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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5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파주에 있었던 여중생 궤도차 압사사건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등조약인 SOFA 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은 평화유지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유세를 부리며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SOFA 개정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이루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 우리 국민이 올림픽, 월드컵으로 인하여 성숙된 시민의식과 걸맞게 대통령 선거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농촌도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면 농가빚이 평균 3,000만원이 넘었고 우리 농민 평균 경작면적 1㏊를 기준하면 이제 빚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매년 700만원 이상의 농가빚이 늘어나면서 보증채무로 인한 연체 도산이 일어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익산시는 이번에 직불제에 4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심사기준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운동과 봉사활동은 자기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고 시예산에 의존하여 생색내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예산은 익산시 발전에 초석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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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시정목표를 두고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임점리고분전시관 건립 등 마한·백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배산궁도장 등 체육시설의 준공으로 시민건강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인 보석테마공원, 쌍릉정비, 금마서동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체육진흥사업으로 미륵산 종합관광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웅포곰개나루공원과 골프휴양시설 등의 관광지 조성, 금마서동공원의 마한관 건립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입점리고분전시관 개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펜싱국제대회, 전국 체전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 네트워크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99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과 과태료수입 8,400만원, 지방교부세 877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고보조금 14억8,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55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7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업소, 읍·면·동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 등을 예산운영 항목에 집중 편성한 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462억8,100만원, 문화관광과에 76억5,500만원, 정보통신과에 15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71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1억3,900만원보다 212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택지분양금 190억5,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7억4,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억5,1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30억9,000만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용지매입비 등 사업비 3건에 145억7,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3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잠깐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말씀하시죠.

○최복래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기획정보국장 설명듣기 전에 해야 했는데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잘못된 예산서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 총칙에 예산서 작성을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러죠? 첨부하고 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2001년도 도 감사시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추경에 예산서를 제출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것이 첨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결산추경 후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없음으로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반드시 예산서를 의사국에 넘겨주면서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야 되고 또 같이 기타 등등의 첨부서류 이것도 총칙예산을 총액편성을 군데군데 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해서 설명서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이것을 편성된 것에 의해서 넘겨주면서 설명서도 자세한 설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서 여기에서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고 총액편성했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미리 무엇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과다책정 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하면 넘어오고 이것도 이렇게 명시이월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임의적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지방재정법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조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도 되지만 명시이월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이니까 미리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이것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사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대로 받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부적으로 지적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이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해서 결산추경 때 온대요 어쩐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국도 문제고 이렇게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최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최복래 위원 이런 걸 놓고 예산심의한다고 지금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잘못된 예산서를 놓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산안을 낼 때 그 전에는 명시이월조서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도 감사 때 그 해의 결산할 때 이것을 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최복래 위원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결산 때 내라 그렇게 나왔는가보구만요.
    그건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죠.
    도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것인지 또 받아들이는 쪽도 나는 의심스럽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전에는 이걸 같이 냈었어요.
    쭉 냈었는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 때 내려고 그랬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도 봐야 됩니다.
    의결사항이니까 미리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총액편성한거 5,200만원, 1억 해 놓고 총액편성 우리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설명서 가져온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미리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것입니까?
    저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을 거스르는 예산부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또 왜 받아들이냐고 저는 우리 의사국도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위원장 양종규   최위원님, 제가 예산 세항이 도착을 안 해서 계속 촉구를 했었고 촉구를 해서 결국은 예산하고 같이 이제 제출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지방재정법 30조에도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와 같이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최복래 위원 그건 첨부서류죠?

○위원장 양종규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타 결산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결산추경 때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도에서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죠.
    그게 꼭 결산추경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거 없으니까 아무리 지적을 했어도요.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결산추경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 들어봐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원칙에 위배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조항이죠.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양종규 다른 것은 다 왔는데,

○최복래 위원   추경예산이나 추가예산 때 결산 그것은 다 안 거쳐도 된다라고도 나와있어요.
    그건 분명히 수정예산이나 추가예산 때 그런 것이고 본예산 때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하거나 명시이월도 어느 것이 물론 결산추경 때 설명들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만 여기 예산서에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검토도 해야 하고 명시이월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할 수가 이렇게 주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총액편성해 놓고도 설명서도 저희들이 말하니까 그때서야 불퉁거리면서 해 줬습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항별설명서는 매년 저희들이 제출해 왔어요.

