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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훈 기획정보국장을 비롯한 익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종합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현안 업무 추진과 의회 정례회 준비 그리고 금년도 업무 결산과 내년도의 업무 계획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익산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은 금년도에 비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는 반면, 세출 면에서는 경직성 경비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예산 심사 활동을 펼쳐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만, 이번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열의에 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심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심사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국옥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존경하옵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일을 열어 가는 새 익산 창조를 목표로 하는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02년말 이월액이 171억700만원이며, 이중 200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2억5,100만원이 증액된 193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 10개 기금 중에는 4-H후원회 기금이 사단법인 익산시 4-H후원회로 민간위탁되어, 금년말로 폐지되고, 200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새롭게 신설되어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0%가 우리 시에 귀속되어 기금으로 포함해서 운용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될 예산은 9억8,500만원 또 이자수입은 8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71억700만원, 그리고 융자회수금 2억8,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9,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융자금 등 4억2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3,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5억8,500만원, 그리고 재적립금 178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자금 4억원과 운용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3,5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1,1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1,500만원, 노인의 자립기반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자차액보전금으로 5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재적립해서 적립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중소 제조업체에 육성자금으로 계속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이 2003년도에 4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금 1,000만원과 기 조성된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00만원 등 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계속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기금 포괄적 의미로 물어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운영 취지라고 할까요.
적립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취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기금은 각자 설립 목적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자 기금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별로 다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제한기금은 지방세 순수한 보통 세액의 8/1000, 재난기금은 2/1000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법에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특별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의지가 경직성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쉽게쉽게 적응해서 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충족이 안 돼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서 기금 운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기금을 그 단체가 어떤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립을 해서 이자로 쓰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립 기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그것을 그냥 쓰는지, 필요하다면 지출을 하고 있는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내용도 기금별로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마한민속예술제 지원 기금 같은 것은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할 때, 4억원 규모로 예정을 해서 1년에 2억원씩 시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그 다음해에 4억원이 모여지면 다음 해에 행사를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현재 121억원까지 이자까지해서 모아졌습니다마는 이 121억원을 예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중소기업에 우리 121억원의 3배인 360억원 정도를 농협에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데 농협에서 물리는 이자를 중소기업체에서 그대로 부담을 해야 원칙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 121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4%나 그 적정한 %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적게 이자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농협에 대출이자를 충족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재해·재난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기금으로 된 것 가지고 사업을 해 버립니다.
그때그때.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억원을 적립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억원을 시가 한꺼번에 적립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서 격년제로 해서 다음 3차년도로 해서 2억원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기금 운용을 하도록.
그러면 자립 운용으로 2억원을 만들어주면 다음에는 시가 보존을 안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원 만들어주고 그것 다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다음에 가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원래 취지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나 이자수입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최복래 위원
그래서 목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후 년도는 지원을 안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약11억원 우리가 10억원을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매년 적립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이자까지 합쳐서 11억원 정도 됐는데,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2억원 가지고 그 이자 수입이면 2,000만원 정도나 연간 발생할텐데 이것 가지고는 2억원이면 2,000만원도 발생 않는가요.
10%가 아니니까 1억1,000만원 정도나 나오겠고만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억원이나 어느 정도 되어야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1년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기금 마련이 되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최복래 위원
근본 취지는 기금 마련을 목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차년도 한꺼번에 못 주니까 연차적으로 주면 차후년도는 그것으로 알아서 운영하라고 준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마한이라든지 이런 데에 2억원을 마련해 주면 그것 가지고 행사를 못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활용해서 쓰라고 10억원이나 20억원 해 주고 그 때부터는 지원이 일체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이해가 되지만 4억원이라는 것을 지출하고 또 해 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10개 있는데, 이것이 다 틀립니다.
똑 같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은 마련해서 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다시 해 주고 어떤 기금은 원금을 만들어주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최복래 위원
다 지출해 버리고 시에다 요청을 한다면 기금 운용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필요한 예산 당해년도 그때그때 주면 되는 것이지, 다 까먹고 또 달라고 하면 뭐하러 목돈 갖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당초 기금으로 할 때는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성금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에서도 출연하지만 또 부족분을 시민들로부터도 해서 합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아마 마한 예술제 기금도 처음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로부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막상 행사를 하는 그 해에는 일단 홍보 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민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한 마디만 하고 맺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원칙대로 운영하셔야 맞는데,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기금 운용 마련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기금 운용의 본래 취지대로 안하고 그것을 다 지출해 버리고 다시 또 청구하고 이런 식의 기금 운용을 하려면 그 단체에다는 기금 운용을 적립해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적 근거도 있을 것이고, 조례에 관련된 근거도 있을 것이고,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당초 특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기금 운용 자체가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 기금 같은 경우도 행사성 기금이라고 보고 있고, 예산 지원 액수도 보면 올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축소해서 2억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은 행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금까지 조정해서 따로 별도의 기금 운용을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기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관련된 기금이 됐든, 여성발전 기금이 됐든, 노인복지 기금이 됐든, 기금들이 거의 행사성 지원금이단 말이죠.
