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

제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01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뒤로 하고 대망의 계미년도 맞이한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을 통하여 구태의 정치를 벗고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며 노무현 당선자를 선택했으며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참여정치에 눈을 돌리고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국가뿐 아니라 우리 시민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개혁과 변화, 새질서 창조를 열망하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익산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지난 6 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간의 의정생활을 경험하였고 익산시 업무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익산시 2003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을 위하여 할 일을 차분히 점검하고 한치의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에 같이 일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 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에 밟은 미래 건설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익산시는 10만7,663세대에 인구는 33만2,545명이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289억원, 특별회계가 1,615억원으로 총 4,90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의 기구는 기획감사과에 4개 담당, 문화관광과에 5개 담당, 정보통신과 3개 담당, 경영개발과 3개 담당이며 정원은 84명에 현원은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점, 도지정문화재가 47점, 시지정문화재가 11점으로 총 77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 및 통신장비는 총 4,21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골프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3년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배 공보담당입니다.
    강민구 문화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윤용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 수영장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두리수영장 말씀하십니까?
    지도관리대상업소 신규체육시설이 수영장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두리수영장 얘기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두리수영장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폐쇄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들한테 휴업 중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YMCA에도 있고 남중동에 국민생활관에도 있고 함열에도 있고 수영장이 세 군데 더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도관리대상업소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건 관계법에 따라서 대상업소에서 제외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는 지도감독하거나 관리에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두리수영장은 신고대상업소이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이나 함열에 있는 저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수영장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기능이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는 이유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예를 들어서 YMCA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물론 그게 청소년관련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도 돈을 받고 수영장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왜 두리수영장은 지도관리대상업소가 되고 또 그런 데는 안 되는가?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게 체육시설업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도관리 사각지대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각지대라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신고에서는 빠졌다 할지라도 성수기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합니다.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부 결과를 통보를 하고 주의촉구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대로 신고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KPGA에 요청한 서류 있죠?
    KPGA에다 아까 보고 중에 요청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본 하나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국 도정 및 시정홍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간신문 같은 경우 누가 봅니까?
    본 위원의 경우는 주간신문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주간신문을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 안 본건지 이게 말하자면 별로 구독하는 독자층이 없는데 시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주간신문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일요시사가 다른 주간지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배포가,