○최복래 위원 그것도 당일날 어제 가져왔어요.
미리미리 줘야지 어제 가져왔어요.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은 조금 일찍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부서가 어제까지 가져왔고 아직도 안 가지고 온 부서가 있어요.
    기획정보국에서 이거 다 챙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제 제출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지금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에요.
    이거 기획정보국에서 챙겨야지 우리 의사국에서 다 챙겨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의사국은 뭐 합니까?
이런거 오면 다시 수정해 오라고 돌려보내야지 이것을 의원들한테 주고 그것도 재촉도 않고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위원장 양종규   보건소는 지금 다시 해 오라고 보냈어요.
    보냈고 내일 보건소 문제는 조금 후에 의원님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논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명시이월조서는 우리가 축조심사 전에 내일까지 전부 해서 제출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계속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판단은 의사진행발언은 해명을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취지는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않는다 그 얘기죠? 최위원님.
    그 얘기입니까?

○최복래 위원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놨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한 의원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혼자 그대로 그냥 진행하라고 하면 발언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조율을 하고 원만하게 하자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어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해야지 그냥 그걸 무시되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정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첨부서류 관계로 회의가 정회가 되어서 국장께서 12시 이전에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것이 다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신 우리 국장께서는 첨부서류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오전에 명시이월조서 관계로 저희 실무진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이번 본예산 제출시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법규정이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금일 12시까지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시간까지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설과 한 군데만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국장 결심 중이라고 하니까 바로 취합을 해서 집계해 가지고 5시까지는 어떻게든지 도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것은 내년도에 시내 NGO 단체라든가 기타 농민회 등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선진농업연수를 한다든가 기타 환경단체에서 쓰레기소각시설을 매립시설 같은 것을 견문해서 시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일소년축구선수들이 동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일본 나라시하고 학강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들 청소년을 위해서 체육교류를 위해서 계상했고 또한 고교홈스테이가 있는데 중국과 미국 칼버시 우리 교류도시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고교생들에 대해서 홈스테이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1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보조 있지 않습니까?
2억8,300만원 그 부분 내역서는 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것은 시령으로 이렇게 시·군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시령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시는 얼마 하라는 그런 시령이 있기 때문에 시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편성하라는,

○송호진 위원 그게 행자부지침입니까 아니면 도지침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행자부지침이죠.

○송호진 위원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얼마씩 하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몇 %를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얼마 하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은 없네요?
그냥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봐서 지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역은 지금 나올 수가 없겠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모니터요원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제개혁 모니터요원들은 민간인들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민간인들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몇 명씩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고르게 90명이 되어 있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계획이 몇 명정도,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도에서 1명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 1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선발해서 1명을 올릴 겁니다.

○송정규 위원 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건 사회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렇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송정규 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송정규 위원 면 단위에 1명 정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많은 데는 두세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 중에서 1년에 1명 해외연수를 한다면 상당히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각 시·군에서 1명씩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진강시하고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6월내지 7월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강시에서도 우리 익산시와 자매결연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5월 시민의날 전후해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강시에서는 내년 10월에 우리가 가서 행사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진강시에서도 익산시에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축하기념행사를 하고 있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마지막으로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10명으로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10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정규 위원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송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데 저희들이 NGO 사회단체 그 다음에 농민들 다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정규 위원 단체 선정인원수를 배당을 해 가지고 농민회면 농민회에서 몇 명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금 1억 정도 그 앞에 보면 증인,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10만원씩 해서 2명 15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으로 질 걸로 계산하고 1억 정도 4건 정도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보통 그런 건수가 주로 무슨 건인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금년도에는 용동면에 호적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옛날에 수해가 있어서 춘포면 인수교에서 차량이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침몰사고나 인명피해 받은 사람 또한 택시회사,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만 1억 정도 잡고 승소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송해서 졌을 경우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적게 주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 얼마 이렇게 판정되면 최대한도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최종결정 될 때까지.
    그래서 최종판결된 금액이 4, 5건 됩니다. 금년에.

○최병모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내년에는 1억 정도 예상한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15건 정도에서 그러면 승소율이 11건 정도 되겠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승소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배상이 적고 많고 하는데 어느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 이 범위에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13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정동우회 1,000만원 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정동우회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익산시의정동우회가 시정에 관해서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임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해마다 1,0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실이 있어서 금년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74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8,600만원이었는데 9,6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것이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예치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자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수익사업인데 기금만 예치해 놓고 이자만 수입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던가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조례에도 있고 행자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권장사업이라 하더라도 돈 넣어놓고 이자만 여기다가 불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서 없애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따져가지고,

