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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8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개의)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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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산업경제국 소관 농산과, 지역경제과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저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여성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여성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아파트가 몇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85년 12월 5일입니다.

○박봉열 위원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탄력적으로 예산이 시설비에 계속 증가가 되어 가면서 예산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 해 가지고 관장님한테 묻습니다.
    시설비가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거의 책정되었고만요.
    안전점검을 받아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재작년에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오래되고 한 건물은 아니고만요.
근본적으로 추가 리모델링비가 올라가니까 안전점검이라도 받고 하면 좀 세우셔야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387쪽 보시면 관리실 냉방기 구입 17평짜리를 했는데, 관리실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없고,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계절용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사계절용입니다.

○박봉열 위원 3명 근무하는데 300만원 넘는 집기를 구입한다니까 좀 그렇네요.
관장님, 사업성 예산은 새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사업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속 내려온 관행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여성회관이고 하니까 여성다운 이슈있는 사업 예산을 책정하셔서 사업을 해보세요.
사업예산은 없고 시설 그런 데에만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이 여성회관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차후에 추경이라도 있고 하면 좋은 사업좀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여자들한테 생산성있는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34만4,000원 적게 책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당초에 건립 당시는 300명으로 입주인원을 잡았는데, 100세대 2명 정도밖에는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입은 기타 수수료로 잡아놨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료 수입은 근로자아파트고, 밑에는 여성회관 기타 수수료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지금 그 수수료도 인원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 우리가 383명인가 줄었어요.
    2001년하고 2002년도에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원 통계는 최근 몇개월동안 이용하는 사람들 통계로 해서 이 정도 수수료가 감액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잡고 통계를 잡은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최근 3개월 추세의 흐름이,

○여성회관장 백정숙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383명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을 감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억2,500만원이고 올해가 1억4,9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대비 2,430만4,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지금 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 하반기를 다 합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강사수당을 금년의 경우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져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우리가 상 하반기를 합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하고 일반운영비 총계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2,500만원에 상 하반기 따로 별도로 했어도 예산 총계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전년 대비는 합쳐서 나올 때, 당초 예산으로 나옵니다.
    합한 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빨리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의 변화로 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예산액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강사료가 충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 강사료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요구하는 이 예산은 내년도 연말까지 충분한 강사료를 당초부터 계산을 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추가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 액수가 본예산 플러스 추경 합쳐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예산이 본예산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하고 2003년도 본예산하고 대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예산이 아닙니다.
    모든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의 총계를 기준으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 것만 비교가 됩니까?
    추경 올라온 것도 합쳐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야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대비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니까 원래 예산운영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비가 안 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2,500만원에다 플러스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억4,500만원이었다는 거네요.
추경까지 합치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묻겠습니다.
    지금 주부 독후감 원고 심사수당하고 주부 백일장대회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시일이 틀려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틀립니다.
독후감은 한 달간 여유를 두고 모집을 한 것이고, 백일장 대회는 우리가 대회를 열어 가지고 미륵사지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기간을 맞추면 심사수당 같은 경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틀립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일거리가 다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비 386쪽 여성회관 사무실 온수설비 공사인데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지금 저희가 온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성회관에 온수시설이 필요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에어로빅이라든지 각종 운동을 하고 나면 여름에는 땀을 흘리니까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에어로빅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가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댄스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3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여름에 한 번 가 봤는데요.
    층이 낮고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왜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없었는데, 우리도 자꾸 생활의 질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청사 내부 도장공사가 있는데, 386쪽 밑에서 세번째줄 보면 여성회관 청사 내부 도장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우리 여성회관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내부에 가 보면 페인트 같은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많은 수강생이 이용하는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서 도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우리 여성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33개 과목에 3,000여명의 여성들이 와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여성회관이 비좁으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짓지는 못할망정 한 층만 더 증축을 하면 우선 쓸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 예산이 없고 해서 준비가 부족하셨나 해서 .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그간 쭉 수강 실적으로 보시면 1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강생이 많았는데,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자치센터가 되면서 여성회관에서 수용하던 그런 인력을 상당히 거기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에서 보신바와 같이 수강료 수입을 우리가 250만원 적게 세입을 잡듯이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성회관 체제로 증축까지는 안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34만의 시에 걸맞는 여성회관 규모가 못됩니다.
    여성회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탓으로 얼마든지 인원은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운영 계획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좀 여유있는 공간에다 지금 주차장도 없거든요.
    주차장도 갖추고 조경도 잘 되고 좀더 현대화된 좋은 여성회관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한 번 자꾸 조금씩 돈을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규모있게 잘 한 번 추진하자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성회관을 좀더 현대화된 다른 시보다 더 좋은 회관을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도 여성회관을 몇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낡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함열지역에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통합이 된 후로 지금 면 단위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익산시 여성회관에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 하는가 본 위원이 보니까 첫째 위치도 위치지만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여기 시청 버스 타는데 내려 가지고 거기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거리로 따지면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성회관은 도시 지역의 여성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역 또 면단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381쪽을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있고, 밑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대부분 국내 여비는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수강생들 홍보하고 출장 나가고 각 분야별로 야근도 하고

○황종하 위원 야근하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야근하고 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회관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로 출장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별로 출장이 없지만 여성회관 업무 중에도 관내 출장을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또 교육 홍보도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홍보 전단을 뿌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빨래방 운영에 따른 것도 있고, 상당히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출장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여비가 1인당 한 달에 10만원도 못 될 거에요.
    그래서 여비라는 것이 조금 주제 넘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후생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몇 명 규모의 조직에는 여비를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은 이해되지만,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어야만 여비가 나가는데, 활동도 안하는데 여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실질적으로 출장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청소년 기능 및 전문교육생 모집 홍보, 여성기능 및 전문교육생 모집 홍보, 임대아파트 입주자 재직 확인 출장, 작품 전시 및 발표 등 행사 준비 이런 등등의 많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일반운영비말고 국내여비가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0만원의 돈인데, 그런 홍보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의심스럽고, 385쪽을 한 번 보시죠.
시민 한마음 노래부르기 대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연1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도 열린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사오백명 참여를 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사오백명 참여를 합니다.
    김차동이라고 MBC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도 보고 합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38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화장실 틀 교체 공사를 하는데, 틀만 교체하는데 37만원씩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의 20년된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틀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어요.
    물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샷슈로 모든 세대를 다 교체를 합니다.

