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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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추위가 계속되었지만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 다행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통하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기탄 없는 문제점 제시와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활동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라 생각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병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새로운 다짐 속에서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아쉬운 연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230여 전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금년에 목표했던 모든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59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377건을 완공하였고, 21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중 133건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봉사 행정에 앞서는 자세로 민원이 있는 곳에 긍정적 해결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각종 민원처리를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웅포종합관광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77개 노선의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지금까지 252억원을 투자하여 종합공정 45%로 양여금 지원액 축소로 다소 전체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은 232개 사업중 16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5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각종 도로 정비 사업으로 도 농이 조화로운 시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탑천지구 하천개수사업은 99년도에 착수 2003년말까지 124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시공 중에 있고, 또한 금년 8월의 호우 및 루사피해로 복구비 40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건물, 기타사유시설, 도로, 가로등, 각종표지판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 1개소는 내년 4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하여 건축신고설계 민원실의 운영으로 설계도서 146건과 건축물 설계도면 236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였으며, 건축물 관리대장관련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원상담시 관련법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건축 행정상을 정립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108개소 설치 및 정비와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113개소에 설치하였고, 교통질서 확립 계도를 위한 주 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 전문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교통 문화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민과 사랑방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민원 현장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적관련 업무 등은 방문서비스 운영으로 각종 민원 27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충고와 애정 어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총괄적 업무를 제가 간단히 몇 페이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정역희입니다.
    도시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은 우리 익산시 지역 발전은 물론 정말 중추 역할을 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도시개발과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오늘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쪽을 보게되면 목천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현황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까지 정확하게 수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이해를 빨리합니다만, 지금 공사 발주를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업무 보고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발주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현재로 하면서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조경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2월초에나 될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항상 보면 우리 익산시 전반적인 사업들이 자꾸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진도가 늦거든요.
    그리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지 못할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동절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이런 것도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38쪽에 오산선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산선 도로개설 확장 공사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당초에는 평파에서 행정구역있죠?
오산 행정구역

○손영환 위원 아니, 사업 공사 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공사 기간은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당초에는 2003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무리 대책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로라든지 오산선이라든지 양여금 사업들이 상당히 진전이 늦고 행정자치부에서 됐든지 예산이 양여금이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고충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오산선 확장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민원도 많고 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포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몇 년도부터 드렸는데, 상당히 지연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대책 중에서 만에 하나 양여금이 자꾸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시비라도 집중 투자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양여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여금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이 적게 내려오게 되면 시비라도 포함해서 계속 추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곁들여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44쪽 평화육교 진입로 구조개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손영환 위원   평화육교 밑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시내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직행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화육교를 유턴해서 밑으로 해서 터미널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평화육교 밑에 공사가 늦다 보니까 그 도로를 차단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심지어는 평화육교에서 바로 직진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랜드호텔 쪽으로 중앙분리선을 넘어 가지고 터미널쪽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목천동 동양냉동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새로 건설된 들녘으로 나온 무네미 앞에 제일아파트 앞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나오고 교통사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평화육교 밑의 사업이 늦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발단되는데, 평화육교 밑의 공사는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거기가 사실은 농조 수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계속 흐르고 그래서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안 내려오는 기간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스만 하면 애로가 별로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박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박스를 철근 배근까지 하고 내일 콘크리트를 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차량 소통도 안 되고 또 사고도 나고 불법운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반석종합건설이라고 전주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재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시든지 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육교 구조개선 사업이 평화육교 급커브와 급경사도 잡고 평화육교 밑에도 그렇게 원활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양냉동까지는 평화육교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급경사도 잡고 급커브도 잡으면서 도로를 약간 확장을 하거든요.
    최하 1차선 이상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동양냉동부터 목천삼거리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병목 현상이 나오고 또 동양냉동을 지나 가지고 목천 삼거리를 향하다 보면 원주아파트가 있는데, 원주아파트에서 대기 차선이 있는데, 왕래를 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 차선도 차량 폭이 좁아 가지고 한 대가 못 서 있는 상태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원주아파트도 있고, 한스빌아파트도 있고, 집단적으로 자꾸만 거기가 주거지역이 팽창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동양냉동부터 목천삼거리까지 최하 한 차선을 늘리든지, 두 차선을 늘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 그리고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마는 인도라고 했지만 불과 몇 미터 조금 더 되는데 가로수하고 전선주가 있기 때문에 인도도 거의 불가능해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닌다는 거에요.
    그래서 업무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동양냉동까지 어차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 동양냉동부터 목천 삼거리까지 이 부분은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국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합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혹시 보상계 업무가 본 위원이 듣다 보니까 늘 이해관계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요 근래에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께서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보다 민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보상 업무는 민원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자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손문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봉에 2공단이 있는데, 도시 계획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허가를 도에서 내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도 협의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하고도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 협의하고 승인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주관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협의가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않습니까?
도시계획 구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로에 대해서만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도 건축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건축행정과에서 시에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의견 조회가 오면 허가민원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해당 과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개발과 의견도 물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문선 위원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2공단이 있는데, 2공단 주변을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2공단 같은 경우가 화학공장들이 대부분이고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을 하고 단속을 해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지금 기안아파트 같은 경우도 팔봉에 들어가면서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악취에 대한 민원하고 쓰레기매립장까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공장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2공단 앞으로 계속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관련된 비용도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아파트하고 부송동 우남아파트하고 지은 것 자체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 입접 도로 하나 사이의 경계로 인해 가지고 대단위 주거 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니면 완충 지대를 둬 가지고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바로 공장 옆에 일반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공단하고 주거 단지하고 완충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을 당장에는 검토를 못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익산 2공단이 휴업한 데도 많이 있고,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 화학 공장 같은 경우 지금 IMF이후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왜 가까이 주거단지를 둬 가지고 계속 공장 경영하는데 엄청난 비용 투자를 유발시키게 하냐, 이런 부분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알고 공장 부지를 분할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단지 옆에 있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부분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 공장의 경영을 위해서도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되도록이면 공장지역하고 어느정도 주거단지를 완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더이상 공장 인근으로 주거 단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미륵사지 앞에 보면 국토이용 변경을 해서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을 묶어 세운다고 하는데요.
    12월초에 전라북도 관광지 권역으로 승인 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용은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권역으로 묶으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온 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시설은 안 나오고, 면적 파운다리만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무슨무슨 내용을 갖춰서 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을 갖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나중에 개발 계획을 합니다.
그 뒤에.

○손문선 위원 관광지 권역으로 묶으려면 승인을 낼 때는 그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첨가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개략적인 것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첨부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개략적으로 넣은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안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제 특정지구 관광지 권역계획을 짜면 그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 그리고 웅포관광지 권역 계획을 짜면 어떠어떠한 내용, 군산 권역 계획을 짜면 어떠어떠한 내용 이런 것이 대충 들어가잖아요.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대충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거기 미륵사지 앞에 상가가 되어 있는데, 상가 시설 계획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권역 계획을 짤 때 되도록이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한 원칙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역별 계획이 나오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 계획을 짤 때는 계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첨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관광지 권역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넣거든요.
단지 파운다리만 딱 정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미륵사지라면 미륵사지와 관련된 내용, 상가 조성 내용, 이렇게 쭉 짜 가지고 지역을 결정을 해서 권역 계획을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부송로를 보면 부송교회 앞으로 부송교회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 선형은 부송교회로 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부송교회하고는 거의 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올해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같은 경우를 개발을 할 때 정확히 외부까지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주변도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하고 도로가 안 맞아 가지고 교통이 도로는 50미터 도노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쌍용아파트 어양동 거기도 그렇고, 어양 근린공원 앞에 유턴하는 자리도 그렇고, 지금 도로가 어양동 택지개발지구하고 부송동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했던 지역하고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부송로 같은 경우도 지금 부평마을 앞까지는 도로가 뚫려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북부쪽으로 교통을 분산하려고 생각했다라면 부송교회 옆으로 지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마을 중앙을 관통할 수 밖에 없는 도로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도시계획 구역이죠?
    부송교회 앞을 지나가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는 공사를 거기까지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 계획은 기획감사과에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을 반토막내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관통은 아니고 현재 거기는 많이 안 걸립니다.
위로 올라가는 데는.

