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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본회의-제2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손영환의원외24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본회의를 12월 20일 10시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SOFA재개정 촉구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제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건(손영환의원외24인발의) 맨위로 |
(10시 0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2년 12월 10일 손영환 의원외 2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2002년 9월 20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공기 익산역 오폭사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는 동안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크게 느낀 바 있었으며 지난 6월 13일 월드컵의 열기로 붉은 물결이 들끓고 있을 무렵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조양중학교 2학년생인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2사단 44공병대 워커 파크레이 병장이 운전하는 거대한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두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34만 익산시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함은 물론 이번 해결의 출발점은 주한미군과 미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자신들의 나라와 자국민들을 대하는 것과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게 나서야 함에도 불행하게도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이고 이번 사건 해결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제도화된 한 미간의 불평등관계에 있는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한 미 SOFA에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권국가인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하고 대등한 한 미 관계로 조속한 진상규명과 SOFA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한미군 대사관, 외교통상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를 주한미군 대사관, 외교통상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계속하여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