○송호진 위원   그러면 광고료가 그런 데하고 일간신문하고는 차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차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정에 광고의 효율성이나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독자층이 두꺼운 그런 매체를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1일 발행부수가 1만부대로 알거든요.
    이런 데는 배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과 보는 부수가 수백부나 수백부 미만되는 매체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일간지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되구요.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물론 애로는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진짜로 이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광고를 한다든지 시정홍보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게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시민들이 많이 접촉을 하는 생활정보지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닌지 또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들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 생활정보지가 사랑방이랄지 교차로, 번영로, 까치소식, 벼륙시장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일간지나 주간지 신문보다는 빈도는 적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사실은 홍보나 광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착안을 해 가지고 생활정보지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관광과의 복잡한 사정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개최 시에 소요예산이 2억3,10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인쇄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2억3,100만원에 대한 세부 소요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임원 경비가 3,440만원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 3,440만원이고 식전 공개행사비가 1,7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떤어떤 행사에 1,700만원이 들고 환영만찬비가 900만원이면 어떻게 해서 900만원이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미륵산생태 전국사진공모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한계는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게 2월, 3월에 공모계획 수립해서 홍보하고 작품접수를 하다 보면 2003년 4월, 5월에 접수가 되면 결국은 3, 4월, 늦어도 5월 이전에 촬영한 작품만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륵산의 진면목을 알리고 이걸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칫 졸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미륵산 사계를 다 앵글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되어가지고 미륵산 사계에 대한 생태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성과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새 익산시에서 달력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외기관에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텐데 이렇게 불과 한두 달에 걸쳐서 찍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면서 효과면에서는 반감될 수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걸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매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문화산업 육성발전 자문위원 구성이 이미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완전히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파트 중에서도 여러 분야로 세분할 수가 있는데 에니메이션 분야 그 다음에 문화건축분야 이런 걸로 해서 대학교수랄지 전문가,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 명단을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차후에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용역기관, 익산시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용역기관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지역개발연구원 구성원 명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개최 시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것이 궁금해서 왜 도 예산지원이 안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6월 안에 도에도 추경이 있는 길이 있고 또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시책보전비에서라도 추진을 해 보도록 그런 실무적인 의견이 도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또 한가지 제가 포괄적인 의미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에서 감독자가 되어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지원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부서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면 투자가치가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가를 반드시 현장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가 지적을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그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형식만, 서류요건만 맞으면 그냥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위탁기관에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지원된 만큼 효과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할 것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꼬집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음에도 소홀하다면 그때는 꼬집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반드시 현장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민의 유일한 등산노인 미륵산 등산로 계획이 보고가 안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등산로 때문에 미륵산을 가시는 시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사진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시급히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상처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륵산 등산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노인 연수원에서 정상, 약수터에서 정상 2개 코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7,0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설계를 어느 정도 수준 등산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설계를 하니까 2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한 내용을 문화재청에다가 올려가지고 문화재청은 7,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설계를 하라, 우리는 20억원 이상이 들어야 제대로 정비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설계내용을 가지고 지금 실무선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정비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아까 보고서에도 한 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륵산 탐방로라는 한가지만 가지고는 정비가 어렵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기에도 그러니까 미륵산성정비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크게 미륵산성을 정비하는 계획 속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빠르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금 60억원을 들여서 하는 미륵산성정비의 계획의 일환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륵산성을 정비하는 계획 속에다가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륵산성을 정비하는 계획 속에다가 세부적으로 탐방로도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선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화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앞으로 등산로 몇 개로 해 가지고 계획성이 있으니까 저도 미륵산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인데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금 이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아마 문화관광부 쪽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2, 3년 후에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나야 우리 시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되면 의원이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얘기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언제까지 아까 얘기대로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급한 사업이에요.
    등산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보다 급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제일로 많이 하루에 몇천 명씩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산을 그대로 놔두면 아마 아까 그 말씀대로 지금 웅덩이가 파져가지고 비가 오면 또랑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산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여기에 보고 자체도 없길래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이런거 큰 계획이 나와야지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미륵산 등산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제목부터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등산로라고 해 가지고는 문화재청에서 말도 못내놓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서로 실무자간에 묘안을 찾은 것이 탐방로라고 하자, 탐방로라고 해야 그래도 말이라도 내놓지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등산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완전히 자기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최소한 20억 지금 기본설계에 나와있지마는 막상 착수하면 아마 그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끌어다가 시비하고 합쳐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지금 추진해서 묘안을 지금 현재 접근시킨 것이 아까 미륵산성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비에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탐방로 개념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받아오겠습니다.
    부단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악착같이 물로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올라가시지만 저희나 저희 시청 직원들도 매주 올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고심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위에 포함되어서 하자는 것까지 이렇게 실무진이 의견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과 아울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급하게 서둘면 현 상태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국비를 우리가 끌어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은 2001년도에 보고받기로는 이 사업이 용역을 줘가지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와있어요.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오늘 보고 자체도 안 나온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먼 얘기 아니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제는 미륵산 등산로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도 미륵산성 조성사업에서 아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겠다 이런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김세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재청 것을 갖다가 탐방로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등산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물론 저희 시비도 포함을 해야죠.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조속히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금마 서동공원에 민자유치로 13억을 투자한다는데 이건 어떤 민자유치를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서동공원 안에 상가가 4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민자 13억을 거기에다 투자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상가를,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체사업비 속에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부지가 1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사업비로 환산을 했을 적에,

○김세현 위원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상가 들어서는 것이 민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에 우리 익산시에서 이 체전은 어떻게 보면 도비는 겨우 4분의1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가 18억이고 지원은 겨우 4억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 때문에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천안이 주개최지가 되었는데 충남도에서는 체전에 소요되는 경비 50%를 지원해 줬다고 저희가 천안시 같은 데서 계획수립하기 전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필요한 사업비를 50%를 지원해 주도록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우리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개최 시 군이 많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만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나 시 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나 적다,

○김세현 위원   더 지원받을 수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더는 현재로서는 어렵죠.

