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8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0시 21분 개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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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4일 본예산안 설명시에 소개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른 변경 내시와 신규사업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약된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억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을 공히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 감액 1억3,4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을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수거수수료, 공해배출업소 과태료 및 폐기물 처리업자 과징금 세입의 증가로 1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보전금에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보조금은 2억8,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9,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9,2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9억3,600만원에 대한 과 소별 증 감 내역은 사회과가 4억5,300만원 증액하였고, 환경관리과 소관이 7억8,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6억7,900만원 감액되었고, 여성회관 소관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7,000만원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2년도 사회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일용인부임 삭감 예산이 5,000만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영환 위원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인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아까 설명 과정에서 청소 인부임들이 결근을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대체적인 이유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국장님 설명말씀대로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예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 결근하는 청소인부임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하면 급료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금이 있는데, 상당수가 있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해서 나가는 것이 적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정도로만 해 주시고 학교 자녀들 문제도, 총 인원 중에서 대상자가 몇 명인데, 학생들 몇 명이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보고 과정에서 일용인부임들이 출근을 안해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일용 인부임을 배정했다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일용인부임까지 확정을 해 놓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부분적으로 누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이어서 17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7억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영환 위원 도저히 7억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금강공사가 일반주택하고 가로 동지역 해 가지고 연간 지원액이 우리가 예산을 93억5,800만원을 잡았거든요.
    7억원이라고 하면 8%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는데, 퇴직하는 분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퇴직을 꼭 정년퇴직도 있지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 중에서 8%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을 느끼고 바람직하지만 전자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7억원이라는 액수는 엄청난 예산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지를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중간에 학술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테마존 조성방안 연구 용역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청소년 테마존 조성 방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상당히 큰 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생활도 하고 또 어떤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도 있고, 또 교양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수만평의 부지에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 및 여가 활용 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국도비 보조가 꼭 필요합니다.
    국도비를 매년 3월이면 그 다음해 사업 시군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만 설득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껏 사업 시기를 앞당길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특히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점 사업으로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만에 하나 국도비라는 것은 확실하게 내시가 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가 삭감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안 내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학술용역비를 세워놔서 국도 보조비가 하달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물론 방안은 좋은 방안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편성은 또 어떻습니까?
내시된 이후에?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업 시기만 좀 늦춰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욕껏 추진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도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내시해 놓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절감하고 절감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용역비 세워놨다가 나중에 하달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감시원들 인부임있죠?
    원래 280일 계산해서 부송에 4명, 금강에 4명, 용안이 6명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원래 280일 계산해서 365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280일 해 가지고 365일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실은 이 분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가 반입되면 제대로 우리가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일반폐기물이 아닌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365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280일만 인부임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깊이있는 답변은 좀 그런데요.
    예산에는 365일을 계산하는 인건비가 없나봐요.
    그러니까 예산 운용상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일당식으로 일급해서 1일 얼마씩 계산해서 280일 계산해서 나가지만 365일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규정대로 280일만 운영하든지 해야지, 변칙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뭔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32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테마존 집행부의 특별한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용역에 대한 지도를 하려면 작업 의뢰서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청소년 테마존요?