○황종하 위원 문 하나 하는데 37만원이라는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리고 이 가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업체에 문의를 했고, 또 시공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곳에다 합니다.

○황종하 위원 방충만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이 원래 없었는데, 자꾸 우리가 개선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입주자들하고 가끔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나오고 안전문제라든지 또 계절적으로 요새 같으면 화기 주의를 해야 하니까 당부도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수리 및 청소 이것이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산서를 올린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언제 한 번 기회되시면 제가 모시고 가 볼텐데,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 양식이 구형이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고쳐줘야만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계단에 그 전에 소화기 없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내용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0년 이상, 충약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386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재 입주가 몇 세대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00세대 다 입주했는데, 입주인원은 181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약 시설비로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3,000만원이면 한 세대당 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근로임대아파트는 노동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노동부 예산으로 우리가 관리만 해 오다가 관리권을 우리한테 이양받아서 비로소 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재희 위원께서도 한 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증금 1만원에 월사용료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건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해서 전문부서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17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학, 역학적으로 이것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위험요인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용역비가 1,9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1,900만원을 들이고도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도 우리가 예견을 해야 하고 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해서 이 좋은 자산이니까 목적대로 또 이용하는 사람도 조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늦추지 않고.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샤워실 질의했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보일러실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따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샤워실 온수를 공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교육생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난방 부분이 난방기나 나로나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스팀 시설이 있어 가지고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별도의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배관을 묻어 가지고 샤워시설을 하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요즘은 보일러시설이 통관으로 해서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연결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의문이 든 것이 보일러 한 대로 해 가지고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운영보다는 공간만 있으면 이용자가 틀면 바로 급속 더운물이 나와 가지고 샤워를 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열 공급을 보일러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들어서 예산 확보한 것인데요.
    이 기기가 있고, 물탱크를 위에다 확보해 가지고 이용자가 틀면 급속 더운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운영비는 안 들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 조금 들겠죠.

○손문선 위원 전기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일러 수리,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개인 세대별로 다 보일러가 한 대씩 놓여져 있나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내구연한 구상해 가지고 보일러 수리하는데 20만원씩 해서 25개소를 해야겠고만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내구연한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만 수리가 20만원이면 보일러가 아주 노후됐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거의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20만원에 수리로 나왔는데, 근로청소년아파트 모순된 것이 노후된 건물이라 그러는데, 갈아주다가 볼 일 못보겠고만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어차피 근로청소년 아파트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미혼여성들만 들어옵니다.
    이 분들에게 안정된 생활 거주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재산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고

○위원장 김종만 노후된 건물이지만 보일러실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만들어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계기만 달아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100세대의 보일러가 노후된 것이 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이용하면 되는데, 시에서 부주의해 가지고 보일러 청소도 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보일러실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중 관리담당입니다.
    윤노현 처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2003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의 열악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32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8,400만원, 재료비가 3억1,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4,890만원, 자산취득비가 1,424만원 합쳐 가지고 6억5,400만원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거의 공통성있는 비용이 곁들여진 것이 많네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소모성 있는 것, 기계 자재나 물품구입 같은 것은 여기에서 많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지적 많이 받을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말이 그렇지, 6억5,000만원대라는 것이 일반운영비부터 다 포괄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방만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선진지 같은 데는 여러분들 애쓰고 하면 인센티브 성과금 같은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데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 가면세 시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꼭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짜 가지고 물품구입 시설, 자산취득해서 6억5,000만원대라는 것은 1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장님, 참고로 아시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는 말씀 안 드리고 전체 관리체제의 공통경비가 6억5,000만원이라는 액수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될 수 있으면 기계 소모되는 것, 자재, 물품 구입같은 것은 최대한 절제해 가면서 수명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예산이 꼭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박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경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원대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3억원 정도 되는데, 2억6,000만원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소모성 있는 것은 서로 절약을 해 가면서 시의 재산이 여러분 재산이고 우리 재산 아닙니까?
    여기 부분별로 보면 거기 VIP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현지 견학하러, 회의용 탁자구입, 목의자 행사용 구입 그런 부분이 아마 거기에 의전을 갖추려고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런닝머신 같은 것은 누가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잔디깎는 기계도 180만원을 잡아 놨고만요.
    그런데 여하튼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절약해 가면서 긴축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탈수슬러지 처리단가 산정 원가계산 용역비, 지금 이것은 앞에 보면 2만3,000원씩 35톤 365일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또 원가계산한다는 것인가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할 때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저희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물론 임의로 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가 산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시해준 공인기관을 통해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단가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매년 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매년 입찰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비가 120만원인데,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낮은 액수잖아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원가용역을 할 수는 없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현재 저희 직원 구성이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에서 산출해서 받는 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탈수슬러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원가 산출은 저희가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매년 계약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하면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기존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자체가 해가 변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양투기하잖아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는 금년에는 해양투기를 않고 토지개량제로 보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녹생토로 나가든 아니면 해양투기를 하든 처리 원가계산 용역비를 매년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20만원이면 원가계산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적다고 하는 것인데, 간단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원가계산하면서 직원들이 받아 놓은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원가계산한다 이런 것을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디깎기 기계구입 18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예취기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취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잔디깎기 기계 구입을 해야만 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취기가 있는데, 예취기 사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가 골프장도 아니고, 축구장도 아닌데, 잔디깎기 기계 구입을 하더라도 예취기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노면 경사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초 인부임까지 나가는데, 잔디깎기 기계 구입이 처리장의 시설 현황을 봤을 때 사용 용도가 적당한지, 아닌가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운동기구 런닝머신 구입 이 부분은 거기에 지금 직원들 헬스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만들려고 한다면 런닝머신도 140만원짜리면 금방 고장날텐데, 140만원 런닝머신은 가장 하급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고급품은 거기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

