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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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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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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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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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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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락중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과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계획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추가로 내년에 2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한 것 2대에다가 설치 중인 것 1대 하면 내년에는 5대가 운영이 되는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5대가 됩니다. 내년에 2대가 확보되면요.

○송호진 위원   1일 사용건수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실외형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추산을 못합니다마는 실내형보다는 배 이상 이용도가 늘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통상 지금까지는 1일 평균 10건 정도로 보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건씩 잡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실외형은 365일로 계산해야 되지만 실내형은 280일 정도로 계산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건당 발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건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건에 300원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전부 다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은 150원이고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민원종류별로 전부 수수료가 다릅니다.

○송호진 위원   수수료가 다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때는 그게 또 달라지는지 지금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처럼 똑같은 금액인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똑같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300원×3,300건으로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5대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5대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평균 내년도 설치할 것은 생각을 않고 현재 하루 10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잡아서 발급수수료도 평균금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평균 300원씩 잡은 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통상 300원 정도요 그렇게,

○송호진 위원   하루에 10건 해서 현재 내년에 2대 설치할 것 말고 3대로 하면 10건×3대×280일만 잡아도 8,400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300건으로 99만원만 세입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생각이 있이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세입예산에다가는 이것도 책정도 안 해 놓고 한 걸 보면 이건 보나마나 깎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세입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제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처럼 예산이 많고 업무량이 많으면 또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가보다 하는데 허가민원과는 예산도 별로 없고 문제될 사안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업 아닌 사업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인데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건수도 과장님 말씀대로 3건만 잡아도 적어도 7,000내지 8,000건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5건으로 하고 실외에다 설치했을 경우는 배 이상 되고 앞으로 이게 증가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2만건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거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5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거 보면 이거 설치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을 우리 공무원들 경향이 줄여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세입이 목표달성을 못하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축소해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출은 늘려서 잡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1월 27일까지 운영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2,89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금 더 12월 한 달 운영할 폭 잡고 금년도 수준으로 볼 때 3,300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입이 늘어나면 좋습니다마는 세입이 못늘어나면 저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예산 책정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미래까지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도 실적만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은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으로는 4개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대가 깎이고 2대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상이 된다면 지금 신동 지역에 원대생들 민원이 가장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에 적지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역적으로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현재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함열에 있고 영등동에 있고 신동에 설치가 된다면 서부지역에 너무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부지역쪽으로 한번 적지를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서부지역에다 하면 그것도 결국은 실외기니까 어디에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실외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은 전부 실외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예산서 17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줄인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줄였습니다.

○최복래 위원   몇 명이었는데 줄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호적전산화작업을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서 금년 2월까지 끝냈습니다.
    2월 18일 개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대조작업을 하고 있고 변동자료나 수시입력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부임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줄여서 2명 정도 해 가지고 계속되는 대사작업과 변동자료 입력하는데 인부로 쓰려고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사역인부임이 그 작업도 끝났는데 꼭 필요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도 오류가 많이 나오고 현재도 호적부 안에서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인원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위에 인부임하고 밑에 민원상담요원 이것도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 제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상담요원 실비보상금도 인상시켰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2만원에서 2만6,400원으로,