○손문선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직 상당히 막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 해서 대학교수들의 자문 같은 것은 들은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확정된 구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업 의뢰서를 만들어야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물론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드실 예정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실무진에서 의욕껏 예산을 냈는데, 그런 것도 미비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제안은 어떤 작업이 양이 많은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구상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소년단체나 교원단체에서도 청소년 테마지구 즉 테마존이라고 여기는 표현했는데, 테마지구에 대한 제안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웅포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단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각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교사, 학계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됐든, 테마존이라고 한다면 테마파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회를 1차적으로 열 필요가 있잖아요.
    토론회를 열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의된 의견을 작업 의뢰서를 만들어서 그 지점에 테마존 조성방안 연구용역비가 나가야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테마존을 구성하는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 안에 개발이 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은 용역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 생각과 약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테마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올해로서 추경이 세워지면 끝난다고 했는데, 10억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광범위하게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분야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어떤 여성단체 같은 곳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여성 관련된 단체나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아니고,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유한 목적세마냥 고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을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그간 여성시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금제도가 생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하고 일반회계 나가는 민간이전비, 보조비가 됐든 이런 부분하고 중첩적으로 중복되면 기금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기금 사용 계획도 우리 예산처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 때 가셔서 잘 검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기금이 다 모아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일반회계 쪽에 나가는 지원 내용을 축소할 필요는 있겠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볼 때는 기금 10억원의 이자가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데까지 기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유인물 18쪽 시설비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 시설공사 대체농지 조성비는 국장님이 어떻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을 이미 공사 계약을 해서 착수가 됐어요.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별도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미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순수하게 농지 전용 조성비고만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국가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32쪽 함열, 용안 경로당 신축을 하시는데, 2,000만원 지원으로 신축이 되십니까?
신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신축은 항상 지원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자체 부담이 더 많은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평균 2,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지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나머지 재원이 조성되어 있나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마을 주민들이 자체 부담을 합니다.
땅도 내 놓고 지역 유지들이 성금도 내 놓고, 지역 출신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4,37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거기간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없습니다.
    예산이니까 회계년도는 서로 맞춰서 나가죠.
    수거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환경 가꾸기 차원에서 밭에 있는 것을 수거하기도 하고, 고물상에서 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폐비닐을 수거한 분들한테 이것이 사실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인데, 보시는 바와같이 도비가 더 왔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 일부 부담해서 도비, 시비해서 금년도에 수거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아직 못 준 것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수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우스가 끝나는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가을에 하우스가 끝나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대부분의 폐비닐이 못자리 내지 하우스에서 폐비닐이 나옵니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 나와요.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한 번 집중적으로 하고 가을에 한 번 집중적을 하면 효과가 80%되거든요.
    그런데 연중 하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 절감 면에서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수거를 하게 되면 80% 정도는 수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4,3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2,400톤이면 10톤짜리 차량으로서 240대 분량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미 일년간치 수거해 놓은 양이 되겠습니다.
    ㎏에 15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수거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농가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32쪽을 보시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익산시 경로당이 415곳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경로당이 신축이 5개소가 올라왔고, 심야보일러가 10곳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415곳 중에 심야보일러가 놓아진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0곳 정도

○황종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곳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곳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읍면 단위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됨으로써 민원 소지가 적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야죠.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묻습니다.
    415개면 읍면동에 평균 15개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게 균일화되지는 않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400여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마을 수는 900여곳이 되거든요.
우리 익산시의 마을 수는 그 정도 되는데 경로당 수는 반절 되는 것이죠.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경로당이라는 것이 경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의 형평성 맞게 건립해야 경로당이죠.
    경로당 본 위원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받겠다고 경로당 신청하면 다 해 주면 됩니까?
    실태 조사한 것 밝혀 드릴까요?
    경로의 뜻을 알고 돈을 지급하시고, 그런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 가지고 균형있게 쓰시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경로당 신축하는데 2,000만원 예산하고 오폐수하고 심야보일러를 50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1개 적은 시설물 시설하는 데는 500만원씩 했고,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집니까?
    어차피 지으려면 작년에 1,000만원씩을 더 시책사업에서 해 가지고 3,000만원씩 올부터 예산을 편중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2,850만원씩 해 놨던데, 차라리 경로당 1,000만원을 이것이 도비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시비라도 붙여서 여기는 1,000만원이라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경로당이 정확하고 하다면 우리 시비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3,000만원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고, 마냥 오폐수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화장실 오폐수시설인 것으로 알거든요.
    이 시설물을 계속 500만원씩 심야보일러 지원해 주고 하면 방금 실무되시는 분들이 415개소라고 하는데, 이것 전부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고쳐준다고 보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심야보일러도 꼭 필요한데, 심야보일러가 절약하려고 유류값하고 비교해서 절약하려고 교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돼서 그런 난방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멀쩡한 것을 심야보일러 해 가지고 500만원씩 예산들여서 고쳐준다는 방향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그 분들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모든 경로당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여건이 각각 다르겠죠.
    자기 여건의 경제성도 있고, 필요하다해서 하는 것이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이 필요한 대상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시에 충족시켜 주기에는 시 재정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시책이 추진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4년 임기에 5개월 지났어요.
    4년동안 다른 부분보다도 분명히 경로당 아닌 것은 지원을 마세요.
    차라리 마을회관으로해 가지고 짓게 해 주세요.
    그렇게 접목되어 가지고 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 지어놓다 보면 전부 여기 보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다 보조 나가요.
    중노인 양반들이 이런 것 보조해 가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국가 돈이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그 비용이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국가 돈도 소중하게 알고, 우리 시 돈도 소중하게 알아 가지고 형평성 분명히 제고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25쪽에 도비 지원금으로 재보상금이 지금 주택반파 60만원 1동, 농가 이재민 270만원, 4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 루사태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신고된 것이 1동하고 5군데밖에는 안 되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더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루사피해때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수치가 다른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주택 반파된 데가 한 군데, 그리고 이재민이 한 군데,

