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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본회의-제4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의원
성당면 출신 황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채규정 시장님과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합 질문이 있었기에 질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익산 지역간의 균형 발전입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 당시에는 타협과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리시는 면적으로 볼 때 익산군의 1/10도 되지 못하여 발전이라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익산시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혐오시설은 구 익산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등동과 부송동으로 시민이 몰림으로 인하여 동읍면이 침체되는 동시에 상권이 무너지고 공동화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접 지역인 완주나 충청권 김제권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읍면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리 시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정치 논리와 유권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시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익산시청 증축 건입니다.
이번 시청 증축건을 보십시오.
미래지향적으로 익산의 발전을 위하고 교통난을 해결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이전 문제를 뒤로한채 증축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익산시에 유익하고 발전적인 것이라면 현 시장님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고 발전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익산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 특수 지역만 개발하여 발전함으로 인하여 한 곳에 많은 시민이 몰려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망했다고 합니다.
익산시를 보면 문화, 예술, 사회, 여성교육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농촌지역 주민이 몇 분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통합, 보건소와 통합, 국민 의료보험 통합, 등기소 통합, 농협과 읍면지역, 기술요원 및 토목직 많은 부분들이 통합으로 인하여 공백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분들이 노인 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 노인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여성회관, 의료보험 조합을 찾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부지 건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있어 사유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로 분리하여 수십년동안 하천 점용허가를 내 주고, 하천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산업이 공업화되다 보니 전자제품을 팔아먹기 위하여 수입 농산물을 물밀듯이 들여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의욕마저 잃은지 오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끊임없는 배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황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고에 나와 있는 것은 하천 부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불균형 관계 그 외에 시청 증축 건을 비롯해서 공동화 현상 문제,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조금전에 황종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의 북부권을 비롯해서 남부권 지금은 서부권까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정책 방향을 설명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부권에 사람이 모여들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이 이동을 함으로 해서 영등동 지역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 발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도심 권에서 비 도심 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느 도시든지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도심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도 중앙동이나 평화동 남부지역 이런 데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도시권이 확대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남부지역, 서부지역을 비롯해서 중앙동 지역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 제가 조금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에 고속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익산역도 고속 전철역이 새롭게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익산시의 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중앙동 지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활성화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 증축 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도 저쪽 북부지역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거기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조성을 만들어놓고 시청을 옮긴다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고 또 외부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시청 옮기는 문제를 거론을 한다든지 물론 언젠가는 옮겨야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도 시청에 회의실 하나 없고, 외부에서 감사를 와도 감사장 하나 마련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모든 것을 외부로 국민생활관이나,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회관 이런 데로 자꾸 회의실도 옮겨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상 직원들이 일하기가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잠시라도 증축을 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여유 공간을 가지고 일하는데 편리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증축한다고 해서 시청 옮기는 것을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것이 결국 시민에게 봉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증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 노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도 노인 문제는 우리 나라 노령 인구가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노령인구가 7, 8%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은 10% 가까이 됩니다.
물론 노인도 많고 그래서 저는 농촌 노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싶느냐 하면, 일단은 그 분들이 노인 복지 그래서 우선 경로당을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분들을 경로당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나 이런 것도 올려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리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요즘은 게이트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도 읍 면 단위 하나씩 또는 요즘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읍 면 단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드리고 또 각 읍 면 동별로 노인들이 전부 모여서 게이트볼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도 함열에다 만들어보자 해서 함열에 상당히 큰 게이트볼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 노인들이 일거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참 일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의 큰 과제입니다.
노대통령님도 노인복지에서 일자리 문제,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중앙에서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연구해 가지고 농촌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있고, 쉼터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촌 노인들의 복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냐, 저도 정책 기조를 그 방향으로 잡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천 부지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국유 하천 부지 내에 사유 토지가 있는 것은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보상이 끝나는데요.
아직도 9만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되는대로 바로 보상을 할 것이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내에 사유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전에 질문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부지에 점용 허가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반환 조치하고 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황종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의원
시장님께서는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본 의원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내 주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동안에 사용허가를 내 줘서 점용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에 점용 사용료를 100% 다 반납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단위로 하천 단위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것만 반환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지금 본 의원이 통합 당시에 삭발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얻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 노인들은 난방비가 부족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산에 50억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농촌지역 노인분들이 몇%나 이용하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내권이 아닌 저쪽 북부지역 함열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바램이고, 지금 익산시에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복지회관, 노인대학 있습니까?
배산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자금을 가지면 농촌지역의 양로당 난방비를 50년을 풍족하게 주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동화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동, 부송동으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동 지역도 중앙동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촌 지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성당면이 식당이 9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다 포기하고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효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재 허가, 갱신 허가 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는 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경로당 난방비 문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어느 도시든지 충분히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5만원 정도 올리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당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 지역도 식당이 폐점이 되고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농촌에 하나의 발전 문제, 농촌의 소득 향상과 그 지역 발전 문제는 뚜렷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변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방법, 또는 어떤 공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서비스업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유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요.
