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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사항별설명서가 지방자치법상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별설명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유를 밝히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어제도 저희들이 오전에 서류미비로 오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소장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보고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본위의 복지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격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한 해 WHO 선정된 주제로 건강한 노후를 운동으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운동영양의학센터 증축,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에는 노인인구 증가 및 질병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건강관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보건사업의 추진으로 건강한 시민, 더불어 사는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규모는 22억9,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500만원, 국고보조가 6억2,100만원, 도비보조가 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44억9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억2,700만원, 사업예산 19억8,100만원, 자체사업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게 하여 주시면 2003년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운동영양의학센터 그런 부서가 생겼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증축해 가지고 3층하고 4층에 장비를 전부 다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개관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이 1,900만원, 내년도 예산이 1억 정도가 우리한테 국비보조로 오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강사도 채용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강사 채용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강사는 채용 안 되고 영양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평가사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현재 두 사람이 국비 1,900만원 온 중에서 11월, 12월에 사용하려고 지금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영양의학센터 활용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소장님이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운동의학영양센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건강실천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흡연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영양하고 운동의학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정된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운동영양의학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얘기대로 국비를 1억3,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그 내용은 뭐냐하면 건강한 사람과 또는 질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병이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만성성인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을 앞으로 검사를 해서 의학검사를 해서 질병이 나타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동처방 그리고 영양처방을 해서 질병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한 사람들도 현재 헬스센터 같은 데에서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하는 것이지마는 보건소에서 체력검진이라든지 해서 내 나이가 40이라면 정말 생물학적인 40 나이와 건강의 40 나이를 가급적 맞춰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생물학적인 나이와 건강나이를 체크를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질병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관내에 있는 헬스센터를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그 헬스센터에 있는 장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운동지도를 해 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대상범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그런 시설들을 준비를 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람이 50명 오면 안 되잖아요? 15명이나 20명쯤 오면 활용할 수 있어도.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좋다면 하면 우리 전체 익산시민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도 세웠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내지는 이미 성인병 질환이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헬스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간암조기진단사업, 위암조기진단사업, 유방암조기진단사업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데 저소득층을 구분할 적에 그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저소득층은 국민관리공단에서 최고 아래에서 20% 되는 인원이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간암이나 위방암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연금 불입한 중에 하위 20% 그렇게 해 가지고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통보를 해 주고 우리도 통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 선정할 적에 아까 얘기대로 그런 기관에서 통보해 준 사람들만 우리가 현재 대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소득층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또는 사회과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정을 해 줘라 그런 사람들 어렵고 힘들 사람들을 되도록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이 어려운 때 치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 그런 대상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쨌거나 공식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에서 우리가 대상이 주변에서 나오면 선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동사무소나 사회과에서 선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처음 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관리공단에서 최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20%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해도 검진을 안 받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이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만 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자는 우리가 또 대상자는 해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도 앞으로 각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25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고 그랬는데 희귀난치성질환 31명이 우리 지역에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희귀난치성 약을 주는 것은 현재 심부전증이니 근육병이니 그 다음에 혈우병이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병이 계속 증가해 가지고 올해는 페체트, 크론병 그 다음에 다발성경화증 등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현재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작년보다 대상자가 많이 느니까 예산이 조금 준 상태입니다.
○김세현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상자를 늘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만 줬는데 이것이 희귀병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2억1,300만원이죠?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치를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전년도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줄었다고 하길래 지금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70세 이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해 드린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그것만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가만 알려주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앵속단속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앵속단속으로 해 가지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한번 하는데 보통 기간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한달씩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작년에 보니까 단속기간이 15일 정도인 것 같던데요?
한달 내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한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군산,
○최병모 위원
해마다 한달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작년에 결과보고에 보니까 15일 했는데요?
작년에 추진실적 보면 15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작년에 결과보고한 것 보면 나와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올해 단속기간이 2002년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나가는 여비 두 사람 나가는 여비를 3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15일 하면 15일치만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렇죠. 15일 하면 15일치만 나가죠.