○손문선 위원 런닝머신 구입해 놓고 조금 쓰다 고장나서 고치고 또 구입하는 것보다 아예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줘야겠다면 아예 규모있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지 말든지, 지금 런닝머신 140만원짜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300만원, 400만원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력단련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려면 운동기구를 제대로 갖춰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두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입해 놓고 금방 고장나고 해서 폐기처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아까 전 과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국내여비 정원가산금 축산폐수처리 업무추진비, 교통보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 올라온만큼 활동을 하십니까?
    무슨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다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쭉 계통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부 계상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거의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을 줍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지 사정도 모르고 임의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부서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여성회관하고도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는 있겠죠.
    해서 산출해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 요구낼 것도 없이 예산부서에서 실링화되어 있는 것을 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쪽을 보시죠.
    거기 보니까 슬러지에 관해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슬러지 처리 단가 산정, 슬러지 에어저장탱크, 슬러지 공급 슬러지에 대해서만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대부분 슬러지를 짜서 어디로 갑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저희는 입찰을 합니다.
위탁처리 업체를 입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토지계량제 처리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녹생토로 처리를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화된다는 말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유기질 비료라기 보다는 녹생토라고 해서 절개지 풀 잘 나게 보수하는 부분있죠.
    그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슬러지만 가지고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체에서 유기질화를 하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주변에 풀을 잘 나게 하는 그런 밑거름 활용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 공정만 거치면 그렇게 풀이 잘나게 하는 밑거름으로도 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않게 되면 이것을 운반을 하고 또 이것도 갖다 어떻든간에 위탁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풀 잘 나는 그런 복토로 만든다든지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정말 생산성 있는 폐수처리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공정을 거쳐서 그런 유기질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런데 그런 것을 자체 처리하려면 별도로 부지확보라든지 일종의 공장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저희같은 시설은 민간쪽으로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유기질 비료 공장을 열 군데도 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잘 아는데, 단순합니다.
    뭐냐하면 쌓아놓고 발효를 시켜서 발효제를 뿌려 가지고 건조시켜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익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큰 공정 몇 공정만 거치면 유기질 비료화가 되는 것인데, 이 슬러지를 갖다 위탁업체한테 줘 가지고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슬러지를 갖다 결과적으로 버리는 결과가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슬러지 나온 것을 종합 처리장을 그 옆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유기질화 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가 연구는 해 나가야 옳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처리장에서 그것을 유기질 비료화하는 시설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도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황종하 위원 첫째 부지입니까?
두번째로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슬러지로 유기질 비료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1차 주 기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설비된 기계에 의해서 정화해서 내 보내는 일이 주업무거든요.
    다만 지역적으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슬러지 문제도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플러스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위원님 주문이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하루에도 수십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처리업체에다 폐촉법에 슬러지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책임있는 권한있는 그런 기업체에다 넘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러지는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에서도 나오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루에 수백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축산분뇨 자체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계 설비도 해야지, 그것을 관리도 해야지, 거기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라면 그것에 대한 수급도 따지고 유통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는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여러 문제로 발단되는 것을 첫째 막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외국을 가보니까 정말 축산폐수슬러지는 아주 좋은 유기질 비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하수 슬러지도 유기질 비료화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 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축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이쪽 농촌 지역에는 전부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슬러지를 짜 가지고 적게 나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겠지만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좋은 모르겠습니다.
    법규를 완화해서라도 한 곳에서 모든 공정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축산 분뇨 처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왕궁특수지역의 경우에는 좁은 단위 면적에 많은 축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원화한다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지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은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위원장 김종만 연구를 해 보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과제로 안고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것이 유기질 비료화로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29쪽 소형교류용접기, 휴대용 DC아크 용접기 현재 폐수처리장에 용접기가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산소용접기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DC아크 용접기는 뭡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산소 가스통이 없이 손 쉽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작업대는 용접을 하기 위한 다기능 작업대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꼭 용접만 하는 작업대는 아니고, 다기능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계도 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업대 재질이 뭐예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강철판이 부착된 작업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공업사같은 데에서 쓰는 작업대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잔디깎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2,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TV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TV를 얻어다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자도 들어왔는데, 의자도 낡아서 못씁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도 잘못이 우선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동안에 다른 사무실 없앨때 그런 때 관리전환을 하면 그런 때 갖다 쓰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냄새나는 데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희생의 정신으로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위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은 오늘 보석박물관 운영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7억6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논농업직접지불제 74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0억8,000만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19억5,000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6억5,000만원, 표고재배시설 4억5,000만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59억3,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산과 소관으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74억5,000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7억3,000만원, 내고장 쌀판매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로 1억6,000만원, 들녁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1,600만원,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 30억원, 금마함열시장 현대화사업 6억8,0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보조금 2억원, 한방과학산업육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축산관리과 소관으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3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5억9,000만원, 왕궁금오농장 축분저장창고 1억3,000만원, 한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1억5,300만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6억4,000만원, 표고재배 시설 6억5,000만원, 산불피해복구 묘목구입 2억8,000만원, 용동저수지주변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은 세입 예산은 9억7,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 순세계 잉여금 4억원 등이며, 세출예산도 9억7,8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9억7,5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세입예산은 6억1,200만원으로 회수수입이 1억6,000만원과 황등농공지구 부지분양 융자금 체납금 4억4,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도 6억1,200만원으로 황등농공단지내 방음벽 설치공사 4,500만원, 예비비 4억1,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안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익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 세출 예산서안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산과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농산과 소관이 끝나면 차례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3년도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0퍼센트가 증가했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도에는 비료 살포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그 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비중을 맞춰 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증액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415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5개소로 해 가지고 50%씩 지원하는데, 1/2이니까 50%죠?

○농산과장 서재식 개소당 20평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내 준 것하고는 조금 그것이 잘못 씌어졌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내용이 5,800만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1/2 이것이 뭡니까?
50%

○농산과장 서재식   평당 290만원씩 해 가지고 개소당 5군데가 되겠습니다.
    20평씩 해 가지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에 145만원만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2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평당 사업비가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면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평 규모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 5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5개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아직 대상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줄 때는 저희 지역에 채소라든지 과실, 화훼, 버섯 그런 집단성이 있는 지역에도 재배 경력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엄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말하자면 업체라든지는 지정하지 않고 내년도 계획이 5개소면 우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저온창고를 만들어 보겠다, 지원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145만원씩 1개소에 지원한다고 했죠?