○사회과장 황영창 반파가 8군데, 전파가 2군데, 농가 이재민 1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지원금은 거의 1/2도 못미치네요.

○사회과장 황영창 추가지원금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정 예산안, 그러니까 2002년도 처음 예산에는 없었고, 1차 추경에 넣어 줬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재희 위원 특별교부세에서 1차적으로 줬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 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다 지급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수원쪽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농가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과에서 저희한테 재해대책본부로 통보를 해서 통보온 사람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 국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요.
피해 대상을 파악하고 피해 보상금을 정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하고 예산만 우리 계통으로 오면 시행품의를 해서 그 쪽에서 줍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자료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17쪽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1,250만원,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이 1,250만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고는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이 있어요.

○박재희 위원 언제부터 돈이 바닥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대략 상반기에 거의 바닥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1차 추경이후 정도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가 설계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4,200만원 축소됐다는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총액은 35억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35억원중 설계비만 4,2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4,3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설계비를 잘못 잡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정 8,600만원 설계비를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비가 남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같은 의문을 가졌는데, 대략 설계 용역비라는 것이 총 사업비의 몇%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 과정에서 약간 낙찰율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사실은 이것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애매한 상태에서 설계비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설계비를 거의 맞춰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한 가지를 질의를 하고 자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익산시 관내에 공식적으로 경로당 등록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415개소입니다.

○손영환 위원 모든 지원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간식비는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지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우리 익산시 415군데 경로당 명칭하고 위치 자료를, 각 읍면동으로 하고 경로당 명칭하고 위치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3쪽 청소년 테마공원의 용역비를 주려면 상당한 용역을 주면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보시고, 또 30쪽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공약사업 난방비 증액분이 나오고 또 경로당 지원 운영비, 난방비 3,900만원인가가 추가로 되었지 않겠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이 경로당에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난방비가 적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한 두분 계시다보니까 낮에 주로 경로당에 와서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난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조금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면 개소당 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면 그렇게 크게 24시간 난방은 어렵더라도 관련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사백몇개 양로당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만 되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좋은 일 하시는 것이고, 29쪽 여성발전기금 우리가 이번에 세워주면 10억원이 되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 김종만 이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잘 운영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기금 운영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오늘 출타하셨기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산업경제국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8억1,5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입 5억4,800만원이 감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먼저 농산과 소관으로 논농업직불제 49억원,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마딸기 브랜드사업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10억5,000만원과 귀금속공단 도로포장 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5,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3,000만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1,3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황등농공단지내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고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시 산업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55쪽 논농업직불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전액 시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150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80억원 정도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 49억원에다 도비가 플러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49억원 있어서 도비를 이 안에 예상을 하고 49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49억원은 저희들은 농민단체하고 얘기할 때 49억원만 시비로 우선 하고, 그 중에는 도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주고 도비가 오는 것은 세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농민단체하고 당초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49억원에서 도비보조금 액수에 따라서 그만큼 삭감되고 세입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도에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각 시군마다 저희들이 요청은 안했습니다.
도비에서 하는 것은 도비에서 내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민 단체만 도 직불제 예산을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도비 보조를 어느 정도 해 달라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한테는 도비를 포함해서 49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

