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8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10시 07분 개의)

1. 2002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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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에서도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와 질의 응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가 폐회됨으로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입니다.
    처리담당 윤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 사업소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격려 속에서 저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미미해서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150ppm에서 100ppm으로 유입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2ppm, 5ppm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입수가 3,000ppm정도가 넘는데, 44ppm, BOD기준으로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총질소 T-N같은 경우를 많이 못 낮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질소 같은 경우는 가장 하천에 부영양화나 적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T-N하고 T-P같은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문제나 시설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축산폐수처리 시스템으로 바뀌면 어떤 방식으로 바뀝니까?
    하수처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미생물 활성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축산폐수처리 방식으로 하면 특별하게 시스템이 달라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기본적으로 하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저희 처리장은 유입수 계획 수질이 BOD기준으로 해서 1,200ppm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하수처리장과 관련지어서 설명 드리면 일반 하수처리장은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대개 100에서 백이삼십ppm정도로 유입됩니다.
    거기의 10배정도 높게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 유입되는 것은 일반 하수의 30배 내지 40배 높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입한 것은 하수처리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같이 하수처리시스템 활성오니법을 도입한 처리장은 도내에 없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8개소 정도 있는데,

○손문선 위원 다른 곳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김제 같은 데는 액상부식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임실 같은 데는 생물학적 막분리법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고 B3공법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장수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정읍이나 완주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시켜서 연계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하수처리방식인 활성오니법을 채택하고 있는 처리장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의 시스템이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네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처음에 탈수 슬러지가 있고, 협잡물이 있고 활성 슬러지가 있는데 탈수 슬러지는 발생하는 데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어떤 단계로 해서 처리되는가를 육안으로 봤어야 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저류지에 침전된 것을 탈수슬러지라고 해요.
여기에서 짜 내는 것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종에 그런 식이죠.

○손문선 위원 활성슬러지는 활성 오니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그 부분에 부언 설명을 드리면 협잡물은 저희가 2미리 이상 되는 미분해된 사료라든지 돼지 모발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를 협잡물이라고 합니다.
    이 협잡물은 저희 처리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드럼 스크린이라고 하는 채가 있는데, 채로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찌꺼기를 협잡물이라고 하고 탈수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잉여 슬러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전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 것을 고분자 응집제로 응집을 시킨 다음에 물을 짭니다.
    그러면 15% 내지 20% 정도의 고형된 케익 상태의 고체화된 슬러지가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최종슬러지라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협잡물의 경우에는 유입 단계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약품 처리가 안 된 것이고, 탈수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응집제를 투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처리하는 것은 이 협잡물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탈수케익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활성 슬러지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활성 슬러지는 그 이전에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빼 내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활성 슬러지가 탈수 슬러지하고 혼합되거나 그럴리는 없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탈수 슬러지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잉여슬러지가 짜 내면 탈수슬러지가 되고 안 짜 내면 활성슬러지가 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다 황산 알루미늄인가 뭔가를 넣어 가지고 응집시켜 가지고 탈수시키고 하던데, 여기에 활성슬러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짜면 탈수 슬러지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성 슬러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빼낸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탈수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슬러지가 적체 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용량이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적체가 돼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 처리장에 잉여슬러지가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300톤 내외가 됩니다.
    저희 처리장의 탈수시설은 주간 8시간으로 기준해서 탈수하면 100톤 정도를 짤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톤 정도가 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재순환되면 수질을 상당히 악화시킵니다.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연장 탈수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톤 정도 추가 탈수를 합니다.
    그래도 100톤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재 순환되기 때문에 수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잉여량을 최소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향상시키냐 그것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종 탈수를 하는데 탈수기 용량이 적어 가지고 풀가동해도 100톤 정도하고 야간 교대로 하면 100톤을 원점까지 돌려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다시 돌아갑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기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것도 시설을 보완하려면 3억원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강 공사를 앞두고 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공사와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톤 정도를 만약에 탈수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100%를 다 탈수를 하면 방류수를 어느 정도나 낮출 수가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비용 문제가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비용 문제를 계산해 보니까 탈수 슬러지 처리 위탁비만 계산해 보면 효율 1%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력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질소 같은 경우가 처리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용존산소가 부족하다든지 CNB라고 해서 탄소와 질소비가 안 맞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순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탄소원을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색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오존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개선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적어도 15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 운영비는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되고 있거든요.
    시비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은 어디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완전히 100% 탈수하면 수질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 요지거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어느 정도 영향인가는 제가 수치상으로는 계산을 하기 어렵고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탈수가 안 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보통 어느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SS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SS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난분해성 COD라든지 질소 같은 경우 그대로 처리 안 된 상태에서 재순환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100% 다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에 침전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 다닌다는 거잖아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종에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엊그제 축산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연계 처리 안했을 때 3,000ppm정도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BOD가 3,116ppm으로.
    차집 관로를 안 묻었을 때.
    그렇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3,116ppm은 관을 현재 상태에서 관으로 유입되는 평균 수질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0ppm에서 6,000ppm사이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농사철이 되면 관재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때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1,000ppm까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평균으로 얘기하고 차집관로는 20,000ppm으로 넘어가는데 20,000ppm이면 몇 배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6배 내지 7배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6, 7배가 올라가고 전처리시설 된다고 해도 단지 거기에서 저류하고 아래에서 찌꺼기 걸러내고 이런 수준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오엔지니어링하고 케나다측하고 민간유치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함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여기하고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달라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협상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자체 처리한다고 하고 정 준다라면 관리나 운영 정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용역 결과를 받아 보셨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용역결과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시켰는데, 깊이는 모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왜 이것을 떠 안았냐, 특별법으로 만들자,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굳이 중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 시스템도 바꾸고 하면 실제 농도가 진하다면 저류시킬 수 있는 여러 단계를 될 수 있으면 시설 보강도 하고 탈수기로 하나 완전히 100% 해소할 수 있는 탈수기도 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생활 오 폐수 처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적인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탈수 기능을 강화시키고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3,000ppm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생활오수라든지 세척수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리 차집형으로 하게 되면 받아 내는 것을 900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때 20,000ppm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보강을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농가나 이쪽에 얘기를 해서 뭔가 농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 것들이 축분을 내 말리기도 하고 처리장까지 안 온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축산시책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유기질 공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손문선 위원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좀 행정 차원에서 그 분들이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

