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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본회의-제3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9.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8.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시정에관한질문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옥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이나 문제점 사업은 축조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총 8,428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의 세입액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9개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54억6,7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1,872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문에서 1억2,3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문에서 3,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우리 익산시의회 역사에 이런 말하자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망성면 청사에 대한 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역으로 어떠한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옥환입니다.
방금 망성면 출신 신영철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읍 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부지대금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하더라도 시기가 적어도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 지역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건축비 삭감한 것은 금년 내에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부지확보하는 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추경예산도 있고 또 금년 내에 안 된다면 또 내년 예산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내지는 그렇게 참 풍부한 예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의원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하는 답변을 바랬는데 그저 설득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의원들과 심도있게 사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의회의 위상도 생기고 의원들도 별 부담없이 예산을 다루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항상 자리만 있으면 이거 의원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의원 상호간에 정말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의원 동료간에도 그 지역의 예산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상의할 기회를 가져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원 동료간에 이런 문제도 상호 절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이 원만한 의회활동을 하는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형성되어서 익산시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의과정에서 면적을 5,200내지 5,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면적을 3,000평으로 하고 그래서 약 6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약 1억8,000만원 정도면 3,000평 토지를 사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듣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권한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권한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집행부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또 부지매입 재산취득을 위한 이런 것을 지난번 의회 먼저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 양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 자체 모순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청사부지가 5,000평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정말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분화, 문화의 공간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만이 공원이 필요한 것이냐, 도심권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도 짓고 있는데 우리 소외된 어떻게 보면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면단위에는 그런 것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행정이 가야 할 복지행정이고 이것이 외곽지역, 오지지역 또는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역에는 공원이 필요없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익산시 시민의 일원이고 그분들도 그러한 문화적 공간을 즐겨야 할 책임과 의무 또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행정적 절차와 또 의회가 승인해 준 부지면적을 줄이라고 하는 요구도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의회가 지가를 무슨 얼마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의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지가가요.
그런데 그것을 6만원으로 딱 만들어서 사라 그러면 6만원 넘으면 못사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가를 산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무시한거 아닌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에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곽 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일정부분 문화적 어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량 있는 익산시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의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촌지역에도 소공원은 필요하고 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번 의회에서도 황등에 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건축비 저는 당년에 짓자는 생각 저부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3년도는 부지를 매입하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부지를 사고 또 거기에는 조금 여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또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산 배정에 심사숙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우리 의회 자체에 자체모순을 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공적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변두리 변방 우리 시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를 좀더 산정을 해서 수정한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수정예산안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의장 박종규
여기서 말씀하시죠.
○신영철 의원
약 5,300평 됩니다.
약 5억 정도 예산을 배려해서 2003년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망성면 청사 신축비는 약 5억 정도로 그러니까 1억8,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3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안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박종규
예.
○신영철 의원
동의안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변방입니다.
특히 망성이라고 하는 곳은 2, 3년에 한번씩 충청도 강경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주민적 정서가 있습니다.
망성사람들이 우리 익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주십시오.
망성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망성면사무소가 강경읍사무소보다 더 멋있게 더 잘 짓고 또 그 곳에서 망성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망성면 청사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이 5,300 망성면민들의 바람이고 바램이고 꿈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참히 짓밟는 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변방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농촌 오지를 생각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종규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정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히 의원님들끼리 서로 토의를 했고 해서 아까 신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상발언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장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신의원님, 양해하시죠?
○신영철 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2년도 지방자치 실시 때부터 지방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2년 동안 4선 하면 아마 제가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선수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램들이 있을 겁니다.
한 4선쯤 하면 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질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고 또 동료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속 깊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양해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제 의정활동에 철학은 보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 그런 사람들의 편익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회가 보다 많은 배려와 보다 많은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자리에서 수정안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음 번 기회에 또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되고 거론되어서 정말 변방 우리 시민들도 익산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저의 동의안을 뭐라고 합니까?