○농산과장 서재식 평당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계획이 없이 아직 신청도 안 받은 상태에서 5개소라는 것을 지정해서 말씀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6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원하는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까 2003년도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36동이 740평이 들어왔어요.
    희망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제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신청시에 6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역 분배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분배에 관계없이 거기 기준에 합당한 상태에서 분배를 하실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저희 지역이 아까 면적을 말씀드린대로 채소라든지 과실 단지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버섯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성이라든지 재배 경력이라든지 경영능력, 자부담 능력, 경영자금확보 능력, 부지확보 그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참고적으로 아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여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안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09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불법 농지조사 인부임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이것도 2002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불법농지 조사가 몇 건이나 발견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36건이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불법 농지가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원상 복구가 도저히 안 되고 본인이 불응할 때는 최종적으로 사업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계속적으로 근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농산과장 서재식 지속적으로 계속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12쪽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도비, 시비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이것은 어디 장소를 지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조성을 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산 확정을 아직 안해 주셨기 때문에 2003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으실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을 단위로 5㏊이상 단위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면적이 되어 있는 데를 최우선으로 고품질 품종 및 농자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을 단위로 5㏊이상 규모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면적에 따라서 한 사람이 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신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박재희 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주로 1,960만원이 시비, 도비 합쳐서 되는데 1,960만원은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단지에다는 고품질 품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라북도에 금년 같은 경우는 21개 장려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미벼라든지, 남평벼라든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품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급종 종자를 공급한다든지, 도복경감제를 공급을 한다든지, 쌀 생산을 하는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라고 해 가지고 질소나 가리비료가 적고 미량 요소가 많이 첨가된 퇴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고품질쌀을 만든다고 보면,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야지 그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품목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을.
    종자도 좋아야 하지만 고품질 종자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토질을 강화시켜 주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라는 내시는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아직 지침서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도 410㏊를 했는데, 아마 금년하고 내년하고 지침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만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고품질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 김종만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해 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내역이 안 보이는데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산과장 서재식 내년도 것은 아직 위에서부터 농지 전용 수수료 부담을 받으면 징수액의 5%가 저희들에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없고 아마 다음 추경에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상 수입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도에서 수입 내시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그러면 408쪽 보겠습니다.
내고장 쌀판매 홍보 및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가 1억6,000만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광고하려고 1억6,0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쌀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방 쌀을 홍보하는 데는 경기도 여주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해서 저희 쌀 소비 촉진 및 판매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서울에 전철이 8개 노선이 있어 가지고 대형 와이드칼라라고 해 가지고 가로 4미터, 세로 2미터20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8군데를 1년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철 객차에 액자형 A형이라고 해 가지고 세로 51.5㎝, 가로 36.5㎝해 가지고 이것도 객차 8라인, 보통 전철이 한 번 달리는데 차량 8대가

○손문선 위원 과장님, 광고 방식만 얘기해 주세요.
지하철 구내 광고하고, 객차광고 그런 식으로요.

○농산과장 서재식 차내에 모서리형이라고 해 가지고 전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410쪽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경상보조로 홍보용 소포장 시식 및 배포사업이 있는데 3만포대 해 가지고 9,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어떻게 배포하려고 3만포대라고 하는 것이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홍보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 RPC가 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소포장을 만들어내는 RPC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액 1㎏단위로 저희들이 익산쌀을 만들어서 농민단체와 저희들이 가서 서울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1㎏씩 줘 가면서 먹어보고 익산쌀을 찾아달라 그래 가지고 리콜제도 있고, 연락처도 기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단촌을 찾아다니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익산쌀을 홍보해서 보통 1인당이 성년이 한끼 먹는데 150g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1㎏를 무료로 줘 가지고 익산 쌀을 찾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해서 한 번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잠깐 보겠습니다.
매년 9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0.9니까 5,900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0.9정도 되는데 농어민신문을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전라북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보급하는 부분이 장기적이고 대단한 액수가 전라북도에서 보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0.9라고 하는 정해진 비율은 어디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도비 내시가 될 때 90%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예산이 내시된대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 감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100% 보조해 주면 더 좋은데, 5,900원이면 590원밖에 안 돼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00%를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내시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13쪽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해 가지고 40평짜리 50%해 가지고 도비 보조 붙은 것하고 뒤에 시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설치 50%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413쪽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415쪽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을 올해 한 부분에 대한 1,800만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에서는 도비 보조로 이것을 할 예상이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도에서는 금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희망량이 많으니까 도에서 예산 내시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저온저장고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운영 자체가 부실하고 개인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억4,5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을 시 자체 투자로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시에 다 소화를 하려고 해도 시비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 자본보조를 보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보면 곡물이송기, 배토기, 비료살포기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동력배토기나 비료살포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요?

○농산과장 서재식 도랑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우리 행정 평가에서 좋은 실력을 했다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쓸 것이냐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배토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위에서부터 내시가 와가지고 예산 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나왔던 이런 부분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네요?
인센티브를 줘서 받았던 것 외에는 별도로 예산 내시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이런 기계를 보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411쪽 잠깐 보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보면 국비만 붙어 있는데, 시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은 74억5,201만6,000원 전액 국비로 내시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다음에 금년도에 수정 예산에 농민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편성 단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49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 자부담만 49억원이라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거기에 도비 포함해서요.

