이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오리농법 사업은 금년도에 5㏊를 왕궁에서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도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큰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뺏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리농법이 내년에도

○농산과장 서재식   예.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와야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정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도에서 도비 예산 내시가 오면, 그 사업을 하려면 시비도 투자해야 하는데, 시비로 전체를 투자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돈을 30%, 50% 준다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예산 내시가 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 지역에 오리 농법을 해야겠다고 몇 농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연락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오리농법이 무공해 쌀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고품질 쌀로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에 개별적으로 왕궁에서 했기 때문에 판매는 그 분이 걱정말라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종하 위원   싸게 파는지, 비싼 가격으로 파는지 모르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토제초기, 동력배토기 이 사업비가 예산서상에 보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보조사업 중에 일반에 대한 보상금에 속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에 속한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농산과에서 제조기라든지 동력배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정하고 신청받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물건 선정에 농민적 입장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감지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금년에 곡물이송기에 대한 예산 규모는 여기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곡물이송기가 총50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50% 5,750만원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자체 사업이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자체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고 하는 예산서 상에 포함되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 안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고 하면 당사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쓸 때 직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아주 간단한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농산과에서는 가지고 신청은 받아야 겠죠.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까지는 해야겠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쉬운 방법인 직접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농민에게 이런 예산을 직불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기계의 선택권, 그렇죠?
    그런 기계에 대한 선택권이 확충되고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무슨 무슨 물건, 이것으로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손발에 맞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충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농산과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로 해라, 그것은 가격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반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돈을 민간에게 이전해 줄 때 방식으로 해서 갖춘 서류 가지고 물건을 직접 샀는가, 그 물건의 시중 가격이 얼마인가, 그런 것만 우리 농산과에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농산과가 주도적으로 이러이러한 물건으로 하고 또 이런 것이 사전에 자료가 누출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판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때 이 문제를 직접 주지 않고, 막상 내일부터 필요해서 사용할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서 이 물건 써라 하니까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물건도 구입해서 써 버리고 이러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만 하고 있는가, 선정되면 바로 현금으로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 구입을 했다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1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보조하는 것이 50%다 그러면 50만원 직접 이전해줘 버리면 이것 아주 간단한 문제다, 행정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농민들이 시행정 전체에 불만을 갖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이 금년도에 곡물이송기 사업은 우리시 자체 사업이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가가 필요할 때 주려고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뭐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신영철 위원   곡물이송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모든 기계를 공급할 때 저희들이 과 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한 가지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정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모든 농기계가 됐든지 형식 승인을 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계.
    그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했고, 어느 농가나 보조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짜리 산 농가나, 1,000만원짜리 산 농가나 보조율이 같아야지, 보조율이 틀리면 안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같은 곡물 이송기라 하더라도 제조된 회사나 그리고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들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어떠어떠한 기계중 선정해라, 50%는 시에서 보조하겠다 해 가지고 그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데 그 물건값이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높게 매겨지고 그래 가지고 솔직히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몇만원씩 되돌려주고 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6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물건을 6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시중에서 사려고 하니까 55만원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알아봤더니 그것이 중국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특정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60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30%를 더 주면 보조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는 똑같다 하더라도 돈으로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리면 간단하다.
    우리 시에서 농산과에서 신청과 선정은 명확하게 해 주고 당신, 선정되었습니다 통보해 주면 그 사람은 물품을 예를 들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아까 얘기한 국가 인증을 받은 물건으로 국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 다양한 종류를 본인이 가서 선택해서 싼 가격으로 사서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바로.
    직불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복잡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쉽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선정해 주면요?

○농산과장 서재식   선정해 주면 농가가 자기 희망 기종을 선택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통보받기 전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물건 사시오 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니죠.

○신영철 위원   아니, 회사측에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100명 중에 선택된 사람은 20명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20명 명단을 미리 알아 가지고 자기네 물건 가지고 와 가지고 말하자면 시에서 내가 선택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 선정되었습니다, 이 물건 쓰시오 들이 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읍면에 처음에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신영철 위원   선정권이 읍면장한테 있습니까, 농산과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가 선정권이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속 그랬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모든 기종은 저희들이 망성면하면 망성면에 도랑기를 15기를 배정하면 망성면장이 자기 여건에 맞는 데로 농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 명단이 누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어떻게해서 누출됩니까?
    왜 그 자료가 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가 왜 누출이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

○신영철 위원   공무원들이 누출시키지 않으면 그 자료가 왜 누출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런 과정에 있고,

○신영철 위원   그런 책임을 면사무소에서 누출시켰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만   면사무소에서 지정해서 농가들한테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에서 농가를 지정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산과에서 공문이 이 사람 선정되었습니다하고 면으로 갑니까?
    면에서 선정했으면.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교부 결정이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가 선정이 되면 예산 집행상 교부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줘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이죠?
    정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죠?
    망성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농산과를 해명하고 변명하는데 침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시의원이지만 지금 집행부를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침이 마르도록 우리 집행부를 홍보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망성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년도 감사 있긴 있습니다마는 개인 앞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신, 이것이 선정되었으니까 곡물이송기면 곡물이송기, 도랑기면 도랑기 선정되었으니까 하고 개인 앞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면에서 압니까?
    그런데 면에서 모든 문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이라도 FAX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여 드릴까요.
    그 공문서를.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되었다는 교부이행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개인들한테 통보를 공문서로 전부 보내줬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다수인이 있을 때는 누구외 몇인으로 보냅니다.
    한 두 농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보내 드립니다마는 다수인이 있을 때는 누구외 몇 인으로 보냅니다.

○신영철 위원   공문서를 FAX로 보내달라고 할까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저희들이 조례상에 예산 집행 조례를 보면 교부 결정 통지를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래 얘기하지 맙시다.
    과장님, 지금 개인한테 공문서를 보낸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있습니다.
    교부 결정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농산과에서 한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는 면사무소에서 다한다면서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 명단은 최초에 면장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랑기를 망성면으로 15대를 면적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 농가 선정 자체는 망성면장이 하는 것입니다.
    망성면장이 하면 저희들이 시장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확정됐다고 전부 공문을 보내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그 사업에 따라서 농가가 한 농가나 두 농가 된다면 본인한테 직접 해주고, 다수인이 많을 때는 누구외 몇인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종만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라든지 시에서 어떠한 혜택 시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다만 얼마라도 봐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보다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익산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김용희나 이용희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김용희라는 사람도 없고, 이용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공문 보낸 일없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기준을 벗어나고 일관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갖은 불만과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터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 심정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말로 얘기해서 목까지 차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공문을 받은 사람이 배토기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배토기인가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배토기를 신청했는데, 배토기 회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물건써라 어쩌라 하고 이것이 60만원짜리다 어쩌다 하니까 시중가격보다 비싸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내가 몇만원 빼드릴께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나, 이것 않는다 하고 거절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과장님, 잘 알아요.
    망성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너무 잘 알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좀 달래줘야 하겠거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머리 아프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후에 뭘 했느냐 하면, 곡물 이송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안 됐으니까 문제 제기하고 머리 아프게 생기니까, 당신도 곡물이송기가 배정되었으니까 당신도 곡물이송기 신청하라고 개인에게 보낸 공문이란 말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 달래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 완전히 일관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야, 어필하고 크게 떠들고 사무실 가서 책상이라도 한 번 차면 뭐 되는구나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유동적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에게 비쳐지고 농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이것 엄청난 비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 가지고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 사회가 이런 문제 하나가 터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때문에 어떤 사람인가는 희생됐을 것 아닙니까?
    협조적인 사람들, 당신들이 양보해.
    다음 번에 좋은 것 있으면 줄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양보 받아 가지고 머리 아프게 구는 사람한테 당신네 배정되었으니까 신청하시오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감추고 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신청도 정확하게 하고 선정 기준도 정말 객관적으로 만들고 선정도 정말 이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충고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보호막부터 치고 앞에다 토반부터 쌓는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문이 개인한테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이 사람이 이 공문을 받고 물품을 선정받은 사람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촌 문제 참 어렵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정 농산과 과장이고 우리 농촌을 걱정한다고 하면 시에다 대안도 내 놓고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농정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중앙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 없습니까?
    농촌 지원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만들어서 관재 은행과 협의해서 300억원쯤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8%로 해서 이자 낮추라고 떠들었죠.
    왜 농민들에게 지원 못합니까?
    농민들에게 연차적으로 10년 계획해서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 자금을 좀 만들어서 그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왜 중소기업만 육성자금을 시에서 조성하고 농민들도 생산 활동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왜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의 폭을 좁혀 놓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농민들이 우리 농산과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 시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시정이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라.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계속 파악을 해 볼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농산과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 좀 협조해 주세요.
    자료도 잘 주고, 솔직하게 말도 해 주고.
    그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도랑기하고 상토 제조기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곡물이송기도 같이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황종하 위원께서 제시했던 수출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온저장고나 시설 같은 경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수출 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산과는 그래서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면이 있겠지만 한 곳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이 됐든 재배방식이 됐든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육성시키고 활성시키는 작업은 농산과에서 하고 뭔가 구분을 해 가지고 업무를 봤으면 좋겠고, 고품질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과에서도 순수미 브랜드 개발을 하고 상표 출원도 하고 포장제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포장제도 지원하고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역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재배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경영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구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영철 위원이 제기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농업 문제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있고, 시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는 농업 정책이나 농업 운영에 대해서 이쪽으로 끌어 당겨서 같이 업무 협의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경영인이 됐든, 농민회가 됐든, 여러 농업 단체하고 익산시 농업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의견 수렴하고 여기에 전문적인 역량들이 공급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농민 참여형 농산과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전에 농민단체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중소기업 자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자에 대한 2차 보전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 형성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보전 방식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축산농가나 농민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단지 농림부에서 정해준 정책을 가지고 단지 수행하고 이관하는 이런 어쨌든 중앙 하달식 농업정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산과에 과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25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25명 직원들 이름을 다 못 외우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다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직원 중에 이상용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하셨는데,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듣기로는 김용우나 이용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용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 이 문제 담당자죠?

○농산과장 서재식   도랑기인가요?