철회를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하는 동료의원님들 되시기 바라고 저 또한 의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남은 3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아주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 서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존경하는 그런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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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내고향 삼기 형제 여러분!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정 수행에 진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새로 취임하신 채규정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가 임기 내에 달성되리라고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도 농이 통합되기 전부터 전 익산군 13만 군민에게 통합조건으로 약속한 행정타운이 민선시장 1대, 2대를 거쳐 실행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장님께 과연 이 약속을 전임자의 공약으로만 치우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 실의에 빠진 북부권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 농 복합형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사는 새익산 창조를 세울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어느 한 쪽만이 잘 되고 일부 시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되고 34만 익산시민이 고루 잘 살기 위한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면서 북부권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합 시 군의 중심권에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시청과 관공서를 옮겨 군민의 불편사항을 없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부권 시민들의 분노는 반대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달래려는 처신인지 전임시장께서는 행정타운은 조성하지 않고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정말로 의원의 힐책을 면하기 위한 구두상의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8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삼기면 서두리와 황등면 율촌리 일원에 신시가지 개발 예정지로 10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하여 1999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5호로 군산, 장항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 100만평에 인구 5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익산시가 지난 통합 당시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로 추진한 것인지, 북부권 균형발전이란 구호만 외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규정 시장이 취임하여 내놓은 2003년 지방재정계획에도 북부권 신시가지를 개발할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익산을 창조하는 취지의 지방재정계획이라면 익산시의 중심인 북부권 신시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타운 아닌 신시가지 조성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당선되신 채규정 시장님께서는 신시가지의 조성을 위하여 전임시장의 공약을 계승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의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영등동과 부송동 일원을 익산시에서는 집중 개발하여 시민의 3분의1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며 일부 시민들은 이제 익산시도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내지 20㎞ 시대가 왔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전원도시의 꿈을 가지고 도심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 때 신시가지 승인을 받은 삼기, 황등 일원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경영개발사업비를 사장해 놓고 경영개발과는 3년간이나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로 도로가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 중에 있는 바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신시가지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도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여 2003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비라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로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시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도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53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사항이나 투자현황을 보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29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지만 제대로 기반공사도 못마치고 있는 실정인 바 과연 익산시가 2005년까지 하나로 도로를 완료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양여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양여금 확보가 용이하지 못할 경우 시비라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주, 부여, 익산, 전주를 잇는 백제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백제로가 2006년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기면 서두리 하나로 종점에서 백제로까지 약 700㎞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백제로와 연결하여 백제문화권을 찾는 관광객을 익산으로 유치시킬 수 있고 익산시의 대동맥인 하나로 도로를 이용하여 웅포골프장을 포함하여 금강 주변과 미륵사지 문화유적을 연결하는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당연히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조직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우리 시민의 생활과 복지와도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직사회의 현실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익산시 공무원의 처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익산시 공무원은 ‘98년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 1,762명의 정원에서 1단계 283명, 2단계 123명 등 총 406명의 정원이 축소되고 동 지역의 행정구역 통 폐합으로 인한 승진인사의 적체 등이 구조조정 이후 조직의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동안 익산시 인사정책을 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부서의 승진인사와 거리가 먼 연공서열식 인사정책 등이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로 우리시 쓰레기정책의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환경부서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사 때만 되면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다른 부서로 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시장의 눈치나 보고 일시적인 시책추진으로 추진한 결과 바로 익산시 쓰레기정책이 추진하지 못하고 봉착한 현실을 원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조직이 활력을 갖고 창의성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논하며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중앙의 지침이나 윗사람 눈치만 보고 직언과 건의하기를 꺼리는 일부 참모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신바람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연공서열식 인사정책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등 인사정책에 반영되도록 획기적인 민선 3기의 채규정 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 회기 동안 시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봉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에 대해서 계획배경과 그 동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르 물으셨습니다.
신시가지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 당시 약속된 것으로서 통합 후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국가계획인 전주, 군장 광역권 종합개발계획 내용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 전망이나 택지의 수요 그리고 개발 후에 분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통합 당시 약속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주, 군장 광역권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와 시가지 조성을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그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은 1991년 부송1지구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4개 지구 55만3,000평, 산업단지 조성 1개 지구 62만8,000평을 개발 분양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97년 12월 국가적으로 IMF 경제위기가 닥쳐와 그 이후 3년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00년 이후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분양이 되기 시작해서 2001년도 이후에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그 동안 신규사업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사업구상으로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상당한 기간과 시일이 소요됩니다.
현재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용지매입과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영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로 개설문제와 백제로 연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로 공사는 지난 ‘98년부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 예상사업비 530억원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2역원 정도가 국가양여금으로 2002년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약 55%인 29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여금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시비를 동원해서라도 2005년 완공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와 백제로 연결 문제는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로 건설공사에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해서 하나로와 백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인사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 역시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의 시행여부는 그 조직이 목적하는 각종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정책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 IMF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을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였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침체된 인사정책 속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봉열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의 핵심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무원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여기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과실에 맞는 평가를 반영해서 승진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같이 그 동안 인사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익산 발전에 걸맞는 기구조직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부서나 연공서열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습니까?
○박봉열 의원
예.
