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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42분 개의)
| 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먼저 지난 2일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18호 2002년 11월 26일자로 제출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제출일자 2002년 11월 26일, 제출자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국장님이 세밀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01년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율이 16퍼센트로 매우 저조하고 이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56퍼센트 수준이고 또한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30리터 쓰레기봉투의 호칭 두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율표에 의한 평균 34.9퍼센트 인상에 따른 시민들 부담은 있다 하겠으나 익산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상요율을 결정한 바 있고, 쓰레기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오니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주변에 있는 군산시나 전주시 쓰레기 봉투의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규격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5리터 규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전주는 인상 후에 우리는 70원인데, 80원입니다.
군산은 60원이고, 김제는 50원, 임실이 60원, 순창이 60원, 고창이 50원이 되겠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몇리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30리터입니다.
○김용균 위원
30리터 규격을 전주, 군산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30리터 규격은 저희 시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맞도록 20리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리터의 경우 우리 익산시가 인상했을 때 210원, 전주가 270원, 군산이 200원, 김제가 190원, 임실이 220원, 순창이 200원, 고창이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전에 인상됐을 때는 몇년도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인상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95년도 종량제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결정하고 가격 인상은 처음입니다.
사실상 매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간 미뤄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올렸을 때 시세도 거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균에 34.9%로 올렸는데,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퍼센트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다른 자치센터하고 비교해서 이 비율로 봐서는 높은데, 매년 올린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서민물가하고 관련이 되어서 늦췄다가 우리가 태만했다기 보다는 늦췄다가 맞추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 가격 현실화 문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올리고 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 청소 수거나 이런 것이 만약 미흡하다면 시민들에게 더 원성을 많이 사거든요.
질책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올려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하니까 올려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올리고 나서 우리 시민에 대한 대책이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청소 대비책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첨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52분)
○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의안번호 716호 2002년 11월 6일자로 제출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제출일자 2002년 11월 6일, 제출자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21세기 환경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로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의 과제로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중 기본이념의 구체적 실현 등 환경보전 실천을 활성화하는 사안으로 관 주도 환경정책에서 탈피 시민과 기업 행정이 상호 협력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과 상위법을 검토결과 흠결 사항이나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추진협의회와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 그 문제만 다루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보기에 기 조례에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의제21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새로운 개념에서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바꾼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추진협의회와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와의 성격이라든지 목표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시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보이냐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언뜻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가 참여는 당사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협의회 자체가 당사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본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시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역할은 제3자적 입장이 되겠죠.
당사자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내의 조례 중에서 군산시만 있는데, 군산시도 추진협의회를 삽입하면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문제는 자문위원회는 시민이 들어가겠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업 대표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문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실제 추진을 하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 확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확대도 되면서 역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재정투입도 더 되고, 그렇죠?
실제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활동의 범위라든지 역할이 달라지니까 재원적 지원도 많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성격상 글자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전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추진협의회를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각계각층이 망라한 추진협의회가 직접 환경문제의 추진 주체가 됨으로 해서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리오에서 한 것이 지역별 책임제로 환경은 해결을 해야지, 국가라든지 광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신영철 위원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가면 행정력이나 재정 문제는 지원이 덜되어야 옳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안에 따라서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의 큰 차이점을 실감할 수 있게끔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규칙을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위원회의 조직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집행부의 어쨌든 집행 절차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자문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이 강한데 추진협의회는 독립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내규가 됐든, 운영 방식이 됐든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강제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이 됐든, 익산시 환경 푸른익산을 만들기가 됐든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될텐데 구성이 되면 그것이 독립된 사단법인 성격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나 기업, 행정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일을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기 내규를 정해서 시 규칙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민간주도용으로 행정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지방의제21이 뜨고 있을 때 익산은 협의회인가요.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광명이나 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년, 3년 전에.
익산은 이 부분은 이제 가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인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이러는 것보다 추진협의회가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고, 모든 사안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인원, 운영규칙, 제반사항을 시규칙으로 되도록이면 강제를 많이 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장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와 추진협의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규칙에서는 어떤 활동 제약보다는 조직을 위한 필요한 부분, 극히 그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고 활동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기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