○최병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공서 담장없애기운동으로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28쪽 보면 함라보건지소 담장이 많이 부서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크게 많이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현재 담장이 쳐져 있는데 올해 태풍으로 해 가지고 자빠져버렸어요. 거기가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거기 보면 태풍피해 해 가지고 담장 보수 했는데 보수가 아니라 담장을 지금 관공서에서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거기는 높고 거기가 농협창고가 옆에 있어가지고 담장없애기가 조금,
○최병모 위원
함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담장없애기가 조금 그렇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추후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양촌보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양촌진료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용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소장이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용동 양촌진료소는 현재 진료소 요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것을 우리가 보조를 거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보조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리비를 570만원 집어넣었고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진료요원을 뽑아가지고 내년부터 진료를 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까지는 거기에 아무도 상주를 않고 폐쇄한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직원이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비워둔 것이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2년도 1년 정도 지금 비어있고 2003년도부터는 한 명을 거기에 상주시키고 보니까 수리비도 570만원인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4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무엇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품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하고 공공요금, 찜질기구 등 그런거 해 가지고 한 달에 40만원씩 1년간만 해 주면 거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양몽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해 준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누군가 가 있으면 인건비는 지출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인건비는 우리가 지출을 해 드려야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인건비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인건비는요.
○이양몽 위원
인건비는 여기 예산서에 산정이 되어 있고 거기 약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것이 산정이 안 되어 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분명히 우리시에서 공공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이렇게 됩니까?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이게 해석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진료소는 공무원이 아니라 거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인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양몽 위원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위원회한테 준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거기가 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다 지출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002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 안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사람이 없어가지고 2002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한번 봅시다.
신성진료소는 어디입니까?
신성진료소는 황등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황등 신성진료소는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양촌은 안 나가고,
○이양몽 위원
2002년도 예산에 10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10만원씩 보조가 되던 것이 2003년도에는 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양촌하고 신성진료소가 10만원씩 두 군데 지급이 되었어요.
예산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양촌 한 군데만 4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왜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양촌이 분명히 1년간 폐소를 했다고 하는데 양촌으로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액으로 넘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양촌에도 분명히 10만원씩 해서 양촌하고 신성하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2개소 12개월로 해서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드린 양촌하고 신성 20만원 세운 것은 신성은 10만원씩 나갔고 양촌은 지급을 안 해서 현재 돈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된 것은 당초에 양촌보건진료소는 계속 운영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있었는데 그 자본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30만원을 인상해서 40만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 2002년도에 거기를 폐소를 하고 운영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갔어요?
자금이 많이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졌다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금은,
○이양몽 위원
갑자기 지금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가 늘어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환자를 못봐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현재 10만원을 40만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환자가 없어서 이게 10만원이 40만원으로 되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이 작년에 2001년도 11월로 퇴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안은 이미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성하고 용동이 10만원씩 보조를 하는 걸로 해서 세워놨었다가 신성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양촌은 운영을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지금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진료를 했던 통장이 남았겠죠. 일반운영비로 벌었던 수익금이.
그런데 그 수익금이 굉장히 적었어요. 거기가 환자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1년 동안 쉬어있던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환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의존하는 그리고 10만원을 보조하는 것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곳만 40만원으로 올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원래 진료소가 그 전에는 저희들 24군데가 있는데 원래 한 곳당 전부 다 10만원식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자생능력이 없는 곳만 나름대로 보조를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촌 같은 경우는 자생능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폐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 중에 자생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자체로 벌어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벌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소가 거의 자생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각종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스스로 그 지역 내에서 진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고,
○이양몽 위원
거의 약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지금 진료소가 거의 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굉장히 다행한 얘기이고 그러면 신성은 금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양촌진료소 전년도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출금 현금출납부 한 부만 부탁합시다.
○보건소장 유택수
200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몽 위원
예,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진료소에는 마을건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1년에 우리가 올해도 국민생활관에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대 정도로 해서 1만원씩.
○이양몽 위원
강사는 5만원 나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사수당입니다.
○이양몽 위원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진료소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을 마을건강원이라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그분들한테 1만원씩 나간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30명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숙소에 기름을 안 넣어 줘가지고 그 영향이 결국 환자들한테 온답니다. 짜증이 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니까 어떤 기름 넣어주라는 규정도 없고 넣어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공유재산관리조례 우리 시조례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난로를 좀 줄이더라고 기름을 넣어줘야지 이분들이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봉급가지고 활동비가지고 기름 좀 넣으면 좋겠는데 안 넣더라구요.