○의장 박종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박봉열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채규정 시장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채규정 시장은 익산의 구석구석을 어디까지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동네에 전체를 보면 싹쓸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 이 곳 익산시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신시가지 조성의 용역비 계상은 앞으로 익산을 크게 보았을 때 익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소외된 계층과 눈 멀고 귀 멀고 말 없는 사람은 의중에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다시말해 부익부빈익빈을 익산시장 스스로가 조장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본 의원이 해석하면 시장은 북부권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아도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이렇게 시장조차도 북부권 시민에게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무시하고 소외된 곳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독선적인 시정운영 방향으로 재선만을 의식한 표몰이사업을 전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익산시민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농촌을 지키는 농민으로서 그러한 시장의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시장은 표가 많고 표몰이 하기 좋은 지역에는 지금 제1, 제2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표가 적고 지역의 특성상 민심 이반이 적은 농촌지역 다시말해 보상도 받지 못하며 사는 우리 농민은 그저 농사나 다만 열심히 일구라는 시장의 충언으로 가슴 깊이 새겨도 되겠습니까?
시장이 정말로 의지가 있고 청사진이 있다면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 계상을 지금 당장 처리하여도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당선되신 분은 소신을 가지고 행정수도를 대전에 이전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소신이란 당선유무를 떠나 전체를 놓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밀고 나가는 것이 시장의 자세입니다.
채규정 시장은 익산시의 행정과 투자가치를 얼마나 기획하였습니까?
언제까지 익산시를 낙후된 농촌도시로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로 만들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신시가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설계용역비 계상은 2003년 1차 추경에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북부권 신시가지는 익산시의 중심지로서 역할론도 있지만 북부권 시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에도 일조를 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촌형 택지개발 및 생활편익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반조성을 하여 장기적인 비젼으로서 대안제시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2003년에는 초동단계로 10만평 정도의 도시형 복합 전원택지를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북부권 시민이 필요한 생활편익시설 및 종합적인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시내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균형있는 개발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께 다시한번 2003년 1차 추경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반조성이라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로 연결되는 하나로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면 삼기면 서두리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대대 일대는 함열, 황등, 삼기면 등 3개 면이 위치한 장소로서 이 일대의 택지용지 확보도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의 토지가도 저렴하여 취득하여 개발한다면 익산시에 경영개발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 일대의 교통 및 도로 제반시설로는 하나로와 백제로가 개설되고 함열 삼마선, 황등 금마 지방도 및 삼기, 낭산, 망성, 강경으로 연결되는 도로교통의 기반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북부권 신도시의 필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한번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삼기면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봉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난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익산의 북부권 지역의 개발 소외에 대한 민심을 저도 확실히 읽을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북부권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북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시가지만 조성되어야 북부권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한가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북부권 전체의 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개발방법도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사람들이 왔다가 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곳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북부권을 개발해야지 신시가지 조성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기본계획에도 나와있고 또 군장 광역권 개발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냐 하는 것이 저는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신시가지를 개발하려면 우선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0만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분양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물론 땅값도 쌉니다.
분양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위치도 문제이고 이래서 제 생각은 하나로가 뚫려서 삼기쪽으로 연결이 되고 교통도 분산이 되고 또 시내권이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되는 추세에도 맞추고 또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파트 수요도 생기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자체 내에서 이동해 봤자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신시가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를 어떻게 늘려가느냐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 여기에 제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북부권 개발에 그야말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고민하는 분도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함열 북부지역에 상수도사업소를 옮기고 차량등록사업소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지역에 인구를 늘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 50만이 되면 구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내에 구 하나 설치하고 함열에다 구 설치하면 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입장으로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야 하느냐 할 때는 우리 지역을 어디든지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그러한 인구 늘어나는 추세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동향, 어떤 택지의 수요 이런 걸 봐 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시가지 개발도 계획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당장 용역비를 계상한다 이것도 물론 용역비 계상해서 시가지 개발하려면 한 3년이 소요됩니다. 아파트 들어서고 할 때는 4, 5년이 소요되지만.
이런 4, 5년 정도 예측해서 박봉열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계상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봐 가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면서 이 문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부쪽으로 하나로 빨리 연결하는데 제가 중점을 둬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의원님 다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봉열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희광 의원님입니다.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의원
웅포면 출신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익산시의 가치와 미래의 보장을 위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오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현안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투구하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시민 모두의 엄숙한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익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만은 정부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겠다고 전 김영삼 대통령이 공언했고 농민의 정부라며 경쟁력을 키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 현 국민의 정부도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작금의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하개발 아젠다 체결 이후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복지 수준으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왜 우리 익산쌀이 타 지역의 쌀과 비교해 싼값을 받아야 하는지,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많은 벼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된 벼가 그 지역에서 가공되어 그 지역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익산의 살은 생산기술이나 미질 및 환경 등 여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쌀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증산 시책에 의해 다수확품종만을 고집해 왔으며 익산지역 쌀이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브랜드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공해 고품질 시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익산의 쌀이 다른 지역의 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릇된 편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홍보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십년 전부터 농어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차원에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만민이 평등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 강요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해서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의 복지증진, 의료, 교육, 문화,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복지공단의 설치는 열악한 복지 여건 속에 있는 농촌지역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 복지공단 설립을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금년도 5월 24일 준공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또한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마치 주인을 잃은 폐가와도 같은데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만들었으면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접지역 입점리고분 박물관도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 박물관 역시 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준공 후 방치되지 않으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계획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임도를 활용한 마라톤코스의 개발입니다.