○손문선 위원   지금 정읍이나 고창보면 32억원, 28억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시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15쪽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안 용역비 이것이 익산시관리조례시행규칙이라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물공동상표안 용역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서가 확정될 때 인쇄를 바로 잡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산물공동상표안 용역비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을 하려고 용역비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상표를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공동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부착하여 품질 인증으로 상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판매촉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는 활용 운용 방안을 수출 농산물 전문 기관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품목 또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에 동 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수출 대행업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국내외적으로 판매업체를 집중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공동상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지역 농산물을 행정 주도하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늦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한 번 내년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편성을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을 부착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브랜드별로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장이 인증해 주고 이런 제도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품질 인증은 품질 관리원, 옛날에 농검이라고 하는 데, 그 품질관리원에서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상표에 대해서요?
    상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동상표를 만들려고 용역안을 준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공동 상표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다른 지역도 보면 익산시장이 인증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크를 주거나 이런 공동상표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농산과장 서재식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농산과 얘기만 나오면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위원으로서 어쨌든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이 익산시에 410㏊ 장려했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장려하는 과정에서 농가들한테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1억몇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10㏊수확량으로 보면 몇 가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단지별로까지는 다 평가를 못했습니다.
저희 익산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쌀이 생산된 것을 볼 때 380만가마니정도 돼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고품질쌀을 장려를 했어요.
    고품질쌀이라는 것은 수확량에 관계없이 미질이 좋은 품종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장려 품종이 남평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남평벼는 다수확 품종이 아닌 반면에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장려하는 동시에 비료라든지 거름, 농약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남평벼를 재배해서 농약도 보조를 받고 또 비료도 보조를 받고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은 됐으나 이 품종이 다수확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장려품종 남평벼가 장려를 했는데, 몇%나 수매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품종별로까지는, 수매를 할 때 1군벼로 2군벼로 나눠서 하지, 품종별로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장려를 한 ㏊가 410㏊인데 그러면 몇%나 수매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고품질 단지는 저희들이 고품질 단지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정부에서 수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곡수매양을 배정할 때, ㏊당 24가마니 40㎏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고품질 단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부수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를 해 줬는데, 장려한 품종을 낼 데가 없어 가지고 농가에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성당면에 고품질쌀 단지에 요 근래 말썽이 되는 것은 성당면에서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을 안했어요.
면장이

○황종하 위원   그 얘기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수확량이 떨어지는 고품질쌀을 권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장한 고품질쌀을 어쨌든간에 100% 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정부에서는 고품질쌀 단지를 저희들이 알기로는 육성을 한 것은 좋은 쌀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 소득증대를 하라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쌀을 수매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누가 다수확품종을 해서 소득을 올리지, 다수확 품종이 아닌 미질이 좋은 쌀을 재배해서 손해보려고 하는 농가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미질이 좋은 쌀을 재배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팔려고 하는 것이 농가의 마음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고품질 쌀을 장려를 해 가지고 성당면 같은 경우는 1,800섬을 수매를 못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부채로 인해서 연체가 나가고 있고, 지금 바로 수매를 안 해주면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장려를 했으면 당연히 수매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장려만 하고, 수매를 안 해 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다수확 품종을 권장을 했으면, 장려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 수확량이 떨어지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 준데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성당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성당이 서러움을 받는 것이 RPC가 없습니다.
    RPC가 없다 보니까 용안 RPC에 의존을 하게 되고, 함열 RPC에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함열 지역에서는 6만얼마씩에 수매를 하고, 성당 지역에서는 5만7,000원에도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본면 같은 경우는 RPC를 통해서 여기 보면 내고장쌀 판매 홍보비,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9,000만원 여기는 1억6,000만원 이것이 그러면 RPC에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홍보비 1억6,000만원은 RPC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RPC에 지원되는 것은 1억6,000만원하고 9,000만원 중에 일절 아무것도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RPC에 지원되는 것은 1억6,000만원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RPC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9,000만원은 저희들이 RPC에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 RPC가 6군데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 9,000만원이라는 것은 RPC에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 지역은 장려를 해서 어느 지역은 6만몇천원에 수매를 받고 같은 장려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은 5만3,000만원에 너네는 수매를 해라, RPC가 없으니까.
또 어느 면은 5만7,760원, 또 어느 면은 5만5,650원 같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려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RPC조합장과 판매계약을 영농회장이 했습니다.
    단지회장하고 농협장하고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가격을 결정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대화로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다른 데와 형평성있게 하도록 행정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질이 좋은 쌀을 고품질쌀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순수미 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도 미곡종합처리장 RPC에서는 순수미로 많은 양의 쌀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장려해 가지고 비료도 지원을 해 주고, 농약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느 면은 수매가격이 5만3,000원, 어느 면은 5만5,000원 RPC가 있는 면은 6만얼마에 수매를 하면 .
    일률적으로 하게끔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가격차이만 나면 불신만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된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격 결정은 RPC조합장과 단지 회장이 결정을 했어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뭣하러 장려를 합니까?
행정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비료도 지원해 주고, 농약도 지원해 주고, 다수확품종이 아닌 수확이 떨어지는 품종을 지원해 놓고 나중에 와서 수매는 모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매는 고품질 단지라고 해서 특혜주는 것이 없습니다.
    농림부 지침상.
    어디나 편고르게 똑같이 익산시에 ㏊당 24포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계시는 고향 성당면은 그 고품질쌀이 101㏊에서 2,424포대를 성당면에서 배정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RPC에 작년에 운용자금으로 해서 함열RPC같은 경우는 무이자 5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근접해 있는 근접면의 고품질쌀을 수매할 수 있는 운용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 일대를 사주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RPC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9,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간에 RPC가 있는 지역만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고품질쌀도 수매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무이자 9억원이 지원이 됐고, 또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을 따져서 죄송스러운데, 웅포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 가지고 같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5만5,650원씩 단가를 매겨서 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RPC가 자기 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5만7,760원씩 수매를 하고 있고, 성당은 어떻게 같은 장려 품종이고 같은 고품질쌀인데도 불구하고 5만3,000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책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결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장려할 때 장려해서 비료도 지원해 주고, 농약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어쨌든 불신만 받게 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앞에 다 쌓아놓고 시장하고 맞대면을 한다고 하고 지금 집회신청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새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한 두 가마니도 아니고, 1,700가마니입니다.
    몇 필지가 아닙니다.
    110㏊입니다.
    그 많은 물량의 가마니를 아무 대책없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저희 관내에 5개단지가 410㏊아닙니까?
    이것을 단지를 만들면서 RPC하고 농민단체하고 영농조합하고 전부 계약이 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고품질 쌀 생산한 것은 RPC에서 사가는 것으로.
    다른 지역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말없이 전부 수매가 되었는데, 여기 성당단지도 계약은 미리되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게 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데, 하여튼 가격차이가 나는 것, 이것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함열 RPC하고 성당단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우리 행정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고품질쌀 생산단지하고 RPC하고 적절한 선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황종하 위원   아무튼 실무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연고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쪽에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 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고요.
    또 408쪽 내고장쌀 판매 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계획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412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토양계량제 공급 석회 2,001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회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담당한테도 제의를 했는데, 아무데나 석회를 넣어서 효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규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산질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농사를 지어서 노후답, 늙은 땅 이런 데에다 규산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토의 전체 규산질의 60% 이상이 규산질 토양으로 되어 있어요.
    규산질을 많이 넣게 되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보면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부작용이나 그런 결과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어쨌든 법규를 완화해서라도 현재 저온저장고는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종전에는 저온저장고에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넣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 내다 팔면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옴으로써 저장을 해도 저장한 전기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장한 질의 요건은 어쨌든 지금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은 법규를 완화해서 거기에 과일이 아니라, 다른 물품을 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 놀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다른 물품을 넣어서라도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다면 법규를 완화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두 곳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요지가 흐려졌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문선 위원께서 아까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직불제 그런 부분을 타 시도는 벌써 책정이 되었는데, 익산시도 직불제를 빨리 책정해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한숨을 돌릴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시일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황종하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요점은 고품질쌀 있잖아요.
    고품질쌀을 거기에 규산도 주고, 비료도 대 주고 했으면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고품질쌀을 만드는 것은 익산을 홍보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쌀을 갖다 외부에 질좋은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로까지를.
    이번에 9,000만원인가 시식미로 나가는 것, 이것도 안 팔린데 있으면 그것을 갖다 RPC에 9,000만원 지원 우리 고품질쌀 우리가 시에서 책정한 데이니까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고품질쌀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 김종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종하 위원의 얘기는 수확고도 떨어지지, 그런데 시에서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해 주는데, 그 쌀이 묵어서 다른 쌀보다 가격이 낮다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고품쌀을 만들었으면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판매까지 시식미 같은 것, 9,000만원이면 어디에 남았는지, 단지 조성한 데가 어디 남아 있으면 익산이 고품질이다는 것이 느껴지죠?
    종자도 틀리고, 그리고 지원 방법이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쌀을 대체해서 시식미로 우리가 내 보낼 수 있는 판로까지를 RPC하고 충분히 교량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쌀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경인 지역 인구 많은 데에 가서 우리 쌀을 최고로 RPC아까 말씀드린대로 6군데가 있는데, 소포장 만드는 데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는 소포장 만드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RPC까지 경쟁을 붙이려고 해요.