○김세현 위원   이 행사하면 전주 행사지 우리 익산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주는 얼마는 받았는가 그런 자료를 줘 보시죠.
    전주는 이런 행사에 얼마를 지원받는데 우리 익산은 겨우 4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18억을 우리시 자체가 부담하고.
    그런거 한번 자료로 줘 보시죠.
    전주는 얼마 받고 군산은 얼마 받고 하는가, 군산은 몇 개의 경기를 하고 익산은 몇 개의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비 자체부담이 18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4억 지원받는데 그걸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 12가지 보고를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보고내용에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계속해서 추진되었던 사업들 미륵사지 정비라든가 미륵산성 정비나 입점리고분 정비, 익산쌍릉 정비, 마한관 건립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인데 특별하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보고를 하니까 시장이 새로운 것 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계속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새로운 공약사업이라고 보기를 사실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관광과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문화에 대한,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산업 육성발전이라든가 관광산업 개발추진이라든지 익산시종합관광지개발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장은 우리 눈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익산의 문화상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불씨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익산도 앞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어떤 전시적 행사로 아니면 전시효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 한가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익산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 위치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산업 육성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52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작품들을 상품화 해서 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굉장히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시적인 한 해나 두 해에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추진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장오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산업 육성발전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문화상품 상설공연에 2억하고 문화상품 산업화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4,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상품 상설공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상설공연은 상설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상품 산업화 1억 중에서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골격들이 만들어지고 상설공연의 방법이 제시되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맞춰서,