○신영철 위원   곡물이송기 담당자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오늘인가 전화를 했더니 이상용이라는 직원이 그런 공문 보낸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잘하십시오.
    누구를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준을 잘 만들고해서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달래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 물건 안 쓴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익산시 행정이 하도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안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위원장으로서 잠깐 농산과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했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시 지원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고품질 고추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74%를 주민이 자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마 딸기 건조 그것도 58%를 주민이 자담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대부분 농민들한테 사업을 줄 때는 자담이 20% 선이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자꾸 자담이 늘어나는 것은 농민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산과장님이나 농산과 담당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아까 황종하 위원이 질의할 때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 그러면 같은 시에서 농산과에서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방울토마토에서 그런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3억원입니다.
    다른 시라면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에서 2/3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탁상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농민들 피부에 닿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파프리카도 반절 이상이.
    5억원인데 2억원입니다.
    이것이 어제 보고한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수치를 할 때 연초에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치를 통일시켰습니다마는 어느 과정에서 그렇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자체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대화를 하지 말고 농가를 직접 찾아가 보고 어떻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결산 보고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런 것을 볼 때 농산과 탁상에서 움직이고 농민들 피부에 닿게 움직여 주지 않는 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수치가 저희 과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농산과가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산과는 계획 대비로 계산한 것이고, 전반기 때 초창기에 150톤하고 600톤 정도를 생산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 맞습니다.
    농산과는.
    그런데 결과를 안 따져본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과를 따져보니까 파프리카가 87.8톤을 수출했고, 방울토마토는 116톤밖에 수출을 못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가서 당신들 계획 대비 얼마 생산했냐 확인을 안 해보고 오니까 액수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맞으면 이 돈이 맞아요.
    농산과 돈이.
    그런데 계획 대비 결과 자체를 정말 당신들 수출 얼마나 했소, 결과를 안 넣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도 수출 실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우리가 볼 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냐, 같은 톤수인데.
    이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역경제과장 서동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책사업을 보시면 지역경제과는 양성자 가속기도 있고, 익산 테크노파크 조성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2002년 나노계측엑스선결상현미경시스템 개발이라는 정보를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제가 하명을 받기는 아직 미공개 사항이다 그렇게 하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정확한 하명은 아직 받지 못했고, 제가 나름대로 나노 프로젝트 사업을 익산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는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150억원이 원광대학교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생물의료용 차세대 2010년까지 세계를 지배할 의료혁명기기인데요.
    현재 150억원이 원광대학교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산학 연관해 기술까지도 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이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돈은 보조가 150억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추진 과정이 좀 지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익산시에서 관계자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중기 거점 과제로 선정 완료가 2002년 8월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최종 계약서 제출이 2002년 9월초, 최종 협약체결이 2002년 10월 하순, 본격적인 연구 시작은 2002년 12월초 지금 이 컨소시엄을 누가 구성했느냐 하면 원광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이번 시정질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날짜는 얼마 안 남고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원대총장님이 이것을 오다를 가지고 상당히 경기도 군포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포시에서 부지 2,500평을 제공해 가면서 우리 익산에 나온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학전문대 6층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보를 거기 연구팀원 박사급한테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지금 종합 연구소 건축물 완공 목표는 2003년 6월이나 7월에 완공을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컨소시엄은 학계는 원광대, 포항공대, 한국과학대, 일본 쭈구바대, 일본 중보대 연구원들이 공동 참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에 또 과학기술부 지원해서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나노 의료 영상장치 개발 프로젝트라고 정부 지원금이 약100억원이 또 지원됩니다.
    이 예가 원주시 전자 의료전문단지 연세대학교 원주대 산자부 합동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 안 뺏기려고 이미 원주시에는 부지 및 건축물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 지역에 유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기자단한테 자료를 주려고까지도 했었어요.
    우리 시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여러 가지 믹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이버 산업, 익산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양성자 가속기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님 이하 익산시 관계자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의 정보를 몰랐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박사팀들은 5년동안에 1,000억원을 연구소에 지원해 준다고 이미 과학기술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것이 결정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누구라고는 거명 않는데, 원광대학교 학생총장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익산에 유치하라고 저한테 이 자료를 줬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익산시 관계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분이 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 군포하고 계약 협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저희들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거나 땅을 제공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한데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관계가 아니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우리가 383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도 어떻게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저희도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현재 그것은 정책 부서에서 과학기술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풀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내에 법이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익산시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부지 제공이나 자금 지원까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협상이 원광대학교 송총장님하고 협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분은 군포로 가려고 거의 확정적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큰 프로젝트가 우리 익산에 있어 가지고 젊은 익산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고급 두뇌들의 양상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12월말경안에는 이 협상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네줄테니까 시장님하고 긴급히 의논해서 실무팀 돈은 15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천은 총장이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분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의회에서 공동참여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또 만약 안 됐을 때는 시민연대나 원광대학교 학생회하고 결연해서라도 이것을 군포에 안 뺏겨서 익산에 유치하는 그 방향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부지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나노 계측 엑스선 결상 현미경시스템 개발 가지고는 이상 마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기 농공단지 낭산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가 언제 정도 설립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88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89년도에 농공단지가 완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있었을 때 그 사유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부지 물색이 땅값이 격차가 있어 가지고 삼기농공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낭산면 용기리에 가서 착공됐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부실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 거기 가보시면 알다시피 비닐 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익산에 민속촌이나 다름없이 해 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관리를 하셔 가지고 노후화가 되었고 다시 근로자가 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할 것 같다면 지금 한 번 시작해서 삼기농공단지 근교에 아파트를 놔 가지고 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해 줘야 하지 않냐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아파트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낭산면에 13평형으로 56세대에 9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축 년도는 약 9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안전진단 관계 1차적으로 부실공사를 9년 정도 10년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진단 관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진단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최측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그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어떤 연유로 지어졌는지 일단 파악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삼기농공단지에 맞게끔 아파트를 원 위치로 돌려주시고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의 한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서로 협의라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재건립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방향을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석재단지나 농공단지 입구에 가로등이 없는 단지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상반기 때 질의한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농공단지나 석재단지를 두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가로등이 없는 단지는 별로 없는데 유독 성당의 석재단지가 단지내에 전체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조금 참고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예산이 안 되어 있다면,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 서울국제장례문화 및 납골 박람회 지원 1,000만원, 화문석 제박람회 지원 1,600만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크고 작은 사고가 1년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검토 한번 해 줄지 알았는데, 그 쪽에 답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갔다 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뒤로 다녀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갔다 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녀 오셨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 됐다면 다시 촉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당 석재단지는 정식 공인된 농공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는 개념은 아니고, 개별 공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개별 공장도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업소가 같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됩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쪽 부분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연관이 없지는 않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적하고 그런 부분만 하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은 아주 배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쪽이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거기는 큰 돌, 큰 차, 막중한 하중을 느끼는 돌들이 거기에서 유입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 그 쪽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암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가 여러 건 나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도 숙고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가로등이 2기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있는데, 전반기 때하고 숫자가 차이 나는데 계획인원도 전반기 때는 200명한다고 보고를 했었고, 계획 인원이 17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훈련 인원도 68명 한다고 했는데, 63명으로 바뀌고, 왜 이렇게 숫자가 이유가 있어서 틀려지는 것인가요?
    48쪽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계획인원이 200명, 일반 180명, 농특 20명,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현재는 172명 숫자가 28명이 계획 인원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훈련 인원도 전반기는 68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훈련이 63명, 그렇게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줄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인원만큼 계획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훈련 인원도 보면 상반기 때 추진실적이 68명이 보고하셨는데, 훈련 인원도 추진실적이 63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훈련 인원이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자주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항상 가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진 실적은 이미 진행된 실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획 인원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적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68명 68명,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체 실적인데요.
    훈련 인원이 상반기 때보다 줄은 것은 훈련 과정 중에서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인원, 훈련 인원을 맞춘 인원을 연말결산으로 잡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중도 탈락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2년도 1차 53명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2년도 1차분 36명 수료 직업 직훈까지 하면 43명 2002년도 2차분은 도중에 탈락되어 가지고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2002년도 1차분 36명 수료 그리고 상반기 때는 53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고할 때는 6월말 현재로 상반기 실적을 잡고 훈련인원이 마친 때는 7월 31일입니다.
    한 달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도중에 탈락자가 생기니까 훈련 인원이 가변치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달 사이에 인원이 17명이 도중에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2월 1일부터 잘 훈련을 받다 한 달 사이에 17명이면 거의 2/5정도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수료 인원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 탈락자는 중간에 훈련비를 지급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료 인원은 차질이 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은 보는 것은 전반기 때 업무보고하고 결산보고하고 똑같아야 하잖아요.
    똑 같은데 변화가 있거나 상황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숫자 상이나 인원 상에 변화가 있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놔야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이렇게 하는데 하반기는 숫자가 틀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기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에 어떻든 고용촉진 훈련자들이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을 우여곡절 끝에 익산시에서 2억7,200만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굉장히 메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각 14개 시군이 기금을 차등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출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해요?
    출연만 하면 아무 상관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 시에서 이사로 한 분이 선임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장님하고 하림식품이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된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출연금 내용을 보면 국비가 27.5%, 도비가 40%, 시군비가 15%, 기타가 17.5%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2억7,200만원을 출연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차등 출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사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는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반적으로 모든 이사회 구성은 그 전 같은 경우는 저희 공직자들이 이사에 선임되거나 이사장에 선임되었는데 현재 정부 계획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참여를 억제하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 몫으로 두 분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선임을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익산시에 추천을 해 가지고 이 분으로 해 가지고 재단이 어쨌든 별도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재단에서 선임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재단에서 선임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메스컴에서도 지금 전혀 금융이나 관련도 없는 사람 전행정부지사를 선임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시끄러웠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실컷 자치단체에서 14개 시군이 출연을 다해 놨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돈 액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제어장치도 없고 재단에 다 맡겨 놓고 도에서 이런 모든 것을 도지사가 임명해 가지고 움켜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자치단체장한테 익산시 몫으로 두 분의 이사를 선정해 달라면 익산시장이 금융이나 재단운영은 금융에 정통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금융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2명 선임을 해서 이사회로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면 내년부터 출연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직 저희들도 출연금 운영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는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반영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 때도 안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신고 설립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뒤에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자체 이사장 선임 문제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금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 자치단체 출연으로 조성이 된 것이고, 보조금도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부실하게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행정부지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도청 퇴임자들의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투명하고 투자한 출연기관들,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그 지분을 가지고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이사 선임권을 준다든지 강력히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싸움 나서 자치단체가 다들 출연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앞으로 도에서 의견 조회가 오면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TIC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금이 2억원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보고에서 빠뜨렸어요?
    전반기에는 보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이 보고에 빠졌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전반기 때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된 바 있고, 추경 때 2억원을 어쨌든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관련업체 간담회는 TIC센터장 중심으로 보석가공업체와 석재업체하고 2 내지 3회씩은 실시를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도 했고, 현재 그 관련 장비 구입은 현재 센터에서 해외에 나가서 장비 구입을 위한 자료 조사, 장비 정보 수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해외에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료 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느 때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정상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려면 금년에는 준비 단계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가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는 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보석관리 부분에 6억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이것도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공방은 아직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지원한다고 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시까지 도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6억원 예산 지원 요청을 도에 해 놨습니다.
    오는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귀금속 보석 공방을 박물관에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종합적으로 업체에 의해서는 귀금속 조합에서는 박물관 그 쪽에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업체에서는 박물관 쪽으로 공방을 지어달라 그렇게 의견조율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석공방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익산시가 명실상부하게 보석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진 뒤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12월말 전에는 6억원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지 내려오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실시 설계 용역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을 가 봐도 판매장이 로비에 있고, 즉석해서 주문을 해도 직접 구입을 못합니다.
    셋팅이나 이렇게 하려면 주문 판매식으로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맞추려면 판매센터까지 와서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지 보석공방뿐만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지역경제과니까 박물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귀금속 보석공방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산시에서 나오는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호산춘이 됐든, 마주가 됐든, 토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판매장으로 규모있게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아직 용역은 안 맡겼습니다마는 구상은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박물관 옆에 귀금속판매센터와 지역경제 농산물 판매센터를 2,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크게 지어서 상품화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지 보석공방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예를 들어서 1㎏짜리 순수미가 됐든, 마주가 됐든, 호산춘이 됐든 돌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여기에 오면 서동왕자하고 선화공주하고 나와 있는 돌로 깎아진 인형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부터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오면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단지 보석을 판매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 쪽에는 익산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부터 미리 하셔 가지고 거기에 판매센터에 두면 보석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그런 것도 사갈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게 구상은 해 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은 했으면 좋겠고, 미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돈 내려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짓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건물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안을 만들어 보신다면 건물 설계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왕궁회관 신축 2동은 올 해 안 지으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보조금을 건물이 신축된 뒤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사업이 완공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 가지고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회관을 지을 수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든지 해 가지고 회관 하나 지으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0만원 추가로 지급하시려고 그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3,000만원 지원으로 끝난 것입니까?
    한 마을당?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지급해서 마을에 지원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현재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추경 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3,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자금 확보를 시에서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예산을 투자해서 회관을 지어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3,000만원 플러스 자부담 2,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마을에서는 회관을 지으려면 7,500만원 정도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4,500만원 50% 이상 60% 가까이를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마을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마을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약7,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부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이 든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어차피 사정은 다 아니까요.
    경로당 하나도 2,000만원으로 못 짓지 않습니까?
    3,00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내일 모레 예산 승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2,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에도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서로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궁회관 신축할 때 추경 올릴 때도 잡음이 참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해서 이 부분을 맞춰 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이면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상적으로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1차적으로 필요할 때 정확히 요구를 해서 이것이 부결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승인되면 비용을 지출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꼭 달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면적으로 얘기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은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가 7,5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추경 때 그런 이면적으로 얘기한 일은 절대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7,500만원이 있어야 짓는다 그런 얘기가 왔기 때문에 재검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를 했습니까?
    응모 공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직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이 당초에 10월 중순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시간 관계로 11월 초순으로 연기가 됐다 다시 실무진에서는 일단 대전양성자 가속기 사업단에서는 떠났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응모 모든 공고 내용 절차가.
    그런데 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실국장 회의와 장관 결심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으로 연기되는데 이것이 12월 초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이 태권도 공원 조성 부분과 같이 도중에 포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태권도 문화관광부 일을 하려다가 너무 자치단체별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장기간 유보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전에 저하고 시장님하고 과학기술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공모가 10개 지역 자치단체, 대학 합쳐서 10개 지역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태권도 사업과는 달리 이것은 국가 정책 사업의 첨단 산업입니다.
    세계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양성자 가속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칙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통령 선거도 끼고 그러면서 국책 사업도 정치 논리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월 같은 경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과학기술부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유치 사업을 갖다 12월에 발표한다는 것도 굉장히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유보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거의 1,383억원 짜리잖아요.
    대단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천상 1, 2월에 대통령 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딜레이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관련 교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 6월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내부적인 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완주하고 익산하고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언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나로 일원화시킨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라북도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과학기술부에서 입지 공고를 하면 입지 공고 내용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직 도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완주는 재정이 없고 저희 익산시는 재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입지 공고가 발표된다면 저희 익산시에 유치가 가능하고 재정 부담이 없는 것이라면 완주가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실무 과장, 국장을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반드시 지자체 구상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는 과학기술처에서 응모에 관련된 공고가 있는 뒤에 작업을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입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유치 관계에 대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같은 것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지 공고 유치가 되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어서 41쪽에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석재산업 지원 육성해 가지고 국제 장묘문화 및 납골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22개 업체, 그런데 아까 유인물의 액수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는 1억6,200만원은 장묘문화에 참가해서 업체들이 거둔 실적이고, 실제 저희들의 지원금액은 1,8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22개 업체에 2,8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22개 업체는 어디에 참가를 하고 그렇습니까?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행사에 타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참가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개 장묘문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에 있는 석재업체들이 자기가 만드는 장묘 돌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41쪽하고 50쪽하고 석재산업 지원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2002년 대구 한국 장묘문화 박람회 참가 3개 업체 1억4,500만원 이런 부분하고 별도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도 박람회에 참가하고, 여기도 박람회에 참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대구 한국 장묘문화 박람회 참가를 3개 업체가 했고, 3개업체에 1억4,3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3개업체가 대구박람회에 참가해서 자기들이 수주 실적을 올린 금액애 1억4,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업체들이 부담해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참가해서 수주한 실적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별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조금 오해있게