○이종웅 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매년 이자수입으로 해서 다시 예치하고 다시 예치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매년 보면 한번도 경영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돈만 예치해서 자꾸 이자만 여기에다 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2시간씩 늘었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2003년도부터는 2시간씩 더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까지 해 온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이 너무나 적다 인상을 해 줘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예산이 적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추가로 2시간을 더 인상한 겁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달에 32시간으로 지금까지는 30시간으로 했는데 2시간을 더 늘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원래 지침상으로는 75시간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못해 주고 내년도에 2시간 정도밖에 못올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다른 데하고도 같이 맞춰보고 다른 예산 편성한 그런 것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역점시책 특별홍보 2,000만원 이게 어디에다 역점 홍보를 하길래 2,000만원씩이나 홍보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광고료로 보면 적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다 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특별홍보비가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방 일간지하고 방송사에 특집을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언론광고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한가지 또 묻겠는데 어제 TV 보다 보니까 익산이라고 뉴스시간에 해지는 광경이 하나 나오던데 그것도 우리 익산시에서 광고들어간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까지는 광고료가 안 나갔는데 나간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 줄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제작이라든가,

○이양몽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익산 웅포관광지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익산이라고만 딱 나오더라구요. 해 지는 장면이.
그것이 지금 광고료가 나가서 우리시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돈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섰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 통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명으로 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몇 명이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도에 5명이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포상할 것이 많아요?
작년도에 10만원씩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15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1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소송수행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수행자들이 애씁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시킨 겁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소송하는 부서가 대략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대다수 보면 토지보상분야도 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에 대해 인허가부서에도 많고 사건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소송 계류 중인 것이 6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데 너무나도 애쓰고 그래서 승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전보다도.
    그래서 승소율도 있고 해서 수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금액도 올렸고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올렸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컴퓨터하고 디지털카메라 이게 어디에 필요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저희들이 없고 신속하게 확인해서 촬영해서 확인도 해 보고 할 사항에 의해서 감사확인용으로 세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감사부서에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외국지방공무우원 초청연수 활동여비에서 5만원×1명×10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1명씩 10회를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초청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국제화재단에서 회의를 부른다든가 그 다음에 도에서 회의를 부른다든가 외국공무원이 와서 여기에서 연수하는 기간 동안에 회의를 자주 갑니다.
    세미나 참석한다든가 그런 때에 그분한테 지급하기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심천시에서 우리 익산시에 6개월 동안 와서 근무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국제화재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세미나를 자주 개최를 합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 도청 주관으로서 또 회의를 부르는 때가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금년도에 거의 10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금년에 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회가 늘었더라구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6회로 잡았던 것인데 금년에 해 보니까 횟수가 더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 교류 금년에도 했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10명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특별히 거기까지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계화 국제교류를 했잖아요. GO가 했던 어느 단체가 했든.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있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자료 있고 가령 농민회가 중국을 갔다 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보고 와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아무래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시정이든 국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낸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 결과보고서를 금년도 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에서 총액편성 8페이지 10만원×23명×12월 한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에서 아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과 직원이 23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23명인데 10만원씩 이게 그러니까 10만원을 출장나가는 국내여비로 주는 겁니까, 봉급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여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출장을 해서 출장명령서에 의해가지고 출장간 이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출장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23명이 공히 10만원 정도 이렇게 출장을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건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이게 국내여비거든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여비 이것도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23명이 평균 한 달에 10만원 출장을 간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되니까요.

○이양몽 위원 이것도 자료를 2002년도 11월까지 출장간 지출내역서 부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급량비 예산편성에서 5,000원×5명×100일×2회라고 했는데 2회라는 게 뭡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할 적에,

○이양몽 위원 본예산 때 1회 하고 추경 때 1회 해서 2회로 해 가지고 5명이 100일 정도 작업을 하니까 야식비로 이렇게 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예산서 58쪽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전년도에는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도에는 402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남지 않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런 것이 아니고 재원이 모자라서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마는 그 수준에 거의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확실히 해 봐야 알지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앞당긴 겁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예산 쓰고 잔액이 남는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마는,

○김세현 위원 절감한 것도 있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남은 액이 200억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렇죠.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작년도에는 402억인데 올해 200억 남았으니까 사업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정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읍·면·동 예산안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한가지만 양해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산서에 보면 영등동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걸 삭제해 주시고 총액으로만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윤용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연 4회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어제하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분뇨수거료를 연 네 번 하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 회수가 어떻게 1년이 네 번이나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타 부서 화장실 분뇨수거를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데 있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네 번이길래 뭔가 차이가 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시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수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44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24개가 있고 길거리농구대가 50개가 있구만요.
어디어디에 이런 등등이 있는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추가로 현재 읍·면·동 내년에 게이트볼장 3개소를 실시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어디어디 3개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느 곳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읍·면 중에서는 15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춘포만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2개 동 중에서는 다섯 군데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12개 동 중에서 일곱 군데가 없고 읍·면 중에서는,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해 가지고 거의 다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가요?
그 모임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읍·면지역은 게이트볼이 아주 활발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이라고 한다면 대개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동네 학교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읍·면·동 게이트볼장 3개소라고 하면 별도로 게이트 전용 장소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1,500만원인데 한 군데에 500만원씩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는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된 곳에 시설비만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송정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히 게이트볼장 전용으로서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유지를 하다가 보수한다는 것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은 소금을 뿌린다거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게이트볼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등이 있고 실내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함열은 실내화로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고 용동, 여산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형평성 원칙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은 실내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래도 전용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하고 비교를 한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한 읍·면·동 공히 어떤 조성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에 게이트볼장 3개소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이 되면 면지역까지는 게이크볼장이 없는 곳은 없게끔 전부 설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실내화는 우선 예산서에서 보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여산하고 용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실내화를 두 곳을 추진을 하고 점차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보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시내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령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적인 면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게이트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왔고 또 비가 오고 학교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바닥이 악조건이 있으면 운동을 못하고 그런 걸 볼 때는 물론 어떤 지역을 시범화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엄청난 것보다는 전용 대개 이게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게이트볼장 한다면 대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한 3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송정규 위원   300평이라면 농촌지역에서 본다면 큰 평수가 아니네요. 타 운동장에 비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65쪽에 보면 지금 관광지개발사업으로 12억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비다 지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12억8,700만원은 국고보조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세입예산 그 용어하고는 말 자체가 이상하네요.
지원, 보조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국고보조금도 세입항목 범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세입에다 해야 됩니다.