○최복래 위원   이분은 주로 민원상담요원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민원실 입구에 보면 앉아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로 안내도 해 주고 또 다른 과 같은데 민원이 있으면 절차 같은 것을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밥값과 교통비 정도로 실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무적인 것이 아니고 주로 안내를 한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주로 안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와 가지고 두리번거리는 분들 안내를 친절하게 모시는 의미로 두셨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국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복래 위원   국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국산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자꾸 신기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 것은 타피컴퓨터라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조회사인데 저희들이 신기종으로 해서 제일 좋은 걸로 조달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영등동 우체국 옆에 설치했던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내년에는 기종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시한번 기종을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여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인터넷발급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의 차이점, 편리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굳이 제가 생각할 때도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지금 상당히 이것을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영등동사무소에서도 본 위원이 영등동장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2, 3건 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 굳이 1억여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 지고 진정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제작자로 하여금 이 기종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간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를 통해서 이것을 좀 위에 전직공무원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기도 해요.
    과연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토록 비싼 이용도 안 하는데 또 앞으로 방에 앉아서 얼마든지 PC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을 해 줘가면서 기종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 지금 발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타인이 다른 분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발급해도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안됩니다.
    본인 지문을 인식해야 됩니다.
    본인 지문을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우리 최복래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 상에 말하자면 이런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해 놓고 시민편의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하단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건 물론 금액은 정확하지만 지금 300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나오시기야 저희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적인 것은 정확한데 300일 이후에 2개월이 비어있잖아요.
    2개월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동안에 금년에도 그것이 다 안 서가지고 실제로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꼭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자원봉사 비슷하게 오시는데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식대라도 보조해 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이 2개월 동안 자원봉사하면서 참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지금 300일로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2개월을 어떻게 지내는가 해서 제가 질의 한번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함열민원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물탱크 청소 20만원 지금 들어갔잖아요? 3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을 왜 1개소를 1회에 한정되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이 환경법에 연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환경법에 연 1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법 저수조청소용역법에 연 2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고 지금 대답하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법으로 2회로 정해져 있는데 왜 1회로 해 놨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1개소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니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법에 저수조 청소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에 한번씩.
    그런데 지금 함열민원과 예산을 보면 20만원에 1개소 이렇게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고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시청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세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추경에 세운 적은 없죠?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 한번 했냐고 두 번 했냐고요?
    시원하게 얘기하게요.

○담당   한번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으로 상반기 때 하시고 하반기 때는 추경 때 예산 올리셔가지고 일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모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알았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앞에서 자꾸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기분이 상하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민원실 분위기 좋게 하려고 화분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5분이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분위기 좋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아지죠.
    그런데 이것을 5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것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화원하고 말하자면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월 1회에 5개를 교체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연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매월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매월 합니다. 월 1회요.

○김세현 위원   매월 5분을 교체해 준다는 것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래서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꾸는 맛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도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갖다놓기만 하고 방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함열민원과에서 직접 그것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지금 60만원이라고 했는데 하나에 1만원씩 그렇게 되면 6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에 10만원씩 해도 6개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6개 이상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사무실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6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우리 자산으로 만드는 게 좋고 또 10만원씩 6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청소비 들어간거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도 40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이 정화조도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소를 두 번 한다는 얘기죠? 20만원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로,

○이양몽 위원   40만원 1개소인데 그것을 연 2회 해 가지고 20만원씩 두 번 한다는 얘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1회씩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 번 하시고, 7페이지 보면 함열문화회관이 있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함열민원과로 되어야 하는데 문화원으로 되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양몽 위원   문화회관이 아니라 함열민원과 그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민생활관 운영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윤자숙입니다.
    운영담당 전행식입니다.
    함열시설담당 신현경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평소 저희 국민생활관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시민의 체육향상과 건전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우선 이용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좀더 나아가 고객만족서비스 차원을 목표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03년 국민생활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260페이지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용역비 3곳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우리 본관하고 별관 문화회관하고 함열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거리가 먼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거리가 먼 데는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15만원은 어디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함열입니다.

○최복래 위원   같은 시내권인데 멀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왜 더 인상시켜주는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계상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258페이지 국민생활관이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2명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를 보니까 청원경찰까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4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길래 그 한 명의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1명은 안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1명이 안 세워져 있으면 이 분은 안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정원 외로 되어 있는데,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할텐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대민활동비는 저는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송정규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다 현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저는 업무추진비를 받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송정규 위원   세출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총 29명 중에서 일반직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청원경찰말고는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모든 등등이 21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지금 현재 세출예산서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일반직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현원이 22명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 258페이지를 보면 현재 정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되었지 현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의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분 한 사람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나중에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아기스포츠단이라는 게 뭡니까?
    유치원 아동들 지도하는 그것 얘기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아래 보면 조기강습 강사 있죠?
    조기강습 강사라는 건 뭡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못먹고 나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작년도에는 4인으로 되어 있던데 1명이 늘었어요?
    259페이지에 보면 조기강습 강사 간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아기스포츠단 강사님들이 일찍 나오는 강사들도 있고 지금 명목을 아기스포츠단 바로 밑에다 표기를 옆으로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밑에다 써놓으니까 글씨가 잘못된 건데 아침에 수영강사들 일찍 오는 강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영강사들도 아침밥을 못먹고 새벽에 나오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강사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간식비를 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분들이 아기스포츠단 강사들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사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새벽에 5명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새벽반.

