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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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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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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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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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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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142만원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익산시의회 출범과 함께 한 임오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4,864억2,000만원으로서 그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3,565억5,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34억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64억2,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4.45%가 증가한 20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16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한 3,565억원으로서 그 세입내용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9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 1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와 경상예산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관련 도로개설 사업비 13억원,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18억원, 농구장 설치 등 체육진흥사업에 1억원, 논농업직불제 49억원을 계상하고 경상비와 사업유보 집행잔액 70억원, 삭감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재원을 합한 38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13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의료보호급여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화재사고 피해보험료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어 시영아파트 화재폐기물처리 및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억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황등농공단지 사업집행 잔액 1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출수익 115억원, 이자수입 22억원, 기타수익 19억원이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변경과 재정보전금의 증액,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까지 합한 예산의 총 규모는 4,79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96억3,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34억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64억2,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4%가 감소한 6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3,565억원보다 69억원이 감소한 3,496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3,9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논농업직불제 지원 11억7,2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2억8,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 노인회 시상금 4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부담금 86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600만원, 경로당 자본적 보조 1,600만원, 노인회 시상금 400만원, 금마시장진입로확장 2억원, 함열 소도읍 가꾸기 사업 2억8,800만원, 논농업직불제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부담금 86억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시비로 편성했던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도비로 부담된 부분만큼 시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5,000만원과 그 규모면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직급보조비 42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142만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8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타회계부담금 수입 142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내시된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8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월간동서저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월간지의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북 지역 출신 분이 동서저널의 사장으로서 역할을 발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경상도 쪽하고 전라도 쪽하고 여러 가지의 제도라든지 자치단체를 비교, 소개하면서 동서간에 화합하는 내용의 문안으로 월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서화합 측면에서 좋고,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하고 참고로 하는데 좋다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매달 사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월간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달 30부씩 사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집행을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상으로 구입했고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지출 부분은 그 동안에 서비스 하느라고 저희들이 보내왔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구독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동서간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개월분이니까 이미 집행을 했고만요.
    그리고 103쪽 전에 익산쌍릉 주변 테마공원 조성 지구 종합 관광지 용역 전에도 예결위 때 이것을 다룬 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 1,2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과연 1,200만원 가지고 그 용역 할 수 있느냐고 수십번 물어봤을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그 때 2,000만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00만원으로 이것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면적이 몇만평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1만6,000평 이렇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4만평 내지 4만5,000평 이런 규모로 이 용역을 해 봐야,

○손문선 위원   용역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4만5,000평 규모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전에 테마공원 지구를 4만5,000평을 조성하는데 용역비 1,2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그 때 굉장히 시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1,2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게 1,200만원 가지고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그 때 당시의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분명히 2,000만원으로 하고 직원들하고 자체 심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발주하려고 보니까 1,200만원으로 되어서 그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옥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 경위는 본 안은 2002년 12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2월 14일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정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2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86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20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억5,300만원이 증액된 3,565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157억5,800만원이 증액된 1,298억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고 기타 집행잔액 및 부족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증감 계상하고 기타 집행잔액을 조정한후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15억9,400만원의 1.4%인 49억5,300만원이 증액된 3,565억4,700만원으로 세입부문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는 2.7%인 14억8,300만원 세외수입이 3.1%인 1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13억원, 조정교부금 0.3%인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0.2%인 1억6,200만원, 도비보조금이 0.1%인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15억 6,100만원, 자동차세 14억원, 사업소세 2억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소득세 500만원, 도축세 1억4,100만원, 담배소비세 13억8,900만원, 주행세가 2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보석박물관 입장료와 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5억5,30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팔봉공설묘지 사용료 3,000만원, 함열 생활체육관 사용료 7,7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1,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사용료중 체육진흥시설 사용료수입과 예술회관 사용료 및 함열생활체육관 일부 종목의 사용료 등 2,800만원, 기타수수료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6,6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3,000만원,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수입 4,100만원, 기타 잡수입 1,3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망산진입로 도로개설 8억원과 고현초교∼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함열 용왕경노당 신축비 2,000만원, 망성 무형경노당 개보수비 500만원, 호남우도농악 전통놀이 보급으로 200만원, 용안중신경노당 심야보일러 설치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1,8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1억3,90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6억7,8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2억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노연금 1억9,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8,300만원, 