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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익산시 세출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284억1,014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72억574만원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곙예산안 1,541억4,63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3.4%인 109억24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경우는 하수도사업예산이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36.1%인 40억7,68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34.6%인 533억2,911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안은 16.6%인 813억6,339만원이 증액된 4,897억6,223만5,000원입니다.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소건소외 4개 사업소, 읍·면·동 일반회계세입세출안 1,604억2,12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32.7%이며 경비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기본적경비는 770억3,157만원으로 전체의 23.4%이고 기획감사예산 운영비는 826억4,669만원으로 전체의 25.2%이며 정보통신 운영비는 15억6,902만원으로 전체의 0.5%이고 자치행정· 총무인사·주민자치비는 404억8,642만원으로 전체의 12.3%이며 회계관리·용도·재산·영선 및 세무관리비는 78억2,039만원으로 전체의 2.4%이고 문화예술관광관리는 63억145만원으로 전체의 1.9%이며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운영비는 35억1,624만원으로 전체의 1.1%이며 에술회관 운영비는 4억3,761만원으로 전체의 0.13%이며 국민생활운영비는 13억5,632만원으로 전체의 0.41%이고 보건소 운영비는 44억934만원으로 전체의 1.3%이며 예비비는 45억4,769만원으로 전체의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는 713억4,29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1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84억1,014만원으로 금년도의 3,515억8,420만원에 비하여 3.4%에 해당하는 109억24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68억6,655만원, 세외수입이 379억2,051만원, 지방교부세가 877억1,169만원, 지방양여금이 267억9,87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0억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619억3,841만원, 도비보조금이 471억7,52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역시 3,284억1,014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3.4%에 해당하는 109억2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먼저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총 42건으로 그 중에서 대규모사업으로는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이 1억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가 2대를 하는데 1억2,098만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현장처리시설비가 5억원, 망성면 청사부지 매입비가 3억6,500만원, 시청 주차용지 확보가 3억9,000만원, 송학동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가 3억1,100만원,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비 11억4,400만원, 망성면 청사 신축공사비가 19억500만원, 춘포면 청사 증축이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6억3,800만원, 오산 신석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3,200만원, 동산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3억800만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시설비가 1억원, 그 다음에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개보수공사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4억4,300만원, 미륵산 약수터 입구 도로 및 주차장 포장이 1억4,000만원, 게이트볼장 실내화추진으로 용안과 여산에 300평씩 1억원씩 해서 2억원, 제84회 전국체전 행사보조가 1억1,700만원, 실내체육관 차광막 설치공사가 1억8,800만원,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보조금이 1억5,000만원, 또한 그 밑에 주요계속사업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6,5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견문연수가 8,400만원,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가 1억3,500만원, 재해보상급여가 2억원, 그 다음에 2003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0억5,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가 2억1,600만원, 예술단원구성원 4개 예술단에 3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자사 관리사 정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남원사 정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 백운사 정비가 1억2,000만원, 석불사 정비가 1억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조성사업이 14억7,400만원,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토지매입비가 1억3,100만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이 마한관 신축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11억원, 시립도서관 및 영등도서관 자료구입이 1억5,000만원, 영등도서관 용품 및 설치비가 4억1,1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펜싱, 육상 2개 부서에 8억5,800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가 1억1,400만원, 익산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는 1억5,20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국도비로 2억5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5건이 9억6,5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1억4,732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행정자치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관광지개발사업 보조비, 문화재보수사업비, 한센환자 시설개선비, 보건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별로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억8,9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7,000만원, 민간위탁금이 2억9,000만원, 시설비가 12억9,000만원, 일반운영비가 보건소에 1억4,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웅포관광지 곰개나루 조성사업이 7억3,700만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이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 운영비 지원 1억4,600만원, 한센정착촌 운영비 지원이 1억6,000만원, 보건진료사업비 4억7,538만8,000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영수입은 매년 사업계획이 없이 세입세출예산을 예비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총 713억4,02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01억3,982만원에 비해 212억4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분양대지금 수익이 51억1,498만3,000원, 용지분양금 수익이 29억5,500만원, 웅포관광지 용지매출수입이 109억8,000만원, 공공예금·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6억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1억3,6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5억5,100만원, 이월금 수입이 5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업무관리비가 8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89%이고 용지분양 해약이자는 5,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07%, 용지해약반환금은 20억으로 전체예산의 2.80%이며 웅포관광지 잔여용지 매입보상비 145억7,300만원은 전체예산의 20.4%입니다.
예비비 538억1,982만1,000원은 전체예산의 75.4%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구조는 금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중점편성방향은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 구현과 문화관광도시의 육성도모, 제84회 전국체전 및 아시아펜성선수권 준비, 시민보건환경을 도모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84억1,014만2,000원으로 금년도의 3,175억770만2,000원의 3.4%에 해당하는 109억24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95%가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35%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3.6%가 증가되어 877억1,169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5.95%가 증가한 619억3,84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4%가 감소된 471억7,5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계획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사용료수입이 12.51%, 이자수입이 10%나 감소한 것은 안정성에만 치중하여 전년도 예산에 증감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었으나 세입재원을 분석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도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84억1,014만2,000원으로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 읍·면·동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27.1%에 해당하는 889억8,225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물론 재산의 취득 승인물품의 정수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단체가 아닌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부당하다고 대법에 고소하여 법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의정동우회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에 의거 전체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암호화보안장비 서버용 장비구입비 중 일부인 무정전전원감지기구 구입비 1,100만원만 계상하여 기타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예산부서에서 조정 편성한 사례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 시의 경우 1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본청사무실외 3건은 의회 승인없이 증축공사비 1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물품 정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음에도 디지털복사기 1대 700만원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시장공약사업 중 공공기관 담장없애기는 시민과 관공서간에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보건소에서는 담장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청사정원수 전지작업인부임 조경공 단가가 건설품셈에 6만1,271원인데도 회계과에는 3만6,900원, 국민생활관은 5만1,756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4만922원을 동일인부임에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급규정을 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교육관리부장에 대한 인건비,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사업비는 수년 동안 사업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실적도 없이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오고 있는 바 관련조례 폐지에 대해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어 전체예산의 75.4%인 538억1,982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부서간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타 공기업 관련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5시간내지 32시간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0시간을 기준하여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해외여비를 계상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1인당 250만원씩 계상한데 반해 500만원씩 계상하여 일반회계에 비해 1인당 250만원씩 도합 500만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은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자세한 사항을 나열하려고 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안건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