○손영환 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작성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46쪽에 함열시장 이 관계 추진 실적 내용에 가서 국유지 매입 의뢰해 가지고 12필지 1,200㏊ 회계과 소관인데, 사실은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국유지만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유지인데 어떤 측면에서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은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죠.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그제도 질의를 했는데, 국유지관리법에 의하면 어떤 지방자치제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가로부터 요청을 하면 양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재정부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재정부가 됐든지, 국방부가 됐든지, 건설부, 교통부가 됐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다 양여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대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익산시에서는 재정부 땅이라고 해서 이것을 왜 돈을 주고 사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회계과 소관이지만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 주문을 해서 국유지면 어디입니까?
    재정경제부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재정경제부가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지 말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양여 받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양여 받는 것이 아니고, 양여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가보다 싸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가급적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소유권자인 재정경제부가 됐든지,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하니까 돈주고 사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양여받을 수 있으면 양여 받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51쪽에 본 위원이 매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는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보다 정말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 뜻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좀 돕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기금 조성 내용은 기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8.25%, 시보전 3%, 업체부담 5.25%해 가지고 담보대출은 8.25%, 우리 시에서 3% 보전해 주고 그 내용은 아니까 다시 설명할 것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7.75%에서 시부담 3%, 업체부담 4.75%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익산시에서 자꾸만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농협에다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담보대출이 최저 금리가 4.8%,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이면 알파 플러스해 가지고 2%해서 6.8% 그렇다면 평균치로 하더라도 6% 내지 6% 이하인데, 우리 익산시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고 돕는다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농협같은 데는 우리 익산시 지정된 시금고고, 개인이 융자를 신청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한다 하더라고 시중은행에서 여신때문에 세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6%, 6.5%짜리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익산시는 물론 중소기업이 직접 관계되는 채무자가 되겠지만 이런 것은 지정 우리 익산 금고하고 같이 우리 행정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리 금리를 얻어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8.25%해 가지고 왜 이렇게 조정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당부 드리고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억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리 가지고 중소기업들 융자받는데 이자 조금 보전해 준다 그런 목적, 그런 뜻만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무엇 때문에 8.25%짜리를 써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4.8% 담보대출은 수신금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신금리가 4.8%짜리는 아직 .