○손문선 위원 도에서요?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 농민단체에서

○손문선 위원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4개 자치단체에서 도에 현재 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직불제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할 계획은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도비 예산은 도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관계부서에 도비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문제상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읍이 약 예산을 32억원인가 시비보조금 얘기했고, 고창이 27억원인가, 28억원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49억원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불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자기들의 보조비를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비를 내시해 줄 때는 국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정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손문선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도비 보조 할당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 얼마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율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가 49억원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66쪽에 보면 꿀벌 응애류 구제라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도비, 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총액 624만4,000원 됐는데, 그 아래 67쪽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추가지원은 이것하고 별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별도입니다.
    원래 같은 응애류 구제인데요.
    처음에 도에서 보조 내시를 변경 내시했을 때, 166쪽은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왔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도록 추가로 365만9,000원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약품 종류는 똑같은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종류는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왜냐하면 하나는 깎아 놓고, 하나는 추가 지원하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66쪽은 도비가 있는 상황이고, 167쪽은 도비 빼고 국비와 시비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내려 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171쪽 산업진흥관리 금마시장 소방설비 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소방시설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소방시설 공사 의뢰가 왔었는데, 금마시장 내년도 사업에 약7억원 정도 국비도 약3억7,500만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금마시장은 재건축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공사를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173쪽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 보면 시비를 10억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기는 2회추경에 10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요.
    추경 요청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10억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 10억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왕궁보석테마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국비보다 비율이 더 높게 지원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을 전제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 귀금속 공단 도로 포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귀금속 공단 도로 포장은 저희들이 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도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포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사업이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어떻게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귀금속단지 예산이 또 세워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추경요구할 때 그 당시에 업체 측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1,800만원 풀예산이 있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서로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때가 1회 추경을 편성한 시점에 서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1,800만원을 이쪽에다 세워 놓고 또 그 쪽에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계산되고 보기에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조율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이중 계산 시켜놓고 거기가 했으니까 이것이 남아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계상할 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58쪽 금마 딸기 브랜드 사업 지금 진행 안했습니가?

○농산과장 서재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잘못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봉열 위원 5,000만원이면 몇 가구나 나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은 지금 겨울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태풍 루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전체액이 얼마 설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우리 시에서 태풍 루사는 피해액은 전부 10억원 정도 됩니다.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보하고 합쳐 가지고 약10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국도비는 지원되는 것이 9억9,000만원 거의 10억원 정도 됩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여기 국비, 도비 내시되는 것이 추경에 마지막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거기에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재민 구호를 해 준다거나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학자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비닐 하우스도 있고, 인삼재배 시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오래된 일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조 같은 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추경이 확립되더라도 즉시즉시 농민들 영농에 고취를 시켜주는 부분이고, 다시 재복구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라는 부분이고 그런 아픈 마음을 빨리빨리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이 확립되면 즉시즉시 피해자 선정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다 되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급해줘서 아픈 상처를 바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태풍 루사 및 호우 피해 복구비해 가지고 8억1,500만원이 어떻게 된 자금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8억1,500만원은 각 과별로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피해복구비로 나가야 될 자금이라는 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은 많은데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대상이 안되면 어느어느 부분때문에 안 됩니다.
    이번에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본 농민들은 조그만 피해를 봤더라도 기다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함으로써 나, 피해를 봤는데, 언제 지원되는가 연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과수원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산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한 과수만 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면적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몇%하다 보니까 피해액은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액은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산출 방법이 있던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피해액 산출은 농가단위 피해액으로 봅니다.
    그 필지 개념이 아니고, 농가 단위로 해 버리기 때문에 과수원있다 하더라도 그 과수원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가가 기타 면적이 다른 경작 면적이 많아 버리면 피해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필지 자체는 피해율이 높지만 농가 단위로 하니까 경작면적 단위로 하니까 피해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피해율을 산정할 때 그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누차 저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많이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고치는데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조금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과수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행정에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70%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고 또 원협에서 와서 보니까 90%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고, 보상 얘기도 없었고 아무 얘기도 여지껏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농가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 체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축산관리과에서 5,800만원이 복구비로 나갔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고, 산림공원과 2억2,800만원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에서도 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농산과에서는 5억9,800만원이 나갔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과연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대치를 못하는가, 본 위원이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걸음이 무거워서 아침에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창고가 없어 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 위원이 의회에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273쪽 황등농공단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농공단지 예산이 당초 농공단지 전면적으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하고 아스콘 포장했을 때의 문제점, 콘크리트 포장했을 때의 문제점, 콘크리트 포장이 단가는 더 비쌉니다.
    아스콘 포장보다.
    아스콘 포장을 하면 이틀이면 아스콘 포장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는 공장 가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했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때문에 최대한 한 달 이상은 휴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도저히 휴업은 안 된다 그런 판단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당초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해서 현재 전부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가로등 6,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황등 농공단지내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교체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황등 농공단지 내 방음벽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방음벽 설치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발주금액 제외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3쪽 올해는 보편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많았었는데,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것이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거의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다.
다만 도에서부터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예산만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지난 여름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관련사업비, 각종 건설관련 개발사업비,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그리고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은 236억7,800만원이었으나 9억2,400만원이 증액된 246억2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04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300만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13억원 증액 국고 및 도비보조금 4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791억700만원보다 6억4,600만원 증액된 797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56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3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증감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8억7,900만원이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비 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비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건설관련 사업비 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1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관련 전산개발비 5,000만원의 감액으로 증감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50쪽 지방교부세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교부금을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책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망산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망산은 쌍방울 사거리 대우정비공업사의 남쪽 마을입니다.

