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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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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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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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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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본청내사무실·전기실증축및오산면신석보건진료소신축)(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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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3년도 우리 익산시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2002년 12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2002년 12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보류안건으로 하여 신년도인 2003년도로 넘길 수가 없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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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본청내사무실·전기실증축및오산면신석보건진료소신축)(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본청내사무실·전기실증축및오산면신석보건진료소신축)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본청내사무실·전기실증축및오산면신석보건진료소신축)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2002년 12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으로 본청내 사무실 및 전기실 증축 및 오산면 신석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105명의 인원이 본청에 전입되었으며 부서신설로 인하여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본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청 건물 후정에 있는 기존건물, 입찰실 무기고를 철거 후 지상 3층으로 사업비 7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1층은 세무과 전산실과 무기고로, 2층은 환경관리과로, 3층은 회의실 및 전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본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이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전기실을 이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어 본청 후정에 있는 현 쓰레기장과 건설과 창고를 철거하고 지상 3층을 사업비 4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1층은 전기실과 발전기실로, 2층은 발간실로, 3층은 사무실 및 문서고로 사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오산면 신석보건진료소는 기존건물이 세멘트 브럭 와가로 되어 있으며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115㎡를 사업비 1억3,255만2,000원을 투자 신축하여 주민 보건진료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건축, 전기, 위생, 난방 전부 합쳐가지고 평당 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축비가 사회통념상 주택도 아니고 사무실인데 평당 400만원 정도씩 들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택 짓더라도 물론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400만원이면 호화주택인데 사무실은 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더 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고 또 실제 공사 집행과정에서는 또 입찰과정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다운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운되는 걸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400여만원씩 할 적에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급공사나 이런거 할 적에 거의 이런 정도의 가격에 유사하게 했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만 한다면 ㎡당 지금 나온대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만 한다면 ㎡당 6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당 2만4,700원, 위생설비는 ㎡당 3만5,000원, 난방설비는 ㎡당 10만원, 그 외에 부대시설, 제잡비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비 이것까지 편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 하면 4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건축공사비는 ㎡당 67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집 같은거 지을 적에도 전기공사도 하고 다 하는데 평당 250만원 가지면 멋지게 짓고 400만원, 500만원이면 어디 신문에 날 정도로 호화주택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단가가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렇게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내주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료를 송호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건물이 시급하죠?
    비좁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무공간이 적어서 지금 신축하려고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꼭 2003년 예산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이렇게 바쁜 사업이면 또 중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지 승인받지 않고 예산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저희가 강력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11월에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늦어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예산 유인해서 나와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 뒤에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11월에 서둘러서 12월 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들을 편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관에 지금 3층 건물이 2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2동이 들어오는데 현재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고 협소한데 만약에 거기에 3층 건물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차장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그쪽 민간 13필지인가 사는 걸로 되어 있죠. 690평인가 땅을 사는 걸로.
    그래서 그것은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여기는 순수한 민원인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오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진료소 평수는 대개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평균 약 35평 정도입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35평 정도 되어 있는 걸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헐어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진료소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료소 신축에 관한 건을 보면 보건지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소 평균 진료인원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월평균 6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일로 하면 26명내지 27명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석보건진료소가 진료를 받고 있는 주위 대개 동네는 몇 동네나 되고 있는가요?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빨리 그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8개 부락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등등이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의 문제가 복지국가로 가는 제일 첩경이기 때문에 물론 새로 지어가지고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 복지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언을 해서 더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서 새로 지어줄 데는 지어주고 보수할 데는 보수하고 이러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신석진료소를 새로 건축함과 동시에 일너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도를 측정을 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웠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는 춘포하고 오산, 춘포지소 같은 경우에는 춘포면사무소를 증축하면서 거기 보완하는 것이고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완전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거든요. 보건소에서요.
    그런데 예산형편이 되면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내용은 그래도 보건지소는 그런대로 짜임새가 있거든요. 평수가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그렇지만 보건진료소를 가보면 진료환경이라는 건 상당히 비좁고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의 신석진료소가 새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는 보건소에서 예측을 앞으로는 진료소 계통도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석진료소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없이 이 진료소를 건물을 짓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번에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7, 8개 이웃동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대개 돌아다녀보면 비좁고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환자들이 와야 앉아있을 장소가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보건진료소 신석 같은 경우 35평이라면 보건지소보다도 월등한 하나의 건물이 될텐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이런 어떤 시설하는 문제가 계획이 되어야지 그 계획 자체가 이 건물 하나 짓는 걸로 매듭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금방 송정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존건물 철거하면 그 업무는 똑같이 어디에서 봅니까?

○담당   그 옆에 창고 빌려가지고,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익산시 전체 우선순위에서 오산신석보건진료소가 최고로 형편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셔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24개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24개 진료소가 127개 마을을 평균 4개내지 5개 정도 맡아서 진료소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료소가 몇 개 진료소 빼놓고는 저쪽 낭산 새로 지은 데 빼놓고는 거의 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마을을 많이 담당하는 데가 오산 신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순위로 먼저 하고 나머지는 그 수에 따라서 순서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숫자 이런 것보다는 건물 노후가 최고로 안 좋은 데가 오산 신석보건진료소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건물 년도로 봐도 대개 다른 데는 80년대 초반에 지어졌거든요.
    여기만 6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서동훈 위원   타당성은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은 현장방문이 있고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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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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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계과장 문용식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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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