○손영환 위원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발표하지만 3% 금리인하한다. 그 정도로 하고 현재 농협에서도 최저 금리는 여신금리가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농협 뿐만이 아니고, 시중 은행도 담보대출 물건 좋고, 신용 좋은 것은 다 6%, 6.5% 다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정책 자금일 경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일 때 3%, 5%짜리가 있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3%, 5%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3%, 5%는 최저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담보대출도 6.5%, 6%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귀중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갖다 지원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중소기업에다 절감하는 뜻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8.25%짜리 내 물건 담보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놔두냐, 차라리 3% 보전을 안 해주고 1%만 보전해 주고, 6%짜리만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중소기업은 저리금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왜 업무보고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8.25%, 7.5%는 0.5%정도 더 내린 금리로 저희들이 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저희 익산시에서 받고 있는 담보대출 비율은 타 시군보다 전체 전라북도 전주, 군산, 정읍, 김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이 담보 대출 비율이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기관의 계약이라는 것은 매달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면 어떤 일정한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것이 가변치가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엊그제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출금리가 현재 각 은행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8.25%나 7.5%는 저희들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중계 역할을 한다면 중소기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02년도 신규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63개 업체에도 액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신금리도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간에 각 시중은행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동안은 여신금리는 변동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신규에 계약하는 업체들이라도 조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0.5% 하나마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알아봐서 이보다 더 낮은 금리가 있다면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낮게 해서 기업인들한테 이익이 가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자 출연을 적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싼 이자로 해 주려고 하는 뜻은 전부 같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논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좀 못미치면 시비라도 도와드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왕이 하시는 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신규라도 이렇게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협중앙회든지, 전북은행이 됐든지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55쪽 돌문화 축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돌문화 축제를 통해서 기대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반대이신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솔직한 심정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날 날씨도 추운 관계도 있겠지만 개막식 하는 데도 사실 내빈이 오히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 추진위원장이 동료 위원인 김영배 위원장이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제가 초라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지원 금액도 사실 옆에 있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익산보석문화축제사업비 1억9,100만원에 비하면 2,00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지원액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축제 성과에 보면 전국석재인 골프대회 개최는 80명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80명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외부에서 온 바이어들인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자체적인 석재인들이 많이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익산시 관내 석재인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행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스 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골프대회 그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장에서는 썰렁한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골프 거기에는 80명이 참가해서 했다, 물론 성공적이었다니까 안도의 한숨은 됩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 주도가 함열로 편중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황등 석재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또 공예품 위주의 행사로 인하다 보니까 판재 사업주들은 참여도가 적고 또 홍보부족이라든지 적은 예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돌문화 축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석재인간에 화합 분위기 그 다음에 참여 분위가, 관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그 지원 금액을 늘려 가지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약4,000만원이 편성되면 저희가 4,000만원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인과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석재인끼리 대화의 폭을 넓혀서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모든 행사를 완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돌문화 축제의 순회개최 함열이나 황등 돌아가면서 개최하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화합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반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돌 문화 축제가 석재인들의 통합 없이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니까 참 다행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돌문화축제 추진 위원들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동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황등과 함열간에 격년제로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석재인들 화합을 이루고 또 그럼으로써 돌문화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거기에 또 예산 지원도 늘려 주시고 특히 여기 보면 개최 장소가 금마미륵사지 상설전시판매장이라고 있는데, 사실 미륵사지 전시판매장은 석물하시는 몇 개 업체 대표들이 고육책으로 거기에다 당신들이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이지, 이것이 돌문화 축제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예를들어서 여기만 보고 함열광업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올 수도 있는 사유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전시 판매장은 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재판매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속히 건립을 해서 사후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우리 판로도 개척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쪽에 시장관리 문제에서 여기 보면 시장관리에서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활성화 방안 대책이라든지 특단의 방안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 황등지역의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들이 문 닫은 데가 많아 가지고 셔터를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회색 아닙니까?
    그래서 더 어두침침하고 조명도 제대로 켜 있지 않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면 간판이라도 있어야 얼굴이고 뭔가 환한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선 한 가지씩 고쳐 가는 의미에서 시장 간판을 입구에다 내 걸어 가지고 뭔가 활력이 넘치게 보인다든지 또 우리가 눈으로 지나가면서라도 인식이 빨리 되게끔해서 뭔가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가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시장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시장, 황등시장, 여산시장, 북부시장 등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일단 환경개선을 먼저 실시를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재래시장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개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박물관 전시판매장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한 시장 간판이라든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재인 골프대회 참가한 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명단을 저희 제전위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능하시면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골프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하겠습니다.
    내년에 축제도 통합해야 되고, 올해는 같은 기간내에 2개의 축제를 했는데, 축제가 단지 자기 당사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뭔가 베풀고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축제에 가면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고, 또 가면 몇 사람한테 커플링도 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가고 뭔가 이벤트도 있고 시민들한테 그 동안 어쨌든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시에 산업경제로서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돌문화축제도 어쨌든 거기 가면 뭔가 이벤트가 있고, 시민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빨래판 하나를 얻든 뭘 하나 얻든 간에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 동안 익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비도 많이 투자되어서 이 산업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만큼은 뭔가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석재인들끼리 골프대회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 내서 골프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이런 것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관급자재도 익산석재를 사 달라고 하고 축제 때도 지원비를 달라고 하고 모든 산업들도 돌과 관련된 보석관련된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고 중소기업 자금도 거의 석공단지에서 50% 갖다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재인들이 각자 한 쪽에서 샴페인 터트리고 따로 논다라면 시민들의 불신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보석문화 축제가 됐든, 돌문화 축제가 됐든 철저하게 시민들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된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마한민속예술축제까지 다 통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되도록이면 잡을 것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석관련 조합이나 석재인한테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지, 상호간에 단체만을 위한 축제는 의미가 없다, 제가 단적으로 그랬습니다.
    보석축제이사장님이 오셨는데, 나는 보석축제 실패작으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일언지하에 제가 실패작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이율배반적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어쨌든 축제나 이런 부분에 내년 통합 운영을 할 때도 꼭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7쪽에 시장관리에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장 관리를 어떠한 범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공설시장은 저희 시에서 모든 안전점검이라든지 공설시장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설시장은 지금까지 법의 저촉이 많아서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설시장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설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시설물 정비를 못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사설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설시장도 2003년도에는 정비 내지는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익산시의 지역경제과에서는 낙후된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로 환경을 개선 또 생활권 중심 시장 육성 대형점과 경쟁력 유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설시장도 대형마트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설시장 4개 시장 중에서 본 위원은 중앙시장을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몇 평의 시장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시장만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약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000평에 업소는 몇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약4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00개 정도의 업소 중에 몇%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직 거기까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고, 저희가 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2층은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어도 환경 개선을 하려면 업소가 지금 몇 개 업소고 입주된 업소는 몇 개 업소인지를 익산시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바로 업소를 파악하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소는 몇 개 업소인지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중앙시장 주변 여건을 확인해 보면 지금 재래시장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시설물, 소방, 가스, 전기 분야가 정비되어져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시설물을 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런 시설물을 볼 때 본 위원은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 다행히 익산지역에서는 시장에 큰 대형사고가 없이 잘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익산에 사고가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 시설을 보완해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설시장 관리에 대한 법 개정이 된 후에 지난 10월에 전기안전공사 직원 12명을 데리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가서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전기줄의 난립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2층 장옥이 비가 와서 깨져 있습니다.
    2층 장옥공사하고 전기배선을 전부 다시 하려고 합니다.
    1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1억6,000만원 올려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도 낙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도 미약하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본 위원이 기독교방송에서도 어느 지역을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지만 대형마트는 환경도 좋고 물건도 싼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에는 이익금 일부는 대형마트의 본거지인 서울로 다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또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대형마트에 걸맞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주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면 시설 또는 보완 조치해서 중앙시장으로서 걸 맞는 그런 시설들이 놓여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익산시에서 재정은 거의 지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영업소에 있는 사장들하고 함께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잘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1차적으로 번영회 측하고 얘기는 일반적으로 나눴는데, 일단 장옥공사와 전기배선공사 도색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도색을 해 놓으면 그래도 환경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이 싸다 그런 개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표를 비교, 조사해서 시민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가 반드시 싼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용한 싱싱한 야채 등은 대형마트보다 더 질 좋은 야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것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면을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보는 것이지, 실제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시장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2003년도에는 기대해 봐도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억6,000만원의 시설비를 하기 전에 재건축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재건축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중앙시장에 4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업하는 점포를 전부 이전시켜줘야 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줘야 하고 중앙시장 내의 지가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을 재건축하려면 1,000억원 이상 소요되지 않아야 할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제일 취약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내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2004년도에 주차장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원예조합 자리를 주차장 시설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04년도에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오늘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한대로 중앙시장 또는 다른 재래시장도 시장 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계셔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뒷받침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 보고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익산시민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53쪽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6월 10일 준공검사가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계획은 1차적으로 테마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석타운 전자에 보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석공방을 조합에서 보석박물관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했고, 저희 시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왕궁보석박물관을 보고 바로 이어서 보석판매센터를 방문해서 보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석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고,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최종적인 사업비는 약56억원, 국비가 약35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박물관이 살고 저희 익산시 보석산업이 살고 익산시 이미지가 더 고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당초 보석박물관이 건립될 당시에 공방이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죠?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방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공방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판매센터 이어서 박물관을 견학해서 판매센터, 외국 태국 같은 데 가면 바로 이어져서 판매센터가 있는데, 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방이라는 것은 공장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그 전시물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곳에서 직접 가공하도록 그 과정을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가공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계속 연출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수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당초 계획이 수정된 것은 판매센터가 계획에 들어 있었고, 박물관 뒷편에 현재 야외무대장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공방이라든지 판매센터는 사실은 그 쪽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판매센터가 그 곳에 꼭 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판매센터까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공방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두번째는 어린이 유희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석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놀이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시설이 좀더 우람하고 큰 것 같으면 거리가 멀어도 거기에서 놀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럴 때에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연계성이 있게 되려면 적어도 유희시설이 하구둑에 있는 정도, 네 다섯개 정도의 시설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 유치는 안 됩니까?
    그런 계획 혹시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당초에 그런 유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사가 안 됐는데요.
    유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는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유희시설에 유념을 하시고 시설을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석박물관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방문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할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설을 보완하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석축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축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볼 문제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축제가 박물관 근처에 그 축제 기간만큼은 물건을 옮겨서 판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보석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석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축제를 할 때 술이라든지 떡 다른 여러 가지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때 그 전시물이 사실은 이동식이나 또는 거기에서 직접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넓은 광야에 포장을 쳐서 각 업소에 한 곳씩 주고 저녁에는 철수해 가고 아침에는 거기에 전시해 놓고 그런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그것이 다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보석박물관이 기 있으니까 판매센터가 이 쪽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후에는 옮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석판매장하고 보석박물관이 연계가 되려면 판매센터 그 곳보다는 박물관 쪽으로 옮겨서 그 축제 기간에는 거기에 전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생각해 보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점에 대해서도 금년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업체와 구체적인 대화가 아직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업체와 시와 대화의 벽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화를 해 보면 아직도 대화의 벽이 높구나 여러 가지로 대화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나가겠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나 다른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우리 업체도 거기에 순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2003년도에는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쪽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석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보석박물관하고 연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 전략도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축제라고 합니다마는 업소들의 벽이 높다 그 분들의 이상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익산시하고 같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자기들도 매출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익산시에서 그 분들에게 끌려가는 형식이 아닌 리더하는 형식 또는 방안 제시를 확실히 할 때 그 분들은 믿고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감사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을 보면 왕궁보석테마지구에 2002년 현재 총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체적으로 181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전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테마공원만 181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보석건물까지 전부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약37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39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억원도 넘는다고 듣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데,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효과는 지금 당장 완공된지가 테마공원이 금년에 완공되었고, 보석박물관이 재작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익산시가 저희들 석재 축제를 하면서 석재 각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정읍 기타 타 시도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석재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납골당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같이 보석박물관을 같이 견학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시켰는데, 익산시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효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관계는 많이 줄은 것보다 계절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방문객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전용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해 가지고 5개국에서 16명이 10억원의 보석을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5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대개 동남아권이 되겠습니다.
    5개국 16명이 온 것은 저희들이 전북무역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알선해 가지고 16명이 저희 축제기간 개막식 때 와 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계약을 했지 아직 판매는 안 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계약이 되면 판매가 됩니다.
    그 분들을 2박3일간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익산지부 가을 문화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한국노총은 모든 행사가 끝났고, 민주노총은 아직 행사를 안 했습니다.
    다음주경에 하는데 계획인원이 1,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예산액이 앞으로 집행해야 할 액하고 임대료하고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얼마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입니다.
    집행이 되어 있고, 1,1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익산시지부 가을 문화행사에 1,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광수.
    2002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한 때 축산이 호황을 누렸는데, 요즘 양돈, 젖소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행정의 통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양돈의 경우는 저희가 통계상에 전국적인 저희는 익산시에는 20만7,000두로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약900만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4만원까지 하락했다 요즘은 16만원선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잘 안 되는 시기로 해 가지고 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젖소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비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저 능력 젖소에 대해서는 도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태를 함과 동시에 장려금도 주고 그랬고, 정부 차원에서 분유 체화량 소진을 위해서 현재 우유 차등가격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아마 정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보조금 사업이 축산관리과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또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농정심의회까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보조금 사업이 항시 말썽이 많은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차집관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왕궁 3개의 정착농장에서 기존에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분뇨 부분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독자 관로를 통해서 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처리 시설을 두고 기존에는 이 축산폐수가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왕궁축산처리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단 말이죠.
    지금은 익산 금호 신촌 지역에 어쨌든 차집관로를 두고 전처리 시설을 세 군데를 설치하고 설치해서 전처리를 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으로 오는 시스템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서에서 설계를 했다 그것이 합당치 않다 해 가지고 설계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 설계 관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도청이면 도청, 환경부, 농림부, 국무총리실까지 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설계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처리 시설을 두고 차집관로 설치하는데, 107억원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나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07억원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1안, 2안, 3안해 가지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전처리 시설을 3개소, 차집관로를 2.7㎞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전처리 시설 자체가 3개소한다면 또 안 맞고 전처리 시설해서 현재 10,800ppm해서 공공처리장으로 내려보낸다면 공공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는 처리기준을 10,800ppm이 아닌 5,000ppm으로 맞춰서 전처리 시설을 설계해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이런 관계 때문에 현재 환경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또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연결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안이 107억원을 투자를 해서 3개 농장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전처리 시설까지 오는 시설을 갖추고 전처리 시설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20,000ppm, BOD 그 다음에 전처리 시설까지 오는데 10,000ppm 전처리시설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으로 오는데 10,000ppm 그런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5,000ppm으로 다운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을 갖다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 연계처리를 해 가지고 오는 시스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고 방류하는 시스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관리과 관련된 업무는 왕궁농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오는 것까지 축산관리과 담당이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것은 환경관리과 담당이고 일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차집관로를 통한다면 기존에는 BOD농도 자체가 오픈된 공간을 통하면 여기에 폐수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자연정화도 되면서 BOD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0ppm이 나올 수 없는데, 차집관로를 통하는 고농축으로 오기 때문에 20,000ppm이 넘어갑니다.
    농도 자체가요.
    그러면 여기에 전처리 시설 들어오는 것이 저류조하고 고액분리기 정도인데, 이 정도 저류를 시켜서 침전된 것을 갖다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전처리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전처리시설입니다.
    저류정도 이상은 하지 않아요.
    다른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도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그래서 여기도 시설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황종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차집관로에서 전처리시설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 슬러지 축산폐수 슬러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나온 안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축산폐수를.
    단지 거기에서 저류로 해 가지고 걸러나와봤자 별로 농도를 희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일명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BOD나 SS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자라고 하는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금오하고 캐나다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익산지역의 생활 하수와 관련된 부분을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곤란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것을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관리를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환경관리사업소나 이쪽 북부처리장이 들어오면 이런 인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조직개편 하수도과로 바뀌고 처리과로 바뀌고 그쪽으로 편입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왕궁이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걸림돌이고 익산에서 가장 골치아픈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차집관로나 전처리시설 두는 사업비 중에서도 시비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죠.
    지금 왕궁정착촌과 관련된 추경 올라온 것만 해봐도 시설 및 부대비가 66억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구조개선사업, 차집관로 시설 설계만 해도 시비가 12억원, 감리비와 관련되어서 시비가 8,000만원, 그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대비로 시비를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을 해서 만드는 특수지역을 갖다 시가 떠안으면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여기는 말씀 그대로 한센 정착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나 농림부, 환경부에서도 이것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거기 지방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7억원 중에서 시비만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약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또 도비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도비는 약15억원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비용이 42억원인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특수지역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7억원 중에서 42억원을 전라북도와 자치단체가 비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이것을 떠 안은 것 자체가 큰 실수였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107억원이 이런 식으로 해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기에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유기질 일명 축산폐수, 축산슬러지를 갖다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때까지 과부하가 걸려서 뭣 막다가 다 터지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왕궁 3개 정착농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할 때는 환경관리사업소나 이쪽에서는 14%가 기존 병력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입주한 사람이 14%라고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든지 무슨 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은 병력자가 아니면 입주를 못하게 한다거나 병력자가 이러한 축산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복지혜택을 줘 가지고 장래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춘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포기를 하면 바로 폐쇄를 시킨다든지 축산 돈사같은 경우를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줄여가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들어와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게 되면 세금도 감면 받고 하수처리비용도 안 내고, 그리고 거기가 특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보호도 받고 민원의 소지도 보호받고 이런 굉장히 특혜 받은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다들 들어오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병력자가 많고 그러니까 못 짓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든지 팔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축산관리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장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 농가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정착촌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똑같이 변화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 투자해 봤자 본 위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축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요.
    재활용 방안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법을 없을 때는 익산시 전체 하수나 축산처리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특별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거기 가면 사실상 사람조차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축사를 갖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는 농장 측에다 이런 권고 내지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 측에서 비병력자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합에 의해서 못 들어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는 해 봅니다마는 농장 측에서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건조장도 많이 건조를 했고해서 자체 건조장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많이 유기질 비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호농장에서도 원형 발효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가동을 해 가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고 있으며, 아까 전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비도 아까 28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 들인다는 자체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전처리 시설에 퇴비화시설을 저희야 마땅히 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우선 이 시설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전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화시설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환경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 용역비가 2억2,300만원인데, 전처리 시설에 퇴비화시설까지 포함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용역비 자체도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있고,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107원이지만 환경관리사업소에 들어갈 비용이 600억원이 넘어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800억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 하나 한다고.
    지금 나온 비용이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비고 그런다고 해서 800억원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미래적 보장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있다라면 제1세대 병력자가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장려금을 주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복지회관도 만들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면서 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점점 줄이고 축사를 폐쇄시키고 이런 조건들을 달아 가지고 바꿔 나가야지, 안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지만 앞으로는 특수지역에 대한 발언권이 외지인이 더 많이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농가를 장악하면서 왕궁 3개 단지 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겉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환경, 여타의 수질 개선 그리고 축산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됐든, 일본도 한센병 병력자들 집단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가보고 보건복지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농림부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시에서 받지 마세요.
    왜 왕궁단지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넘기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앞으로 전라북도 비용만 해도 사십몇억원이 들어가고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를 굳이 받아 가지고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데, 이것을 껴안고 가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부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처리하는 데까지 전부 다 투자하기 때문에 축산관리과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산업경제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손문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관리과에서 여기에 사업 개요를 내 놓은 것은 107억원이라는 예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중간 설계 보고된 데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경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육칠백억원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가 잡히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서 만든 어떤 처리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잡아 놓은 것은 하나의 중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왕궁축산 정착농장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신영철 위원   왕궁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몇 년도였는지 모르지만 왕궁 폐수시설을 지을 때 그것을 환경부가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시가 관리를 해라 해 가지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갈텐데 이것을 안고 환경부로부터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 약속이라도 받아 놓고 우리가 인수를 맡는 것이 옳지 않냐 하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 축산하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왕궁 문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라도 상위법과 견주어서 연구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것이 그 양돈업자들이 그 주인이 과연 누구냐, 그 분이 한센병자로서 등록된 분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그런 환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이 한센병에 시달리지 않는 분이라고 할 때는 일반 바깥에서 하고 있는 양돈업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끔 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없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건의하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힘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면.
    그래서 환자들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과 일반인이 경영하고 있는 농장과는 분명히 차별화시켜야지, 지역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대접해줘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은 연구하고 검토하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문제만 나오면 속이 상하는데, 축산관리과가 대개 보면 사업들이 전부 베풀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약품도 사서 주고, 기계 보조 사업도 주고, 뭣도 하고 사실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관리과도 그런 것이 선명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받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보조 사업 같은 것 있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데 공정성을 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갑갑한 얘기지만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용담댐을 만들 때 거기 수몰지역 주민들한테 보상도 해 주고, 생활정착자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축산관리과에서는 왕궁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하고 있는지, 과연 병력자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지, 병력자의 친인척들이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거의 20% 이상이 외지에서 오고 이름은 병력자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친인척이든지 외지인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것을 못 놓는 이유가 이것을 놓으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라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축산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억제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을 해 줘서 생활정착자금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모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얼마가 될 것이다.
    누가 짓는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본 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어디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투입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림부나 환경부한테도 특별법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익산시에서 안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지켜보면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 업무보고는 어떤 측면에서 2002년 한해동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과연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인가 하는 납득이 안 가고 상당히 무성의한 자료를 만들었지 않는가 지적을 하면서 예산 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64쪽에 포괄적으로 딱 한 페이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는 전부 목록별로 해서 예산 현황이 나오고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유난히 축산관리과 것은 사업계획에는 어느 정도 액수라든지 금액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결산보고 자료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왕이면 성의를 다해서 결산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예산도 결산하고 사업도 결산하고 해서 추진실적 내용에 가서 어떤 집행 내용이 나와야지 타이틀만 해 가지고 목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전혀 안 나오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71쪽에 태풍 루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축산피해 복구 사업만 전폭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을