○박봉열 위원 시비 2억원씩 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시의 중심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외 받은 그런 개념도 있고해서 거기가 도로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부세 요청해 가지고 망상 진입도로 8억원이 온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올해 추경에서 건설교통국 지방교부세는 총 얼마입니까?
올해 교부세 확보한 것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금 국비에 대한 행정자치부 교부세는 망산 8억원하고 고현초교에서 중앙하이츠간 5억원해서 13억원이 전체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망산하고 고현초교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183쪽 웅포대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등이면 양쪽에 다 가로등 시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가로등을 어차피 시설하는 것이니까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 아닙니까?
아름다운 조경이라도 창출해서 지금 대부분 신설 다리들 교량보면 서해대교나 요근래 하는 교각은 야경이나 조명시설도 해서 가로등 시설을 하던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거기까지 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관문이고 하니까 다리 하나를 아름답게 예산에 3월추경이라도 부족하면 다시 올려서 쓰실 계획으로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 문제는 미를 창출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기중학교 후문 상갈마을 본 위원 관내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6,300만원을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6,300만원을 제로를 시켜놨으면.
    토지 사용승락서를 못 받아서 공사 못 받은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6,300만원이 제로가 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이것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계상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승락이 불가능해 가지고 도저히 면에서 시행을 못하겠다 통보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삼기 용연 중리간 도로 확포장 2억원도 삭감이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박봉열 위원 그것 100% 그 마을 토지 소유자들 도장 찍어서 갖다 준줄 아는데요.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도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박봉열 위원 삼기중학교하고 상갈마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삼기 용연 중리간 도로 확포장 토지수용자들 다 도장해서 이장들이 갖다 놨어요.
면사무소에다.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통보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6,300만원은 이해를 하는데, 2억원을 그쪽에서도 주민들 현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몇 개 부락 회의까지 해 가지고 사용승락서 식으로 면사무소에다 본 위원이 3, 4일 될 거에요.
올 때 확인해 봤더니,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는 못한다고 통보를 받고 연말에 내일 모레 되어 가지 않습니까?
    결산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결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전 위원님이 지금 농어촌 도로죠?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신줄 아는데, 또 거기 전 위원님의 지역이고 하신데 지금 거기에 농지소유자나 토지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찬 도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6,300만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엊그제 면사무소에서 확인했으니까요.
    빨리 이것을 통보해서 본청에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집에 가서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계수 개념을 삭감이냐, 이것이 이월해서 가냐,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왔던데, 본 위원은 큰 금융기관의 감사를 6년 봤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분명히 붙여서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를 안했어요.
    명시이월을 여기 추경에다는 붙여놨네요.
    명시이월에도 삼기 예산 부분은 삭감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구나 했더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없어지는 돈, 삭감이고만요.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2억원 문제, 삼기, 용연 전 위원님이 사시는 데이고, 애정을 갖고 한 데인데, 골치 아픈 일이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전 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 차별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부터 승락을 받아서 협의 매수를 해서 사업을

○박봉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의원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것을 조사해서 설계 나와 가지고 독려해서 한 줄 아는데, 이렇게 급행으로 다 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아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지 않고, 1년간 지난 내일 모레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선 것인데, 지금까지 쭉하니 우리가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계수 기법은 알아요.
    추경 기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은 하셔 가지고 정말 공사를 안하면 안했지 어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수내지 마세요.
    본 위원 거짓말 않고, 동네 10원 하나 안 가져가도 이것 싹 가려낼테니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추경이라는 개념도 알고, 돈을 어떻게 쓰는 용도는 알아요.
    큰 기관, 6년간 감사봤어요.
    부기 진짜 너무 간단하대요.
    추경을 이따위로 건설과 만들어놔요.