○이양몽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제보가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하고 필요한데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투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진짜 문화를 전달하고 우리 익산을 알리는 이러한 행사가 되도록 그걸 계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59쪽 홍보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느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도지 그것이 이번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 리장들한테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데 마치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깎은 것인 것처럼 언론사에서 통 리장들한테 서신으로도 보냈고 일부 몇몇들한테는 전부 전화까지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것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굉장히 몇몇 본 위원도 그렇지만 몇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직접 전화도 하고 해명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한거 아니고 기자들이 언론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건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계도지를 없애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치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계도지 나가는 것 신문 주는 것 그거 하나 나가는 것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도지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지방지를 우리 통 리장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그분들이 알권리도 있고 우리도 알려야 할 권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거꾸로 홍보비가 더 올라있단 말이에요. 예산상으로는.
    그렇다면 구태여 그것을 지금 팔려가는 당나귀식으로 시민단체에서 그거 없애라 하니까 없애고 또 어디에서 가령 통 리 반장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리 그 신문 봐야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통 리장 신문 다시 보게끔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없앤 이유는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왜 계도지를 자꾸 하느냐 이것 때문에 없앤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 군 중에서 2001년도까지 9개 시 군이 계도지라는 것을 폐지를 했고 5개 시 군만 2002년도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5개 시 군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도 변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양태도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타 시 군이 없애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없애고 타 시 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시행을 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통 리장들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자기가 구독하고 싶은 매체가 있으면 자기돈을 내고 봐라 이런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마치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한다 그리고 일부 이장들이 전화를 하니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고 다른 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몇 개밖에 없어서 금년에는 없앴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그것도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지 모신문사라고 얘기하라면 그것까지도 밝히겠지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연을 맺었는데 의원들이 이 예산을 깎아가지고 신문을 2003년 1월 1일부터는 못보내드리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홍보를 하니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가지고 흥분을 하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다음 우리 반상회보 그런 데라도 우리 생활소식지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었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특정 신문사가 특정 통 리장을 상대로 그걸 왜곡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무슨 언질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읍 면 동장들한테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거년도처럼 신문을 통 리장들한테 배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서를 읍 면 동장한테 내서 통 리장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했고 그리고 신문사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2003년도부터는 배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저희하고는 전혀 생각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랑 몰랐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달 생활소식지에 이런 내용을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못느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미륵산생태 전국사진공모전 이것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걸 꼭 미륵산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익산 관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웅포에 철새 도래라든가 어제든가 고니인가 날라온거 이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꼭 미륵산에 대해서만 국한을 하고 미륵산을 알리는 기회가 익산을 알리는 크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곰개나루터라든가 함라산에서 석양에 해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미륵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관광설명회 이것도 굉장히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 주요관광지 속에 미륵사지, 왕궁온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실무진이 하시겠지마는 곰개나루터도 넣고 다른 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관광명소이고 관광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관광지로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몇 군데 못박히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개방적으로 할 그럴 의사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통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시장관리, 고객관리하는 식으로 320명 초청을 하면 수고스럽지만 서신으로라도 갔다온 결과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개발해서 자꾸 이것을 해 가지고 이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이게 우리가 관광을 가보지만 거의 업자들 가이드가 안내하는대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넣어가지고 진짜 우리 익산 보이지 않는 관광부분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륵산 등산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륵산 같은 데는 굉장히 과포화상태란 말이에요.
    몸살이 날 정도예요. 산이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데 일부를 조금 쉬게도 할 수 있고 복원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10분의1만 하게 되면 함라산 같은 데도 어떤 등산로라는 개념보다도 체력단련도로라든가 지난번에 이희광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식으로 마라톤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광도로로서의 조금만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거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우리 익산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68쪽 보면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준비를 오래 하셨구만요.
    혹시 숙박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숙박시설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급 그 다음에 호텔이 모자라면 여관 중에서도 시설이 우수한 곳으로 해 가지고 수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조사를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호텔이 예를 들어서 익산에 두 군데 있어도 이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고 일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모텔이라든지 이쪽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다 수용하실만한 그게 더군다나 외국인들 이렇게 와 가지고 하는 건데 확인도 한번 해 보셨어요?
    숙박시설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리가 좀 그런데 그쪽 일반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는 숙박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에는 동양호텔하고 호텔이 2개 있는데 이 인원을 수용을 못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가까운 전주라든가 이쪽하고 잘 연계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보는 방향이 오히려 익산에서 개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익산을 아시아에다 알릴 수 있는 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익산하고 전주의 호텔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근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익산의 숙박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호텔말고 차선의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근교 전주나 군산하고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77쪽 관광설명회 이게 참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본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주요 관광지 소개 해 가지고 다섯 군데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익산에 이렇게 해 가지로 지금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어디 가서 대대적으로 몇백 명을 초청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320명이 와서 1박2일로 하게 되는데 전부 저희가 숙박을 시킬 수가 있고,

○최병모 위원   숙박도 시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익산에 아직은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어디 가서 관광지를 소개할 만한 데가 예를 들어서 쌍릉이라든가 지금 아무 것도 가서 보여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륵사지 가 가지고 막상 와서 보면 철거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와 가지고 얼마나 볼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좋은 발상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계획이 많은 것을 수립이 되고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산에 가람 이병기 선생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년도라든가 차차년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륵사지석탑 해체 복원은 2007년도까지 완공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년 후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금 보석박물관이나 판매센터는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여러 군데를 보면 완전히 정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로도 볼거리는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빠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왕궁 같은 경우 왕궁온천도 좋고 그 다음에 왕궁에 아까 뭐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고, 왕궁 가 보셨지마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차년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76쪽 심야에 제야의 종 이런거 새로운 것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 도에서 서울 또 전국적으로 하는 데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국적으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가까운 전주에서도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지금 우리 익산도 다른 그런 도시에 비해서 역사성이 되지지 않는 도시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악까지는,

○최병모 위원   좋은 착안인데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격포 같은 경우는 심야에 아마 배를 띄워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해넘이축제라고 해서요.

