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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솜리문화예술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요인과 일부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1회 추경예산 465억6,3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466억3,500만원이며 예산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600만원, 과태료수입 1,900만원, 국고보조금 4,5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449억6,200만원이었으나 5,600만원이 감액된 44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는 복리후생비 5억원을 포함하여 5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쌍릉 일주문 건립비 4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는 도 시·군 종합행정정보 회선료 2,100만원을 포함하여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국 소관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며 솜리문화예술회관에는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추 경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면 하고 난 잔액은 다시 준 데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데는 제가 잘 몰라도 입점리고분 정비 같은거 보면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내려온 보조금을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장에도 보면 또 이렇게 있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다음장은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양몽 위원
사용을 못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로 지원받은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면적을 준 돈으로 다 사고 다 샀으니까 토지매입비는 정산해서 나머지는,
○이양몽 위원
토지매입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마한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국·도비 지원 여부가 내시가 내려왔나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직접 답변을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5억원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을 받아가지고,
○김세현 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국비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신흥체육공원이라고 썼는데 지금 신흥체육공원이라고 여기 부기에도 나왔네요.
그런데 잘못 유인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도시계획상 지금도 그 지역이 신흥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그것을 비롯해서 전부 포함해서,
○김세현 위원
포함해 가지고 그게 신흥체육공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7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구장 설치하고 체력단련기구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농구장 설치는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가시면 지금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 다목적구장 동편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곳에다가 농구장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는 현재 중앙체육공원 축구장 옆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열악하기 때문에 철봉을 비롯해서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같은 기구를 비롯해서 15가지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건 직원들,
○최복래 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구만요.
그런데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서에 안 빠지고 올라오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결산추경에 올라왔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요.
했는데 부족분을 지금 2,0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기능전환한다고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시 본청으로 전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2,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5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업무전환에 따른 필요한 것이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읍·면·동 직원이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치센터로 되면서.
그래서 인원이 본청이 늘어나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서 공통경비죠?
급여성질의 것은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급여성질의 것입니다.
직원 1인당 주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따지면 급여성질의 것이면 수당, 수수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큰 타이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성으로,
○최복래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봉급 계산이 안 되더라구요.
어느 것이 급여 성질의 것인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79쪽 주부 인터넷 위탁교육비 500만원 했다가 안 했는데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이게 제작년도에 전업주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3만원으로 공히 해 줬는데 국비가 1만원, 자기부담 1만원, 시비 1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해 놨는데 국가에서는 금년도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했어요. 어느 시·군이든지간에.
그래서 금년도는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규모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주당방아찧기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주당방아찧기놀이는 환자를 멍석말이를 해서 그리고 절구통으로 땅을 찧으면 환자가 낫는다는 그런데서 유래된 하나의 우리 민속놀이입니다.
그것을 시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민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원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대개 이게 어느 때부터 내려온 하나의 예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 때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민속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익산 쌍릉 주변 테마공원지구 종합관광지 용역 해 가지고 800만원 더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그런 어떤 테마공원지구로서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용역을 한다면 어떤 규모로서 대개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러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쌍릉 지금 저희들이 1만6,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그 주변을 매입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지화 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코스를 하고 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관광지화 하는데 가장 좋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의뢰를 하려고 해 봤더니 1,200만원 가지고 하면 또 여기에서 절감이 되고 어쩌고 해야 하니까 돈 천만원 가지고는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이라도 되어야 자기들이 연구인력을 파견해서 하겠다 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만6,000평이 현재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건 저희들이 샀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그 공원지구를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나의 쌍릉 테마공원으로서 합당한 면적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의 생각은 3만평 정도 더 앞으로 추가 확보를 해서 최소한 4만5,000평 정도 이런 규모는 되어야 관광지로 해서 그래도 규모있게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거 아니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일단 용역을 해 보면 거기 지형, 지물이라든지 도로망 이런 것을 해서 그 안에 파운드리로 잡아야 하니까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틀이 나올 걸로 압니다.
○송정규 위원
4만5,000평이라면 미륵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도 현재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면적이 4만5,000평인데 과연 현재 그렇다면 익산 쌍릉 관광지 테마공원도 거기에 버금가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뭔가 공원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역사적인 모든 역사성이나 모든 걸로 봐서야 어떤 시대적인 감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면적 자체가 4만5,000평이면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미륵사지 종합관광지 사업의 일환과 비교를 한다면 이 면적은 아직은 4만5,000평이라면 넓은 면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미륵사지 관광지 계획은 21만5,000평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그걸 한번에 못하니까 일단계로 4만5,000평만 일차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지금 그 파운드리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는 것은 21만5,000평 파운드리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쌍릉지구 일주문 건립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타당성으로 조사를 할 적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인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입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좀더 계획이 잘 되어야 지금 그 근방에 교통량도 엄청나고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쌍릉 입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면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와 연구가 있을 걸로 아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막상 그 현재 계획대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이걸 참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쉽게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성질을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10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가 아파트를 전세로 한 겁니까, 구입을 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전세입니다.