○손영환 위원   복구 사업만 했는데, 가축 같은 것의 피해는 없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축사 피해만 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혀 없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축산관리과가 돈사하고 우사하고만 전체적으로 사업 결산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부 사업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농림사업인데 개축사라든지 닭계사라든지 그 사업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뉴케슬 사업 같은 것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방 백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광견병 약품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방주사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축산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가축 방역 사업에서 예방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축산관리과 소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광견병을 예방하든지 닭에 대한 뉴케슬사업을 했든지 방역을 했든지 이것은 축산관리과에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결산보고서에 만들어주시면 빨리 이해를 할텐데,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2002년도 예산서를 확인한 거에요.
    축산관리과 업무에 방역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집행 사항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79쪽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광견병 5,940두, 뉴케슬병이 닭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닭입니다.

○손영환 위원   1,142만4,000수
    그런데 예산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축산관리과 사업 아닙니까?
    예산도 원래 세웠으니까 얼마 소비를 했고, 얼마 남았다든지 이렇게 .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운영 수당 같은 것은 우리 예산 편성에 일반운영비에 사용됩니까, 어디에 사용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세세항별로 저희가 자료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혀 자료에도 안 나왔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업무 결산보고 자료가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그러면 10월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공수의는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에 의하면 매달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월별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월별로 저희가

○손영환 위원   그러면 활동하면 지급을 합니까, 활동 안 해도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활동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활동 시책도 나오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시면 공수의 명단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내역서하고 활동 내용은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집계를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나 강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 보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추후에는 결산보고 같은 것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할텐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79쪽 추진실적에 기타 광견병이 이것이 백신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백신입니다.

○황종하 위원   백신을 공급할 때 개인공급을 합니까, 수의사한테 공급을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각 지역 담당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 공급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읍면동에 공급을 하면 주사는 누가 놓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주사는 저희가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이 자기가 직접 놓겠다 하면 저희가 약으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주사를 놓지 못할 시는 공수의가 와서 놓는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5,940이면 5,940마리 분의 백신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황종하 위원   이 백신이 개를 사육하는 사육장에 몇%나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5,940두인데 약1/10정도밖에,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개를 그렇게 적게 키우고 있습니까?
    전체 익산시의 개 사육 마리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1/10이면 이렇게 산출하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4만4,000두정도 됩니다.

○황종하 위원   4만4,000두밖에 안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4만6,000두까지 갔다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조사를 하는데 4만4,000두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축통계상에 4만4,000두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수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4,000두라고 하면 본면에서만 해도 1만수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 6월 기준해서 4만4,199두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한 가축 통계조사에

○황종하 위원   그러면 통계를 어느 분이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읍면동에서 주로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장한테 전화를 해 보면 마을에 몇 마리 키우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꿀벌 구제 2종에 1만8,950군의 응애 이 응애 약제가 훈연제입니까, 물약입니까, 분재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통속에다 집어넣는 것이니까 훈연제입니다.

○황종하 위원   이 훈연제가 작년에는 본 위원이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썼습니다.
    참 좋아요.
    시중에서 난립하는 훈연제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산이 9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온 약제가 얼마나 좋은지 1회에 모든 진드기, 응애가 박멸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만8,150군의 응애 훈연제가 보급이 되었는데, 본 면에도 이것이 나왔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저희가 각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 군에 대해서는 못 될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노제마병은 뭡니까?
    노제마병도 훈연제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노제마병은 훈연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분제입니다.

○황종하 위원   분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약으로 알고 있는데, 분제 맞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분제 가루약인데, 물에 희석해 가지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희석해서 보급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는 분제로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부분이 정말 수의사를 통해서 백신이 놔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있어도 백신을 제대로 못 놓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의사 내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들이 그 옆집을 통해서 놔 줄 수 있는 백신을 갖다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가면 100% 예방접종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뉴케슬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해당 마리수가 1,142만4,000수라고 아까 그랬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뉴케슬병에 대한 약은 예방약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방약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보통 많이 지급을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고, 농가가 원하는 때마다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대체적으로 양계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490만수고 농가수는 약400농가입니다.

○손영환 위원   양계 농가가 400농가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400농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1,100이라는 숫자는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현재 약품이 남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약1,700만수로 예상을 했는데, 맞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상을 못할 정도네요.
    1,700만수면 엄청난 수인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통계상에 490만수지만 육계의 경우에는 40일 내지 50일만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요.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약 보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뉴케슬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관 능력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냉장고를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다른 약은 수시로 구해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다른 약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연2번 구입을 합니다.
    뉴케슬은 4회에 걸쳐서 하고요.