○이양몽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던데 1명이 늘었습니까?
    늘었다면 요인은 뭡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안전요원 1명도 나오니까요.

○이양몽 위원   언제부터요?
    내년부터 나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도 나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4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그분은 지금까지 굶고 아침 간식 안 드셨나요?
    그래가지고 내년 2003년도에는 5인으로 해 놨어요?
    그런 것도 자세히 봐주시고, 지금 예취기가 함열 것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함열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니까 계장님이랑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하던데 금년부터 이게 세워진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인부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될 수 있으면 더운데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더라구요.
    공공근로 인력도 읍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기가 넓고 잔디가 많다 보니까 뒷부분 같은 데는 제초작업이 아무래도 손이 덜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스포츠단 운영 서류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5,400만원 수익이 올라왔는가 그것을 한 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일러 온수탱크 온도조절 자동조절기 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4,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지금 글씨 한 자 빠졌죠?
    보일러 온수탱크 온도 자동조절기 등 교체공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명이 글씨 한 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온도 자동조절기를 교체하는 것은 4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4,100만원 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보일러 온수탱크 및 온도 자동조절기 교체공사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온도조절기 하나 교체하는데는 40만원이면 되는데 4,100만원이 올라온거 보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끝에 가서 공사비 등 했거든요.

○서동훈 위원   온수탱크에는 자동온도조절기 한 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등이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보일러 온수탱크 온도자동조절기 그것 교체공사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만 해서는 1,1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31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관장님, 이렇게 합시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여기 사안별로 봤을 때 보일러 온수탱크 및자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지 자동온도조절기 하면 온수탱크에는 자동온도조절기말고 그 외에 붙어있을 것이 별로 없어요.
    안전핀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명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명칭사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봐주시죠.
    시설비에서 함열테니스장 이설공사 해 가지고 함열읍사무소앞 도로확장공사 이랬는데 함열테니스장 도로확장으로 인한 보상비가 없는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보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확장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테니스장 거기가 5m 정도가 끊깁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는 안 들어갔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보상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테니스장 기존에 있는 것이 도로로 들어가니까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그렇죠. 안으로 넣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5m 정도만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5m 정도 안으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도로가 5m로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용지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고 그 코트장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조명탑도 안쪽으로 오면 3개가 있는데 그 조명탑도 3개를 안쪽으로 이설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하수도도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옮기는 비용이다 이거죠?
    전기라든지 이런거 옮기는 비용이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상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보상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그쪽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보상비는 나왔죠?
    나왔나 안 나왔나 확실히 모르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그쪽 시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아마 계상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테니스장을 엊그제 지은 것 같은데 벌써 옮기고 그래서 여기에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보상비가 나온 것인가 안 나왔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아마 공공시설이라 보상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계상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도로공사 시행처는 어디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김구복입니다.
    직원은 이해봉씨가 참석하셨고 조병서씨가 참석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84회 체전대비 배구 지주 구입인데 배구 지주가 현재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지주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실내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세울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되어 있는데 지주대만,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주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는 형편없는 걸로,

○송호진 위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구복   현재는 1조는 있는데 2조가 있어야 돼요.