○손문선 위원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고비용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다 해서 만경강에 수질이 오염된 상태로 내 보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은 계속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리고 그 때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지라고 방치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때까지 뭔가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백날 날새면서 탈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고 뭔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근무 환경 조건이 나쁘다라고 해 가지고 싫어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흘러나오는 폐수는 본사에서 다 나오죠?
    축산폐수 중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들어오는 폐수가 단순히 축산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로 차집이기 때문에 생활오수라든지 관계수라든지 지하수 같이 유입됩니다.

○손영환 위원 유입되는 양 중에서 가장 많은 처리량이 돈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이런 유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그런 데이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것은 저희 처리장으로서는 의미가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가동률을 따지는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처리장이 인위적으로 양을 조절하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 흘러 들어오는 대로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유입량이 많아지고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매년 년도별로 환산할 때 2000년도나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축산폐수가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의 증감 같은 것의 비교를 한 데이터를 내 본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자료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매년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금년에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관리과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었는데, 문제가 있고만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가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증가가 된다는 것은 농가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을 통해서 탈수기를 풀 가동한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과도한 근무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기계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용량에서 한정된 시간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일요일도 가동하고 야간에도 가동한다면 만약 기계에 무리가 가서 올스톱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만약 이렇게 가동하다 기계 고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옳은 지적입니다.
    각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 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 처리장에 예비 차원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가동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풀가동하게 되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구연한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 입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실적 위주로 풀 가동하고 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기계도 활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년동안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근본 대책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개선 방안이.
    소장님이 그 동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앞서서 보고 드린대로 기본적으로 하수처리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방식으로는 고농도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처리가 됩니다.