○손문선 위원 원래 각도를 부송교회로 틀었으면 마을에 하나도 안 걸리는데 직선으로 개발해 가지고 마을 중앙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도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몇 채는 걸리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동네를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 몇 채가 걸립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낼 때 도시계획 구역쪽만 보지 마시고 외지역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을 예상해서 설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반기에는 동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에 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동부선은 저희들이 용지매입만 하고 주택공사 옆 거기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만 우리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는 지은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지매입만 하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 단지로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선 옆하고 하나는 배산로가 지나가는 터질못 뒤쪽이라고 하죠.
    그 쪽하고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땅 값이 터질목 뒤쪽이 더 싸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주공이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만 거기가 뭔가 지장물이 다 들어가서 나무 심는 사람, 소나무 심는 사람, 건축 허가를 낸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주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는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들어온 것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들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터질목 뒤쪽이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도상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퍼진 얘기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주공에서 저희 시에 아파트 짓겠다고 이런 협의 들어오고 보상 심의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동부선 옆에 있는 그 지역만 한 군데 있고, 터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는데,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허가민원과가 종합민원실로 바뀌고 허가 업무 자체가 각 실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건축허가가 몇 군데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축 허가만 내 놓고 건축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땅값을 더 보상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장물도 많이 심고 해 가지고 어차피 비용이야 주택공사에서 대겠지만 허가쪽 부분 따로 놀고, 협의하는 도시개발과 따로 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한테 협의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까지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군데는 건축 허가 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렇게 정립을 해 주시죠.
    실제 시 체제상 허가민원과에서 일반 개인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주공에서 짓고자 하는 주택이 됐든간에 무조건 허가민원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그 지역에 주공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개인이 허가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만약에 주공에서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안 내 줄것이고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만 단독주택은 안 내줘야 맞겠죠.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단독주택에 대한 허가 들어온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시설 측면에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할 때요.
    거기는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다, 여기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제재할 권한이 없거든요.
    내 줄 수밖에 없는데, 단 도시개발 측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협의 들어오니까 협의 들어올 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최종 판단은 허가민원과에서 수용을 할 것은 하고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이 행정의 사각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주택공사하고 아파트 관련된 협의를 해 줬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부지에 건축허가를 두 군데나 내 줘 버렸어요.
    그 뒤에.
    이런 부분이 실제 행정부서하고 허가 부서하고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부선 옆에.
    그리고 터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들어온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주공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개발 승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안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승인 후에는 어차피 허가민원과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승인 나고 나서는 허가를 안내 주겠죠.
    그러나 주공에서 승인 전에는 개인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끝난 뒤에 허가가 났어요.
    전라북도 승인 부분은 이후에 났겠지만 실제 개발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한 이후에 허가민원과에도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 의도적으로 냈다라면 이익을 보겠지만 나중에 진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공에서 다 수용을 해 버리면 개인적 피해나 이런 것들은 막대하기 때문에 행정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9쪽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면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법률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든, 뭘 하든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률상으로요.
    실제 그것이 구속력을 갖든, 안 갖든 간에 고시하고 결정을 해서 이미 고시가 끝난 뒤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때 늦음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사항이 나고 이러면 실제 참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실제로 앞에 규정에 없으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 고시하시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사실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서 고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월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시장 결정 사항은 아닌가요?
이것이 시장 결정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렇게 알아주시죠.
    여기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기 올해 초 작년 말에 저희가 도시계획 폐지할 것은 다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단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고, 광장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녹지 지대 같은 데.
    그것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랬더니 여기에 써진 5,000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까지 최소한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미리 설명 한번 쭉 보고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고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자체에서 밑에 공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미 고시는 끝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반기 추진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이어서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결정 사항은 고시가 2월 23일 끝났고, 도지사 결정 사항은 도의 결정 신청에 의해서 2002년 3월 18일 공원 및 대로 등을 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 정립은 2002년 5월에 했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

○손문선 위원 의견 수렴을 하자고 하는 것이 시장 결정사항 고시된 것을 하자는 것인지, 도지사 결정사항 도에 결정 신청을 요청한 것을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하자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것을 두 가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장이 결정해서 폐지할 것은 진작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권한이 아닌 지사 권한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장 결정하고 지사 결정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절차상 저희가 시장 결정에 관한 것을 먼저 끝냈어요.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단, 지사가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못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도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포함해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결정대로 해 나가고, 이것 끝나면서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결정사항은 지사 결정사항대로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 예산 소요액을 5,000억원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이런 것은 보고 드리겠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하고 밑하고 혼동되어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 대지 분양은 땅을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사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는 익산시가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매수 청구가 저희들이 8건 들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3억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비용은 전에 보니까 정부하고 지방하고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비용부담하고 보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도 없어요?
    액수가 전국적으로는 막대할텐데, 정부의 입장이 없습니까?
    미집행된 것은 요청을 하면 다 사줘라, 자치단체가 비용을 출연해서, 그런 입장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을 해 주려고 예산처에 자꾸 건의를 하는데 예산처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처에서 반 강제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15에서 30%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세우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매수청구권 온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만약 그것을 안 살 경우에는 앞으로 국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압류를 가해 가지고 모든 청구부담 액수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라는 입장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앞으로 그러면 8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대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대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금액으로 따지면 예상 사업비가 약400억원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400억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경찰서가 곧 이전을 하는데, 경찰서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고 남서부 지역 활성화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과연 경찰서 부지를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하는 과업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계획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금년에 이전을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개발 바로 추진해야될텐데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경찰서 거기가 민원인 주차는 없고, 자체적으로 직원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내를 30분을 돌았는데도,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또 유류주차장도 꽉 찼더라고요.
    민원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어떤 차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싶어 거기에 대 놨어요.
    10분도 안됐는데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 놨더라고요.
    앞으로 경찰서가 이전하면서 경찰서 부지를 정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경찰서 부지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경찰서 부지가 우리 익산 시유지로 알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익산 시유지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시유지는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나면 경찰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시유지인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안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유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만약 우리 시가 그 경찰서 자리가 필요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양도 아닙니까?
    받은 다음에 얘기 거리가 되는 것이지, 현재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가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하기는 앞서 가는 것 아닌가요?

○손영환 위원 다만 우리 익산 구 시가지 시민들이 인정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는 행정자치부 부지인지 아는데,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의 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요.