○국옥환 위원 표지판 정비다 진입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명칭으로 그 용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해서요.

○국옥환 위원   세입예산 그 용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210쪽에 보면 성당면에 은행나무 정비, 해봉원 금륜전 정비 이런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성당면에 은행나무가 수명이 지금 몇 년 되었는가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게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년 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100년 이상 되면 그것이 지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미륵사에 있는 사자사에 노거수도 도에다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하고 30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300년 이상 되고 나무가 우선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령이랄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춘포에도 은행나무가 400∼50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정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인원들을 보상금을 주는데 이거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흡사하게 대우를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술단원은 공무원하고 흡사하지는 않습니다.
예술단마다 합창단은 지휘자이고 그 다음에 관학합주단하고 무용단은 안무자, 지휘자 이렇게 부르는데 지휘자급이 한 달에 35만원, 그 다음에 단무장급이 한 달에 25만원, 단원들이 15만원 이렇게 보상금만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하고 비슷한 점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239페이지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감독은 5급에 준해서, 그 다음에 코치는 6급에 준해서, 선수는 기능별로 7급과 8급에 준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렇게 주도록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냥 월 얼마씩 말하자면 단장은 얼마이고 단원은 얼마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 245쪽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평당 10만원입니까, ㎡당 1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거기가 땅값이 비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기왕에 함열게이트볼장은 저희가 1,100평 정도를 땅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확보할 때 감정을 하니까 평당 29만원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미륵산 약수터 입구 도로 및 주차장 포장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계상 산술내용이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포장은 몇 평을 포장한다 또 도로는 몇 m를 포장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무더기로 1억4,000만원이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액을 산출할 때는 전체적인 길이랄지 이런 것을 틀림없이 쟀을텐데 저희가 이거 요구하면서 빼먹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국옥환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는 전부 다 안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국옥환 위원 무더기로 1억4,0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든지 의심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신축이 지금 평당 4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여러군데 신축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당 450만원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고급 호화주택도 요새 그런 정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짓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시청 공사라면 환장하고 달라들어요.
    돈도 많이 주지 또 외상 없지 그러니까 시청이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공사비를 후하게 책정해서 주니까 업자들이 시청 공사라면 눈에 불을 쓰고 달라들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의심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다른 사업 화장실이 400만원, 500만원 하니까 거기에 준한 겁니까?
    왜 이렇게 450만원으로 비싸요?
    어떤 형태로 합니까?
    거기도 목조건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화장실에 설비되는 용품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짓기는 콘크리트로 짓는데 이게 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위원장 양종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22쪽 총액편성 중에서 주요업무 공통 신문공급외 기획특집 이미지홍보, 기획특집 이미지홍보가 1억이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기획특집 홍보하는 거예요?
    시보 발행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데 이미지홍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특집은 어떤 것을 기획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익산시도 기획해야 할 것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기획특집은 주로 시정현안에 대해서,

○이양몽 위원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나열을 해 봅시다.
    기획특집 어떤 것을 하는데 1억 정도 이렇게 합니까?
    막연하게 1억 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게 한번 특집을 하게 되면 사별로,

○이양몽 위원 이게 지금 신문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문에다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위에 공통신문공고비는 뭐예요?
그것도 신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기획특집 이미지홍보,