○최병모 위원   익산도 우리 익산에 맞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제야의 종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익산에 맞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서 장소를 굳이 예를 들어서 배산이라든가 현재 있는 데보다도 새로운 데를 한번 물색을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해를 거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발상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익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새로운 데로 해서 새로운 명소를 개발하는 차원도 되고 낙후된 데를 개발하는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잠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쌍릉 정비에 있어서 거년도에 일주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립비 등등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쌍릉 일주문 건립의 문제가 물론 예산안 심의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금년도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는 일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일주문이라고 하면 쌍릉에 대한 일주문보다는 우리 익산시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주문의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성급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좋은 대안이 있을 적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작년에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일주문을 건립할 장소를 저희가 300평 정도로 잡고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은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나와있는데 지주는 50만원에서 60만원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가지고 검토, 그 다음에 토지매입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일주문 건립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140만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9,857만9,000원을 삭제하고 140만원 정도 남겨있길래 돈 백만원 정도 건립비로서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조사하는 건 저도 긍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익산쌍릉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우리 익산의 이벤트가 하나의 관광벨트에서 쌍릉도 들어가는 입장인데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그 진입로만이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일주문 관계는 익산시의 일주문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 관광객들이 익산쌍릉이 개발이 되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할텐데 현재의 진입로가 아주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뭔가 진입로 확장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확장되는 시야가 넓어지는 이런 배려는 꼭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상황을 한번 느끼셨냐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쌍릉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고 금마방향에서 쌍릉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과 쌍릉방향에 큰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전방주시를 잘 살피지 않으면 사고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거기를 넓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착안을 해 가지고,