○김용균 위원 경찰서 부지는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거기를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전략 제시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유지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뒤따라야겠죠.
    그러나 저희들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냐, 제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12월에 경찰서가 옮기면 기동대가 그 경찰서로 옵니다.
    기동대 갈 자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동대가 왔다갔다하면 중앙지의 제일 축인데 인북선, 중앙선의 딱 중앙로 가운데 지점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좋은 용역을 줘서 우리 익산시민이 정말 적절하게 좋은 건물,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됐다는 것을 꼭 보이셔야지, 그 의견제시할 때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에 우리 나가보면 우리 나라 중앙 같은 데 가보면 중앙지에 좋은 건물이 아주 좋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통도 원활하고 주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이 지어져야지, 거기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때 과장님께서 제시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가 또 다시 나오면 그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48쪽 황등 중로 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로 개설이 황등 입구 삼거리에서 황등역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계획이 저 위쪽 주유소 있는 데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황등 역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위쪽으로 해서 함열쪽 입구까지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길 밖에 안 되거든요.
    활용의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황등역에서 윗 부분, 계획이 들어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우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완료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

○조규대 위원 이 도로가 황등역까지만 있으면 그 남부쪽 거기밖에 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도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 사업은 지금 종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밖에 하고 2차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태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하기는 하기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계획된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위까지 해야 우회도로로서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황등 역까지밖에 검토도 안했다니까 황당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 이것이 끝나면 2단계로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쉬운데,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끝난 뒤에 검토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단계별 집행계획은 12월까지 수립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 완료가 2003년 12월까지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황등역까지밖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조규대 위원 끝나면 바로 이어져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때 가서 검토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12월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다음달 12월요.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황등 역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것이 다음 달에 확정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올 12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것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이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3년 12월까지 황등역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공사는 언제까지 계획이 없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황등 중로 하면 황등 삼거리에서 아까 끝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것이 완공 되리라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연차별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이 2020년까지인데,

○조규대 위원 잘못하면 2020년에야 완공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도 개설할 때, 시가지 지역은 그것이 잘 되어 있어요.
    인도가 끝나는 부분, 경계석이 완만하게 밑으로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면 단위 지역은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행기라든지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사시던 아주머니가 황등에 와서 보행기를 가지고 가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나와서 가다 보니까 교통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인도를 내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면 단위의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명호, 도로관리담당 황세연, 토목1담당 최민수, 토목2담당 안효천입니다.
    방제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반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유흥열.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건설과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고 광활하다 보니까 상당히 담당을 맡고 있는 너무 고생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것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루사 태풍피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손실이 왔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익산시는 커다란 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보는데, 이번에 건설과 업무 루사 태풍 피해 조사 과정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익산시 전 지역 도로를 보게 되면 우리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각 소관 업무 부서에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투자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정비도 하고 개선도 하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보수 과정에서 늘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는 좀 외람된 언어를 사용하다면 도로가 누더기옷처럼 이런 양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사를 한 이후에 우리 익산시에서 과감하게 관계공사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잘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대개 그 사업이 가스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걸레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구비를 받을 때 간접 복구비를 받고 있어요.
    가스나 통신관로 이런 것을 묻을 때는 어느 일정한 데는 자기들이 묻고 보조기층에서부터 포장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했어도 이미 기존 도로보다는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공사를 해 놓고 가면 대개 포장 보수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제가 알기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1년 후 2년, 3년 지나면 그 부분만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 복구비를 받고 있거든요.
    간접 복구비로 전체는 다 못하지만 오바레이 소위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가스공사, 통신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 복구비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원채 열악해서 간접복구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 돌아다녀 보면 대개 상수도 급수관 매설하는 데가 걸레조각처럼 되어 있어요.
    앞으로 상수도도 요금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 간접복구비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반 가스공사나 통신공사 기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간접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음으로 그런 데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간접복구비를 받든지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든지 간에 보수하는 과정에 마무리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정 안 되면 간접 복구비라도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에 어떤 도로처럼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건설과 업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업무 보고 자료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11월, 12월에 사업하는 부분도 남아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매년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전반적인 사업들이 년도말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집중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우리 계속 사업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계속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절기에 한다든지 춘기 때 한다든지, 추기 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다 집중적으로 년도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버리면 공사가 소홀히 될 수도 있고, 잘못되어 버리면 동절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 업무가 너무 많고 또 각 읍면동에 적은 것부터 큰 사업까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년도말에 집중하지 말고, 하절기에라든지 춘기라든지, 추기라든지 이런 계절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년도말에 많이 집중화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년도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영농기를 피하는 사업이 있고, 대개 그러면 10월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할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농촌 도로 포장이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봄에 못하면 그 절기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지 매입 관계가 지연이 돼서 늦게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합의가 되면 그것이 꼭 년도 말 정도 가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농촌 사업같은 것은 영농기를 피해야 되겠죠.
    영농기라면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 현재 농촌 입장에서는 3,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기라든지 가을 수확이 다 끝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또 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도 하시라는 측면이니까 가급적이면 년도말에 공사를 않는 방법으로 하고 좋은 계절에 좋은 시기에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할 때, 지금 상하수도와 서로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냥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포장공사할 때는 언제든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나, 지금 중앙동쪽에도 보면 농협 골목이 포장공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 수도관을 파헤치면서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농협 골목입니다.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연초에 도로 굴착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유관기관, 통신공사, 전기, 한전 다 유관기관을 불러서 너네들 금년에 도로굴착할 사업을 미리 제출해라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워낙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녹물이 나와 가지고 막히면 뜯어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는 상하수도도 방금 일어란 일도 있지만 이번에 교체공사 같은 것은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4쪽 재난관리대상 안전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가장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교량공사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89쪽을 참고를 해 주시죠.
    89쪽에 교량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량은 총10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9개소가 보수 대상이거든요.
    이중에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15개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모현대교외 17개소에 대해서 교자라든지, 신축이용장치라든지 기타 보수를 7억2,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현대교는 완료를 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교량을 보수한 데가 평화육교도 했고 또 모현육교 다음에 목천포에 가면 동자교 거기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산 가면 만수교도 있고, 앞으로 4개교 정도 연말까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해야 할 급수가 E급, D급 나온 데는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예산 관계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자는 뜻에서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밀 진단 검사를 완전히 잘하셔서 위험한 곳부터 잘 해 주시고, 또 시내권에 보면 팔장여관 입구에 들어가는 구 상업은행 건물 거기는 건물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붕이나 옆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를 받쳐놓으면 그 위로 떨어지고 그것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대비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권병원   재난 관리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담당이 있어요.
    지금 그 노후건물, 옛날 상업은행 건물 저도 타이루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직접 저희가 관리는 않고 있어요.
    주택과 같은 데는 재난관리 대상에 업무보고에 없어요.
    마침 여기 건설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건설과장 권병원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이나 다중 집합장소 극장 같은 데도 점검 잘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용균 위원 시장 같은 데는 전기선, 가스선,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더군다나 겨울이 닥쳐왔으니까 재난 방지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널목을 묶어 가지고 철도청하고 연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산시는 몇 군데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선에 우리가 총 건널목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과선교 내지는 지하도를 해야 할 데가 6개 읍면동이 있어요.
    망성, 용동, 함열, 황등, 계문, 모현 이렇게 6개 읍면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난 9월에 조사를 했는데, 현재 망성하고 용동 2개는 망성쪽은 철도청에서 전액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고, 용동은 우리 시비 50%, 국비 철도청에서 50% 들여서 2개소는 현재하고 있고, 앞으로 5개 지점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같이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용성건널목하고 용성이 어디냐 하면, 함열에서 성당 가는 길이에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함열에서 성당 가는 것,
    소위 철도청에서는 용성건널목이라고 하고, 황등 동연에서 황방건널목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철도청에서 지하도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는 망성 금지 2건널목하고 화산 건널목하고 2개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도 철도청에서 지하로 시설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2002년이니까 2005년 이후 한3년 남았는데, 그 때는 하고 용성하고 동연, 황방 건널목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아까 도시개발과 황등 중로 건설이 있거든요.
    황등 역전까지만 200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철도청하고 합의를 이룬 것이 2005년까지 하나로 묶어서 지중화를 하면 중로가 개설이 되어야 그것이 용이하다는 말이죠.
    중로가 개설이 안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도시개발과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점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끝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 관계있죠?
    길거리 상하수도하고 포장요.
    그것을 대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포장까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 관로는 상하수도 면허 가진 사람들이 그 공사 발주하고 우리 동산동 같은 데도 지금 동사무소 앞이나 제일아파트 앞이나 그런 데가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이 잘못되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덤프 큰 차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텅텅 거리니까 잠을 못잔다고 그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관로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고 위에는 포장면허 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의 포장만큼은 전문업체가 그렇게 해서 분리 발주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동사무소 앞과 우성아파트 앞에가 제일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거기를 우리 시 관문이고,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금년도, 내년도에 덧씌우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면허가 따로 있어요.
    포장면허하고 상수도 급수공사하는 면허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시키니까 같이 할 거에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 면허만 가진, 왜냐하면 상당히 긴 거리도 관 공사하고 그 사람들이 포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람들 사다 대충, 왜냐하면 우리 동산동 동사무소 앞이나 우성아파트 앞을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 중요하게 자기 전문 관 묻는 공사만 하고 위의 포장은 대충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며칠 지나면 푹푹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2년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할 때 관로공사 하수도는 별도로, 포장공사는 위에 별도로 그렇게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그 내용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나 회계과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야지, 도로들이 바로 도로를 만든 다음에도 상하수도 묶고 나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대형 차들이 새벽에 막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이 관내 동산동 같은 데도 보면 캄캄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보안등 하나가 예산이 다른 데는 몇억원씩 잡고 많이 잡지만, 보안등은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보안등 이번에는 저희가 1억2,000만원 올렸는데, 면급에는 10등, 동급은 5등,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3등씩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8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기 보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가지는 훤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데다 등을 달아야겠다 그래서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데가 아니라 마동 성당 같은 데는 주민들이 산 같은 데 거기 캄캄해서 부녀자들끼리는 혼자 못 가고 몇 명씩 뭉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도 안 되고 있는데, 부녀자들이 성당 입구에 서 있다 같이 몇 사람 되면 올라간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 보안등 관계 예산을 처음에 많이 확보하셔서 필요한 데는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88쪽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 주변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인도를 잘라서 그 인도로 하여금 차량이라든지 또는 통행을 하는데, 거기를 사용하면 사용승락서를 받고 사용비를 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당연히 점용허가를 그 사람들이 받고, 해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용한다고 기간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하는 기간에 끝난 후에 그것이 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 시에서 검사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완전 복구를 시키죠.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는 완전히 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지금도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익산시의 전체적인 도로를 확인하시고 점유 후에 현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지연됐다면 사용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점에 참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사 후 모든 사업들을 공사해서 완공한 후에 부실공사든지 추가공사한 것이 2002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동안 공사하면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시에서 그 회사에 재공사를 하라고 촉구한 데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서면으로 재공사를 하라고 촉구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민들이 공사 후에 이것은 부실공사다 또는