○건설과장 권병원 위원님께서 저희들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봉열 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 가지고 내 놨어야지, 왜 추경에다 다 올려 가지고 장난하는 식으로 하시냐는 거에요.
    아무리 시의 돈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집 살림살이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박봉열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시를 해서 여기에 다 올려놨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이 한 두건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놓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면 추경, 결산이면 결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봉열 위원 신규 사업을 추경에 다시 올려놓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추경에 대한 신규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기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단 저희가 일하다 보면 실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기공승락은 토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히 안되니까 웬만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돼서 부득이 감액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기 박위원님 동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에요.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의 의지에 도덕성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정확성을 좋아해요.
    확실한 것을.
    형평성도 똑같이 요구를 해요.
    의원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해 가지고 떡 주듯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4만 시민이 먼저 할 것이 있고, 우선 급하게 해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만 해 주세요.
    시민이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의원들이 인상쓰고 했다고 여기다 올려놔서 이렇게 신규사업 한 번 해 보자, 본 예산에다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추경예산에다 지금 몇 건을 올려놨어요?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산은 많이 밝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건설과는 사실상 과장님이 다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데, 건설과는 담당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현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 소관이 여간 많습니까?
    과장님이 다 알지 못하거든요.
    왜 담당들 참석 안 시킵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다른 부서는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짚어서 갈 수가 있지만 건설과 소관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사업도 많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어렴풋이나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장 방침도 그럴 것이며, 국장님 방침도 하나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신규사업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예산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서 돈이 모자라고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또 긴급히 할 것이 추경도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지역구의 예산이 2억6,3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난리났을 때 한 것이 왜 추경으로 다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들 하십니까?
    바르게 하세요.
    시민들이 먼저 할 데 바르게 예산 정립하려고 하세요.
    추경 다 깎으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올라온 것 다 깎으면 어쩔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박봉열 위원   앞으로 건설과는 사업이라는 것은 중장기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건설과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분별로 정확히 해서 집행을 해 주세요.
    그것이 공사의 마무리고, 공사의 법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박봉열 위원 추경에서 신규 사업 몇천만원 금마, 낭산 어디어디 삼기 전부 해 가지고 몇천만원씩 세운 것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일부 용역비고 일부 토지매입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4년동안 27개 읍면동 데이터 나와서 갖고 있어요.
    의원들 입심 세고 어필한 사람들 예산 참 잘 가져갔더만요.
    건설교통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민을 위한 공직에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셔야지, 그렇게 쉬어 가면서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181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강경 어량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8,1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강경 어량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당초 해야 할 사업 연장이 17.7㎞인데, 하다 보니까 13.4㎞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3㎞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래서 4.4㎞가경 어량천에 대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한 번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같은 하천 수계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을 8,100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강경 어량천 하천 정비가 총 예산이 얼마 계상됩니까?
용역비 말고, 정비하는데 예산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정비하는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13.4㎞용역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때 예산이 3억9,0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3억9,000만원 플러스 8,100만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8,100만원이라는 것은 3억9,000만원에 대한 입찰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고 8,200만원 합치면 1억3,200만원이거든요.
    1억3,200만원을 추가 투입했을 경우에는 강경 어량에 대한 지방 2급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용역을 전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금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빠르면 3월, 4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 여러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2002년도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다 마무리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34쪽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8쪽에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포 대교는 당초에 공사를 어디에서 맡아 가지고 사업비는 어디에서 투자해서 웅포대교가 건설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웅포대교는 백제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한 교량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웅포대교를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분명히 충남과 전북이 연계된 그러한 교량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배경은 어째서 익산시에서 투자하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먼저 사업 시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도로가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사업할 때는.
    그리고 현재는 지방도 승격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당초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상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충남하고 전북 경계인데, 왜 익산시에서 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교량 전체 구간 중에서 2/3정도 되죠?
    2/3정도가 저희 익산시 구간입니다.
    그리고 교량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 서와 동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량이 지금 타 자치단체와 이웃되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법이 일반적으로 전례적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에서 동이나 동에서 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15시 39분)