○이양몽 위원 1억이 기획특집 이미지홍보이고 또 주요업무 신문공고비가 또 1,800만원 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신문공고료는 입찰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고시, 공고 이런 것을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는 항목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국 이쪽에서도 보니까 시정홍보한다고 얼마, 또 저쪽에도 보니까 시정홍보한다고 얼마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광고비가 총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광고를 맡으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시정홍보하고 총무시정홍보가 따로 있고 문화관광홍보가 따로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시정홍보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주로 일반적인 매년 반복되는 그런 홍보는 문화관광과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단위별로 연중에 특색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특색있게 하는 경우가 1년에 몇차례씩은 있습니다. 저희 분야별로.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001년도에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고 하고 2002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지난번에 4,000만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1억몇천 돼요. 이번에 올라간 것이.
    제가 총무과에도 이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신문광고료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 1억2,000∼3,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1,8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 1,800만원은,

○이양몽 위원   1,800만원 말고 부수적인 것 얘기하지 말고 너무 이거 어렵게 풀지 맙시다.
    전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도 우리 익산시 홍보도 하고 다 광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억몇천으로 는 이유 그것만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펜싱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써야겠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도지라고 하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사에다 보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정홍보자료 편집인부임, 시정소식 편집인부임 이분들 280일 동안 하는 게 대략 무엇을 하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앞줄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정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보도작성요원의 인건비이고 두 번째줄에 있는 인건비는 현재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기자실에도 지금 직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봅시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쭉 보면 나는 어지러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나가는 단체 시립합창단, 시립관악합주단, 시립무용단, 시립예술단 몇군데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3개를 총칭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합창단, 관악합주단, 무용단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3개단입니다.
시립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3개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시립예술단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을 총칭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500만원×2회×3개단이라고 했는데 3개단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3개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창단, 관악합주단, 무용단을 얘기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몇 회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똑같이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는 1회에 2개 단체만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다른 예산 갖다가 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1회에 2개단 그렇게 잡혀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단원이라는 것은 15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단원들이 대학생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원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데 취업해서 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단원들을 모집해서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품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신규로 새단원이 들어오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2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 지급 이게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줘야 하는 이게 굉장히 권위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가람시조문학상 시상금을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직접 시상금으로는 700만원을 수여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가지고 팜플렛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자들이 오면 다과회랄지 그런 행사를 운영하는 제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 700만원 시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람시조문학상은 어떤 상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학계의 간곡한 의견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시상금은 1,000만원으로 주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300만원 여기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문학상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세워졌고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상 보상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1,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익산시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전국대회로 승화가 되는데 너무 문학인들이 볼 때는 1억 정도 하면 지금 세계적인 노벨문학상식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지금 너무 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1명에 아무리 권위있는 문학상이라도 그렇지 이게 1,000만원 이렇게 하는거 그분들 문학인들이야 자꾸 자기네들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더 보상금이 많으면 좋겠지마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000만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이양몽 위원   1,000만원이면 1개 마을 1개 면단위 리에 숙원사업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발전적인 계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상을 권위있는 문학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금이 과다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 5명 50만원씩 12개월로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대개 국악원에서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이양몽 위원 양성 강사수당입니다.
강사가 현재 몇 명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5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 현재 5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5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서동요하고 뮤지컬 서동요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화상품 서동요 정기공연 해 가지고 2,000만원씩 3회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정기공연이라고 했으니까 날짜가 거의 나왔을 거예요.
    날짜가 안 나왔더라도 몇 월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대개 분기말로 해서 6월, 9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3회를 잡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6월, 9월, 12월 정기공연을 3회 하는데 6,000만원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또 저 뒤에 가서 보면 244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때 또 거기는 4,000만원인가 잡혔어요.
    전국체전이라 이건 더 규모가 커서 그런 거예요?
    4,000만원이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전국체전 때 7개 종목을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외지에서 선수, 임원, 이런 분들 또 관광객도 오면 10월에, 아까는 6, 9, 12월이지만 10월에 우리의 서동요를 공연해서 우리의 고유의 민속을 보고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명분이야 좋아요.
그것도 다 보존하고 우리 익산시의 그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왜 전국체전 때는 4,000만원이고 평상시에는 2,000만원이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체전기간 중에는 날짜를 늘려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서동요 하는데 굉장히 참 국가적인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1억이나 나간다?
공연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익산예술단입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예술단하고 익산예총하고는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무관합니다.