○건설과장 권병원 부실공사라고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업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희 위원 그러면 부실이라면 너무 크니까 약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뜯어서 다시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설계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편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좀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완공을 해 줬겠죠.
그러나 완공된 공사가 겉면은 설계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꺼진다든지 또는 금이 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 완료 후에 부실공사가 또는 추가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로를 개설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그 사업주체에서 설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시행주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도로 신설되는 데는 거의 가로등이 다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시내권의 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계획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 이것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그것을 꼭 같이 포함을 해서 시공을 하라고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비 속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모현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로 초등학교 앞 길을 내는 데도 자체적으로 공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민원을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공2차아파트 초등학교 옆 공사현장을 볼 때 가로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받았는데요.
주공2차 옆, 모현초등학교 여관골목 있는 데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그 공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도 가로등도 달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건설과에서 중앙로는 관리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에 안 나왔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답변을 해 드리죠.

○박재희 위원   저희가 중앙동 쪽 중앙 지하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빠져서 다른 과로 이관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 중앙 지하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다면 거기에 인도로 지나 다니는 주민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다, 아직도 먼지라든지 공해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폐아스콘 재생공법 추진했는데, 이것은 아스콘 공장에서 재생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당초에는 재생하려고 했어요.
    아스콘 공장에서 다시 그것을 넣어 가지고 신규 아스팔트를 넣어서 재생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고 별 효용성이 없다고 아스콘 공장에서 그것을 못하겠다 그 얘기에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그것을 알선을 해 주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자원활용도 되고 좋겠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 공장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가로로 아니면 쪼개서

○손문선 위원 익산에 이것 파쇄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처리 시설은 있죠.
    우리가 낭산에 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맡기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물 폐자재가 나오면 파쇄해서 상토제로 뿌리고 재활용을 해서 쓰던데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서 뜯어낸다 했을 때는 우리가 폐기물 업체한테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기물 업체에서 파쇄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 아파트 공사하는 것 보니까 폐콘크리트를 파쇄를 해서 상토제를 뿌려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건축 자재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영향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저희들은 영향 받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되도록이면 앞으로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레미콘 회사가 쉬고 있고, 자갈이나 이런 것들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애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도록이면 폐콘크리트가 되든, 폐아스콘이 되든 재활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검토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 블럭을 교체하고 경계석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나 사람들의 인도 통행을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잖아요.
    사거리 경계석을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감이 공사 끝나고 나서 보면 3㎝이상 뜨거든요.
    도로 노면하고 경계석 마감한 데하고 보면 도로에 3㎝이상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다 보니까 장애인들 전동차가 됐든, 유모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장애인들이 인도를 자유롭게 다니고, 유모차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춰서 사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개설하고 그러는데 마감이 안 맞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병원   금년에도 저희가 1㎝이내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시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도로 시설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서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는 낮추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경계석으로 이용하고 있는 돌을 익산석재공장에서 나오는 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 원자재를 받을 때 한쪽면의 각을 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각으로 받지 마시고 한쪽면을 15도각도로 친다면 2㎝정도는 각도를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면 굳이 거기에다 마감할 때 콘크리트 다시 조금씩 바르지 않아도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 도시를 가니까 경계석 각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끝면이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날카로우면 충격 받으면 깨져버려요.
    돌로 만든 경계석 같은 경우도 시내 돌아다녀보면 많이 흠집이 나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서 흠집 나기도 하고 충격 받아서 흠집이 나는데, 모 도시같은 경우를 보면 한 쪽 각이 일률적으로 쫙 쳐져 있어 가지고 마감도 잘 떨어지고 충격 받아서 깨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손위원님께 알아 가지고 그 모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에 있는 광고물 같은 경우도 각자 한국통신은 한국통신 간판 따로 달고,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옥외 광고물을 입간판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건물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면에 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각 지역별로 통합적으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간판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익산의 이미지에 맞게 가로에 있는 간판을 갖다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 톨게이트에서 오면 큰 간판이 있어 가지고 원광대학교 하나로 만들어서 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손문선 위원 시 이미지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난잡하게 옥외 간판이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하면 어느 정도 간판을 하더라도 규격에 맞춰서 끼워넣을 수 있도록 해서 단일화시키고 뭔가 이미지화 시키면 익산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산뜻하게 보일 수 있고, 시 건설과에서도 단속하기 편할 것이고,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이번 월드컵 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으면 지점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 굴착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보통 폭이 1미터 이내로 많이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것을 기존 도로를 깔 때는 전면을 다짐 공사도 수차례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면이 침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미터 정도 폭을 갖다 굴착을 하다 보면 이것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포크레인 머리로 툭툭 때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거기에다 바로 덧씌우기 하면 침화가 100%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일정 정도 마감을 일반 위의 상토를 갖다 돌로 하든 포장하기 전에 1주일이든 보름이든 어느 정도 포장하지 말고 침화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마감을 노면하고 똑같이 해서 일정기간 동안 침화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시일이 지나면 포장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아니면 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15일, 20일 정도 방치를 해 놨다, 사실 그렇게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빨리 복구않고 뭐하냐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파서 바로 복구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라로 넓은 데 들어갈 수 없고 해서 그것을 다지는 기계가 있어요.
    뭐냐하면 람마라는 것이 있고, 컴펙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약 10톤 내지 15톤의 압력을 받고 두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잘 다져도 2, 3년 있으면 거기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수를 많이 해서 아는데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컴펙타나 람마로 다지면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 분들하고 기반조성계에서 진기제라고 우리 망성은 아니지만 여산면인데 두여리라고 하는 데 진기제라고 거기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보강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약속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약속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대요.
소재는 여산면이고 주민들은 우리 망성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망성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엊그제도 몇 분 만났는데, 이것 해주기로 했는데,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시에서 그것 약속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해주시기로 약속처럼 그분들이 믿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병원 거기가 두여리죠?