꼭 성당 지역뿐만 아니라, 함열 북부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항상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시장님, 시청 신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정확히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청 시설 부속건물 신축비에 감리비 포함 신축비, 용역비 합쳐가지고 총액이 2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393평, 4억원 조금 못미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은 언젠가는 옮겨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런 효율성없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나 본 의원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7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안전점검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 청사가 노후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신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건물을 한 쪽에 180평, 한 쪽에 전기시설에 114평 294평을 새로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사가 비어 있는 데가 함열 보건소 비어 있고, 함열 민원센터 2층 비어 있고, 구 모현동사무소 비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말입니다.
전주, 군산, 김제에서 우리 전체 1,400명 직원의 10%가 출 퇴근합니다.
그러면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구 모현동사무소라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과라도 옮기든지 함열 민원센터나 보건지소나 해 가지고 한 과를 옮겨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새로운 돈을 21억원을 투자해서 본청 좁은 데다 그 청사를 지으면 주차장 용지를 뭐 하러 삽니까?
여기에 부속건물 2동 짓고 이 청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러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뒤에다 393평을 예산 낭비를 하나,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시청 신축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어차피 익산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큰 비전을 제시하려면 시장님께서 임기동안에 시청의 부지는 분명히 영등동이 됐든, 시내권이 됐든, 북부권이 됐든 그 부지만은 분명히 확보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그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시청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박봉열 의원의 추가 질문이 계셨는데요.
시청은 분산이 되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밖에 나가 있는데, 세무관계를 떼러 이쪽에 왔다 또 저쪽으로 갑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량 이동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통 체증이 생깁니까?
이래서 시청은 되도록이면 한 군데 몰려 있어야,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비었다고 해서 어느 과 옮기고, 함열이 어디 비었다고 해서 옮기고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모이는 방향으로 할 핑요가 있는데, 시청 뒷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사무실로 쓰던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정리해서 공간을 넓혀 보고자 하는 것이지, 돈 액수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 군데 모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써야 할 주차장인데,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 전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좀더 주차 공간이라도 뒷 부분이라도 사서 확보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다 그쪽으로 빼고 여기는 순수한 민원인들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다고 앞으로 언젠가는 옮겨야 될 시청을 생각을 하고 그 때까지 참아보자 이것은 저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의 이전 문제는 저는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가지만 이 시점에서 시청 이전 문제를 거론해야 할 시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양몽 의원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호남가에서도 『인심은 함열』이라 소개되듯이 산세 좋고 인심 좋은 함라는 옛 함열현의 현청이 있었던 곳으로써 조선 말기 한 지역에 만석꾼이 3호나 있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광해군 3년인 1611년 정월에 허균 선생이 이 곳에 4년 동안 유배되어 『함열현 객사 예청 중건기』『화백시 25편』 등 다수의 작품을 쓴 후 2～3년 동안 호남지방 방랑생활을 하다 홍길동전을 집필한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종 19년에 건립 함열향교, 1682년 설립되어 320여년의 역사를 지닌 노인들의 휴식처인 함라노소, 그리고 1908년에 개교되어 익산 최고의 전통을 간직한 함라초등학교 또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라～웅포의 통행노인 함라산 곰개길의 중턱에는 할구의 무사를 기원하고 소원을 비는 성황당과 함라산 서편에 있는 봉화대는 서쪽으로는 임피 오성산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용안 광두원산에 봉수하여 국가의 재난과 위험상태를 알리는 통신과 국방의 요충지로써 지금도 그 위치에서는 유적의 발자취를 찾아보기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방아타령, 장타령, 시집살이요, 범벅타령 등 구전되어 오는 민요와 1968년, 1969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예총회장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 함열농기뺏기 깃싸움은 개발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 무형 유물유적의 숨결이 들릴듯한 유서 깊은 향토가 시간이 흐를수록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아쉬운 현 시점에서 문화적 가치와 특성은 재조명되어야 하며 바른 향토관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는 웅포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 계획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두들 환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웅포골프장 개발로 인해 많은 분묘가 함라산으로 이장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묘이장 등 무분별하게 파헤쳐 지는 우리 함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라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웅포 관광지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웅포～함라를 분리하지 말고 한 지역으로 생각하여 공동개발하고 함라산 지역에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편익시설과 위락시설, 그리고 옛 함열현의 유적을 발굴하여 모든 이가 차량보다는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의 중심인 함열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농 통합 이후 이 지역 만큼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예로부터 상업을 하던 노인이 경기도로 이삿짐을 싣고 떠나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 노령층이 많이 찾는 함열보건지소는 시내 북단에 위치하여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을 들고 다시 시장터 약국까지 가는 것은 이용객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서라면 함열보건지소는 마땅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새이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하거나 차선책으로 함열민원과 2층으로라도 이전한다면 지금보다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청에는 사무실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고 많은 불편을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청사 신 증축 예산으로 함열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상 하수도사업소 등 일부 국 과를 이전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절감의 2중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열읍에는 원광보건전문대 제2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북부지역을 위해 이곳에 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여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면 이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점포 하나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이 건물만 덜렁 있는 곳에서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 학생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 곳에 은행점포가 유치되고 추억과 낭만을 간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원님들 모두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나 익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약도 있고, 작게는 지역의 숙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형편은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제일 잘 파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율, 대화하는 자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열 농기뺏기 등 전통문화 전승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열 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농기 뺏기는 그 역사적 전통이라든지 성대한 규모에 있어서 타 지방의 것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던 것으로 문언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열 농기뺏기 놀이의 기능 보유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라산 시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시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지역을 시에서 땅을 다 사야됩니다.
