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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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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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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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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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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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간사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604억2,120만원 중 22억4,270만5,000원을 삭감해 1,581억7,849만5,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 예산안 9,600만원을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방금 간사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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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호로 2002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 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중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952만2,000원, 전입금이 4억원 해서 수입예산이 4억5,082만2,000원,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4억5,000만원, 예비비로 82만2,000원 해서 4억5,0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 해서 4,952만2,000원,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에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비 지원으로 4억5,00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적립금으로 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 조성은 국가 또는 도의 전입금,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서 상에 출연금이 계상되었을 시 수입금에 계상 가능함에도 예산서 상에 출연금으로 2003년도 예산에 도비 1,000만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 총 2억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 전입금으로 4억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1억9,000만원이 가공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지출예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위해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비 지원금 4억5,000만원 중 1억9,000만원은 수입예산이 없음에도 이를 계상하였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서 집약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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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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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