○이양몽 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때도 익산예술단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원에 꼭 그렇게 에어콘도 다 우리가 해 주고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문화원에는 전시실이 3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소장품도 온도 같은 것을 맞춰줘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지금 244페이지 보면 뮤지컬 서동요 또 올라와있고 승천도 4,000만원 또 올라와있고 아무리 예술단체라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국 씨름왕 익산시선발전 보조대금 있죠?
    이게 대통령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전북선발전은 여기 그러면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전에만 700만원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한번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건 순수 아마츄어입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양몽 위원 다른 데는 관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전국씨름왕 익산시선발대회하고 씨름왕 전북선발전 출전보조금하고 해 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해서 700만원 지금 이 예산을 올리는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과장님이랑 실무 담당자들이 이걸 한번 정밀하게 검토도 해 보고 자금이 지원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진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했나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각 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얼마 주시오 얼마 주시오 하는대로 올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정도는 작년도에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서동요를 더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를 발전시켜야겠다 이러한 것을 진짜로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까?
    그리고 전국씨름왕도 진짜 이게 지급되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인까지 하고 한 거예요?
    거기 단체에서야 올리겠죠.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담당자들 굉장히 바쁘시지만 확인도 하셔야죠.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게이트볼 실내화 추진하는데 용안하고 여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247페이지 보면 용안하고 여산 게이트볼장 1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취득하려면 승인받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시설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정도라면 이게 지금 자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여기에 실내화 추진이라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가지고 실내화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실내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죠.
    함열게이트볼장 매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몇 평 정도로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이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예산을 줄이자 어쩌자 그런 뜻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실내화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저희는 승인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 지금 되어 있으니까 실내화만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렇게 1억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자료조사를 이걸 하기 위해서 논산시에 있는 채운면, 완주군쪽에 두 군데를 가서,

○이양몽 위원 몇 면 설치계획이예요?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보조를 해 줘요.

○이양몽 위원 이게 지금 가로 세로 20m짜리가 있고 15m짜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봤는데 1개면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1개면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1개면인데 이게 토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비가 1억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거 계획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게이트볼장은 몇 개소가 설치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가 설치되는 것으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낭산하고 삼기, 황등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이양몽 위원 두 군데는 아직 예산이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남았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그걸 시설하다 보면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두 군데치 1,000만원이 남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양몽 위원   우리 함라 하나 해 달라고 하려구요. 지금 땅은 만들어 놨으니까.
    예산이 2002년도에 5개소가 서있습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예산을 세우려면 진짜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한 데도 가서 보고 예산도 이분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저분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어떻게 하는가도 봐야지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실제로 확인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지금 책상, 의자, 장의자, 정수기 구입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책상, 의자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다 놓으려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수량을 일부만 샀어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책상, 의자 1조라는 것이 어떤 것이 1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책상 하나를 1조라고 합니다.
    의자 하나를 1조라고 하구요.
    묶어서 1조가 아니구요.