○신영철 위원 예.

○건설과장 권병원 그 주민들이 여러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려 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놓으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면장 재량사업비 같은 것도 있고, 지역 숙원사업비도 있는데, 거기에 순위 하나를 빼버리더라고요.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 하나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쉽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니까 믿는데 주민들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큰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억원 못 들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 정도 들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1억원 못 될 것입니다.
    몇천만원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망성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 입체도로라고 지하도를 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망성이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 군데는 곧 시작합니까?
    아까 금지나 신덕가는 데는 하나로 묶에서 2005년 후에 바로 하실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망성 금지하고 화산건널목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해 가지고 지하도로 2005년 이후에

○신영철 위원 2005년도에 시작합니까?
마을에 가서 자신있게 얘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이것 망성금지하고 화산 건널목 하나로 해 가지고 지하가 아니고 육교로

○신영철 위원 2005년도부터

○건설과장 권병원 예.

○신영철 위원 외신, 내신요?

○건설과장 권병원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지, 거기 먼저 해야죠.

○건설과장 권병원 신작리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예.

○건설과장 권병원 철도청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거기가 철도청에서는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 입체도로를 해서 건널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이상하게 23번 국도 강경 우회화 사업하고 만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망성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망성 소재지 가는 도로 포장 확장 공사와 이 세 사업이 시, 철도청, 국토관리청 이 세 사업들이 거기가 마주치고 있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에요.
    육교를 이렇게 한다는데 23번 국도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고, 저부터도 잘 모르겠는거에요.
    여기저기 깃발만 꽂혀 있으니, 이 깃발을 보고는 감을 잡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마을 주민들 일부가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저렇게 내면 안된다 그렇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적정한 수준 건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신영철 위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건설과장 권병원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철도청 건널목 사업, 이것은 64%나 진행됐다니까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23번 국도도 입체화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망성 소재지로 들어오는 길을 입체화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본위원부터도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렇게 회의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신영철 위원   주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여튼 세 가지 사업들이 겹쳐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거에요.
    확장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여산천과 어량천에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도 하천을 구분할 때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구분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국가 하천이 있고, 지방1급, 지방2급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준용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준용하천은 없어요.

○신영철 위원 그 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써 놨던데,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방2급하천입니다.
    여기에서 망성 강경천하고 어량천이 지방 1, 2급으로 2개로 되어 있어요.
    지방 1급도 어량천이 있고, 하류는 1급, 약간 조금 올라가면 2급 그래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소하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시 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틀려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 과업에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천이 자꾸 토사가 쌓이니까 유수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방해 받는 부분이 많고 어떤 지역은 하천이 높아지니까 논보다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에 맞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신영철 위원 육안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쌓여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파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국가 하천인 금강하천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금강하천을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12월말까지 재정비를 하니까 그 수위가 어량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위를 맞춰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할 실정에 있어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전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금년에도 8월에 루사태풍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다행스럽게 많은 피해없이 피해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87년도 금강 주변 익산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질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혜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87년도에 600미리 가까운 비가 폭우로 쏟아졌을 때, 금강이 범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 범람할 때 그것이 우리 전북권으로 말하자면 망성이나 용동, 용안 이 쪽에 있는 하천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죠.
    저쪽은 불행이지만.
    저쪽 성동쪽으로 금강이 무너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언비어 같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쪽 제방을 폭파시켜 가지고 물이 그 쪽으로 들어왔다, 충청도 쪽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도 돌고 그랬었거든요.
    금년에 루사가 다행스럽게 피해갔지만 우리는 금강이 두려운 존재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고맙고 좋은 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하구원을 막고 난 이후에 금강이 굉장히 토사로 인해서 옛날보다 수용 능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십몇년도에 제방 숭상공사를 했기 때문에 1미터 정도 올려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카바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금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지역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익산이 표고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평균 표고가 20미터 안쪽 아닙니까?
    우리 익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엄청난 비가 와 가지고 금강 제방이 무너져서 그 물이 익산 쪽으로 쏟아져 내려온다고 하면 익산은 정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요.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를 요즘 안전 불감증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로 얘기를 해서 금강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밑에 쌓인 토사를 파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망성 화산리 신포 앞에 가면 토사가 밀려 가지고 강이 정말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이 자꾸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익산시가 특히 건설과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강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망성 화포, 신포 지역에 가서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충청도 쪽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래가 눈에 훤히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토사가 밀려서 바닥에 쌓여 있다 그랬을 때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을 때, 용안쪽이 됐든, 망성 쪽이 됐든, 금강제방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익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강력히 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익산의 관문인 웅포대교가 가로등 하나 없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과장님한테 가로등 얘기를 하니까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백제로 공사를 하면 그쪽에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백제로 공사를 하니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권병원   잘 짚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당초에 건설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들하고 과장들하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라북도로 시행청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주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다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해줄지 어쩔지 장담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거기는 백제로니까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꼭 넣어달라고 마침 기안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그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판인데 말씀이 나왔고만요.
    우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하든지 만약에 도에서 못한다고 하면 부득히 시비로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을 한 번 봐주시죠.
    90쪽에 보면 무선 점멸기 설치 이것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500개를 100% 완료를 했다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500대를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기존 등을 신규로 점멸기를 달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자동으로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500등이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것이 보면 지금도 수동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어느 때는 그 분이 안 계시면 안 계신동안에는 불을 못켭니다.
    그래서 무선 점멸기 설치가 한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자동 시스템을 갖추는데.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여기에서 무선 점멸기 설치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50개면 50개, 집단으로 한꺼번에 건설과에서 통제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7개인 가로등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자동 점멸기가 수동에 비해서 잦은 고장은 있으나 지금 농촌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잊고 안 켤 때도 있고, 또 서로 미루면서 안켜고 이런 과정이 연출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무선 점멸기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리고 97쪽에 보면 연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인데, 이것이 연동하고 성당하고 두 곳을 합한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전체 추진 공정이 80% 추진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성당 배수펌프장 사업자는 누구고, 설계부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또 신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동하고 망성하고 철도건널목에 지금 입체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성당 진입철도 건널목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설계 들어가서 내년부터 합니다.
용성건널목이라고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1년에 면 단위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지역이 앞으로 밝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만큼은 조금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로등이 나오면 지금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요가 조금 더 나와야만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에 성당 석재단지를 질의를 했어요.
    그 석재 단지 입구가 지금 석재단지 안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안에는 그만 두더라도 입구에 1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만 해도 접촉사고가 서너건 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하중이 무거운 돌을 밤에 운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돌에 부딪히면 차든지, 농업용 경운기든, 트렉타든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단지 입구에 가로등을 1기만 훤한 것으로, 가로등도 훤한 것이 있고, 훤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훤하게 해서 1기만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제일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질의라기보다 전에 영등동 택지개발 지구에 이번에 건축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마트도 있고, 청솔학원도 있고 거기 아세요?
    거기가 마트도 있고, 건물이 한 곳에 이번에 분양이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 곳이 어디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손문선 위원 동초등학교에서 공단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이번에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거기가 원래는 공터였는데, 이번에 건물 다 지어 가지고 상가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학원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 쪽이 주차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건물 앞에.
    혹시 적법하게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주차장이랑 다 갖췄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쪽이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건물에 있는 차량들이 다 도로로 나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인허가 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할 때 부설주차장은 건물 면적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50㎡마다 집단시설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0㎡마다 한 대씩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당이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근방에 군부대 땅이 크게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매각을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한 뒤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서 교통 체증 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가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200㎡마다 한 대씩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라면 건평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건물 연면적