○위원장 김종만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방접종약을 관리 잘못하면 헛 약 놓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7쪽에 가축 분뇨 차집 관로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107억원이 산정되었는데, 74억원이 확보되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74억원 사용하지 않았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기 74억원이 확보되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74억원을 이월시킨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료 위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강사업에서 51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농가는 다 합쳐야 432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32농가에 그 동안도 투자했지만 앞으로도 510억원을 투자하겠다면 1가구당 1억1,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 이것을 폐쇄하고 각 가구당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질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것을 경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은 농가도 아니고 432농가에 이런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이 쪽 지역을 폐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석산담당 김지영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채석허가지 현황측량 내역해 가지고 불법지 처리현황해 가지고 검찰청 이송 21개소해서 구속 6명, 불구속 8명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불법지 21개소가 불법 유형은 주로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허가지 외에 불법으로 착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불법 채취한 면적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면적은 적게는 50평방미터고, 많게는 1만3,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21개소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면적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게는 1만3,468평방미터고, 적게는 50평방미터면 21개소면 10만평 가까이는 되겠네요? 최소한 5만평 이상은 되겠고만요.
    불법 훼손한 면적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만8,7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1개소에서 훼손한 면적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6명이 구속이 되고 불구속 8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훼손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검찰 이송해서 구속 6명, 불구속 8명 이렇게 했다고 행정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대단위 면적을 훼손한 부분은 현지에 나갔으면 캐취가 될뻔 했는데, 이것은 워낙 산 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적공사로 인해서 검찰에서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군데에 1만3,468평방미터 정도 하는데, 지도 단속을 나갈 때 그러면 수박 겉 핥기로 사무실만 가서 서류상으로만 하고 옵니까? 현지 답사는 안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지에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나가는데 이 정도 훼손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구속된 것도 행정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구비 문제를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사실 우리 석산 하시는 분들이 IMF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받는데 설 사람들 전부 서 가지고, 보증 설 사람이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허가가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4년마다 재허가를 내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에 의해서 5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충 4년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5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례로 이 불법 구속된 이후로 처음 한 사업주를 예를 들어보면 전에 허가낼 때 복구비가 1억2,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허가를 내는데 복구비가 물론 그 동안에 체불을 많이 했겠죠.
    복구비가 8억원이 넘게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주사님들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것도 5억7,0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만에 어떻게 1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4억5,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냐 이거에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전에 있던 담당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현재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적지 복구비 복구 산정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도 그것 때문에 산림청을 갔었었는데, 70%가 올랐습니다.
    복구비가 작년보다.
    그리고 지금 황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등 그 부분은 현재까지 판 데에서 깊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간 부분이 현재의 산출기초는 5년전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5년까지의 채취를 했을 적에 깊이 들어가는 되메움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5년전에 낼 때도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5년뒤에 복구하는 것까지 다 낸 것 아닙니까?
    그 계산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뒤에 내는 것은 똑같이 거기도 그렇게 잡았었느니까.
    물론 체굴이 깊어지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했든지, 이번에 새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5년 전에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오른 것만 해도 70%가 올랐습니다.
    매년 복구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의 되메움 작을 봐주기 때문에 루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자간에 잘못이 있어요.
    본 위원도 복구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구비를 한다는데는 당연히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소기업들 자금도 지원해 주고 세제 혜택해 주고 어떻게든지 중소기업 살리려고 하는 마당에 행정에서 그런 융통성을 못 부려 가지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까지 갈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살리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 전에 1억2,000만원이었던 것이 5년만에 8억7,000만원에서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5억7,000만원으로 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처음부터 FM대로 제대로 산정해서 왔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누군가가 편법으로 했으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잘했다면 그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잘했으면 지금 담당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갑자기 쨉 쓰다 헬로 펀치로 때리는 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갑자기 올라왔다는 말은 맞습니다.
    지금 적지 복구비가 그 전에는 산림청 담피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는 실질적으로 복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책임 전가나 하고 핑퐁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담당들도 물론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옳다는 잣대로만 해 가지전의 공무원들을 비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이번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체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채석장의 기준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잘못되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나 책임 추궁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요.
    경제성이 있는 채석장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합니다.
    지금 처음 이번에 한 업체는 희생양이 되더라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행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허가 연월일하고 주소지, 허가 만료일, 불법 21개소 여기는 불법인 데는 불법으로 적어서 해 주시고, 허가 면적, 재허가 일자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1월 16일 모지방지에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청취불능) 나무심기 또 한 쪽에서는 가로수 고사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인데, 왜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체육공원부터 전자랜드를 거쳐 가지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부송동하고 영등동 경계, 하나로 도로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쪽에 부송 근린공원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35본 정도 또 전자랜드 것이 40본 정도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건축하면서 훼손을 했다고 하면서 푸른익산 가꾸기가 겉돈다고 기사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0만가구 나무 식재를 한다고 시책 사업에도 넣고 봤는데 말입니다.
    식재를 하면 뭣합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많은 질타를 하던데, 산림공원과는 꽃, 나무 같은 것은 진짜 관리를 안하면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전시효과로 심어만 놓고 맙니까?
    결산보고라 강하게 말씀할 것도 없고, 신문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관리도 못할 때는 뭣하러 나무를 심습니까?
    나무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고 조경업자한테 공사 줘야 하고.
    거창하게 헛 돈을 50만그루 심어야 뭣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했을 때 얘기했지만 전시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데 예쁘게 꽃 심어놓고 그런 장난은 마세요.
    예산 골고루 씁시다.
    어디 시골은 꽃 길 아니고, 꽃 길 조성 못합니까?
    왜 시내권만 합니까?
    사람 봐서 표 나올데 넣어 줍니까?
    누가 시킵니까?
    그런 얄팍한 행동은 그만 하세요.
    시대 흐름이 민주화가 되고 있어요.
    행정도 뭔가 투명하게 나와야죠.
    여하튼 본 위원은 이런 신문도 더군다나 전북일보라고 하면 우리 독자들이 지방지로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기자들이 오직 알아서 보도를 한 줄 알고, 될 수 있으면 신문에 거시기해 가지고 시내권 나무 전부 볼썽사나운 것 뽑아 가지고 요 근래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준 것이라면 다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조경업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2년이기 때문에 하자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왜 중앙공원이 나옵니까?
    중앙공원 엊그제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문을 잘못 써 놓은 것입니까?
    영등동부터 시내권으로 전부 고사하고 부러지고 볼썽사납다고 썼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앙공원 쪽은 부러진 것 없습니다.
    포장마차 부송공원 그 쪽이 조금 부숴졌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나무라는 것은 진짜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50년 가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보이는 전시 행정은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업무 전체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들한테 그 비전 제시해서 좋은 사업 구상을 해 보세요.
    여하튼 이런 문제는 빨리 죽고 볼썽 사나운 것은 제거해서 겨울에 심어야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절을 잘 선택해서 거기 식재해 가지고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에 케나다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벤쿠버에 갔더니 빅토리아식섬이라고 그런 좋은 채석장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든 부차드 공원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방금 동료 위원도 석산 가지고 적지복구도 찾고 앞으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 복구 부분이 그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위원하고 투쟁했을 때 삼기산 폐기물 처리 때 그 때 과장님이었습니까?
    저랑 투쟁했을 때 삼기산 폐기물 처리장 했을 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 석산 가지고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 엄청난 질타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취소가 됐는데도,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그 사람 나중에 그 업주를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의원직을 걸고라도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관계 채석장이 하나 있고, 가까운 석산 이웃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황등, 함열, 낭산 같은 데가 지금 폐석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채석장을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목격을 하고 사진 찍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것이 원 채석장입니다.
    이것을 잘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지 복구에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가까운 황등이나 함열이나 다 해 달라고 않고, 함열이나 황등이나 삼기에다 한 번 표본으로 아름다운 공원, 큰 비용은 안 들겠습디다.
    담쟁이 넝쿨로 올려 놔 가지고, 이것이 돌 원석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시고 만약 실무자들이 직접 실사라도 가셔 가지고 가서 견학도 하시고 연수도 받고 하셔 가지고, 지금 황등산이나 삼기 석산이 이런 결과가 와 있어요.
    석재를 많이 지하로 파 먹어 가지고 이렇게 물 고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미를 창출해 가지고 또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 깊은 데는 계단으로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채석장 가지고 상당히 질타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익산이 지금 산이라는 산은 전부 헐벗어 가지고 채석장 때문에 완전 민둥산이 되다시피 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런 아름다운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가까운 시민들이 쉼터라도 될 수 있는 토지주하고 의논을 하셔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황폐한 채석장을 공원으로 개발한 사례는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으로서는 내년에 이 사업의 결과 보고를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지역별로 토양검사하고 식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종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식재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토양검증은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도 각 지역별로 토질이 다양할텐데 수종을 선택할 때는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알맞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한다면 그것이 맞죠?
    심어봐도 잘 크지도 않는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토양을 조사하고 난 뒤에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시군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수 전수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가로수 전수 조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교통사고 나고 건축한 데 피해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해목이 250본에서 300본 정도가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대한 것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광대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더 직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손문선 위원   가로수 심으면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까지 가로수가 영등지구나 부송지구 지금 체육공원 앞에를 한다든지 산업도로변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심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었다든지 도로개설을 했을 적에 사업비가 개설비하고 가로수 식재비까지 같이 반영이 돼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자 보식기간이 끝난 이후에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로수가 전체가 다 죽어버리면 하자보수를 간단하게 해 버리는데 고사지가 있다든지 가지 일부 이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발주한 부서의 나무를 인수받을 때 더 철두철미하게 받아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 나무별로 넘버링을 하더라도 넘버링을 해서 단지 심어놓고 방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영등동이든 동산동이든 무슨 면이든 가로수를 정확히 우리 주민등록번호 매기듯이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죽으면 죽었다고 갖다 보식하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로수도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수조사가 됐다라면 지금 체계적으로 보식 계획을 짜서 보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푸른 익산 가꾸기 같은 경우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모는 다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채석장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50평방미터부터 1만3,000평방미터까지 1만3,00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4,000평 정도가 되는데, 4,000평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 못 찍어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평방미터야 평수가 몇 평 안 되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4,00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5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43개소 중에서 21개소 거의 50%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담당계장이 7월에 부임을 해 왔고, 담당주사가 5월에 부임을 해 왔고, 5월 3일부터 이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석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원인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거의 21개소 6명 구속, 8명이 불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익산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검찰 조사를 끝내서 사업주들한테 형사처벌을 가해 가고 있고, 이에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에 오래 계셨고,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순간에 터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0평짜리는 못 잡는다고 해도 4,000평 짜리를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굉장히 친해서 그런지 모르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순간에 터졌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 외에 나머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시감사단 감사든 이쪽에서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 감사 때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했고.

