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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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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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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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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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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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2003년도 익산시 살림 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이번 운영위원회로 종료가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세계적인 월드컵대회가 열렸고, 제4대 지방선거가 치뤄졌으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정말로 숨가쁜 한 해였다고 돌이켜 봅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몸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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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축조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6억4,600만원에서 34.7%인 5억7,100만원이 감소된 10억7,5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예산경비 중 인건비는 5억4,000만원이 감소된 4,300만원으로 이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봉급과 상여금 등 보수성격의 각종 수당이 예산편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기획감사과에 일괄 편성됨으로서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1,100만원이 감소된 3억2,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보수성격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2,900만원이 기획감사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 260만원, 대민활동비 504만원, 위원회실 여직원 인건비 126만원,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에서 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상담실 직원 인건비 832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전용 차량구입비와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공개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2002년도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과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예산편성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음을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2002년도 예산안대로 계상한 것은 업무추진부서의 의견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쟁점사항이 없고 예산편성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6억3,400만원보다 2.3%의 3,800만원이 감액된 15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기본급 3,9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에서 육아휴직수당 20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과부족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05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실 탁자구입이 3조로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장실 탁자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원탁이고 하나는 업무용 책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탁자를 2개 기다랗게 놓고 의자를 놓고 또 한쪽에는 원탁으로 해 놓고 두 가지 형태로 해서 3조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의전용 차는 언제 구입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97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 하드웨어 구입이나 서버 구입이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익산시의회의 홈페이지가 익산시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따로 의회만 개설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홈페이지는 각각 여기가 독립이 되어 있고, 서버가 각종 저장하는 기기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은 저장양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관리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계통도 관리를 해 주는데 거기에 있고 시청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다만 시청에서 익산시의회를 건너갈 수 있도록 연결 장치만 되어 있지, 그쪽에서 저장을 안 해 줍니다.

○박봉열 위원   의정활동 서버구입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련, 동영상 세 가지가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그것이 홈페이지 관련 예산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금년 초봄엔가 전북신문에서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엉망 그렇게 써 가지고 저도 그 쪽 전산 분야에 밝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기를 전북일보에서 회의록 같은 것도 홈페이지 들어봐야 회의록도 볼 수 없고 그런 코너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별로 안 좋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하지 않느냐, 물론 동영상이 되어 있는데 자꾸 장면을 촬영해서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초보 수준입니다.
    우리 의회 쪽으로는.
    보냐, 안 보냐 하는 것을 별 문제라고 하더라고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또 의장님도 결재 맡을 때마다 그런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107쪽에 보면 의장단 협의 분담금 1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에서 올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비가 2002년도 예산은 60만원인데 여기에서 60만원이 올라 가지고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또 다른 한편 의원세미나 참석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도 예산실에서 잘못 세워졌다고 지적되어 가지고 108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치고 받고 해서 결국 12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습니까?
    전 예산보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이것도 예산결산 회의가 1년에 많이 하면 두어차례 이번에도 보면 추경예산까지 2회추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수별로 해서 2회로 해서 계산을 해서 2002년도 예산은 4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절로 줄었는데, 과다 계상했다고 이것도 지난번 도예산실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 와 가지고 일수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수 계산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회수로 고집해서 세워놨는데, 추경 예산이 보편적으로 2회 추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2회로 계산을 해 놓고 지난번에 4회는 더군다나 회수가 너무 많아서 좀 깎아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결산 부분에서 2회가 축소가 됐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그래서 120만원 반절이 줄었고만요.

○박봉열 위원   지적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확정되었고만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실 운영에 1,68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해마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전문위원실 운영이 됩니까?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6명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량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107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900만원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자료 못 들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작년에 4회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하다 보면 금년도도 2회 추경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한 2번밖에 않는데, 뭣하러 4회씩이나 계상을 하고 또 도 예산실 지적은 일수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수로는 계산 못한다, 회수로 한 번 열릴 때마다 주는데 그래서 2회가 적정하지 않냐 해서 2회로 계상해 놨습니다.
    나중에 더 할 것 같으면, 추경 세워 놓는데, 통상 2회 추경을 안 넘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900만원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결 위원들의 몫으로 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 지적한 의장실 탁자 구입인데, 3조가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3조가 원탁으로 해서 1조, 긴 탁자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가면 간부들 회의한다고 이런 형태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긴 탁자를 2개 사서 그것이 2조해서 회의용으로.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구입 이것은 3,000만원이 나왔는데, 몇cc짜리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2,000cc입니다.

○김세현 위원   3,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이라든지 기타 다 하려면 3,000만원 있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여기에는 보험이나 그런 것은 안 들어있고 자동차 값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3쪽 보면 대민활동비 5만원씩 해 가지고 21명인데, 21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과장들 빼고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6급 이하들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6급 이하가 21명이기 때문에 21명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수적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최병모 위원   105쪽 전산속기 구입이면 전산속기 기계가 3군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전산속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저도 기계 구경을 못했는데, 이런 컴퓨터하고 규격이 비슷할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장치해 놓고, 본회의장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 세 군데에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실까지 4개가 필요하지, 그것이 만약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4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동식으로 가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3개보다 현재 속기사가 둘이니까 2개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예산계에다 4대로 운영위원실까지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3대만 우선 올렸고만요.
    전산 속기는 인사계에다 엊그제 공문을 발송했어요.
    전산속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직원들 기능직을 보내달라.
    현재 여기 이해 당사자가 참석했지만 행정직 속기사들 이 사람들이 각 해당 면에서는 자기 면으로 사람을 달라고 지금 난리에요.
    그런데 지금 파견 식으로 우리가 데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 인력을 우리가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훈련도 시켜야 하고 해서 처음에는 수기 속기하면서 전산속기 자격증이 정히 없으면 학원이라도 다녀서 배우라고 해서 앞으로 전산으로 해 나가는 것이,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점은 그러면 속기사가 2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2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2명인데, 4대를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당장 한 명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열렸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열렸지, 여기 열리고 하면 3명은 꼭 필요한 인원이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렇죠.
    최소가 3명은 필요하죠.

○최병모 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2003년도에는 1명이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겠고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렇죠.

○최병모 위원   속기사는 1명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사실은 고정식이지, 아마 컴퓨터 크기 그런 정도 용량이 될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고정식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이것이 고정식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우리 휴대용 컴퓨터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최병모 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고정식이라면 4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1대를 깎았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잘못을 한 것이고, 이동식이라고 하면 현재 2명이고 합리적이라면 2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정확하게 그 쪽에다 잘 못 올려서 이런 문제가 난 것인가,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가, 그것은 국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연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4대가 필요하면 4대가 필요한대로 꼭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민원상담실 자료실 관리 인부임 1명 채용할 때 아까 말씀대로 속기사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되도록이면 인원을 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지, 거기 큰 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일용 인부 한 달에 월급 60만원 정도 되는데, 전산속기사 자격증 가지고 그것 오기가 힘들거에요.

○김세현 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축조심사한 내용을 최병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간사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10억7,488만3,000원 중에서 총4,1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중 총 세출 예산 17억2,016만6,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최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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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종대     서동훈     황종하
박봉열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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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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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