○위원장 김종만 시식미를 해 가지고 배포해 준다는 것, 군산시는 작년부터 했어요.
익산시도 해 가지고 익산쌀이 많이 홍보되게끔, 그래야 쌀이 쳐지지 않아야 제값을 받지 않겠어요.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비가 1억6,0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분야로 책정되었습니까?
    시식미 배포사업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쌀 5㎏짜리로 3만포대 만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1억6,000만원 홍보비 말씀하셨잖아요?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 이전에 9,000만원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은 3만포대를 했어요.
그것이 쌀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몇㎏짜리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1㎏짜리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환영하고 또 이런 선정문제를 앞으로 잘 해봐서 홍보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1억6,000만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여태 우리 익산이 쌀이 여러 개 있고 한데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떤 RPC나 특정한 가는 것, 그 부분하고 또 여기를 넘겨보면 농산물 가공공장 안내표지판 제작 오산, 함라, 금마, 삼기, 왕궁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50만원씩해서 6개 900만원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내고장 특산물 판매장 광고판 제작 여산휴게소는 농산물을 팔기 때문에 300만원 납득이 갑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정미소나 가공공장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효율성이 없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회 사무실 집기 500만원했는데, 이번에도 농민회 영농발대식 500만원 똑같이 올라왔고만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봄이 되면 농민회에서 부기만 영농발대식이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농민회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인가 행사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봉열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농민회 사무실 들어가서 복사기 등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 물어보잖아요.
    이부분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지난번에 600만원인가 들어간 것은 그 전에 도의원했던 이선기 의원님께서,

○박봉열 위원 과장님, 실수하시는고만.
농민회한테 함열 그쪽으로 간 것, 550만원 사무실 집기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500만원 이 문제를 말씀해달라니까요?

○농산과장 서재식 부기했는데, 부기는 저희들이 영농발대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박봉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더 잘하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고, 삭감도 하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는 농민회 영농 발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박봉열 위원 농민회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익산시 전체 농민회입니까?
어디 특정인 농민회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익산시 농민회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영농후계자나 4-H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민회는 계속 지원이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넘겨봅시다.
    413쪽 수출농산물 전략 단지 지원사업하고 농산물저온창고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 로비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많은 것은 도비를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계속 측정해서 이런 지원이라는 것은 제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농산과장 서재식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박봉열 위원 이것은 선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도비 지시부담액이예요.
    우리가 20%를 줄테니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자담 30%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쩌냐 그런 내시가 왔었어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내시 사업으로 온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이예요.

○박봉열 위원 농산물 저온창고 그것도 그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산물 저온저장고 6,000만원도

○박봉열 위원 이 부분만 얘기하자니까요?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도 도에서 지시 부담으로 온 사업이예요.