안 넣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짜증나는 것이 환자들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보건쪽은 그래도 환자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업종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0명인데 예산서 28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 한방의사가 5명이 오는 걸로 해서 지금 35명의 예산을 세우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35명을 세웠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3년도에는 5명이 증원이 된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을 보면 금연사업 니코틴 스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니코틴이 소변으로 나오는 검사스틱입니다.
○이양몽 위원
검사를 하는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소변으로 나오는 니코틴을 소변으로 검사하는 스틱입니다.
○이양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을 보면 운동영양의학센터 장비 및 기기구입에서 컴퓨터외 25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몇 대나 되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3대, 프린터기, 냉장고, 소독기,
○이양몽 위원
이거 나중에 하나 주시고 그러면 컴퓨터 3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새로 신설하는 데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컴퓨터외 25종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먼저 세출예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여만원 인상요인이 대충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 일반운영비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총액편성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금 총액편성을 해 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9월에 이사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니 전화요금이니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했었습니다. 적어가지고요.
작년에는 모현동 보건지소에 있는 운영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대체적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700여만원이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전화요금은 사무실이 8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서를 왜 늦게서야 줬냐 하는 얘기가 그전에는 총액편성을 안 했어요.
세부적으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총액편성을 벌써 3억이라는 돈을 총액편성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다가 그거 없이 총액편성 3억 해 놓고 예산서를 덜렁 주면 우리는 3억이라는 예산이 무엇이 필요해서 세웠는지 산출기초를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당연히 예산서하고 같이 줘야 우리가 미리 일반운영비는 이거이거구나 하고 보지 총액편성 3억 하면 무엇인 줄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도 우리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같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보건소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순수국고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당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시비보조 과다편성한 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복래 위원
국고보조를 지원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을 시비보조로 편성된 부분은 없느냐, 여기에 많으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내시가 국비나 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국비는 20%다 도비 30%다 시비 30%다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운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것을 시비로 준다든가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국비를 준다는 사업을 시비로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292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해 가지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그랬거든요.
도비보조 4천얼마에다가 우리 시비보조 1억3백얼마가 나왔는데 제가 계산할 때 이런 것이 다 국가예산 갖다가 이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맞지 않는가 싶은 사업인데 이게 시비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시비가 많죠.
○최복래 위원
시비가 많은데 근거에 의해서 시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환경개선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간이양로시설 같은거 짓는 것은 100%가 국비로 옵니다. 시비는 투입이 안 되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공사나 콘크리트철근 포장공사 같은 그런 것은 현재 도에서부터 국가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부담 해라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포장 같은 그런 사항은 그래서 지금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해 가지고 100%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게 편성했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맞게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더 주는 일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전에 사회복지예산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예산을 갖다가 드려야 될 예산을 시비로 갖다가 환경개선해 주고 경로당 증축해 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러한 일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 없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우리는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편성비율 법적근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복래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은 국가예산 갖다가 지원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비로 자꾸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세부조항은 내가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아까 나온 얘기인데 컴퓨터외 25종이랄지 폴리싱 앵글외 9종이랄지 이런 것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앞으로 작성하실 적에 상세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에 내용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혈압·당뇨환자들 혈당검사를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추진실적이 올해 2,400명 나왔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2,400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 2,400명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혈당스틱이 한 갑이 몇 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50개입니다.
○송호진 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혈당스틱이 3만원씩 22갑 12월이면 50개씩 하면 1만3,200개거든요.
그렇죠?
혈당스틱이 한 갑에 50개식이면 22갑에 12달이면 1만3,200개예요.
올해 추진실적은 2천몇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종대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2천몇명이라고 하면 금년에도 이 사업계획 세울 적에 금년치 실적을 감안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2천몇개면 이게 소모품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한 번 쓰고 버리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실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3천개나 4천개라면 이해가 되는데 1만3,200개면 뭔가 아구가 맞지 않지 않냐 이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용 란셋도 결국은 일회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일회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두 번, 세 번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한번 씁니다.