○손문선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는 끝냈고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이번 기회에 담당들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조사 끝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할을 했든 담당자들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담당했던 분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담당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구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비가 산림청 훈령에 의해서 산정 기준을 가지고 복구비 계산을 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복구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산출 기준이 달라져서 이만큼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전에 복구비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자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과 크기가 달라도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서 그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2년 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복구비를 이렇게 적지복구비 산정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현재는 현지를 나가봐서 담당자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산출 기초를 가지고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손문선 위원   복구비를 산정할 때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고시인지 훈련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기존에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잣대를 대고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자의적으로 융통성있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과거에 생겼고 이러면서 석산 문제가 계속 곪아 오면서 허가 면적이 초과되고 복구비 부분도 불균형하게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존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산림공원과가 새로운 변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구비가 됐든, 채석장 허가 면적이 됐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런 행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각 업소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복구비가 부과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전라북도가 하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익산시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제방에다 나무들을 식재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2002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짤막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1차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춘포면 용연리 해전 배수문부터 오산면 신지리 신지배수문까지 약19㎞정도의 연장에 2001년도의 사업이 왕벚나무외 7종

○신영철 위원   우리 사업이 아니라 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에도 우리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전주 공히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식재사업만.
    우리는 식재사업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도로부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방에다 나무를 식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이 사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군산에서도 하고 있고, 완주에서도 하고 있고 다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만경강 제방에는 전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2년도에 전라북도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을 어느만큼 진행시켰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라북도 총괄 그것은 저희가 우리 익산시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나무만 심지 말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총 사업의 위치는 완주군 용암교, 전주시 추천대교, 김제시 만경대교까지가 위치가 되겠고, 규모는 하천 연장 약52㎞, 760만평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4시 1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되겠고, 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단계가 99년 9월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고, 2단계는 민 외자 투입을 해서 주변지구 개발 포함해서 2010년 이후까지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3억원, 국비가 388억원, 지방비가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사업명은 자전거 도로, 국토 공원화, 무궁화 심기

○신영철 위원   계획을 얘기하시지 말고, 전라북도가 2002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썼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좀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지금 만경강 제방 풀깎기 사업을 10월과 11월 사이에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개월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19㎞하겠다고 했는데, 풀깎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풀깎기는 약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무 하나를 식재해 놓으면 그 제방을 다 깎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넓은 제방을 다 깎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나무 식재부분만 깎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졌으면 그 식재된 나무 한 그루에 몇 평씩 깎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둘러베기 한 부분이 있고 약 7미터정도 둘러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무 하나가 식재되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7미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나온 면적이 9만2,000평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9만2,000평이면 몇그루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도 것 6,153본하고 금년도 것 2,775본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체 나무가 몇 그루나 심어졌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약9,000본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 작업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제방에 불이나도 이 나무들 관계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는 다 깎았기 때문에 잡초와 같이 소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신영철 위원   불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대개 이것을 깎을 때 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인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일시사역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탁시키지 않고 시에서 직접 사람을 사서 감독해 가면서 깎았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관리를 우리가 해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해서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면 이런 것을 위탁시켜서 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도에는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 제방 불이 해마다 불이 나서 까맣게 타는 제방 아닙니까?
    잘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가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용화산 왕궁의 노령산맥 줄기에 거대한 산불들이 났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은 처리하지 않습니까?
    완주군 쪽은 불이 난 곳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던데, 우리 익산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 나무 심는 것은 산주의 허락을 받아서 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허락을 받아서 심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산주입니다.

○신영철 위원   산불 났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산림 녹화를 산주가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 잘 되어 있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완주같은 경우는 바로 서둘러서 모든 나무를 베고 해서 2003년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익산은 그냥 놔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다, 용화산도 손 안 댄 것 같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용화산도

○신영철 위원   손 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산주가 신청했습니다.
    군 부대에서도 하고, 군 부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산주가 신청 안하면 산불 나도 그냥 놔 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건의를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산주가 불난 산에 여기에 나무 심기 위해서 이것 해주시오 하고 신청을 안하면 우리 익산시는 그대로 놔둘수 밖에 없느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 나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 주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의 보조조림으로 하고 산주의 부담금은 있는데, 산주가 부담은 거의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산주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산림 녹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장래에 중요한 문제인데, 산이 불타서 헐벗는 산을 산주가 방법도 모르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뒷짐지고 쳐다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재앙인데 그대로 놔 두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난 곳 산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금이라도 불이 나서 탄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67명.

○신영철 위원   67명에게 공문을 몇 번이나 발송했고, 몇 번이나 권고했습니까?
    공문 보냈습니까?
    당신네 산 탔으니까 이렇게 나무 심으시오 하고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본 위원이 잘 아는 사람도 산주로 있는 사람 있는데 그런 것 못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익산시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완주는 한 사람 것입니까?
    그 엄청난 산이
    완주 산 탄 것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산이 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타 버렸는데, 산주들에게 지금 상황대로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면 산주들에게 연락이라도 해서 안 되면 재차하고, 삼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해서 산을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산주들한테 한 평이라도 탔다든지, 두 평이라도 탔다면 그런 산주들을 전부 발취해서 이렇게이렇게해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도 있고 하니까 해 보라고 하는 권고의 공문서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산주 전체는 안 했습니다.
    구두로는 거의 여산 송씨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산 송씨하고만 했지,

○신영철 위원   어디 행정에서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잘 아는 사람 만나니까 너네 산 불났지, 너네 산 나무심어! 지금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 산림공원과 보면 그런 산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 두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났으면 산주에게 행정적으로 묘목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내해서 하루라도 빨리 산에 나무를 심어서 산을 푸르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산림공원과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불 난 그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산불이 났을 때 금방 내년도에 토양이 복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으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토양 복구 이후에 2년이나 3년 후에 심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껍질만 타고 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심을 것, 내후년에 심을 것,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년전에 우리 익산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미륵산에 산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불이 났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서 나무를 식재했다든지 했으면 그 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변모했을텐데 몇 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칡넝쿨로 뒤덮여 버려서 산 모양이 버려 버리는 그런 것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 심어라 하는 얘기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가 커 나갈 수 있습니까?
    몇 년 놔둬 버리니까 칡넝쿨이 덮어 가지고 속에 잡목들 크다 다 죽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 년 후, 몇 년 후.
    이것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재앙인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산주들에게도 연락하고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산에다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일 하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박봉열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외곽 지역은 돈을 많이 안 들역도 공원화할 수 있습니다.
    지가 보상 문제만 해도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방금 채석장을 활용해서 그런 좋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차 너무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외국을 보니까 산을 끼고 또 묘지주의 납골당 옆, 이 부분이 땅값이 제일 비싸고 또 집값도 제일 비싼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만큼은 도시 집중화되다 보니까 좁은 땅덩어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 지역의 지가 상승요인이 많고 주택값도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묘지에 있다고 봅니다.
    묘지 조성을 하면서 산림을 많은 부분을 훼손했어요.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본 위원도 집에 가다 보면, 묘지가 길 옆에도 있고,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산 모양새를 버려 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신고를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 주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불법으로 묘지 조성을 하려다 보면 포크레인이 동원되어 가지고 100주, 200주 그 부분도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을 짓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불법 훼손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하 위원   지금 익산시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묘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를 한 내용은 외국은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다보니까 묘지조성 옆에 땅값이 비싸고 집 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익산시의 북단 지역으로 산림이 많이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산림을 잠식하고 있어요.
    묘지 때문에.
    그래서 묘지를 조성하려다 보면 소나무 내지 여러 나무를 묘지를 조성하려다 보면 최하 10본, 20본 이상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묘지를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이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서 묘지 조성을 과장님 한다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묘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가 그 전에는 매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지 설치 허가는 가정복지과 또 일정 면적 27평방미터 이상은 산림공원과에서 산림 형질 변경을 병행해서 맡아서 하고, 27평방미터 미만은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묘지를 조성하는데 익산시의 99%가 무허가로 묘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묘지 조성하는데 허가내서 묘지 조성하는 분이 몇%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소나무가.
    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육송은 어디다 심어도 지금은 정원수로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육송이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육송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묘지 조성하려다 보면 포크레인이 육송을 훼손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러는데, 그것이 허가민원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7평방미터 미만, 묘지를 쓰는 것이 27평방미터 이상을 썼을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에 의해서 27평방미터 미만으로 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써 놓고 가서 읍면동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전체가 90% 이상 허가를 안 맡고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안 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면적을 한 것은 그러니까 가족묘지, 종중묘지, 공원묘지 등등 이런 부분은 허가를 거의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과한테 넘어온 것도 허가를 해 주고 넘어온 것도 건수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27평방미터 미만 소면적을 하는 것은 쓰고 나서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27평방미터 미만은 산림을 훼손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산림법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황종하 위원   소나무를 몇 주까지 자르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몇 주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에 묘지를 이것은 관습법입니다.
    묘지 쓰는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묘지를 썼을 적에 그늘진다고 하면 나무를 벨 수가 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27평방미터 이상 쓴 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27평방미터 이상을 쓰고 있는데, 산림훼손으로 2002년도 1년동안 몇 건이나 신고를 받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불법을 했다는 신고입니까?

○황종하 위원   불법으로요. 한 건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도에 4건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00건도 넘습니다.
    100건이 아니라, 1,000건도 넘습니다.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27평방미터라면 몇 평으로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8평이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묘지를 현재 평균적으로 8평 이상을 씁니까, 8평 미만을 씁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묘하게 하시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지금 묘지를 조성하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27평방미터로 조성하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상이고,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법으로 허가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또 많은 부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인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통했더라면 한 건이 아니라, 한 달에도 몇 건씩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적발을 못했어요.
    그러면 산림훼손은 한 건도 없고 행정처분 받은 건수도 한 건도 없다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사건한 것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건도 없고, 신고도 한 번도 못 받아 가지고 산림훼손 지역에 한 번도 안 가 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신고는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묘지 설치 신고는.

○황종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산림을 훼손한다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묘지를 불법으로 쓴다고요?
    묘지를 불법으로 쓰니까 산을 훼손했다고 신고를 받았냐 그 말씀이신가요?