○박봉열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나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비 기천만원 줘 가지고 시비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농민단체 간부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실제 이런 혜택을 받고 하면 영농에 참여해서 그 고취를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국가 돈을 이용하니까 치부도 하고 어떤 고마운 점도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 흘러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고 선정 문제가 아까 여기도 여러 위원들이 하고 하지만, 사소한 것을 선정하는 것 가지고도 많이 질타받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모의원님 면전에서 과장님 지적받은 것도 알아요.
    이런 문제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수요자가 가져가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기구까지도 해서 돈이 제대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야지, 될 수 있으면 부탁이나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선정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심하게 확실하게 다루고 또 도비 몇천만원 줘 가지고 곱 이상이 되는 시비를 투자할 때는 그것이 생산성이 한 두 사람 보다 농민이 고루고루 복지를 받는 것이 현실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정인의 어떤 사업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중하는 부분을 제고하자고 이번 예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농민단체가 500만원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농민단체가 500만원을 올리고, 추경 때 얼마 올릴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을 다른 단체들이 알고 하면 행정 책임자들이 부대끼지 의원들 부대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 고려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법의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의원들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411쪽 논농업직불제 사업 농가소득보전과 쌀 농업 안정을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가 낮은수준의 가격과 차액보전률계약 농지한정 등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농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대상자중 몇%나 신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소득 직불제 취지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 형식입니다.
    금년도 쌀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도 일부를 내야하고 정부에서 내야 하는데, 이것은 업무 추진 주관 부서는 농협이고, 저희들이 행정 계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해서 우리 행정계통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는 20%, 익산은 12%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금년에 더 외면하느냐 하면, 금년의 쌀가격이 작년보다 넓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런데 올해 농가들이 보전금을 내면 내년에는 면제를 해 줍니다.
    내년에 또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금년에 쌀 가격이 높으니까 올해는 안 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보완책을 마련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415쪽 농가에 주는 민간보조금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시비를 늘려서라도 보조금 사업을 늘려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농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원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농촌에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빠지고 1/4정도 30%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도의회에서도 15%가 감면이 됐다는데 우리 익산시는 다른 시보다 농업 본위니까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간 보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혹시 농산과에서 익산의 쌀이 어디어디로 납품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쌀이 민간 유통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어디 마트로 가고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광고 부분을 하든, 아까 1㎏짜리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에다 이것을 갖다 놨을 때 실제 주변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실제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또 하나는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광고 부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고 거기에 시식미도 집중시켜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통계를 조사해서 아파트 지역이 형성되고 있는 마트나 이런 데에 익산쌀이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는 기본 통계를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쌀 시식미를 직접 아파트에 나눠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에 할인품을 줘서 직접 안 먹더라도 백화점 같은 데 가 보면 시식할 수 있는 코너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아까도 말이 끊겼습니다마는 RPC가 6군데 중에서 4군데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지금 RPC에서는 자기들 쌀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한 세대당 한 포대씩만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세대든 어디든 효과가 있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먹기만 하고 지역에서 살 데가 없으면 주문생산방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RPC를 통해서 하든 직접 사람을 용역을 사서 하든, 익산의 쌀이 어느 지점으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판매되는가를 전부 통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홍보 전략을 짜고 시식미 전략을 짜고 이러면서 효율성을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나 통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홍보물이 됐든, 지하철에 건다, 아니면 지하철 안에 객차에 건다, 시식미도 직접 아파트에 나눠준다 이런 방식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RPC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1억6,000만원 홍보비하고 9,000만원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황종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때 제시할 때 손 위원님한테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의 쌀이 생산되어 가지고 RPC를 통해서 가공이 돼서 어떤 유통을 타고 어느 백화점, 어느 마트, 서울 지역은 어디 나가고 있는지 분포도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역경제과장 서동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담당 김익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470쪽 일반운영비부터 보겠습니다.
    보석 및 돌문화 축제 홍보 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홍보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나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 전체 홍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축제 행사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행을 해 가지고 해당 주최측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이나 인센티비를 취하기 위해서는 축제 홍보비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홍보 방식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홍보를 하면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기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보계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돌문화 축제든, 보석축제든 보면 홍보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리플렛이나 인쇄비와 관련된 홍보 예산은 다 축제를 주관하는 측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돌문화 축제 홍보는 손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정도 얘기하시고, 학술용역비 보겠습니다.
    473쪽 한방과학산업 육성 연구용역비인데, 방향이 나왔습니까?
    용역을 하려면 연구 방향을 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어제도 한방관련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개괄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좀더 한방과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주초에 산업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한방과학 육성시책에 대한 저희시의 시책 입장을 설명 드리고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에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갈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한방과학산업육성사업하고 양성자가속기는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 의뢰를 할 때 그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해서 의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활동을 해서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행정하고 용역결과가 따로 노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돌문화축제 지원은 전년 대비하고 100% 인상이 됐는데요.
    추경이 빠져서 그런 것이죠.
    작년에 2,000만원 더 지원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합쳐서 총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작년 추경을 하반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2002년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행사를 치뤄낼 수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제대로 치뤄낼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2003년도부터 마한민속예술제하고 돌문화축제하고 보석축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잖습니까?
인쇄물을 제작한다거나 축제에 대한 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복됨이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돌문화축제하고 보석축제를 하면서 홍보 리플렛을 만든다든지 할 때 같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최측에 전달했고, 주최측에서도 저희 의지대로 따라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돌문화축제 플러스 마한민속예술제 플러스 개념이 아니고, 익산전체 축제에 돌, 보석, 마한민속예술 이런 부분이 한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경상비 여타의 소모성 예산들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418쪽 지금 여기에 본예산만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를 보면 여기도 작년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여기에 얼마 지원했어요?
    보석문화축제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작년에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감액된 개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보조내시역이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 5,000만원만 현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홍보판, 입간판 도비 지원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간판비가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율은 똑같고, 도비 부담율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시비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인데, 작년에 1억6,000만원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의 차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내시가 없으면 시비 더 충당을 할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도에서 5,000만원 하고 그 이후에 내시가 안 되면 1억원만 지원하고 말 것이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인데, 조성 굵직한 내용 무엇무엇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전에 공방 얘기도 있던데 .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공방 현재 6억원은 내시화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15억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50%가 내려왔는데, 도비 15%, 시비 35%해 가지고 현재 35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은 백제 7대 문화권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인데, 이 보석테마관광지 조성 3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석산업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일정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내부 표시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손문선 위원   국비를 내시를 받으려면 국비보조금 요청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지 왕궁보석테마공원 관광지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성 사업 내역이 무엇무엇무엇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이 저희들이 7대 문화권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일반테마공원단지내에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명목으로 저희들이 항목을 지정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이 됐는데, 일단 그 사업보다 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받을 때는 도로 개설의 내용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아까 학술용역비 밑에 보면 보석 돌문화 축제 등 평가용역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한민속예술축제에도 용역비가 또 올라갈 것이란 말이죠.
보석, 돌문화, 마한 같이 행사해 놓고 용역은 각자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평가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내년도에 시장님이 하명하신 사항이 3개 축제를 같이 기간이 실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1,000만원 속에는 저희들이 3개 축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용역비가 올라왔다면 협의해서 2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주면 3개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2개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상징탑 익산역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보석상징탑을 당초에는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보전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저것을 보석박물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전비를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석탑 설치 및 정비는 기존에 인터체인지에서 오다 보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닙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홍보탑 설치, 어느 장소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보석홍보탑 설치 저희들이 2억원 계상한 것은 현재 I.C에서 오면 보석익산이라는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2개 설치하는 것으로 목천 삼거리하고 I.C입구 거기에다 현재 전자홍보탑으로 설치하려고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 홍보탑으로 만들면 조각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자로 가계 같은 데 보면 글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홍보탑 이 부분도 돌하고 합쳐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자 홍보탑을 만들면 돌문화도 홍보가 되고, 보석도 홍보가 되고, 익산 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목적용으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2쪽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하실 때 어디에 지급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고용촉진훈련비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위탁원생 숫자 위탁 받은 교육시킨 내용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을 학원에서 시키면 학원에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탁교육을 시키고 수강생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자격증 취득을 많이 시키는 학원에 인원을 더 배정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몇 명을 위탁교육을 받아서 시키고 있다, 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일단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희망 직종에 따라서 나는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 희망직종에 따라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정을 받으셨을 때 여기에서 30명, 40명, 10명이고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A라는 학원은 미용자격증 심사를 보는데 10명을 받았는데 3명, 어떤 학원은 10명을 받았어도 7명 합격시키는 그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는 학원에게 위탁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도 있지 않냐?
    지금 학원에서 무조건 신청을 하면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죠?
    학원에서 내가 몇 명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100%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출석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급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전부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내가 이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신청한 분의 거의 100%를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위탁교육이 고용촉진 훈련비가 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김용균 위원 자격증을 많이 주든, 안 주든 나 이 사람 시키고 있다고 하면 주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저희들이 출근부하고 본인 사인한 것하고 다 서류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소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교육 학원에 가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서 자리만 채우고 훈련비만 나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 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훈련비도 부족한가 아니면 그런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남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476쪽을 보시면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 2억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금년 연초에 원광대학교에서 TIG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석디자인, 석재디자인 이런 디자인 사업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업체에 이전해 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5년동안 50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2억원을 줬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자부담으로 약13억원 정도 원광대학교에서 연구실 자부담으로 지원해 가지고 78억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5년간에 걸쳐서 연구해서 그 연구 실적을 귀금속업체나 석재업체에 이전해 가지고 신상품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업체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 학 연 연구사업으로 많은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476쪽 보면 예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예취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취기는 2공단이 60만평입니다.
    저희들이 1공단까지 합쳐서 100만평이 넘는데, 1공단은 국가공단이라 수출자유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2공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도로변의 잡풀을 일일이 인부를 사서 못합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사서 저희들이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470쪽 일반운영비에 보석, 돌문화 축제 홍보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목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일반운영비로 편성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47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희 위원 전부 합쳐 가지고 880만원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작년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1회추경때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1년치 운영이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감된 것으로