○송호진 위원
그건 한 갑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한 갑에 100개 들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건 그러면 7,200개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혈당스틱이나 란셋이나 일대일로 맞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란셋을 똑같은 사람이 쓴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쓸 수도 있지만 집에서라면 보건소에서는 결국은 방문환자들한테 쓰니까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다 버릴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이게 7,200개하고 아까 1만3,200개하고는 거의 배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혈당검사스틱이 또 있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4페이지에 있는 혈당스틱하고 6페이지에 있는 혈당검사스틱하고는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사실에서 쓰는 용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가산출할 적에 650원×7,000명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3만원×22갑이라고 했는데 한 갑에 3만원이라는 얘기이고 650원은 개당 단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개당 단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실무담당은 모르세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뭐하러 앉아계십니까?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야지 자꾸 왜 진행을 이렇게 지연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개당 단가입니다.
○송호진 위원
개당 단가로 하면 3만2,500원이에요. 한 갑에.
650원×50개 하면 3만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4페이지에는 혈당스틱 3만원×22갑 했거든요.
한 갑에 5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개면 600원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650원 이게 별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세울 적에 숫자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딱 한가지만 짚어서 이게 어긋난다 그러면 이 자료나 예산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보면 사회복지사들 퇴직금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어떻게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을 정신보건요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년도별로 세워가지고 그 해 그 해에 줄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용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무인경비용역비 본소, 지소 해 가지고 2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본소는 그렇다고 하고 지소는 어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지소 현재 15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씩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본소는 15만원이고 지소는 13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210만원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29쪽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성당보건지소외 7개소 보수공사 해 가지고 8개 해 가지고 200만원씩 세웠는데 200만원 가지고 보수공사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저희들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함열이니 성당, 낭산, 오산 같은데 지금 현재 도색 같은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방수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조금 더 드는 데가 있고 덜 드는 데가 있고 그러겠죠.
전반적으로 시설비를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아니라 페인트 공사나 하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페인트 공사도 하고 방수공사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개보수 1,20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디 개보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소마하고 대마 개보수로 1,2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어떤 것을 개보수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현재 장소가 좁아가지고 증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비품구입비에서 복사기가 다른 데는 보면 3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700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디지털복사기로 구입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이 700만원 정도가,
○장오준 위원
복사기가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틀립니다. 일반복사기하고 디지털복사기하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쓰는 것 보면 복사기 거의 다른 과는 250만원, 300만원 사이에서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보건소에서 700만원짜리 복사기 이거 특수복사기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정수품목을 받으려고 올려놨는데 지금 정수품목 승인이 안 났습니다.
현재 일반복사기로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짜리로 구입해야지 700만원짜리 구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현재 우리가 말씀드려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워야지 꼭 정말 보건소에서 필요한 복사기라고 하면 정수품목으로 받아가지고 올려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올려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냉장고 웅포, 용안, 낭산, 여산, 금마, 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냉장고가 대개 보건지소에는 약품을 넣는 냉장고가 많은데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현재 낡아가지고 다시 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물품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비품대장입니다.
○장오준 위원
비품대장 웅포, 용안, 낭산, 여산, 금마, 용동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성에 자외선소득기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망성에 자외선소독기가 확실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있나 없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예산은 누가 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산은 망성보건지소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양몽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진료소 금지, 태성, 신동, 배제, 양촌 2002년도 실적만 제출해 주세요. 금액이 나오게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세출예산서 보니까 30페이지에 방역용 차량구입 1,500만원이 잡혀 있드만요.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은 것이 뭐냐하면 골목길 방역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골목길 방역을 할 것에 대한 이 차량이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지금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넘어가지고 오래 되어가지고,
○위원장대리 박종대
됐습니다.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대리 박종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오토바이로 해서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오토바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그러면 골목길을 어떻게 방역하시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원성이 안 좋아요. 골목방역에 대해서.
차량으로 쓱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방법을 현재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위원장대리 박종대
올해는 않고 내년에 개선하려고 하는구만요?
2003년 1년 동안 주민들한테 혼나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올해가 2002년이니까 내년이죠.
그 관계는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읍·면·동에서 다시 방역을 해 가지고 돈 같은거 전도해 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수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동이나 면에서 방역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보건소로 넘어간 뒤에 대단히 언성이 높습니다.