○황종하 위원   묘지를 조그맣게 쓰고 그러면 모릅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최하가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조성하는 묘지는 27평방미터 이상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27평방미터 이하로 묘지쓰는 것은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8평의 묘지를 쓰는 묘지는 하나도 없어요.
    8평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8평 미만 묘지는 별로 못 봤어요.
    봉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당면만 해도 올해 이런 문제로 해서 신고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없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 건도 없었다?
    27평방미터를 초과했는데,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한 번 조성하는데 어느 곳은 몇 백주까지 벤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산림을 훼손해서 묘지 조성을 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혹시라도 나무를 많이 베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묘지 쓰는 데는 행정 처분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산림공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철수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업무는 시책사업 추진보다는 시설 운영 관리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별도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에 관람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관람객에 대한 추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무료 관람 기간동안에 9만6,000명이 총 관람을 했습니다.
    7월 들어서 관람객이 유료화되면서 1만4,460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학생들 방학철이기 때문에 그 때 늘어가지고 1만8,720명으로 증가를 했다 9월에 다시 1만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면 1만5,000명대를 웃돌아서 약간 증가를 했고 현재 10월 들어서는 7,000명 정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선처럼 똑같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학 때가 어떤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방학 때를 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프랑카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2달의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름방학 그리고 소풍이나 여행가는 시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로 관광객 수가 우리 익산 사람이 많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역별로는 당초에는 우리 익산 사람이 약75%대를 차리를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50%대로 떨어지고 경인지역에서 약20%, 충청지역에서 20%, 나머지 영남, 제주, 영동권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보다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이 많으시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나 관광회사하고 이런 연계성이 아직 덜 되어서 그러겠지만 아직은 개인들이 약85%를 차지하고 있고, 단체가 15%정도로 미진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에 미륵사지 그리고 보석박물관 테마로 엮어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 하나 있는 보석박물관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진 직원들이 애쓰셔서 많은 관광객을 늘릴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그리고 익산을 보면 우리가 보석박물관 하나 미륵사지 거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한테 우리 익산에서 나온 기념품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소장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의 특산물, 또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한 좋은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계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박물관에서 이미 캐릭터 상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념품을 취급하고 있는 보석판매센터에도 제가 자꾸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캐릭터 상품을 만들게 되면 수량을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가가 저렴하게 먹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그러는데, 그 대신 만든 다음에 빨리 나가야 자금이 회수되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장이 되면 영세한 사람들이 자금 회전이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굉장히 저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시계라든지 몇 가지 수건이라든지 탑같은 것 몇 가지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룡하면 공룡도 캐릭터 익산시 마크를 넣어서 만들고, 넥타이 핀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하다 못해 열쇠고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 가지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예산들이 자기들은 많이 사장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토산품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상품 우리가 구경하고 살 수 있는 물품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먹거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익산에서 나오는 황토우나 아까 식당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개하면서 보석박물관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물 좋은 향토음식을 한다면 거기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는 캐릭터 상품만 생각했고, 익산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전국을 위해서 또 익산을 위해서 보석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보석판매장에 판매수량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토산품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을 어차피 이끌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 주시면 우리 수익 사업에 익산시 또 우리 시민이 더군다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장님이 병행해서 그런 데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 문제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요구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확실히 어떤 답변을 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다 어떤 우리 익산시의 특산품 판매 코너, 아니면 농산물이면 농산물,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 코너를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장 지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자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더 깊이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코너나 좋은 토산품 판매장 같은 것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실 분이 없을 거에요.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박물관이라는 이미지하고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방 판단해서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외부에 가 봐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 봐도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 옆에 꼭 판매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너무나 장사 속으로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좋은 점을 찾으면 할 수가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 때 질의를 한 것인데, 고가 소장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보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에서도 그것을 기피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또 그런 사례가 우리 나라 보험회사에서 없었어요.
    저희가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한 결과 그 쪽에서 당초에는 어렵다는 것으로 하고 또 그런 것을 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재보험 가입대상이래요.
    그래서 재보험을 다른 데다 들어야 하는데, 재보험을 들을 수 있는 데도 우리 나라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요 근래에 거기에서 답변이 온 것은 0.076% 보험율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우리가 구입한 가격으로 따져서 우리가 현재 250만원 이상되는 보석류를 우리가 구입가격으로 따져보니까 26점 정도가 돼요.
    그것이 얼마냐 하면 6억5,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구입 가격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귀중품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더니, 약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품에 대한 도난, 분실, 훼손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고 난 일은 없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5쪽에 2002년도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보석문화 축제 이벤트 행사의 박물관 활용이 미흡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석문화축제 이벤트 판매만 위해서가 아니라, 보석박물관도 공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달성을 못했지만 2003년도에는 소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그 곳에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판매센터에 있는 물건이 보석박물관에 천막을 쳐 가지고든지 거기에서 판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당초에 문화축제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월별 탄생석 코너라든지, 가공 과정이라든지 또 보석에 대한 이야기 전시 코너라든지 댓가지 정도를 주문을 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시티투어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조합에서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홍보 부서를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 상줘 가면서 홍보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앞으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지, 저쪽 센터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이벤트 행사를 협의할 때 예산이 수반될텐데 혹시 2003년도 예산 반영 안하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비 지원액, 도비지원액 자체 한 것이 있잖아요.
    1억8,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 범위내에서 모든 행사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나름대로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빠져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3년도에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협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지금 보석박물관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있는 입구에 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사실상 입장권을 판매하는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을 이쪽 카펙테리어 거기다 한 명을 배치를 하고 저쪽 화석전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내하고 도우미 역할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금년 12월까지는 저희가 국비 예산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를 직접 받고 하는 인원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통역요원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이쪽에다 2명 배치하고 화석쪽에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안내하고 도우미도 하고 교대도 할 수 있는 체재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것들도 계속 확보가 되어야 원만할텐데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석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처음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는 분에 대한 반가움을 맞이하는 표현이 부족하다.
    즉 말해서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석박물관을 좀더 원활하게 또는 고객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동료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인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지금 재료비라든지 또는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도우미 관계는 내년도에 자체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받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재희 위원   덧붙여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은 세 분 있지만 실제로 수학여행은 온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석박물관을 눈요기만 하고 지나가면 몇 분 아니면 끝납니다.
    그러나 설명자나 안내자가 있어 가지고 코너코너마다 안내를 해 주고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코스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곳에 온 분들이 몇 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수학여행 와 가지고 그 곳에 30분정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요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화석박물관도 한 바퀴 도는데 10분안팍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시간30분안에 다 구경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다음에 올 연상을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드린다면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복지과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와 협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협의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에 요구를 해서 20여개의 단체장들이 구성되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1주일에 며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며칠씩 맡아서 그 일을 한다면 원활하게 안내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코너는 어떠어떠한 품목을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면서도 익산시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홍보팀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달에 며칠은 어느 단체에서 맡고 며칠은 어느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25일동안 그 기간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긴다면 아마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익산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구석구석 익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잘 알고 또 보석박물관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한다면 이 분들이 걸맞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명목으로 모집하기는.
    그래서 상시적으로라도 이 분들을 우선 활용을 하고 그리고 모집이 된다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관장님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박물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고 하면서 받는 과정에서 그런 관련 단체를 방문해서 이런 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관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한복이라든지 양장을 하고 깨끗하게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익산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는 세 분야로 생각했거든요.
    우선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 어린이들이 가족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나 주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강좌 교육 그런 것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실을 안내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조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석감정사가 어느 파트로 들어갑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학예 파트입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1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그 분이 며칠 전에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듣기에는 그만 둔다고 남의 신상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만 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사직을 했습니다.
    수리만 안 된 상태고.

○박봉열 위원   특히 보석감정사라면 그 분이 구매와 모든 것을 감정도 하고 구매 관계도 책임을 지고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가 안 되고 본인이 냈거든요.
    아직 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분이 계속 현재까지 구입이나 관리나 모든 것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지가 사표를 제출하니까 저희들이 막막해요.

○박봉열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원석 구입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석 구입도 해야지, 바이어라도 오고 하면 보석 감정을 우선 당장이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는 조직 부서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도 하고 정원조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 1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0명중에서 5명은 난방관리, 기계관리, 전기관리 그래서 전부 지하시스템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5명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일반 서무야, 행정이야 하다 보면 다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보석감정사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막상 이번에 저기하니까 더 느껴지는 것이 지금 미륵사지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성격보다 한 단계 아래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우리보다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예사가 4명이 있어요.
    전문 학예사만 3명이고, 일반 보조하는 사람이 1명있고 해 가지고 그 학예사 4명이 모든 교육이나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도 보석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전문가 1명, 박물관을 전공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한 전공한 사람을 학예사로 해서 1명 최소한 이렇게 해서 1명만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현재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 감정사의 역할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석은 여러 가지 시가 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석감정사가 1명 가지고는 이해 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이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알기로도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만약에 사태라도 서로 인계인수할 수 있지 않느냐,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2명 정도 있어서 보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고액 구매를 했을 때는 보석감정사가 1명 있을 때는 고의의 느낌은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없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보석박물관 규모로 보면 2명 정도는 채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당장 그만둬 가지고 한 명도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정사 구하기가 힘든데, 소장님이 잘 알아서 직용 채용을, 방금 구조조정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보석감정사는 빨리 선임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해서 또 인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앞으로도 이 보석 구매 같은 것이 엄청날텐데 감정사는 어차피 이번에 말씀드릴 때 2명 채용을 그렇게 요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것은 않고, 지금 박물관이 전시관이나 박물관 개념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기에 경영까지 가미하려다 보니까 폭폭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나 기타 박물관 개념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었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박물관이나 전시장 개념으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을 두자, 아니면 거기에 판매부스를 두자, 공룡을 더 사다 놓자, 모형을 더 갖다 놓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박물관으로 된다면 박물관 자체에 대한 운영, 관리 부분만 신경쓰면 되는데, 여기에 다들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욕심이 많은 수입도 할 수 있는 경영측면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걸리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컨설팅 운영을 하십시오.
    예산 편성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박물관이든, 전시장이든 기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영측면까지 점검해 줄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수주를 전문가한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양한 시설도 갖춰보고, 투자도 하고, 민자유치도 하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조건에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홍보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중국을 홍보한다든지, 일본을 홍보한다든지 관광회사를 통해서 조인을 시킨다든지,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학교를 홍보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시설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 결과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석계에서 공방을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공방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니까.
    공방이 어차피 보석계에서는 건물만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보석박물관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석박물관측에서 박물관과 박물관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설계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더라도 결코 실효성이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1쪽에 식당동 지금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식당동의 평수가 111평 맞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여기에 나와 있는 125평이라는 것은 전체의 공유면적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하에 보면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66평 정도

○황종하 위원   실 평수는 66평이라는 말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두 가지 코너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래 한식코너, 분식코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2개를 합쳐서 66평,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한식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을 당초에는 나눠서 그 동안에 입찰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자유 의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한을 풀었어요.
    무엇을 하든지간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종하 위원   칸이 한 칸입니까, 두 칸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칸은 같은 홀로 되어 있지만 우측, 좌측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죠.
    그 대신 주방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주방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가운데 경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홀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유찰가가 얼마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당초에 예정금액이 2,850만원정도입니다.
    2,9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규정상 보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최고로 50%까지 다운할 수가 있어요.

○황종하 위원   이것이 없어지는 돈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완전이 없어지는 것이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250만원씩 없어지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황종하 위원   전세가 아니고, 사글세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게 하고 주방시설이나 탁자나 의자나 이런 집기를 본인이 갖추도록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집기를 보충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얼마에 이것을 산정하려고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원래 규정상으로 보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지는대로 또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목돈을 안 들어가게 되죠.

○황종하 위원   현 금액으로 1,800만원을 투입하고 2,900만원으로 입찰을 시킨다는 것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2,900만원에서 매1회 입찰할 때마다 유찰이 되면 10%씩 다운이 돼요.

○황종하 위원   지금 유찰이 계속 됐는데, 다음에 입찰볼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거기에서 10%가 떨어지죠.

○황종하 위원   1,800만원은 생각하지 않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나갈때는 이 시설을 해줘서라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준다는 조건하에 입찰을 본다 그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은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그것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입주를 할 사람이 있으면 내 주겠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본 위원도 그 당시만 알았지, 잊어집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렸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동안에 신문 보도도 했고, 생활정보지, 반회보, 자체 우리 시에서 공고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문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현장 설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상당한 인원이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런 금액 관계라든지 시설관계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수익성 관계라든지 하기가 그것을 판단하고는 막상 입주를 못하는 것이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한5,000만원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주방 시설도 하고 집기도 장만하고 냉난방 이런 것까지 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시내 저기하는 분들을 데려다가 대형냉장고 스텐레스로 된 것 양쪽에다 2개를 놓고 가운데 스텐판으로 해 가지고 주방기구를 놓고 탁자를 25개를 살 계산을 해요.
    탁자 25개면 의자 100개가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준비한다고 보면 약1,800만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가 되면 2,600만원 정도에 입주를 할 수 있겠고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10%가 아니라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최고가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규정상.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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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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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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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