○이양몽 위원 책상, 의자 1조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예산요구한 담당이 누구예요? 책상, 의자 요구해서 반영시킨 담당.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위원님, 1조라고 되어 있는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양몽 위원   이게 2002년도 추경 겁니다.
    2002년도 추경에 승인해 준 거예요.
    책상, 의자 1조 해서 28만원, 철제케비넷 9만원 2개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예산 누가 올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강의실 기자재 해 가지고 책상, 절탁자 해 가지고 22개 24만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자 또 해 가지고 80개 5만원씩.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자재 강의실 해 가지고 이번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책상, 절탁자, 의자 해 가지고 80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웅포 거기 2층 강의실에 책상, 의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일부만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체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절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 반절만 의회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 추경에 책상, 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추경에 언제 책상, 의자를 승인을 했습니까?
    지금 보면 대기실 소파라든가 아래 장의자 그것만 되어 있고 스피커, 강연대 앰프 이런 것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책·걸상 다 갖다 비치해 놓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책상이 몇 개 들어가 있고 의자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그 품목의 내용별로 구입을 않고 우선 책상하고 의자가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품목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품목으로 사서 비치를 해 놨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서 빠진 품목은 그 돈으로 다시 구입하는 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미 책상과 의자는 웅포문화체육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지난번 추경 때 해 준 것을 우선 바꿔서 해 놨다 그리고 지금 책상과 의자를 갖다가 예산에 올려서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의자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큰 회의실에.
    그런데 여기 지금 의자가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의자가 80개로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려면 머리를 짜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지 작년도 것 보고 작년도 것보다 무조건대로 몇 % 더 올리자 이것은 조금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가보면 제가 실제로 가능한 데는 거의 확인을 하는데 거기야 가까우니까 자주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웅포 이런 데는 자재도 넣고 해야만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마루 부분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휜 각도가 지난번보다 더 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아마 2003년 여름까지도 갈까말까 합니다.
    그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수방수칠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 한번 데리고 가서 봤습니다.
    거기 설계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마루 부분 설계도만 갖다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이걸 자꾸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변명하고 우리는 자꾸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림을 잘해 가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자꾸 변명 일관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내살림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아무리 시장 재량으로 목 변경을 할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을 편의대로 뒤바꿔서 한다면 뭐하러 이걸 합니까?
    총예산 얼마 해서 요구하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말지 예산요구 이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책상 4개다 하면 사실 제가 이 기억은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경에 예산 반영이 못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사실 우선 그 적은 예산가지고 급한 것을 사다보니까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익산시 모든 사업예산이 모든 것이 기획파트에서 다 나오잖아요? 익산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그렇죠?
    기획파트에서 다 나오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지원부서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큰 테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익산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정신 차려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에 2003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보조가 1억4,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기는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태권도가 빠져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태권도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종별선수권대회는 전부 다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전국규모대회를 저희가 5개내지 7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체전 때 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니오. 연중에 전국규모대회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5개나 7개를 하려고 했는데 7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씩인데 만약에 2개 하면 7,000만원씩 지원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2,000만원 기준에서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 미만에 유치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작년에는 1억8,000만원을 예산에 의결해 주셨는데 작년보다 4,000만원 적습니다.
    이 정도면 5∼6개 대회는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2회 시민건강마라톤대회 보조 2,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금년에 중앙체육공원을 개장하면서 제1회 시민건강마라톤대회를 개장기념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전국 주요도시들이 시민들에게 건강마라톤대회를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많이 여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정기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금년과 같이 건강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주관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2,000만원 내역서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제작 화보, 리프렛, 입체지도 이 세가지 하는데 6,000만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화보는 다 떨어지고 없죠? 기존에 쓰던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화보가 기존 잔량이 없어서 추가로 유인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기존에 하던 건데 떨어져서 다시 그걸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종전치를 다 무시한 게 아니라 그 판 그대로 인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리프렛은 지금 재고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재고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리프렛에 보면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되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을 어디에 가서 익산시 홍보를 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우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어로 된 게 상당히 본 위원은 일어를 잘 몰라서 발견을 못했는데 아주 여러 부분이 틀려가지고 수정을 해서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찾으면 드릴텐데 특히 익산시의 얼굴이니까 제작을 하시려면 잘해 주시고 그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또 혹시 사장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잘 해야 할 것 같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고, 32페이지 백제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 추진 8,000만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지금 백제문화를 가지고 문화사업화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동·선화 사랑이야기를 에니메이션으로 만들고 또 만화로 만들고 그런 사업을 벌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는 추진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자문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호진 위원 이 사업 주체를 공모를 할 겁니까, 아니면 신청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요량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6회 마한·백제문화 국제학술회의 개최 2,900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원광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마한·백제문화의 발굴육성에 30년 가까이 해 왔고 그래서 우리 향토사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국제학술회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학술회의가 해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에 처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16회 마한·백제문화 국제학술회의 개최라고 해서 저는 국제학술회의를 16번째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번째가 맞고 저희가 예산에다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일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제학술회의를 해마다 하든 격년으로 하든 내년이 16번째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900만원 지원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예술단원 3개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 시립관악단, 시립무용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관악합주단이라든지 이런 데 정원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대로 61명, 56명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현원이고 정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원이 부족해서 지금 15명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원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지금 현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년에 변동되는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시립관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나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했냐구요?
    우리 인원이 몇 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마치 15명, 15명 이렇게 하니까 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부족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꼭 15명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양쪽 다 똑같이 수치상으로.
그냥 가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대체적으로 2003년도에 그만둘 수 있는 인원을 단원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15명 정도가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상당히 근거있게 산출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게 연미복하고 턱시도가 1년에 40몇만원 옷 해 주고 1년 하고 그만 두는 분도 있고 그런다면 그래도 명색이 관악합주단이고 합창단이고 시립인데 신중히 해야지 그리고 꼭 인원을 15명, 15명으로 하면 짜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서요.
그러니까 이런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2개 부분은 질의를 하셨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지원 이렇게 해서 음악회가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50만원씩 6회 5개반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길래 5개반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 개장 이후에 여름철에 춥기 전에 가을까지,

○박종대 위원   5개반이 어디냐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 동안에 중앙체육공원에서 자발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니오. 원광정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개 팀이 나와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50만원은 왜 지원해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명분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은 자발적인 것인데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자발적 행사로 다들 알고 있길래 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1페이지 고교체육 인재양성 훈련보조 11개교인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등학교 11개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11개교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고등학교 11개교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면단위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한 군데만 지금 안 되어 있다, 동단위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서 예산요구를 실질적으로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 동안에 안 해 줬어요.
    그렇죠?
    안 해 줬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동이 많이 있었어요.
    안 해 줬는데 어디 한 군데에다가는 실내게이트볼장까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게이트볼이 원래 실내운동입니까, 실외운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실외운동인데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실내화하자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게이트볼은 원래 실외운동입니다.
    실내운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내운동화를 시키겠다 한다는 것은 다른 동이 다 충분하게 있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 다른 동에 지금 안 해줘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 남중도 김세현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세현 위원님 그 동에 안 했다고 매일 해 달라고 오는 사람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게이트볼이 실내운동도 아닌데 실내까지 이렇게 하려고 세우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 화장실 신축 중앙체육공원 건축비가 평당 4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으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가 관리해요?
청원경찰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중앙체육공원 같은 데는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있고,