○손문선 위원 연면적 200㎡당 차량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춰야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이 쪽에 보니까 주차장도 공사가 다 안 끝나고 그 쪽에 주차를 않고 차들이 전부 다 밖으로 빠져 나가서 전에는 건물 안 지을 때는 하나도 안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을 대대적으로 다 지으면서 그 쪽이 완전 혼잡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이 쪽을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도 자주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출장 가면서 가는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굉장히 밀리잖아요.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주차장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번째로 전에 시영아파트 상가나 주택을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실적이 따로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것이 행정절차를 저희 나름대로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2개 기관 선정해서 감정까지 끝났는데, 나중에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 그것이 9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매각 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영아파트 매각건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된 뒤에

○주택과장 김용현 예. 매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농가주택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금이 2,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광 위원 30평이 넘으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년도만 해도 평수에 별 구애없이 주택자금을 받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이희광 위원   그런데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평수 규제를 하니까 대상자들이 크게 반발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는데 본 위원은 큰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수 규제하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금인데, 이율도 별로 싸지 않고, 분할 상환하는 것뿐인데, 농가주택 융자금을 평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에 엄연히 나와 있고, 융자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선정된 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낼 때도 30평 이상 넘지 않게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홍보가 이미 사전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30평이 넘은 것을 지으면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집을 지으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넘겨져서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층에다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을 때는 그 면적이 주거용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한데 주거용 면적으로서 30평이 초과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주거 수준이 농어촌도 주거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면적을 30평을 늘려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합동작업때랑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융자금도 2,000만원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융자금을 상향을 해 줄 수 있도록 몇 번 건의도 하고 금년에도 건의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답변은 지금 현재로 농어촌 주택개량도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 적은 사람이 혜택 봐서 이 융자 금액은 예산에 책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3,000만원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어렵다 해서 당분간 한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도 합동작업 가면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철폐가 만약 어렵다고 하면 대상자들한테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약시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이 분들이 지원액을 받기 위해서 알면서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을 자초하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서도 몇 군데 목격을 했지만 건축을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은 뒤에 주방부분을 헐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이죠.
    국가 정책이 그렇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원액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닿으면 30평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에는 별로 없겠지만 농촌에는 공가라고 하나, 빈집들 많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신영철 위원 빈집 하나 터는데 30만원씩 지원도 해 주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신영철 위원   지금 농촌에 빈집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좋지 않은 짓도 하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빈집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도 여러번 나온 말일 것 같아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없어서 처음 얘기드리는 것이지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집을 비어놓고, 이곳에서 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집터 누가 살 사람 없고 하니까 놓고 그냥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집을 헐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농촌에 흉가가 있는 데는 본인들한테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하잖아요.
    30만원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더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골 옛날에 흙담으로 해서 초가삼간 집 허는 데는 쉽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에 목조 건물로 해서 그럴싸하게 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헐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크게 확대를 시켜달라 하기도 뭣하기는 한데 최하한선은 30만원으로 하되 집이 규모라든지 옛날에 브로커라든지 철재를 이용해서 지었다든지 하는 헐기 곤란한 집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더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건물 구조별로 구분을 하다 보면 다른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이 시비로 궁여지책으로 시비 3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 전에는 도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에는 반절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14동만 왔어요.
    14동분 30만원씩 해서 그것도 받아서 저희들이 더 추가물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영철 위원 보조를 더 해주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송동에 보면 백제웨딩타운이라고 하나요? 아주 맘모스 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 같던데, 그 건물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 자료는 제가 허가민원과에 얘기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는데, 어쨌든 보니까 너무 인도 바깥으로 바깥 붙여서 지은 것도 하고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거기 저쪽 롯데마트 있는 지역도 상당히 붐비고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가 택지개발이 더 되고 그 쪽으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 산업도로 역할이 굉장히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이런 큰 건물을 할 때는 받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주차공간의 확보가 맞은가, 맞으니까 했겠지.
    맞으니까 허가가 낫겠지만 그런 어떤 자료를 보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인도에 붙여서 지은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어떤 자료를 주택과에서 제공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허가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허가민원과 담당 얘기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주택과에 소관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 인허가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신영철 위원 인허가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관계되는 것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니요. 인허가 할 때 그 부서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114쪽에 있는 주택보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급이 총10만595세대가 보급되어 있죠?

○신영철 위원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7,200세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주택보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이 주택 보급이 주택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또 가구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주택 보급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주택만 금방 지으면 주택보급율은 100%가 되겠다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 방면에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에는 나름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우리 관내에 지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늘어난 추세 정도로 같이 거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집계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총 주택수도 늘고 또 가구수도 늘기 때문에 %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봤을 때 95%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급율이 적어도 110% 이상은 되어야 방금 얘기한대로 가구수가 는다든지 또는 예비 결혼 신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이쪽에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모현동에 택지개발하는 것 아시죠?
    계획하고 있는 것,

