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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본회의-제1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81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세입 세출예산안
3.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지방재정계획보고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1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세입 세출예산안
3.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지방재정계획보고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훈 의원외5명)
6. 본회의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익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3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외 6명이 의회 운영에 따른 자료수집차 경주시, 영주시, 영덕군 등 3개 의회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 활동사항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주관으로 통일글짓기대회 시상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익산시새마을 부녀회 주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여 부녀회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81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2003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3년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한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3기를 맞이한 제4대 시의회 개원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에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의 한 일 월드컵 축구대회는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을 대화합으로 승화시켜 4강에 진출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성을 창출하였으며, 부산 아시안게임 역시 남북간 하나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지난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루사』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의 주택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있었으나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시민이 피해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여 복구 또한 신속히 이루어 졌습니다.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3기 시장 취임이후 시정목표를『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두고 1,400여 공무원과 함께 4대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6개분야 94개사업을 선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이 모두의 성과는 오직 시민과 의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 NGO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민원종합상담제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직접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 행정내부의 변화와 새익산 창조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을 위한 시정전반의 시민평가제 실시와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더불어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의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그 동안 구축해온 사회 안전망을 보다 내실화 하여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대 상황에 맞추어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과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함께 장애인의 재활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복지를 위해 여성지도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참여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푸른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 내년 9월 영등동 도서관을 완공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하여 관공서의 담장을 제거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에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공원과 테마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만경강 생태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과 2005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의 시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폐기물매립장, 재활용품 분류 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2006년까지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구축, 고속철도역 중심인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주변 국도와 고속도로 등을 연계한 종합물류 유통단지 조성과, 시내중심권 교통흐름을 개선할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을 실시하고, 부평로 개설을 비롯한 하나로, 산업도로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관광자원인 백제문화와 전통산업인 보석, 석재, 니트산업 등을 종합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인 유적지 발굴 정비 보존은 물론,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유적, 쌍릉 등 많은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 하여 백제문화재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익산시 종합관광개발 계획 용역과, 웅포 종합휴양지의 골프장 건설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금마관광단지에 마한관을 신축하는 한편 보석박물관 주위에 보석테마관광지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익산 이미지 부각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석과 돌 문화 축제를 국내 유일의 문화행사로 승화시키겠으며 서동요를 비롯한 익산 기세배, 향제줄풍류 등 우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각종 유 무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문화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투자를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의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고 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방과학산업과 사이버산업 그리고 보석산업, 문화산업 등을 분야별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한방과학산업, 사이버산업에 대하여는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산 학 연 관 기술자원을 결집한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재정적 지원은 물론, 시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집적시설 조성운영과 공동브랜드 발굴을 위한 니트섬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섬유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청정 고품질 벼 육묘공장과 완전미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우리시 특산물 생산을 위한 저장고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농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 펜싱선수권 대회입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실시되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에, 아시아 펜싱선수권 대회가 6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개최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남은 기간동안 경기장 개 보수와 홍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보다 19.9%가 증가한 4,89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284억원, 기타특별회계 7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2년 본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3,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69억원, 세외수입이 379억원, 지방교부세 877억원, 지방양여금이 268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 도비보조금이 1,09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70억원, 사업예산 2,340억원, 채무상환 10억원, 반환금 및 예비비등 16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5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11억원,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비 4억4,000만원, 영등도서관 자료구입 4억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3억4,000만원, 아시아 펜싱선수권대회 및 전국체전 3억원, 보석홍보탑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224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3억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78억원, 쓰레기매립시설 36억원, 왕궁특수지역 정착촌구조개선사업 33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9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26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22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63억원, 노인복지사업 102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35억원과 청소년보호사업에 29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1억9,0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에 15억원, 아동복지사업 10억원, 노인실비요양시설신축 10억원, 여성복지사업 6억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3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40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 도로복구 공사비 20억원, 공원녹지관리 17억원,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6억원, 건설과 자체사업비 8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사업 40억원, 시군도 확포장공사 29억원, 도로굴착복구사업비 20억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3억5천만원, 웅포 여산지구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정비와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신호제어기 교체 42억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비 5억원, 교통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3억원, 노후 신호등기구 교체 2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지능형교통시스템용역비 1억원, 주차장 확보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는 쌀 시장 개방확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74억원,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원을 비롯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0억원, 경지정리사업 11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8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7억원, 양계특산단지조성에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 2억3천만원, 내고장쌀판매홍보 및 광고비 2억원, 벼육묘공장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편익생활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8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 2억원, 익산보석 및 석재산업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2년 본 예산보다 40억원이 줄어든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하수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입으로 택지분양금 190억5,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7억4,1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5억5,1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30억9,000만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잔여용지매입비 등 사업비 3건에 145억7,300, 예비비 53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 보다 28%가 증가한 268억원으로 세입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22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4,000만원, 기타 1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확장공사비 등 투자비 104억원, 원수 및 정수 구입비 83억원, 지방채상환 43억원을 비롯하여 일반관리비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예산규모는 5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05억원, 영업수입으로 하수도사업 수익 41억원과 기타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비 506억원, 영업비용 50억원과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선거관련 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 증액,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의 부담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도에 122억원을 상환한바 있고 2003년에 61억원을 상환하면 부채가 321억원으로 감소되어 일반회계 22억원, 기타특별회계 33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266억원이 남게 됩니다.
2003년 예산안중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내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34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3.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지방재정계획보고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금년말 이월액은 171억7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억5,100만원이 증액된 193억5,800만원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기금 수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출연 받게 될 예산으로는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4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억원, 재해대책 기금 3억8,800만원, 재난관리기금 9,700만원 등 9억8,500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8억6,200만원, 이월액 171억700만원, 융자회수금 2억8,400만원과 과징금 징수수입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9,600만원, 물건비에 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4억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3,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 5억8,500만원과 재적립금 178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으로 기 조성된 5,000만원과 그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00만원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자금으로 4억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3,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1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1,500만원, 노인의 자립기반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 적립하여 적립금의 3배인 300억원을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3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각종 투자계획과 우리시의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투자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하였으며, 2002년도 실적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3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4～2006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2003년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세중 담배소비세는 세수 감소추세에 있으나,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율 상향조정과 차량의 증가추세에 힘입어, 약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6% 상향추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을 2.6%, 세외 수입은 1.5% 신장 추계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은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증가율을 감안해서 11.2%신장 추계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2조7,760억원으로서 그 년도별 규모를 보면, 2002년에는 4,657억원, 2003년에는 5,673억원, 2004년 5,654억원, 2005년 5,707억원, 2006년 6,069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 7.2%로 신장 추계를 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 2,784억원으로 지방세 2,908억원, 세외수입 9,876억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46.1%이며, 의존재원이 1조4,90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4,628억원, 지방양여금 1,434억원 국고보조금 4,222억원, 도비보조금 4,056억원, 기타 재정보전금으로 561억원, 전체 세입 규모의 53.6%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74억원으로 0.3% 추계 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2조 7,760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561억원, 채무상환 497억원, 예비비 등에 3,344억원으로 9,402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 8,358억원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66.1%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줄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세입 2조7,760억원 중에서 경상지출 9,402억원을 제외하면 투자 가용재원이 1조 8,358억원으로서 가용재원의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 8,358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1조5,3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7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47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가 566억원으로서 약 3.1%, 문화체육분야 8.6%, 보사환경분야 10.8%, 사회보장분야 17.9%, 지역개발분야 37.7%, 산업경제분야 21.8%, 기타 민방위 소방분야가 0.1%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고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지원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추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훈 의원외5명)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47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서동훈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