이거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꼭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정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들 인쇄물 드린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학술용역비 싸이버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싸이버산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역경제과로 갈 것을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 사실 이게 우리 익산에서 해야 하는거 아니냐, 프로젝트를 만드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능형완구로 결정을 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용역 줄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것은 누구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고해 가지고 경매붙일 겁니다.
특정인한테 수의계약할 수가 없어요.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영등동 분동에 따른 키폰전화 설치인데 몇 개소에 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1개소입니다.
○송호진 위원
분동을 몇 개로 감안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현재 3개동으로 분동된다는 걸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9월에 요구하니까요.
만약에 3개동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죠.
그때 당시는 2개동으로 분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3개동으로 되면 1개동치를 추가로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장비구입 지원 4,000만원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역경제과로 가야 할 사항인데 저희에게로 온 거예요.
이걸 보면 전자상거래 장비는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거든요.
이것도 자본적보조가 아니라 경상적보조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게 되겠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해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금년도까지는 4억6,000만원 정책적으로 해 준 것이거든요.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 합쳐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해 가지고 4억6,000만원인가 섰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4억6,0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 줬어요?
이게 어떤 설치지원 목적이나 근거 같은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부에서 해 준 겁니다.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송호진 위원
시비에서 한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시비도 들어가 있죠.
○송호진 위원
시비는 얼마이고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시비가 2억입니다.
국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결국 장비 구입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장비구입 지원이라고 한 것은 설명서 작성이 잘못되었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법적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역경제과로 갈 성질인데 저희들한테 왔어요.
이 내용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러니까 수정예산 때 거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해서 경상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지원근거나 목적이나 이런 건 정보통신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송호진 위원
작년에 사주기는 어디에서 사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했죠. 장비는 저희들이 더 잘 아니까요.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송호진 위원
장비는 사주고 시에서 2억이나 줬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주고 해야 하는지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복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경진대회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대회 요강 어떻게 대회를 진행하실 것인가 대상이나 방법 그 대회 요강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걸 한 부 주시고, 63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100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불과 금년에도 100대,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금년에도 100대 구입했어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노후되어서 그렇죠.
노후되고 부족분도 있고요.
지금도 486 쓰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586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요즘 시에서 486 쓰는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현황에 우리가 컴퓨터가 1,800여대 되거든요. 읍·면·동 전체 합쳐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것 또 노후된 것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100대를 또 구입하셔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팩스도 역시 그렇고요.
○장오준 위원
65쪽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5R/T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온냉방기구예요.
왜냐하면 전산실에는 온도나 습기가 일정온도로 유지가 되어야만 작동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통신실에 있어요.
○장오준 위원
10년 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
65페이지 낙뢰대비 장비확보가 있잖아요.
낙뢰로 인한 주민등록 전산기 부품 교체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팔봉동에 저번에 천둥치고 번개가 왔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아가지고 통신장비가 벼락을 직접 안 맞더라도 큰 충격을 주면 파손되고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대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전에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낙뢰를 그 근방에 많이 때려가지고 전자제품,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손상을 봤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낙뢰대비 어떠한 방지를 하는 장비를 확보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런 낙뢰로 인한 전자제품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인가 내용이 어떻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3개 동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비로 이렇게 3대 정도는 해 놔야 되겠다 불시에 예산이 없으면 고쳐주지를 못하잖아요.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쳐주는 기기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왜냐하면 대충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선하는 기계인가,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주민등록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제가 말로 표현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고 해야지.
○송정규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엑스25카드하고 멀티8코드는 주민등록 전산통신장비의 구입을 위한 하나의 부품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낙뢰대비 장비확보라는 그 란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는 성질상 틀린 얘기가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이를테면 부품인데 PC는 아니고 그 선 연결부분이 있어요.
PC와 랜이라고 하거든요.
정보통신 연결부분 부품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부품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낙뢰대비 장비확보라고만 써있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발생을 했다는 내용하고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이지 예산은 기록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업이 게재가 되어 있길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되었습니까?
○송정규 위원
예.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61쪽 보면 학술용역비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싸이버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지능형완구를 해 보겠다라고 굳혔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상식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죠.
지능형완구를 만드는데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용역을 줘서 그 제품이 좋을 때 우리가 창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용역비입니다. 프로젝트 비용.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그게 계획이죠.