○송호진 위원   현재 1조는 있는데 1조를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구복   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사무실 임대료가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익산고적연구회하고 어린이교통봉사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구복   11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두 군데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11군데 중에서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두 군데이고 올해까지 세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체장애자인협의회 그것이 사회과에서 감면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무상임대해서 올해는 세 군데이고 내년부터는 두 군데로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자라든지 또 어려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합법적인 것은 임대료를 세입이니까 꼭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익산고적연구회하고 어린이교통봉사대하고 이렇게 지금 두 군데만 임대료를 받고 내년에는 하나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죠.
    내년에 두 군데하고 올해 세 군데였었는데 신체장애인협회가 사회과에서 무료로 법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공설운동장 규격을 국제규격에 미달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운동장 자체는 국제규격에 미달이 안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상경기장 공인1종으로 해서 전국육상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14억 정도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단히 보고드릴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4억의 내용은 보조경기장 하나 만드는 것이 5억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 자체를 보수해서 개선공사하는 것이 5억 그 다음에 기구를 사는 것이 4억 해서 14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추경 때라도 보수공사를 우선 5억이라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체전을 하는 운동장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몇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공설운동장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이 내막을.
    지금 몇 사람이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국체전이 전주외 몇 개 도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많은 종목을 하게 되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냉각탑 충전제 교체 있죠?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무슨 충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구복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냉각탑이 여름에,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로 주시고 아래 실내체육관 냉동기 감압변 교체공사 있죠?
    감압변이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2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냉동기에 3대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테스트를 한 결과 3대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3대가 올라왔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험테스트 해 가지고 3개 문제 있는 것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12개 중에 지금 3개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내체육관이 세워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년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런 감압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k에서 2k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마 2k 정도 될 겁니다.
    2k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규격은 65m 정도 돼요.
    내가 설계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대부분 그런 싸이즈 규격으로 나가는데 지금 5년 정도가 수명입니다. 4년에서 5년.
    그러면 감압변이 고장이 났을 때는 감압 형성이 안 되면 실내체육관에 있는 파이프가 전부 다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k로 가야 될 것이 감압조절을 못해가지고 5k가 그대로 5k로 통과를 한다고 보면 실내체육관에 후에 타격이 심하지 않냐 지금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3개를 뺀 9개를 제가 봤을 때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명이 4년에서 5년입니다.
    빠르면 2년 안에도 망가지는 것이 감압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고장이 나기 전에 고쳐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바로 점검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바로 점검하셔야지 잘못 점검했다가 사고난 다음에 하려면 늦어지니까 국장님께서 꼭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세출예산 속에서 전력비용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텐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반운영비 3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합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래도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야죠.
    그리고 인건비가 왜 수당만 계상되고 설명서에 기입이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직원 인건비는 이번부터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과에 총괄편성해 가지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수당까지 거기에서 총괄편성 안 하고 수당은 따로 여기에서 계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실적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획감사과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세우고 인건비는 총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전력소모 세출안이 얼마 잡힌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전기요금을 일반운영비에 보면 8,622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몇 페이지 어디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통상 연간 전기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세워놓은 것이죠.

○최복래 위원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서 보면 관리부족으로 많은 낭비가 되고 있다, 훤하게 밝혀진 때가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전력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실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실외 그런 것은 시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주 놀러도 오고 그 전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보면 전기를 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켜달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최복래 위원   우범지역에서 가로등 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차단시켜야 할 것이 켜있다든가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낭비요인을 지적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념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력낭비가 없도록, 관리가 그런 것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의 양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입니다.
    사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본 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초빙 강사수당 7만원+3만원 했는데 왜 전부 여기는 +로 해 놨어요?

○이양몽 위원   이것은 시간이 초과되는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료가 있고 시간추가마다 2만원, 3만원씩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미륵독서회 초빙강사라는 건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5만원이나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자격증 갖고 있는 교사면 교사, 일반인이면 일반인, 어디에 입상한 사람이면 입상하신 분 이런 사람마다 금액이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15만원이 아니라 10만원하고 왜 또 5만원을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간이 한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2시간 했다고 20만원 안 주고 2시간 하면 1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미륵독서회라는 것이 뭡니까?
    독서의 모임이 여러 군데 있는가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명칭이 미륵독서회라고 해 가지고 미륵독서회를 개최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명칭이 미륵산이 있어서 미륵독서회로 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독서회를 몇 차례나 개최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3개회라는 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독서회 종류입니다.

○이양몽 위원   독서회 종류에 미륵독서회 외에 다른 데도 역시 해 가지고 3개의 독서회를 초청해서 두 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2회는 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요.