○손영환 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데 충남권과 전북권과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의 혈세를 내 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충남과 같이 동시에 할 사업을 익산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 1억500만원 조금전에 거기에 대한 배경만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익산시에서 관계되는 도로만 사업을 시행하고 교량에 대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공감을 느끼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타도의 교량까지 관계되는 부분은 왜 익산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량 관리는 익산시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손영환 위원 익산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영환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영환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도로 관련 시설물 관련 규정 지침에 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타 자치단체와 연계된 교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다면 웅포대교는 그런 관례 지침에 의한다면 익산시에서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예산 넣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3가 익산시 구역이고 1/3정도가 충남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박스럽게 2/3는 우리가 가로등 시설할테니까 1/3은 너희들이 하라고 한다면 가로등 자체의 모형도 상이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이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살림을 끌고 가는 익산시 형편에 나머지 살림까지 거기에 보태 가지고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지역간에 그렇다면 충남권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익산시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시설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이라도 절충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느끼고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남의 도에 관계되는 교량에다 가로등을 더군다나 1억5,000만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망성 건널목 입체화 사업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삭감된 동기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에 대해서는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접속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에 대한 용지 매입은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매입비 세웠을 때 1억4,000만원 출연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전체 보상액이 7,000만원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7,000만원 나머지 감액시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는데요.
그 밑에는 망성 어동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영환 위원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전체 여기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 선 것 가지고는 도저히 토지매입을 1/3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7,000만원 시켰습니다.

○손영환 위원 토지매입비 결과적으로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증액하고 그런 식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마동 신설지 시영상가 화재 폐기물 처리 및 보수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영환 위원 시영상가 화재 폐기물 처리 및 보수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알기쉽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지난번에 거기를 찜질방으로 썼었는데, 찜질방으로 쓰던 폐기물 잔해가 타다 남은 잔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원상태로 천정 보수라든지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는?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는 불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

○손영환 위원 그 동안에 익산시에서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임대해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고 그 부속건물은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전혀 책임을 안 졌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민간인들 재산 압류 조사를 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 보험에 민간인이 시를 상대로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앞에 1,093만1,000원 들어온 것이 화재보험료 민간인이 들어서 화재보험료가 배상해서 보상이 된 금액입니다.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설비로 우리가 1,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어차피 보수를 새로 해야 하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1,500만원 본인들한테 받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을 들은 보험이 배상이 나온 것이 1,000만원 나와 있어요.
    약간 부족한 금액만 보강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267쪽에 예비비를 삭감한 예비비가 1억1,700만원 삭감했거든요.
    삭감된 배경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주택과장 김용현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것이 내역이 256쪽, 509쪽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지금 추가경정 예산 편성표를 보게 되면 지적과는 전혀 없네요?
지적과는 추가경정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 5,000만원 감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감했습니까?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당초에 1억원을 새주소 관리 안내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구입을 하고 보니까 5,000만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견적 받은 것하고 지금 연말에 구입할 때 견적 받은 것하고 컴퓨터 모든 기계 설비가 다운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손영환 위원 1억원에서 5,000만원이면 50%가 다운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손영환 위원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신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의 얘기인데, 우리 익산시 민원 행정이 상당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지적과가 도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 과정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았고, 더불어서 김영민 직원인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봉사대상까지 받은 지적과인데 어떤 측면에서 민원봉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적과에서 민원은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한 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 부분을 질의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훌륭한 민원봉사시로 평가받게 되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의 본 뜻은 이미 다 발표를 했고 또 답변을 했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성에도 맞고 부족예산을 또는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추가경정 예산에다 삽입을 해서 승인을 맡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11월에 업무결산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 도로도 8억원 짜리도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안타까워서 지금 오산선 도로라고 해 가지고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아마 익산시내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거기처럼 시급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철거해 놓고 전쟁터 같은 흉물스러운 그런 꼴이 몇 년간 방치되는 상태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 그 곳이거든요.
    그런데 11월에 결산보고 과정에서도 마무리 대책으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계속 추진해서 2002년도 대야권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시비를 집중 투자하여 민원해소 및 사업 조기 완료를 적극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끝으로 결과보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얼마 잡힌지 아시죠?
    11억5,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산 부서에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3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깎였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결산 보고 때도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오산선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11억5,000만원으로,