○박재희 위원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얼마 증가되었어요?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 이대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2,828만5,000원이면 1년 예산이 맞습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 추경까지 합쳐서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금년 1회 추경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7,500만원 1회 추경까지 다 합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작년도 예산이죠.

○박재희 위원 2002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7,597만5,000원은 2002년도 예산이고, 8,4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889만원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서 쓴 증액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473쪽 학술용역비에 한방과학산업 육성 연구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해주려고 계획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직 저희들이 어디에 용역준다고는 말씀을 아직 저희들이 설정하지 않았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를 끝내고 다음주 중에 산업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한방과학산업육성을 하기 위한 개괄적인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가서

○위원장 김종만 학술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했고, 재 질의를 하시는데, 박재희 위원님 이것은 아까 다 했어요.

○박재희 위원 479쪽에 왕궁금강마을 회관 신축 2,000만원, 용남마을 회관 신축 2,000만원 여기 신축하는데 총 얼마 지원해 줍니까?
2,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을회관 짓는데,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설계를 낸 금액이 7,5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을 마을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너무나 과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더 추가로 주게 되면 7,500만원짜리 마을회관을 짓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래도 마을에서 2,500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472쪽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근로자의날 보면 민주노총은 체육대회겸 행사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근로자의날 행사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체육대회가 두 번이나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비성으로만 지원이 되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는 없나요?
    꼭 두 번을 체육대회를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노총 관계 근로자 문제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한국노총에 1,950만원이 진행이 되고 민주노총에 1,15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공히 비슷합니다.

○조규대 위원 돈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항목이 체육대회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고, 민주노총은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 아마 행사까지 겸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근로자의날 행사가 따로 있고, 체육대회가 두 번이나 있고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체육대회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저희들이 도지사기 도단위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고,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가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지사기 때도 유니폼을 사고, 시장기 때도 유니폼을 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
    그러면 매년 유니폼을 사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항목으로 다르게 집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쪽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지금 보면 전기공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재래시장.
    도장공사, 화장실 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가보면 시장안에 전기 공사가 선이 어수선하고 또 불꺼진 데가 많아요.
    조도가 맞지 않고, 어두침침해서 선입견이 을씨년스럽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황등시장 같은 경우 도장공사는 예산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장공사 우리 황등시장 뿐만 아니라 가 보지는 않았어도 다른 시장도 거의 엇비슷할 거에요.
    실내에 전기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조도가 맞지 않습니다.
    어두침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부 현대식으로 개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476쪽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문화 축제 지원 전년도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2,000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금년에 저희가 2,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아직 저희들이 정산서를 확실히 못 받았습니다.
4,000만원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돌문화축제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 가지고 사실 여기 같은 축제지만 보석은 부가가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1억원 이상이 잡혀있고, 우리 돌문화 축제는 사실 4,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올해 2,000만원 지원했어도 너무 초라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축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보석하고 돌은 우리 익산시의 귀중한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축제 다운 축제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성회관장 백정숙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