○송호진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32평입니다.
○송호진 위원
육상하고 펜싱 선수들 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남자가 9명, 여자가 8명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7명이 두 팀 다 합쳐가지고 남자 한 채, 여자 한 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원래 분양한 것인데 임대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임대아파트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300만원은 임대료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임대보증금으로서 매달 주는 돈은 없습니다. 4,300만원만 불입을 하면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합숙소 베란다를 임차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임대나 전세 들어갔을 경우에 집 주인이 베란다 같은 건 설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임대료나 전세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반 사회적으로 통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아파트는 지금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펜싱선수, 육상선수들이 주로 훈련장이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비도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해서 했는데 여기는 5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베란다는 임대자가 부담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회사에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전부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도 그 계약에 수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경우 집 주인이 이런 건 부담을 해 주고 하는 게 사회통념 아닙니까?
그런데 설령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면 불공정계약이죠.
정당한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데 380만원이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걸 부담을 물론 5년이라면 안정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마는 요새 흔하디 흔한 게 아파트인데 굳이 5년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38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송호진 위원
지금 계약을 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를 알아봐가지고라도 요새 아파트 설령 1, 2년 지난 아파트라도 그렇게 낡은거 아니니까 380만원이 대단히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이 지금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인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380만원씩 내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실 여기는 임대료가 4,300만원으로 32평짜리를 하는 대신에 임대료는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 대신에 입주자들 임대 들어간 사람들이 베란다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베란다를 하게 되면 3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전부 입주자들이 같이 통일되게 한다면 190만원 정도로 가격을 끌어내려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걸로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펜싱선수들이 주로 운동을 공설운동장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설운동장에 락카룸이 큰 곳이 있는데 거기에 펜싱훈련장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스포츠센터는 이용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기에도 가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는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또 펜싱이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지만 기초운동으로 체력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렉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비추어볼 때 공설운동장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그쪽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웅포는 올 여름철에 더위 있을 때 그 공간이 천장이 높고 해 가지고 더위에 좋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안 삼세오충열사 지붕보수죠? 8,0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거기 지금 갓바 덮어놓은 것 보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그래서 국고가 나와서 다음 보수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놨나요?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 놓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임시로 갓바로 해 가지고 해 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받아오는 걸로 승인을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자끼리.
○위원장 양종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찢어지고 그런 거 보수를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솜리문화예술회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정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가정연고가 있어서 총무담당 이용준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구복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주요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 및 시민복지증진과 밀접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 증액이 37억6,700만원이고 세출예산 증액은 9,200만원이며 세입예산 증액 37억6,700만원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4억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7,600만원, 잡수입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9,200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이 2,200만원, 세무과 소관 예산이 200만원, 회계과 소관 예산이 6,5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식탁세트 구입비가 800만원, 상황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가 700만원, 호적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가 300만원, 남중동 주민자치센터 정비사업비 4,000만원, 함라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추가 증액된 예산 외에 감액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은 국민생활관 사용료 수입 등 7,800만원이고 세출예산 감액은 인건비 등 30억7,800만원입니다.
2002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9개 사업 3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주요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사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광영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씁니다.
별첨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 경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 보면 읍·면·동 문서 사송용 가방이라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읍·면·동에 본청에서 보내는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돌면서 문서 전달을 읍·면·동에 해 주고 있는데 가방이 오래 되어서 새로 사려고 그럽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2개만 필요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문서를 현재는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상황실 탁자, 의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옛날 이리시 때 쓰던 것인데 현재 이게 맞지 않고,
○이양몽 위원
무엇이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낡은 것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회의하는데 규격도 안 맞고 또 회의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탁자는 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 전용을 해서 쓰고,
○이양몽 위원
그걸 버리지를 않고 필요한 데다 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양몽 위원
60만원짜리 12조를 이렇게 해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상황실에 있는 것은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 돌려서 또 다시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60만원짜리인데 60만원짜리 책상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긴 책상이길래 60만원짜리면 상당히 고급품 같아요.
회의실에다 60만원짜리 책상을 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우선 시장조사만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사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상황실 회의용이라면 계속 사용하는거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건데 60만원짜리 책상, 의자라고 하면 너무 사치스럽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은 가구가 비싸요.
시장에 한번 나가보셔봐요.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은 시장을 북부시장만 다녀봐서 모르고 우리 국장님은 롯데백화점만 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월간 동서저널 구독 30부면 27개 읍·면·동하고 3부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부는 민원실, 세무과, 지적과, 허가민원과입니다.
○최병모 위원
의회나 그런 데는 이게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30부면 적은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동서화합에 가교역할을 해 온 매체로 읍·면·동에 더 많이 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영·호남, 전남, 경남, 전북, 경북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이 많이 실려가지고 나오드만요.