단체에 관련된 지원금, 그래서 현재 10억원 조성해 봤자 이자율로 보면 6%만 계산해도 6,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육천만원 정도가 한 해 이자수입으로 10억원 조성하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하고 기금에서 지원도 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 특수하지도 않고 똑 같이 행사나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 이자율이 앞으로 낮고 실제 지원 내용도 별반 다를 바 없고, 그 액수가 크지 않다고 했을 때 기금에 대한 효과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기금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 운용을 다시 잡아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H기금 같은 경우도 일단 사단법인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출을 시켰는데, 문제는 기금 전출을 해 놓고 또 4-H에 대한 지원비가 또 올라와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굉장히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한 부분이 이중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심의하는 때라든지 또 편성하는 파트에서 충분히 짚어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같은 목적에 이중으로 똑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되어진 부분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는 기금 운용을 정확히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이고 행사성 단체 지원적 성격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잡더라도 기금에서는 정확히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어요.
몇천만원 이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줘 버리면 되지, 굳이 몇억원씩 조성을 해서 자체 익산시 예산을 조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한민속제 지원 기금 있죠?
이것이 지난 몇해 전부터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때문에 별 수 없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을 매년 1년 거쳐서 그 2년마다 우리 시에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꼭 구태여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마백연구소에 의뢰해서 할 필요성을 느껴요?
이것을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약 4억원 정도 드는데, 한 해의 4억원 다 부담하기는 예산이 복잡하니까 매년 2억원씩 나눠서 사전에 2억원 예치하더라도 통장에 예치해 놓고 관리는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쪽 부분에서 자기들 임의로 지출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행사를요?
○이양몽 위원
행사를 주관할 의사는 없느냐?
왜 구태여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된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않는 것도 아니고 거의 관여를 하면서도 거기에 꼭 의뢰를 해 가지고 비유하기 좋게끔 한 해에 다 4억원은 안 내고 매년 2억원씩 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느냐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매년 2억원 내서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단해에 4억원을 필요한 경비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구태여 어떤 방법을 찾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물론 시에서 직접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역 자치단체의 축제는 어디까지나 민간인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일부 행사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해야겠죠.
그리고 주관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본위의 행사가 되어야지, 관에서 행정이 리더해서는 기본적인 축제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소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민간 위주의 행사가 되고 꽃이 되어야지, 항상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민간인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말씀은 옳은 말씀하시는데, 민간 위주로 하려면 시에서 지원금도 4억원 이렇게 준다면 이번에는 4억5,000만원 되는데 완전히 1회용 소모성 기금이란 말이에요.
특히 마한민속제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들 스스로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한다, 성금으로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야지, 전액을 갖다 다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거꾸로 시에서는 이것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려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거꾸로 마백연구소 가서 이것을 해야 하니, 그렇게 사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런 축제는 전부 시나 도나 어디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해 주는데, 거의 10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다른 데도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흔히 얘기들 많이 합디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무리 다른 시군이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바꾸어서 가면 다른 시군이 익산시를 잘된 것은 보고 배워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을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물론 그렇게 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만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죠.
시민들이 십시일반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독지가가 한다든지해서 그야말로 그 위원들이 해결해서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 나가는 거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가 자기가 자활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주면서 스스로 하게끔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줘야지, 이것이 완전히 1회용 소모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마한민속제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금마미륵산에 가서 재 좀 지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을 줌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까 연구하는 그런 결론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진짜 마한민속제를 전국에서 유명한 어떤 민속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이것이 혹시 소모성으로 전락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옥환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짜 가지고 자체 심의도 하고 기획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통과하고 하면 의회에도 그 안을 가지고 와서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또 모일 수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에게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설명만 하는 취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설명할 때 그 쪽의 역할을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할테니까 그 때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얼마든지 좋은 안건은 받아서 해야죠.
○위원장 국옥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님의 제안 이유와 기금 운용 총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과목별 운영 계획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 기금별 운용 총괄은 금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193억5,8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마한민속제 지원금이 4억5,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3억4,4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이 6억3,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이 2억7,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5억4,9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1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2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21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7,800만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4쪽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이월액 융자금 및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지출액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기금에 대한 운용은 관련 조례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어 운용되는 자금이나 기금의 수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 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수와 규모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수를 1999년도 75개에서 2002년 61개로 통·폐합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의 기금은 총10개로 2003년도부터 4-H후원회 기금이 폐지되고 식품진흥기금이 신설되어 상위 개별법령에 규정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 사무범위 내에서 조례로 설치할 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02년도 예산 184억5,300만원보다 4.9%가 증가한 193억5,800만원으로 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으로 되어 있고, 실지출액은 15억1,800만원이며 기금재적립금은 기금의 92.2%인 178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입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할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4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3억8,800만원, 재난관리기금 9,700만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세입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기금에서는 대부분 재적립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있음은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의 적립금이 많이 결산추경에 계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세입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에서 마한민속예술제 행사 지원비로 4억5,0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기금운용 프로그램 구입자금으로 200만원과 융자금으로 4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3,5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1,1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비로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과 우수경노당 운동기구 구입지원금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5억8,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 5억4,900만원, 재해대책기금 21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7,800만원은 자금 지출계획이 없으며 전액 재적립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 증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의 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의회의 심의권한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국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단계적으로 예산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사업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수혜자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기금은 시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고,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도 여성의 지역사회·문화발전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남녀평등 촉진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사업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지원의 중복과 신청건수의 과다 및 소액지원으로 매년 지원자 신청시 오해와 갈등이 있어 지원단체나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함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심사숙고하여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전체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예산 편성은 관련 상위법령과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봉열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간사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보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봉열입니다.
200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약한 결과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은 기금 전입금 4억원중 2억원이 2002년도 결산추경에 계상되어 2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9개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박봉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국옥환 김영배 박봉열 손문선 손영환
송호진 이양몽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국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