임도는 그 역할이 산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웅포면에 개설된 임도는 금강연안이 보이고 수목 또한 울창하며 주변 환경과 경치도 어우러져 이 임도를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최고의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히 현재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습장소가 부족하여 일반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포장도로로서 관절에 무리가 오고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부담감도 있어 이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센터를 기점으로 한 입점리 중앙교회 수련관을 왕복하는 하프코스와 앞에서 말씀드린 하프코스에다 제성리 성동간을 왕복하는 풀코스로 하는 마라톤코스를 개발하여 관리만 잘 하여 준다면 다른 지역의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마라톤 동호인 또한 문화체육센터에서 샤워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도로의 개설입니다.
기 함라산에 개설한 등산로와 숭림사 뒤편의 화산봉화대까지 등산로를 개설하여 등산객들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들을 계속 개발하고 유지 발전시킨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전담 수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국민 건강 수양시설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또한 화산의 정상에 봉화대 유적지가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오니 이를 복원하면 등산객은 물론 이용객들의 충분한 볼거리도 제공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오니 재정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중 곰개나루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지역은 백제 수도인 부여, 공주의 유일한 길목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군사상의 요충지로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최초로 화포를 개발하여 전투를 실시한 진포대첩 지역도 문헌상으로 확실치는 않으나 웅포지역이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산이나 서천 등에서도 자기들의 지역이 진포대첩 지역이라 하고 있으나 이들도 추정할 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이들 지역에 앞서 화약 제조과정과 화포, 전투선 등 모형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전국적으로 포구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곰개나루 공원지역에 포구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도 익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임도를 이용한 마라톤코스의 개발과 산악자전거 도로의 개설 및 화산의 봉화대 복원, 그리고 최무선 장군의 진포대첩 유적지와 포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문제입니다.
익산쌀 브랜드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첫째 익산쌀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부족에 대해서 저희 익산시가 브랜드 공모는 2002년 5월 15일 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약 1,135명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해서 브랜드명을 순수미로 결정을 해서 금년 9월 10일 상표등록까지 했습니다.
포장지 3만매 그리고 포스터 1,000매, 전단 2만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으르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익산쌀 알리기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 추진으로는 2003년도 우리시 대표 브랜드 쌀을 엄선해서 1㎏ 단위로 소포장 해 가지고 대도시 아파트 집단지역에 홍보용으로 무료배포해서 익산쌀 구입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고향 쌀 판매 홍보는 우리시 브랜드 쌀을 지하철 주요 환승역과 객차 내에 약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칼라로 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는 금년 630㏊에 단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 복지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제정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또 농어촌복지공단 설립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그 옆에 또 입점리고분 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입점리고분 전시관은 내년 3, 4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고 웅포문화체육센터는 벌써 6개월 동안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동안 직제도 개편이 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직제 개편 후에 웅포문화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도 배치하고 또 청소년 정서함양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를 이용한 마라톤코스의 개발 그리고 산악자전거 도로의 개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송천리에서 입점리에 위치한 중앙교회 수양관에 이르는 함라산 임도 왕복 19㎞를 마라톤 연습코스로 개발하는 문제 또 이 코스를 다시 제성리까지 연결해서 마라톤 풀코스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산악자전거 전용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 산악자전거 도로나 이런 데를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산의 봉화대 부분에 대해서는 숭림사 뒤편에 화산봉화대 복원 문제인데요.
이것이 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치가 있다면 먼저 익산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선행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복원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곰개나루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최무선 장군의 진포대첩 유적지와 포구박물관 건립의 문제인데요.
진포대첩은 고려말에 최초로 화약을 이용한 전투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왜구가 500여척의 대규모 병력으로 진포에 진입한 것을 최무선 장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 병기인 화통, 화포를 갖추고 진포 강변에서 왜선을 크게 무찌르는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진포대첩의 위치를 두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자신의 고장에서 있었던 전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에서는 공민왕 7년에 조창을 군산에 진성창에서 익산 성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쌀이 있는 조창을 목표로 한 진포대첩은 당연히 익산에서 있었던 전투라고 보고 있고 군산에서는 왜구가 군산지역에 위치한 진성창의 쌀을 노리고 침입해 온 전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한 서천에서도 그 지방이 진포대첩의 현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는 한 중앙과 연결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증을 거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포구박물관 건립 문제도 결국 진포대첩의 장소가 우리 익산의 웅포지역이라는 그런 확실한 고증이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이걸 역사적인 고증을 찾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이희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희광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들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