○송정규 위원   그런 문제를 느끼셨다면 이왕에 일주문 건립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서 있을 때 그 부분이라도 진입로 부분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들어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송위원님께서 쌍릉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차는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들어오거나 좌회전해서 금마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입구를 살려고 감정을 했었어요.
    일주문 관계도 그 입구에 세워야 하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주하고 여러 차례 했지마는 접근을 못시켰습니다. 우낙 편차가 많아서.
    그리고 또 지난번 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었지마는 저희들이 쌍릉 그 면적을 확대해서 앞으로 관광지화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출입하는 입구를 어떻게 해야 이게 앞으로 관광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편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를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차질없이 이왕이면 가면 갈수록 지가는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서동공원이 현재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건 하나의 조각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륵사관광지, 금마저수지관광지, 조각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서동공원의 기능을 정의한다면 지금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선 출발은 금마관광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90년도에 전국적으로 국민관광지를 조성할 곳을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금마관광지로 정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금마관광지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정의가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관광지이고 저희가 하는 공식그 공원의 명칭은 서동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마서동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래 조성취지나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것은 금마관광지로서 조달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마저수지관광지는 하나의 미륵사지의 관광객이 떠들썩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또 부언을 해서 지금 왕궁에 보석박물관이 서있지 않겠어요?
    보석박물관을 지원하는 그런 위치적인 기능을 가지고 원래 금마저수지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상당히 몇십만 평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륵사지의 관광객에 대한 지원효과와 또 하나의 왕궁 보석박물관에 오는 관광객을 보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금마관광지저수지가 착상이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4만5,000평의 규모라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작지 않느냐, 원래 계획은 15만평인가요?
    거기가 총 저수지관광지로서의 구상을 할 때 원래 조성면적이 15만평인가 되었던 것이 지금 4만평으로 줄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륵사지가 활성화 되고 또 왕궁 보석박물관이 활성화 된다면 금방 금마저수지관광지가 거기다가 위치를 잡은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휘하려면 평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면적에 대한 협소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부언을 해서 요새는 공원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체육시설하고 거의 같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하면 꼭 체육시설 어떤 거창한 체육시설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우선 부지가 4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협소한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무자의 생각으로는 미륵사지 앞에 종합관광지가 21만9,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면적으로서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는 크게 협소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달 하순경에 성남에 가면 율동공원이라고 아주 잘 된 곳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여러군데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체육설비가 들어서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공원도 둘러보시지만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육시설관계는 보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마 서동공원은 지금 놀이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각도 여기저기 많이 있고 조각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규모로서의 보는 시각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서동공원 입구에 들어왔을 때 공원다운 그런 면모가 아니고 너무나 참 도회지다운 여러 가지 조밀한 조각이라든가 하나의 누각이라든가 어린이 그 위에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한관까지 들어섰을 때 너무나 서동공원은 보는 시각적인 공원으로서는 너무나 여유로움보다는 어딘가 무엇이 복잡한 그런 공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면적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원다운 공원 그럴려면 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공원으로서 하나의 시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제 생각은 더 저쪽 방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러한 연장해서 더 포장하고 해 가지고 한 바퀴 아베크족이 돌 수 있는, 차량 이용하지 말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체육시설 부분은 현재 공원에 와서 단순히 한 바퀴 돌고 아이들 손 잡고 점심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가족단위라든지 그래도 공이라도 가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논들이 천수답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앞으로 확보를 해서 다목적구장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거 마무리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넓혀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시장님 모시고 현지에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에 율동공원인가 거기가 잘 되어 있다고 거기를 한번 다녀오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와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그 지역이 제조업이 발달되든지 아니면 관광산업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정책임자가 깜짝쇼하듯이 계획없이 관광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관광지가 개발되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우리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만 그러나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일과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송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마에 있는 서동공원을 특색있는 조각공원으로 개발하려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저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각공원이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조각들이 특색이 없고 빈약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했듯이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볼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기념이 될만한 이러한 관광지가 되려면 유명한 조각가들이 와서 여기에 해 놓은 조각들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조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이 듭니다.