○손영환 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백남형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고견의 성원에 용기를 얻어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은 현재 운영상황으로 보아 도매시장 개장 이래 최대의 매출 거래액을 올리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어민과 시민을 위하여 빈 회의실을 용도변경한 컨벤션 홀도 이미 완공되어 회의, 연회, 예식장 등 다목적 용도로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물론 시민의 편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적인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선하고 값싼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의 물류, 급변화로 인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겹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가정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2002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11쪽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 실적 내용 중에서 우수 출하자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장려금이 1억4,200만원 이상 지급했는데, 우수 출하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이것은 법인에서 농한기금이나 유통자금을 갖다 법인에서 5%로 정부에서 가져다 사실은 3% 이자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도매시장 입장으로서는 법인에서 도매시장에 물건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많이 도매시장에 상장을 하는 농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가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매시장 중개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원협 조합이나 법인 조합에 대해서 출하를 많이 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863건인데 863건의 명단 같은 것이 인센티브 주면서 명단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손영환 위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하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농가에 직접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필요한데 과연 지급 절차에서 도매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농가 출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냐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이 내용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출하 농가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우리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산물도 출하 내지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사실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법적으로 수입 농산물도 관계가 없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통합된 도시로서 오히려 농가가 더 많고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농가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인데, 여기에서까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그러면 수입농산물도 여기에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농민회에서 저희 도매시장에서 일주일동안 전국적인 행사를 제일 처음에 시도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은 다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수입 농산물은 익산의 현재 예로 보면 전국적으로 약10%가 넘는데, 저희들은 5.7%로서 사실은 취급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산물은 저희들이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상장을 해 가지고 공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한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한 만큼 큰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격이나 물량을 조정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한테는 역행할지는 모르지만 시장 거래 질서에 공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농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시장 농약사가 농민한테 어려움은 주는 경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출하 물품에 대한 조정은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하지면 독려는 않고 있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가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근본 판매 루트라든지 그런 운영은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라든지 농가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금년 1월 3일자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년이 아직 안 됐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만 느끼는 점이 있으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크게 느끼는 사항은 저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면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은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틀려 가지고 도매시장은 하나의 행정 서비스가 아니고, 지도, 감독 업무가 1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장사꾼으로 호언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사실 법대로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사실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안하면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간 사항이 있고, 약간 사람으로서 묵인하는 사항이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그것을 고맙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꺼풀 더 넘어가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법대로 하면 사실은 활성화에 지장이 되고 상거래상 위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시민이 도매시장을 하루면 천여명이 차량으로는 600대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도매시장이 너무 거리가 멀고 외지이다 보니까 아무리 활성화를 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어도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면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도와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서남부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제 애로사항은 배산 모현2차, 3차 이리상고 앞까지 나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 정문하고 직선거리가 3km밖에 안 됩니다.
    다시 오산선하고 옆으로 사거리가 나다 보면 그 농지면적이 총800㏊됩니다.
    오산, 목천, 평화 다 합쳐 가지고.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만 2, 3만명이라도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면 도매시장은 자연히 소매도 할 수 있고, 잔품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시 발전은 물론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다시 협조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모송선을 연결해서 들녁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이 편하게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수년동안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매시장 인근에 소매도 할 수 있는 또는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느껴 보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아까 두 번째 애로사항하고 맞물리는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내버스 한 대 저희들 나름대로 표가 안 나지만 노력을 많이해요.
    지금도 시내버스도 아침에도 7시에 와서 10분 이상 다 다니고 있어요.
    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몰려 들어야 오지 말라고 해도 버스도 오고, 먹거리도 오는데, 사실은 인근에 이용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소매동도 짓고 하지만 호응하는 사람이 없고, 이용자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정도만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갖은 노력을 해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소장 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과감하게 어떤 조그마한 것보다 큰 차원에서 시장님한테라도 별도로 건의를 해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소장님을 통해서 건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 체제로 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성격을 띤 것이 분명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을 가 보면 경매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하절기에는 4시, 과일은 5시에 되는데, 동절기에는 30분씩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그 안에서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봉열 위원   한 번 가니까 유통질서를 방금 소장님이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법과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우리도 목격을 했습니다.
    원래 경매 같은 것을 하고 하면 도매를 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할 도매시장이 거기에 남아 있는 상인들이 소매로 둔갑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잘못된 관행은 어떻게 해서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매장이 4시에 개시가 되면 교통량 같은 것, 소매하시는 분들이 다 질서를 지켜줘 가지고 그것을 치워줘야 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대책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관리사업소 직원이 외관적으로 볼 때는 한가하게 물 흐르듯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꾸중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싸움이나 규제를 하다 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먹거리 장소에서 법대로 하면 전부 내쫒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을 지켜야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가 법보다 도의와 상식이 앞서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품질관리원이 들어오기 전에 원협수산 비었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이 9분입니다.
    그렇다고 시에다 10원 하나 내는 것도 없습니다.
    점포료 내는 것도 없고, 사용료 내는 것도 없고, 자기 집 안방 마냥 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꼭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업소 밑에 좋은 시설이 비니까 들어와서 소매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왠만하면 기재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부탁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위법을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안 내에서는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빈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해서 거기다 냉장고 놓고 쇼케이스 놓고 신선하게 해서 소매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던 사람들도 각자 가서 부탁을 하면 않습니다.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도 그것을 역용해서 난폭하고 포악한 줄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고 그 사람들 지도 감독하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 실사를 가서 느낀 점은 이해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도매시장 개념을 망각해서 기강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면 앞으로 후에 도매시장 관리 체제에 기강이 흔들리면 우리가 지도 감독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 중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도매시장의 개념이 없어져서 소매로 둔갑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상인들이 볼 때는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매냐, 도매냐 또 소비자가 느끼는 방향을 정확히 요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 체제는 분명히 기강을 바르게 해서 시스템은 그대로 관리자 되시는 분이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서 또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이 그래도 경매에 지장이 없게끔 확실하게 상인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렇죠?
    경매 때 지장이 많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현재 느끼는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다고 소장님이 가서 얘기하면 그 양반 욕설이나 퍼붓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렵더라도 재임동안에 부탁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7쪽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견학 방문을 해서 10회에 620명 관광객이나 대학생들이 온다고 했는데, 견학 방문 때는 그 쪽에서 연락을 하고 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아니, 저희들이 관광회사나 거기에 사실 법인별로 안내를 해 가지고 도매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오면 다만 2만원이라도 기름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 농산품도 사 가고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내리면 먹거리를 보면 과일 한 박스라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방향으로서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컨벤션홀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외부에서 와서 회의장을 빌려 달라고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외부에서도 오고 특히 원협에서는 1년에 큰 행사가 2번, 3번 있습니다.
    조합원이 1,3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원협이 회의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도매시장으로 완전히 올려서 이번에 시설물도 사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결혼식도 올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이 부분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한테 많은 힘을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이 또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는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음향까지 심지어는 신랑, 신부 성혼선언문까지 다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시민에게 무료 공간도 빌려주고 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더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늦은 시간까지 5일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3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