○국옥환 위원
그러면 시장 결심은 맡았을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시장 결심 맡은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보면 본조사 조사원 인부임이 있죠? 1,000명 3만3,000원.
3,3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우리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사업체가 2만개나 돼요.
전체 조사하거든요.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는 몇 명이 투입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통상 그 인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인원이 이게 보니까 본조사원 인부임, 조사지도원 인부임 굉장히 여러 개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일 처음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도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인부임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3만3,000원씩 450명 이게 2002도 예산에는 214명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특별히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만8,000개였었거든요.
2만개 추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정도 조사를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14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50명으로 배 이상 는 이유, 설정 및 작성인부가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배 이상 는 이유는 무슨 특이한 요인이 발생이 되었느냐,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금년도 조사해 보니까 그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대개 하루에 한 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아마 20개 사업체,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조사구 설정, 요도작성 이것은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앉아서 하는 것이고 나가서 본조사 조사원 인부가 1,000명이고 실내에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인부가 450명이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나가서 작성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요도작성은 뭐냐하면 기본도거든요.
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나가고 내근도 하고 주로 현지 나가죠.
남중동이지만 한 사람이 남중도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통 몇 통이 어디인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가서 도면가지고 경계를 긋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본조사원들이 남중동 1지구는 누구 홍길동, B지구는 누구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450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는 설정 조사하는데 얼마나 필요했어요?
몇 업체나 조사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1,800업체요.
○이양몽 위원
2003년도에는 몇 업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지금 2만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양몽 위원
2만이면 2,000군데가 늘었는데 배 이상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리고 금년에 해 보니까,
○이양몽 위원
1,800업체를 조사하는데 214명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에 2만 업체라고 하면 2,000업체가 더 늘었는데 배 이상 24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조사인부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여러 군데로 해 놨고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2002년도에는 1만8,000업소를 214명이 전부 다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만업체라 이 말이에요.
2만업체면 2,000업체가 더 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비율로 따지면 너무 많죠.
그러나 저희들은 좀더 세분해 볼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2002년도에 214인이 하던 일을 2003년도에 갑자기 450명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조사 조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2년도에는 아마 880명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도 1,000명으로 늘었고 또 아래 조사표 내용 검토인부임 같은 경우는 20명 늘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더라도 몇백명씩 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43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 이걸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저쪽 분야에서 이것이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안 짚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게 잘못 들어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로 가야 할 사항인데,
○이양몽 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안 짚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알아둬가지고 나쁠 것은 없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은 알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상공회의소입니다.
○이양몽 위원
상공회의소에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직접 못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싸이버산업이죠.
전자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다 하는 게 타당하죠.
○이양몽 위원
지원하는 이유는 모르신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건 정책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아무리 정책적이라도 이유가 있어야 정책적이지 무조건대고 주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상공회의소에다 지원을 해 준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죠?
이 노트북 구입은 액수도 상당히 되는데 이게 어디에 꼭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IT산업이라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빨리 급속도로 발전하는 IT산업을 따라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의 우리 전산계 직원이 계장까지 7명입니다마는 매일 한 명씩은 서울로 갑니다.
최소한 3일, 많게는 3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오는 것이죠.
그럴려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트필기 않잖아요.
○이양몽 위원
이것은 교육용으로 가지고 가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현재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디지폰전화기 40대 1,000만원 이게 노후되어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사용하는거 전혀 못써서 그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아니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시켜나갔어요.
금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좋고 인터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가면 인터폰에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키폰전화 3만7,000원하고 영등동 것은 5만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화기가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차이점이라는 것이 키폰하고 디지폰이 있죠?
키폰은 보건소에 30대를 전화기를 전부 다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키폰 전용 30대는 보건소에 지급해 줄 사항이에요.
○이양몽 위원
영등동 키폰하고 보건소 키폰하고는 틀리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침서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58페이지 이렇게 총액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편성표를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동료위원들이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총액편성표를 전혀 안 했습니까? 무려 7억4,000만원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저까지 20명이거든요.
1인당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부서들은 총액편성을 다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했어요.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만 빠졌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편성하는 것은 총액편성표를 별도로 꼭 작성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빠트리면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가져오도록 해야죠.
○위원장대리 박종대
총액편성 내역 지금 만들어 놓은거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사항별로 해서 꼭 가져오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