○최병모 위원
더 연구해 가지고 부수가 꼭 필요한 데는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입예산은 36억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출예산은 29억8,5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시 자치행정국의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세출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우리 국 소관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국의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가져오는 것이죠.
○국옥환 위원
물론 세입예산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세출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어서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나 편중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맞죠.
당초예산 본예산할 때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국옥환 위원
그런 것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국옥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또 지나오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고 처음 제출할 때 판단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보건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보건관련 주요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편성 승인요구하였사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89만2,000원 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이 724만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65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최종 3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은 보건지소에 의약품비가 8,00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련 인부임이 600만원, 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물품취득비가 3,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건진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의료비 지원비가 6,000만원, 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사업용 재료비가 1,400만원 등 국도비 감액과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균등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본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 경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4쪽 보니까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자 주차수당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지금 생활건강 영양사를 현재 우리가 11월에 쓰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별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쓰기 때문에 주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쪽에 보면 위암조기진단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두가지가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그 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그 돈을 전체 국고보조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할 수가 없어서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간암이나 지금 현재 암검사 사항은 이번에 태풍 루사가 오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재해비로 쓰느라고 일부 삭감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삭감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고보조 삭감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예,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국고보조 연관된 질의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내시가 떨어지면 그 후에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시가 다시 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요.
국고보조가 전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간암 같은 것은 태풍 루사가 와가지고 재해비로 쓰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삭감조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감액된 것입니까? 전부가 다.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예.
○최복래 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국고보조는 대개 국고가 내려온 데에서,
○최복래 위원
처음에 내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예,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에 의해서 줍니다.
○최복래 위원
의무보조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중간에 변동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영양프로그램 운영에 우드락외 1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는 색지 등 1종을 사는 그런 과정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드락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나무판에다가 색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판을 얘기합니다.
○이양몽 위원
압축한 스치로폴?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장 보면 운동영양의학센터라고 했는데 운동영양의학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직원은 지금 5명인가 본대 그렇죠? 제복 지원비.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운동복 구입은 100개라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 앞으로 등록해서 활용할 환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분들 운동복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갈아입고 체력측정도 하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층에서 바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물품구입에서 컴퓨터 4대 1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량 4대 다 사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우리 함라에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계획세워졌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그건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면 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3년도 예산에 컴퓨터가 보건소는 안 올라왔습디다.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정보통신과에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요청한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부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예산 보건지소 의약품비 8,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차량선박비 같은 것이 현재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아가지고 현재 5,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8,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보건지소 11개 보건지소에 우리가 올해 4억50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사줬는데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바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입찰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1, 2월까지 필요한 약을 모자란거 보충할 겸 내년도 1, 2월까지 쓸 것을 미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합당하지 못한 절차 아닙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제가 볼 때는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의약품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다 성립을 못시키고 왜 결산추경에 올라오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언제 다 소비하려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들이 증가가 되면 의약품이 필수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환자를 조금 적게 보는 의사들의 여러 성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내년도 의약품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은 딱 떨어지고 본 년도 예산에서 당해년도 예산은 지출과 수입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는 내년도 것을 미루어서 당겨서 이 속에 내년도에 필요한 의약품까지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느만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약을 구입해 가지고 진료를 하다 보면 내년 1월에 약이 떨어졌다고 하면 1월에 바로 구입해서 약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실제 보건지소에 약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종의 보관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1월에 오면 진료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조금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깎아가지고 보건지소 약품비로 11개 지소에 나눠주려고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양사 생활체육 주차는 주급수당이라고 하면 맞는 것인데 2페이지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 해 가지고 의료보험료 70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물어본거 주차수당이 11주면 77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4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봤을 때.
날짜를 예를 들어서 77일 중에서 7일을 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 그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77일이 지금 날짜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최병모 위원
그 말이 아니고 11주니까 1주에 7일씩 하면,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일요일은 지급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일용인부임은 일요일은 지급을 않습니다.
그 대신 토요일은 1주일 다 나오면 하루분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66일이 맞아야죠?
날짜가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니까 11주면 66일이 되었든 아니면 77일이 되었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표기가 잘못되었다든가, 표기가 아니라 여기는 70일로 일관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산정기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한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전종만
지금 신동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신동아파트 앞쪽에.
그래서 우리가 도비랑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보조금으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설 이름이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재활센터입니다.
신동사무소 앞 바로 옆에 큰 길가에 있습니다. 2층에.
○송호진 위원
방문간호사업 기구 및 물품구입비는 어떤 기구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를 들면 혈당측정기를 얘기하고 혈압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청진기라든지 간단한 수동식 형태로요.
○송호진 위원
그것을 방문간호사업하면 결국은 보건지소 그런 데에 전부 다 지급하는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소, 진료소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3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