○박종대 위원   체육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화장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몇 개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깨끗하게 잘 한 데 가면 정말로 너무나도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말이 그렇지 45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과연 관리가 잘 될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을 하나라도 더 짓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요.
    제가 공원에 한번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A쪽에 있다 400m 500m 끄트리 가서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몇 차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여서 할 것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화장실 문화가 너도 나도 다 궁궐처럼 짓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은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정도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정말로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지금 야외화장실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보셨으면 알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하는 것은 참 좋네요.
    서동공원 화장실 소모품비 96만원, 서동공원 내에 유적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288만원, 또 서동공원 내 화장실 시설 유지비 50만원 해 가지고 7개동 화장실이 다 서동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동공원이라고 지칭한 건 서동공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서동공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서동공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만 유적지만 거기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유적지 공중화장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유적지는 연수원 옆에도 있고 약수터에도 있고 숭림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근처에 유적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근처는 아니고 우리시에 유적지에,

○박종대 위원 전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 유적지가 4개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이것을 틀리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지금 해공도서관이 건립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협약에 금년말까지 기념사업회에서 30억원의 건립비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도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연말이 앞으로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협약대로 재원을 준비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기 부지매입을 해 줬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안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부지매입은 않고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부지매입은 당초에 부지매입을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올린대로 원광여고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 부지 5,700평 안에 450평을 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 해공도서관이 건립이 안 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서관은 기념사업회에서 만약 건립을 못한다면 노인복지회관 내에는 우선 노인복지회관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완공이 되어서 운영 중이고 하나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주관이 되어서 도서관을 건립하면 건립비의 20%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을,

○김세현 위원 여기 현재 해공기념문화도서관 부지 감정수수료가 나왔길래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대체로 이 정도면 설명은 다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해공기념사업회에서 30억이 연말까지 우리한테 안 오면 이 사업은 없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는 어느 조직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죠.
    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그건 현재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은 국비는 안 내려오고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악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끄럽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강사가 5명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확인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무조건 5명 올라오면 예산 세워주는 게 아니고 직접 누구누구인가 강사수당 지급이 개인 온라인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보조를 국악원에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국악원으로 송금을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장에다 개인적으로 송금은 해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국악원으로 주면 국악원에서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조직원들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을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게 5명이 아니고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왜 되는가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조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역시 필요치 않다면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잘 조사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설 명)
    이상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기금운용계획에서 출연금이 4억이 출연이 되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금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또 도비가 지금 1,000만원이 지원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000만원이 빠져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2001년도 마한제 집행액이 지금 여기를 보면 4억1,635만원이 집행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2001년도 마한제 집행액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10만 단위에 몇십만원 정도가 4억1,653만8,000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2001년도 집행한 액수를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
    10만 단위 차이가 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001년도 집행하고요?

○송정규 위원   예, 2001년도 저희들이 마한제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액수가 현재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4억1,63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17페이지 이게 마한제 치르고 난 집행액이지 않겠어요? 4억1,635만원.
    기금운용계획서 17페이지 중간쯤 2001년도 부분에 집행액 고유목적사업비 4억1,635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이게 지금 마한제를 치루는데 집행한 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하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10만 단위로 2001년도 집행액이 4억1,653만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시비 출연금을 여기 운영기록을 보면 2000년도에 출연을 2억을 해 가지고 이때는 뭐라고 할까 마한제를 할 때가 아니죠? 격년제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이때는 시비출연을 2억을 해서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금년 같은 해는 어떻게 출연금이 예치가 안 된 것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면 한꺼번에 4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기금이 예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17페이지 보면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설치년도에서 1999년도 첫 번째 칸을 보면 조성액이 시비출연금이 4억5,000만원에다 이자수입이 4,300만원 해서 4억9,300만원이 조성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4억5,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4,200만원이 되고 2000년도에 시비출연이 2억이고 이자수입이 290만원 해서 2억29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2억290만원에다 4,200만원을 보태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2001년도에 국도비보조하고 시비출연하고 이자수입에서 2억1,900만원이면 2001년도에 집행을 또 4억1,000만원을 했으면 지금 1억9,70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적자의 표시는 당해년도 수입액대 지출액을 상계했기 때문에 이런 감표시가 나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당해년도 적자운영은 당해년도에 소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해년도에 조성액대 집행액을 정리했을 경우에는 모자라게 표기가 됩니다. 만일 이월되는 금액을 합했을 경우에는 모자라지 않지마는.
그런 계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내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에 보건소를 한 다음에 정보통신과는 보건소 끝난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