다 사서 개발해야지, 묶어만 놓고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재산권의 침해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분묘 이장을 사유로 함라산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규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공원으로 한 번 지정을 하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조금이라도 그 일부를 풀고자 올라오는 것은 전부 부결이 됩니다.
이래서 한 번 지정이 되면 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곳을 풀어달라는 민원은 있어도 이를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공원을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면 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웅포, 함라 연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웅포 관광지가 82만평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웅포 곰개나루지구 또 문화체육센터 지구, 골프휴양지구로 나누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웅포대교에서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백제로 개설이 웅포관광지 옆을 통과하게 됩니다.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백제로 개설이 완공되면 바로 관광지, 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라, 성당, 함열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지역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개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시의 장기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제로 날 것에 대비해서 그 주변의 관광 개발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4차 종합관광개발계획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보건지소가 지금 텅텅 비어있고 보건지소 외에는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바로 옆에 함열민원과가 있고 이래서 또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함열의 어떤 새로운 지역에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위치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검토를 자세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익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일부 국가를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전할 경우에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지역 발전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시화됐을 때 다른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광보건전문대 은행 점포 유치 문제하고 휴식공간 문제입니다.
은행 점포는 지금 전북은행을 비롯해서 농협도 일부 철수를 했고, 이래서 사실상 함열 지역에 금융기관이 농협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행이 만일 가능하다면 거기에 365일 코너라도 만들어서 함열 북부지역의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하고도 의논해 보겠는데요.
전북은행하고 의논하려면 우리 시의 금고 중에서 특별회계 일부라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들어오라고 해야지, 그냥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 조성 문제는 현재 함열 남당 중앙공원 약3개 지역에 5만8,000여평이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에 1억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 지역의 균형 발전 등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 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근간이 되는 기본지침 시달 교육시에 읍 면동장도 역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 시행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의원 여러분께 만족한만한 예산이 못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 면동장으로부터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단 올라오도록 하고 그것을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검증을 거쳐서 나중에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히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이양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양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라산 공원 지정 문제는 본 의원도 좀 신중히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검토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열 보건소 문제는 본 의원이 굉장히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도농 통합을 한 당시 과정과 지금 현재와는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유를 하면 완전히 결혼을 하면 사기결혼을 당했다.
시집만 오면 내가 너희 처가집 처남이고 뭐고 논도 사주고 학자금 전부 다 대준다고 해 놓고 결혼 한 번 딱하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그렇다, 누가 어떻게해서 그렇다해 가지고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지금도 내가 왜 처가집 생각 않느냐, 왜 북부 지역 생각 않느냐, 이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할 적에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 대목을 넣었습니다.
지금 시자님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거기 버스도 안 다니는 그 지역에 보건소 이번에 물리치료 기구 많이 들여다 놨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요하는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허리 구부리고 걸어 올라가는 데는 서너번을 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도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또 처방전 들고 다시 또 함열 시장터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와 가지고 세 번, 네 번 쉬어가야 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청사도 잘 짓고, 센터도 잘 짓고 하는데 함열보건지소 하나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못 옮깁니까?
어제 시장님 말씀이 함열은 좀 원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이 되고 자치구가 되면 거기에다 자치구청도 설치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이전됐다고 해서 자치구가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자치구로 옮기는 데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익산시 재정으로나 지역 여건상으로 보나 모든 여건상으로 볼 때 시장님 결연한 의지만 있으면 보건소는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함열 민원과 2층에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그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 옮기는 것도 본 의원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인들 그래도 왕래가 적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일반 민원인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장님이 진짜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이번 시장님의 임기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보건지소 이전 문제인데요.
1984년에 건축된 건물인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양몽 의원님 의견대로 한 번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건지소에서 승용차라도 한 대 항상 대기시켜 놨다 정류장까지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서동훈
의원 손문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