○손영환 위원   재원이 없다는 익산시가 신설도로도 8억원씩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넣고 익산시 관계 건설과, 도시개발과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도로 개설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비단 도시개발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만 묻고 저희들이 축조심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행정이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전에 업무보고하고 결산보고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유인물까지 배부해 놓고 예산 부서에서 기획정보국에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려면 공히 34억1,600만원을 신청했는데, 2003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말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익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과가 됐든지, 도시개발과가 됐든지 어느 과가 됐든지간에 정말로 우선 순위가 어디고 먼저 마무리할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진척되게 매듭을 해 주셔야지 계속 벌려놓고 건설과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신규사업 벌려놓고 마무리 안 되고, 도시개발과도 이렇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해서 타당성만 검토해 가지고 축조심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무슨 장구하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예산만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형평에 맞는 예산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대교 문제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남권과 긴밀하게 조율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웅포대교를 해 놓고 우발적인 사고도 많이 나고,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입체화를 시켜서 멋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권하고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등이 서른몇개죠?
    35등인데, 35등의 전기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니까 2/3가 우리권내에 있더라도 1/3이라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율을 해서 거기 입체화도 해서 우리 관문 아닙니까?
    그쪽 충남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좋은 가로등을 만들어서 입체화시켜서 우리 익산을 알리는 가로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권하고 좀더 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양교 같은 데는 2억원이 서 가지고 준비가 다 됐으면 진입로 같은 것을 다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하나의 큰 공사비를 해 가지고 완공이 되었으면 진입로 포장을 그 큰 도로까지는 이어줘야 그것이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또 예산 문제때문에 진입로 포장해 줘라 뭣해라 또 얘기가 됩니다.
    남는 예산을 그 쪽 지역에 투자해서 매듭지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2억원인데 5,000만원 또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바로 다리가 완공되어 가지고 그 진입로 옆만 해 주고 나면 진입로 포장이 없으면 난리나거든요.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쪽에는 더 이야기 않는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해서 남는 예산을 증감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할 데에 지금 예산 5,000만원이나 붙여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설계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토지매입을 끝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수십억원이 들어갈 동네에다 5,000만원을 세우면 토지매입도 안 되지, 하나의 시초만 시켜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추경예산에 분명히 세워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못했으면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세워서 해 주시든지 .
    이 5,000만원 가지고 착공도 못해요.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도로로 거의 8미터인데, 7미터로 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1미터하고 7미터는 2차선 도로에서 큰 균형을 이루거든요.
    하나의 도로를 만들어서 선형을 잡고 하려면 8미터면 8미터, 지금 농어촌 도로도 거의 8미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2차선 도로를 내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예산은 더 참작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저희들 오늘 서동마가공특산품화 개장식에 일본인 바이어 두 분이 현지 도착된다고 해서 농업지도과장이 거기 면담차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예산규모는 37억8,1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9,953만4,000원에서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국고보조금 2억8,721만7,000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921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관련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2건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버섯류 안전 생산시범 농가의 중도 사업포기로 인하여 1,600만원의 사업비 전액감액과 하우스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으로서 시설채소재배 농가의 난방기 고장시 경보장치 설비 지원으로 해당 농가 10농가중 5농가의 사업 반납으로 기 편성된 500만원 중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목의 특성과 사업 농가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감액 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800만원 삭감돼서 하달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식육성 버섯류 안전생산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을 당초에 희망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농가가 포기를 해서 부득이 국고 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 반납을 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세입 예산은 8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세출에 가서는 1,85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인데, 자체 사업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자체 사업은 하우스 자동화시설 경보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10농가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5농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내역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1,85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그 중에 800만원은 국고고 800만원은 시비가 됩니다.
그리고 500만원중 250만원이라는 것은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삭감 1,600만원이 무엇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1,600만원이 식육성 버섯류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4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산과장 서재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