    물론 일주도로로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정말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관광버스가 어디에 가면 기사들이나 회사에서 좋은 조각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봅시다 해 가지고 여기를 들려 가서 정말로 와가지고 기념될만한 조각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다 기념으로 사진으로 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여기를 다녀갈 때 여기 보니까 지금 민자유치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올 때 민자유치가 수월한 것이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민자유치라는 건 본인들이 여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봉사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니까 추가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성남 율동공원 갔다 와서 그 모형을 따는 것도 좋지마는 본 위원이 건의한 그러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국에서 조각공원 하면 우리 익산에 있는 서동공원이다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좋은 이름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관광지화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비롯해서 그 지형, 환경적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회 때 의원님들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떠한 의견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때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좋은 관광벨트를 구축한다고 해도 특색이 없으면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것이 특색있는 것이 있다 할 때 그 나머지 관광, 그것이 한두 개만 있어도 나머지 관광지를 자동적으로 관광벨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안 거쳐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색있는 우리 익산으로 말하면 어차피 미륵사지가 있으니까 조각공원에, 미륵사지에 또 웅포골프관광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벨트로 정말로 특색있는 관광벨트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익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공원도 정말 전국에서 이름난 조각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익산시가 문화관광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웅포에도 입점리문화재 전시관을 짓고 마한관을 짓고 또 다시 왕궁유적지에 전시관을 또 건립한다 이렇게 아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왕궁유적지 전시관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익산시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미륵사지에 있는 박물관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관광객들이 익산시에 와서 박물관을 견학할 때 웅포 갔다 서동공원 갔다 왕궁리 갔다 금마미륵사지 갔다 이렇게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딘가는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왕에 입점리 전시관이 엊그제 텔레비젼에 나오는데 유물을 전시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또 마한 역사성을 가진 금마와 왕궁이 같은 맥락의 마한 역사를 갖고 백제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금마에 짓고 또 왕궁에 짓고 이것은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주도를 견학가면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도 보고 오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도 익산시 전체의 문화상품권에 관한 관광코스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20쪽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배낭여행 신경을 써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을 많이 읽어도 보고 했는데 지금 배낭여행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략 6명내지 7명 이렇게 갔다오면 그걸 같이 토의해서 작성을 합니까, 각자가 이렇게 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토의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읽어볼 때 굉장히 좋은, 여기에서만 보던 것을 밖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자 여섯 분이 가서 보고 느끼는 바가 전체가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그렇게 하나로서 정리하지 말고 과장님이 보시든지 어디에서 누가 취합을 해서 보더라도 각자가 느낀 바를 쓰면 전부 다 보고 느낀 것이 어느 팀은 참 솔직하게 썼대요.
    중국을 봤을 때 너무나 가봐야 할 데를 봤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격밖에 안 돼서 감히 어떻게 평을 못하겠다 그런데 여섯 명이 전부 느끼는 바가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팀은 교통신호체계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뭔가를 우리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쓴 팀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한 팀이 하나의 보고서만 내지 말고 6명이 각자의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하위직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시에서 지금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 팀들이 보고서 내가지고 우리시에서 혹시나 좋은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13건을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시에다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해당 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보는 눈이 있고 어른이 보는 눈이 있고 노인이 보는 눈이 있고 다 그렇듯이 6명이 가면 6명이 보는 눈이 전부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것을 써냄으로 해 가지고 대개 그런 의견은 고위층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는데 골고루 의견을 종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조금 개선책에서 비공개에서 공개로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보조금 주는 것만 심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더 과연 그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시에서 원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든가 꼭 확인검토 대개 확인을 하는 것이 수치, 장부로 해 가지고 수치로 영수증 가지고 대개 맞추는데 이 장부는 어느 단체든지 다 맞춥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확인도 골라서라도 해 보고 해서 이것도 효율성있게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무료법률상담 순회계획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걸 무료법률상담을 했다고 계획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2개 면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확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나 세무사 여러 사람의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청에서 협의를 받아야 이 사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양몽 위원   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변호사입니다.