○이양몽 위원   초청장을 보내주십시오.
    꼭 봐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실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하는 전기시설하고 보일러시설이 주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시립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는 틀려가지고 토요일도 정시퇴근을 못하고 일요일도 개관을 하고 그렇게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있는데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토요일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 중에서는 음란비디오테이프를 갖다가 본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건 없습니다.
    도서관 자체에 음란비디오테이프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에서 구해다가 봤는가는 몰라도 너무나 무료하기 때문에 그런지 시간만 보내기가 너무나 지루해서 그런지 그것도 혼자만 보면 괜찮은데 거기에 자주 다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친하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니까 얼굴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리 와서 같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같이 본 사람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시립도서관에서 장소도 얘기하라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가끔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휴일근무 특히 관장님 계실 때야 관장님이 순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마는 관장님 퇴근한 후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 이러한 얘기가 종종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보면 영등도서관 물품구입이 나오는데 맨 위쪽에 보면 도서관용품, 사무용픔 그렇게 해서 2억3,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서관용품하면 대표적인 용품을 명기를 해 줬으면 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가 지금 목록표를 가지고 왔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 예산서에다가 우리 제3자가 볼 때 그래도 대표적인 용품은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물품명세표를 참고했다니까 다시 얘기할거 없지마는 그래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있는 견적서를 사전에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준비를 하고 물론 했겠지마는 그것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용품이라고 하지 말고 대표적인 용품을 몇가지라고 수록을 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구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개보수비공사가 그러면 개보수비공사비의 반절만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일차적으로 18만5,000원 곱하기,

○송호진 위원   18만5,000원이 무슨 단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닥하는 부분만 일차 계상을 해 놓고 의자를 넓혀서 새로 맞추는 부분은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18만5,000원은 바닥공사를 하는 비용만 계산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당 공사비가 18만5,000원 든다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양종규   담당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바닥 전면적이 591.88㎡가 맞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이권   예.

○송호진 위원   200평이 안 되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바닥면적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닥면적이 591.88㎡면 백몇십평 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 수치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인쇄물만 저도 봤더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닥공사비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면적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공연장 객석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776석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1,20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988㎡.
    소공연장이 352평에 1,165㎡, 객석이 371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8만5,000원씩 591.88㎡면 1억900만원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어디 일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지금 실제 시공한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다가는 바닥은 결국 의자를 큰 것으로 하려면 폭이 좁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공사를 하는 것만 지금 이번 예산에 포함되고 다음 추경에는 의자교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바닥공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송호진 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1억도 이게 틀린 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이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우리 관장님 얘기는 현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넓히는 부분 그 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견적이랑 정확히 뽑으셔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송호진 위원   그냥 대충 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서관에 있는 건축직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뽑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산출은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시중에 업자들을 데려다가 설계도 갖다가 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직원이 개략적으로 공사비 산출한 거랍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1억900만원 들면 좋은데 나중에 2억, 3억이 든다든가 이게 착오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출한 것도 보니까 591㎡가 사실은 넓히는 것만 한다고 하지마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직접 실무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아보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동료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자를 나중에 추경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의자 몇 개 정도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먼저 보고드린대로 그 싸이즈로 한다면 599개 정도 나오는 걸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현재 규격이 몇입니까?
    그 폭하고 그 규격하고 알려줘 보세요.
    지금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봐서 예산을 세우든가 어쩌든가 그래야죠.
    지금 자료 없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자료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을 아까 우리 송호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에다가 의자 하면 그때 당시에 2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왜 우리가 신뢰를 못하냐 하면 수치개념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쭉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치를 엉뚱한 수치를 내놨다가 적당히 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2억5,000만원 예상한 것이 4억, 5억씩 들고 이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합당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간격도 또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간격도 충분하게 해서 이 자료를 꼭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233페이지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는 3만6,000원으로 나왔는데 이쪽에는 6만2,000원이 나왔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실무자 얘기는 협회비니까 거기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대로 지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건지 어떤지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립도서관은 3만6,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만2,000원으로 나와서 어떤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한 추정한 예산 그 추정치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위원장 양종규   추정치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세현 위원님께서 협회비 타 부서와의 차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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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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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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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