가축방역비 8,800만원, 경지정리 2억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총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3.2%인 25억7,500만원, 예비비 등에서는 24.2%인 39억9,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0.6%인 16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명예·조기퇴직 수당 3억원과 연금 부담금 19억원 및 기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으나 논농업직불제사업 49억원과 경노당 지원 4,000만원이 증액된 데서 기인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6%인 16억2,000만원이 감액된 2,523억7,9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8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은 2억300만원이 증액된 724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의 감액원인은 동산동 옴솟골·송학동 역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억5,4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6,6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비 2억7,900만원, 저소득노인 경노연금 2억7,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8,200만원이 감액된 데서 기인하였으나 태풍피해복구비 6억7,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5억2,300만원 비닐수거 장려금 4,400만원, 함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 농구장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9,4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쌍릉 일주문 건립 7억3,900만원,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지정리 및 경작로포장사업 6억9,900만원, 웅포대교 가로등설치 1억500만원, 망산진입로 도로개설 8억원, 고현초교∼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 5억원, 성당 두동 양수장 및 삼기 연동양수장 관로공사 2억5,0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1억원, 청소년 테마존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7,200만원, 강경 어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 부문에서는 총 3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예비비에서 38억2,300만원, 기타에서 1억7,500만원이 증액된데서 기인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출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계상된 세출예산은 증액의 대부분이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 부문에 계상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이 22.7%에서 23.1%로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72.2%에서 70.8%로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4.7%에서 5.7%로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구성비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기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기능별 증감규모를 기정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3.9%인 25억2,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인 22억9,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경제개발비가 6.7%인 58억6,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53.2%인 39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번째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세출예산에 그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년도에 가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해 회계년도 내에 경비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159개 사업 499억6,100만원을 이월하여 계상 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31개사업 114억5,100만원보다 128개 사업 385억1,0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사유는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시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제2회 추경은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3억5,500만원 대비 24.2%인 156억400만원이 증액된 799억5,900만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에서 택지매출수익 114억 8,900만원, 정기예금이자 수입 21억9,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2억2,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1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영등 2지구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비 2억원, 택지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시켜 세입증가분과 감액분 158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을 597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사업에 70억9,000만원으로 웅포관광지 사업 70억원과 구도심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6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9,900만원 대비, 1.2%인 1억5,400만원이 증액된 134억5,3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중 하수도사업,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도시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황등농공단지내 도로보수 및 아스콘포장 1억 300만원과 황등농공단지내 가로등 철거 및 재 설치 사업비 6,300만원,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액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은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 피해 보험료 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1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마동 시영상가 화재폐기물 처리 및 보수비 1,5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2,3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9,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동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내시 변경액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사항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과 중앙지원액의 내시변경분을 증감 조정 계상한 후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중앙재원 내시 변경분을 조정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 하겠으나, 부송매립장 주변마을 급수시설비 1,000만원, 성당 두동양수장 관로 공사 1억원, 삼기 연동양수장 관로공사 1억5,000만원, 웅포대교 가로등 설치 1억 500만원, 성당배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낭산 맹동∼신정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삼기 현동∼죽촌간 도로확포장 공사 3,000만원, 금마공수부대∼미륵초교간 도로확포장 4,000만원,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 확포장 5,000만원, 삼성동 송정∼어곳간 농로 포장 2,500만원, 동산동 금곡교 가설공사 5,000만원, 중앙동 농협∼수원 부동산간 도로덧씌우기 6,000만원, 평화동 대일 아파트∼무네미마을간 포장 5,000만원, 평화동 유신마을 앞 암거공사 2,500만원 등이 자체사업인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회계년도가 약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년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규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여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문은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 및 증감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내시 및 증감 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4,795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64억2,100만원보다 69억1,600만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의 도비 보조금에서 71억7,200만원이 감액 된데서 기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재정보전금 2억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중 노인회 시상금 5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11억7,2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2억8,800만원이 신규로 내시 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86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 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증감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조정 반영하였고,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신규사업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액 142만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 면에서는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 분에서 184만원을 삭감하여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42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142만원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정 예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이 발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예산안이며 재정보전금과 국도비의 추가 내시 및 증감분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봉열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간사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봉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분야에는 총예산액 4,795억545만2,000원 중 8,428만7,000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박봉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이상 4건이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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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국옥환     김영배     박봉열     손문선     손영환
송호진     이양몽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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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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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국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