○주택과장 김용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듣기만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쪽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분포도를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을 주로 많이 건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치도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복합주택을 잘 분별을 해서 %로 맞게끔 거기에 걸맞게 주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주택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발된 것도 있고, 고발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고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발생되는 부분, 3년 내에 발생되는 부분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6월 이전에 집이 지어진 건물은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합니다.
    그리고 92년 6월 이후에 부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해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사실 불법 건물이라고 알면서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정도 지으면 그렇게 불법이 아니고, 허가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다 지어놓고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건물의 진단이 먼저 선 순위 되어야 되는데, 그 건축주는 지을 때는 이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 허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지역 내에서는 전부가 허가나 승인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승인 대상이고, 허가는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200㎡미만은 임의적으로 짓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재사항 변경만 이렇게 하면 돼요.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그러나 읍면지역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한 평이라도 행위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거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사전에 법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불법 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 주택이 등기부에 등재가 70% 이상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조사하여 등기부에 등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데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촌은 사시다 보면 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렇고,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많으니까 임의적으로 지어놓고 재산권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행법에 하자만 없다면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런데 재해, 수해가 나면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되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무허가 건물도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나 허가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혜택은 골고루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는 지금 철도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익산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택시 기사님들 또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첫째는 친절입니다.
    그것하고 또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택시 기사님들하고 시내버스에 계시는 기사님들은 유니폼을 착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택시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한테 전부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용 택시는 이번 상반기 월드컵 때 다 입히고 이것이 반절 2만원씩 해서 자기들이 반 부담하고 해서 입히고, 시내버스는 봄에도 입히고 이번에 평가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입혔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입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개인택시만 못 입혔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택시 기사님들도 유니폼을 입으면 좋거든요.
    우리 큰 도시나 외국에 가서 보면 자진해서 본인들이 입으면 보기도 좋은데, 아무 옷이나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타는 분들도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도 별로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택시도 타 보고, 시내버스도 타 봅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찾으셔서 지도 단속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리역 앞에 택시 승강장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승강기를 만들기가 어려우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했어요.
    9미터 정도 자기들이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통안전 진흥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 물러서면 택시가 진출입하고 또 거기있는 교통 문제라든지 보행자 안전문제라든지 이것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남부주차장이 211평 가량 됩니다.
    그리고 북부주차장은 315평 가량 되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으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택시 승강장 예산이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세워 놨거든요.
    되도록이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차역에서 앞으로 고속전철이 2004년도에 익산에 오면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익산을 찾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택시 승강장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에요.
    시내권의 주차장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노상 주차장도 되도록이면 교통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영등동 백제초등학교 그 쪽으로도 저희들이 12월초에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한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택지개발 지구를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봤는데 23필지 정도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 주차장 용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경영개발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사리부설이라도 해 주고 해서 주차장 용지로 조성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특히 중앙지는 역전 앞에 중앙동 일대, 남중동 일대 거기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시내 상권도 주차시설 때문에 상권도 침체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중앙지에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공한지나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라도 바로 도로변 아닌 바로 뒤의 부지들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그것을 매입하든지 해서 사실 주차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시내 상권도 살고, 익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편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셔서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하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요.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정을 매일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버스는 유니폼을 다 입고 다니는데, 택시는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거의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굳이 억지로 유니폼 값을 지원해서 입히는 것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버스 친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사분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 모니터제를 해 가지고 각 노선별로 해서 우수한 기사분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모니터제를 도입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으로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들 같은 경우가 차고지제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 곳에서 차고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생겼죠?
    단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일명 우리가 딱지 떼는 것 외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이 그 동안에는 생겼다가 99년 7월 1일부터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그 내용을 건설교통국 관련 공무원들 교육장소에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내년 중에는 입법화를 한대요.
    그래 가지고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들었거든요.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요.
    현재로서는 불법 주정차로 구역에서 밤샘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밖에 딱지를 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재 곤란한테 입법화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법화가 되면 검찰의 송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법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정보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도 보면 아파트 지역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주택지구에 10톤이상 차량들이 거의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 입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위험한데 굉장히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차를 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주행세에 의해서 유료사용량과 버스 재정지원금을 15억9,000만원, 8억700만원 이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체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류 사용량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학생 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체크, 유류사용량은 회사에서 유류를 주입하기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유류 사용량 자기네들이 증빙서류를 전부 갖춰서 제출을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증빙서류 발급업체는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등이 됩니다만, 그 서류가 전부 영수증을 다 떼어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전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집계를 낸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택시는 어쨌든 충전소에서 하고 있고, 화물차는 개인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 주유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데 조작할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것이 주유소라든지 일반 큰 탱크가 있는 데서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기름을 받게 되면 SK가 됐든, LG가 됐든 정유회사에서 몇 리터를 저장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서류는 남는데, 어차피 그것이 제고도 있을 수가 있고, 운영하다 보면 쌓일 수도 있고, 다 주유를 할 수 있고 이런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 업체에서 양심껏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름 사용량을 자유롭게 개인 주유소도 아니니까 조작할 수 있고 그런 염려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럴 염려가 완전히는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에 그것을 해 올적에는 잔여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떼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류지원금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경우는 대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생 할인 관련되어 가지고 170원씩 손실보전금을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서 지급해요?
회수금을 회수하는 것을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와서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는 그대로 쭉 복사를 해 가지고 회수권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회수권을 매일 세어서

○손문선 위원 원본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신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회수권을 줘야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관리위원회에 장부가 다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려면 회수권을 반납을 해야 하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동관리위원회로 돈을 지급하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거기에서 지급하니까

○손문선 위원   우려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한지를 활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건하고, 영등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송공원에 원래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부송택지개발 지구에 공한지였는지 아니면 시유지인데, 주차장 부지가 아니어서 경영개발과에서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없어진 것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확실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택지개발이나 건축 허가나 이런 것은 전부 다른 과에서 하는데, 주차장 문제나 교통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뒷 마무리는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도로만 쪼개 가지고 노상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가 액수에 의해서 고비용을 통해서 땅을 사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 용도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 정차를 하잖아요.
    정류장에 정차를 하면, 교통이 밀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기사분들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정류장 쪽으로 붙여서 정차하지 않고 내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정차대에 주차하는 경우는 예고없이 바로 떼도록 저희들이 단속 요원들한테도 늘 얘기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버스 정차대에 파란색으로 차선 도색을 일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와 정차가 없도록 하고 특히 버스 기사분들한테는 꼭 정차대에 정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도 하시고 모니터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익산에 보면 중형버스가 만이 다니고 있습니다.
104번, 102번 이런 중형, 일명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 형태의 35인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40인승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지 노선이라고 하는데, 비수익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을 경유하는 이런 노선에 대형버스가 굳이 다닐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오지 노선은 25인승이 주로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버스 관련 사업주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큰 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냐?
    그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가상으로 보더라도 대형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여기에 맞게 버스 재정 지원금도 맞춰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아낄 수 있고, 주행세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회사의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시골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커브 길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노선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차량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주정차 문제가 시내는 물론이고, 읍 면 어디고 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황등 지역을 들어서 미안한데, 면 지역에서는 그래도 면 소재지가 큰 데는 황등하고 함열, 금마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황등 같은 데는 구조상 이면도로가 전혀 없고 길쭉하기만 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공한지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밑에 보산리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저녁이 되면 그 좁은 길이 양쪽에 화재가 나면 정말 소방차가 진입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때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로도 아까 빨리 해 달라는 얘기도 그런 이유였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학로를 지난번에 가 보니까 홀짝수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에 상시로 우리 단속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들어가니까 도심도 확 트이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황등면도 옛날에 자체적으로 번영회 차원에서 홀짝수제를 했는데, 단속 반의 고정배치가 없어요.
    어쩌다가 파출소 직원들이 한 두분이 하다 보니까 역부족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로처럼 단속반 고정배치만 해 줄 수 있다면 물론 공한지를 활용해서 일단 주차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죠.
    확보도 않고 단속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뒤따라야겠지만 단속반 고정배치라도 해서 우리 황등 같은 데는 꼭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람들이 의식이 들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여건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우리 황등 지역은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아요.
    정말 이면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길 하나만 반듯이 그어 가지고 굉장히 길잖아요.
    참 복잡합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니까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버스 정류장 사인 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등면 뿐만 아니라, 면 단위나 어디나 다 그럴 것입니다.
    인도가 굉장히 비좁아요.
    비좁은데, 버스 정류장 사인보도가 다리 두 개 자리로 세로로 서 있다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보행자들한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버스 조합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외다리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다리로 나온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다리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좁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 따라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인식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버스가 오는지도 잘 안 보이고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빨리 해 가지고 보행자도 편리하고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사인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 우회도로가 생겨 가지고 함열쪽에 여기 황등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삼각지 만나는 점 거기가 한가람유치원 있는 데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우회도로 난 데까지가 작년에만 5명이 죽었어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파출소장님이 본 위원한테 자료까지 줘 가지고 면장님한테 번영회 회의하는데 설명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반영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방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소장님한테 전화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앙분리대도 없고 농촌끼다 보니까 경운기, 트렉터 같은 것이 올라오고 뭣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고 사고가 빈번한 모양이에요.
    특히 한가람 앞에 횡단보도 있는 데가 신호등이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 가로등이라도 하나 설치해주고 작년에도 거기에서 둘인가 죽었어요.
    횡단보도에서만.
    이 점 이해하시고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버스 업체 재정 지원에 보면 7억763만8,000원이 국비, 시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부담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50%씩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비가 50%가 못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데 국비가 공영버스 3,600만원 해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2,100만원에서 3,600만원을 빼면 시비하고 똑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주행세 세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운수업체 유가 지원하는 것도 전액이 그 세액으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승강장이 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큰 마을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버스를 내려줍니다.
    승강장 없더라도 버스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기사님께서는 불편하니까 끝까지 승강장까지 가서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은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뛰어가도 되고, 걸어가도 금방인데,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말고 내려주는 곳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너군데가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개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내권에 가보면 상가는 많이 형성됐는데, 타지역 손님들만 대부분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딱지를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단속 인원 뒤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면이 있으니까 안 끊어요.
    그리고 옆에 가 보니까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차는 대충 받쳐 놨어요.
    거기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중형차, 큰 차가 있으니까 기웃기웃 하더니 거기도 그냥 가요.
    가고는 금방 받히더라고요.
    여기에서 20미터밖에 안 되는데,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속 인원을 못 보고 물건을 사려고 금방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끊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 좋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이 자기 주차장인양 주차금지 써 놓고 거기다 장애물까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는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없을 것이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교육할 때 평등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단속인원을 한 곳에만 계속 매일 같이 가게끔 하면 서로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인원이 오늘은 중앙동 갔으면 이 인원을 저쪽 송학동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려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현석 지적담당입니다.
    박내경 새주소부여담당입니다.
    배우기 지적정보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하실 때 민원인들한테 들어오는 사고 접수가 많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이의신청

○김용균 위원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이의 신청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하면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한테 처음에는 공람을 해 가지고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으면 그 의견 들어온 필지를 저희 담당 지역에 평가사가 있어 가지고 그 평가사한테 다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민원인이 이 토지는 자기는 평방미터당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제시 가격이 맞냐, 안 맞냐 해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가지고 해결은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절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금년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한 달동안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1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래로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데가 3/5,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2/5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이 적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적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7월에 보고를 받을 때는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이 적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지적과장 박형배 상향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이 적죠.
내려 달라고 하는 건이 많고요.

○김용균 위원   엊그제 중앙동에 사시는 서모씨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영정통 거리입니다.
    옛날에 영정통 거리는 가격이 많이 갔던 곳인데, 지금은 가격이 현 시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분이 민원실에 와서 담당계장님하고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런 예는 조사 과정이 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가사들한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 지시를 잘 하셔 가지고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올려서 조정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도 많이 들어오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저희 중앙동과 현재 시내권은 저희들이 표준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현재 거기에 심었어요.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중앙동은 다른 지역보다 소유자들한테 지가는 하락되는데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결론이죠.
    그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중앙동 구 시가지 지역은 정밀하게 검증을 하려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의 신청이 지나가지고 법적 조치로라도 맞춰서 막대응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실 민원실에 와서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향, 하향 조정할 때 적정선을 잘 맞추시고, 평가사들한테 그 기준을 잘 맞춰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면 지적공부 행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 자체가 저희 주소지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단, 어디에 이 새주소를 활용하느냐 하면 우편이나 택배 또 각종 범죄신고, 화재신고 이 때에 현재 그런 경우에 새 주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등기 같은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 토지번지로서 활용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가겠으니까 지적공부 행정도 바꿔가지고 하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박형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연구 용역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주소하고 실제 재산권 주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옛날 잘 살아보자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70년도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길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과 공부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도 가지고 찾아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특조로요시에서 도로만 시유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구 도로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새로 난 새마을도로, 새로 난 도로와 옛날에 있던 도로가 없어진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 세대만 사는 마을도 정말 어지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실질적 사실과 공부상의 어떠한 차이를 현실적이고 실질적 사실에 근거한 공부 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농촌의 본인들한테 알아서 그것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시 단위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정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연구해 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신위원님께서 저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농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대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전에 특조법으로 해서 그것을 시장이나 그 때 당시에 군수 명의로 이전을 해 간 토지도 있고, 또 이전을 안 해 간 토지도 있습니다.
    이전을 안 해 간 토지는 개인 앞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고, 이전을 한 토지는 지금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토지를 물론 저희 시로 이전이 된 토지 같으면 저희가 관련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된 토지는 저희가 시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가 권력이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시골에서 살다보면 또 70년도 초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잠시 농촌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때 상황을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구 도로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적 상으로는 도로로 담아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에서 창고 하나 지으려고 문제가 발생하고,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주변 농사짓는 분들이 확인해 주고 그러면 그것 개인 앞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을 할 때는 대체 도로를 만들어줘서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도로가 필요없는 기구들이거요.
    다 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무슨 결단을 내려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 시 단위 결단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 하신대로 시의 것으로 특조로 된 지역, 그 마을마을에 현재 사실에 근거한 공부를 정리할 의지를 갖고 하면 상당 부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과장 박형배 그래서 도로 문제는 현재 용도 폐지하고 도로 관리 문제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신영철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어쨌든 공부 정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 업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농촌 보니까 그렇습디다.
    시의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도 있고, 건설부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고, 같은 도로 주소를 찾아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 보면 옆에 보이지 않게 점으로 표시된 곳이 있고 말이죠.
    도대체 공부가 21세기 공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공부 체계를 가지고 전산화하고 어쩐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이것 방안이 없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방안이 저희 지적과 단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적과에서 지적 업무상으로서의 방안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한다면 다른 과하고 합동으로 먼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가 됐든지 구 도로가 됐든지 전부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영철 위원 파악하기 쉽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지적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뺏어갈 때는 국가 공권력으로 뺏어가고 옛날 얘기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농촌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정말 30평짜리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을 관계 과하고 관계 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자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방안을 발췌를 해 봐 가지고 .

○신영철 위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한 번 검토해봐라 하면 관계국끼리 만나서 협의할 수는 있습니까?
국장님이 앞장서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하여튼 실상도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해 본다든지,

○신영철 위원 이것이 엄청난 작업인데 하루아침에 될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서 국장님이라도 앞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께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한 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적과장 박영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