○이양몽 위원   법률구조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이러한 것은 진짜 농촌지역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너무나 법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적은 것 가지고도 어떻게 할 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은 지역을 순회를 해 줘가지고 여러 법률에 대해서 갑갑한 사람들 시원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보면 일반공사 자체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전문인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 감사계에 1명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감사계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전문인력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전문인력은 없고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는데 그 분이 일일이 전부 사전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실은 기획감사과가 대단한 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을 시켜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금년도 예산은 지나갔고 차년도를 대비해서 아직 이런 당부의 말씀은 이릅니다마는 지금 보면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반드시 담당부서에서는 익년도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아주 심도있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월예산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도 다음년도에 별로 추궁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월시키는 예산이 금년도도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차년도부터는 이월예산을 팍팍 줄이십시오.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하나 잡아가지고 연연히 사고이월시키는 것도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월예산이 적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를 반드시 검토해서 예산편성시켜주기를 부디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몇 번은 이렇게 부탁하지만 그래도 효험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요.
    잘 하자고 한 소리니까 부디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5쪽 보면 문화유적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는 하고 그쪽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협회 그쪽 통해 가지고 320명을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거기는 전국단위입니다.

○최병모 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석박물관, 왕궁유적지, 숭림사, 입점리고분, 쌍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연계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전국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쪽에 익산시민들은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입점리고분이네 숭림사네, 미륵사지 이런 데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때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 모집을 해서 그때 관광협회에서 하는 그 초청대상자 320명에 같이 복합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익산 시내사람들 40명 버스 1대 가지고 네 번 하면 160명 해야 사실 익산시민이 숭림사, 미륵사지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모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쪽에 문화관광과 설명회할 때 모집해서 전국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익산을 알릴 수 있을 때 같이 그 사람들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아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9쪽 보면 진강시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참석 했는데 보통 몇 명이나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양국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쳐서 몇 명 정도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몇 분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것이 양도시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병모 위원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지금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일부 있고 또 기타 우리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해외여비는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문화체육교류추진 1,000만원,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2,000만원 그 인원 가지고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10명, 문화체육교류추진 20명 해 가지고 1,000만원 지금 그 돈 가지고 진강시 방문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때 갈 때 여성단체 해 가지고 앞에 보면 진강시 교류방문 해 가지고 그때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연계 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도 8명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에 올렸듯이 10명, 20명 해서 30명 그러면 기업체대표, 시민단체, 그러면 시의회 이런 데도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같이 가야죠.

○최병모 위원   예산이 여기에 지금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답변하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강시 하나에다가 3,000만원 다 쓰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매결년도시는 3개 도시 미국이나 덴마크나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다 빠지고 오직 진강시 하나만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고교홈스테이라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미국 컬버시하고 하니까 거기도 일부 투자가 됩니다.

○최병모 위원   고교생 대상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은 있는데 다변화시키는 것도, 국제화시대에서 다변화시켜가지고 교류단을 이쪽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일본도 보내고 또 일본 학강시, 나라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12쪽 보면 감사결과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해 가지고 절감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7쪽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6개 분야에 94개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이 다 책정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읍 면별로 사업명, 사업비 그리고 사업기간 이런 순서로 9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업을 읍 면별로 나눠서 해 달라 그 말씀이죠?

○국옥환 위원   예,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의회 협력관계 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공동노력을 전개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볼 때 이런 현안사업들을 우리 의원들과의 무슨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읍 면에 의원들이 시에서 하는 시장이 하는 사업이 시장만이 하는 사업이지 의원들은 거기에 전혀 말하자면 활동을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잘 조율을 해서 의원들이 자기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 면 해당 지역 의원들은 적어도 그 지역 발전에 말하자면 앞장 서서 일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을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씨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씨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씨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전산계에서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들어가 보면 접속이 의회에도 보면 창이 열리지 않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7월 15일 공사 완료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접속이 잘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1,800대 그렇게 되는데 도로로 말하면 2차선 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통과를 빨리 못하죠. 지체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청내 것을 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다운되는 게 거의 없죠. 빠르고.
    그리고 의회 것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다 넣어놨어요.
    좀 차이가 납니다.

○최복래 위원   홈페이지를 지루하니까 환경변화 프로그램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좀 딱 열면 멋지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89쪽 보면 익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교육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대부분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이 익산시내 시청 근동에 계시는 분들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우리 시민이죠.

○최병모 위원   우리 시민인데 저쪽 면이라든가 먼 데에서는 안 오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그러나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거리상 멀면 오시기가 힘들죠.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교육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함열쪽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최병모 위원   교통편 같은거 시 버스를 이용해서 어디디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함열이 없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함열 같은 데다 버스 해 가지고 그쪽 북부권 사람들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해 가지고 버스를 활용해서 온다든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버스가 금마라든가 어느 지점을 해 가지고 시 버스가 유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로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몇 시에 어디에 나오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면 아마 전지역으로 확대실시가 되어가지고 농촌에 계신 분들도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경영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장 개발담당입니다.
    박흥열 용지분양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신동 일원인데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새한주유소 뒤편을 얘기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외곽도로 계획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도로개설 문제.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도로개설은 지금 용지매입이 거의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거기가 사업비가 총 얼마 되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택지개발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세현 위원   아니오. 도로개설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하는데 20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외곽으로 해 가지고 원광대 뒤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지금 토지가 다 매입이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도시개발과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혹시 문화재라든가 이런 건 검토 안 해 봤어요?
    현재는 모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저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문제 때문에 사업 진척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 다음에 영등지구 나산호텔부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거기를 지금 저희가 상세계획지정지구라서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하려면 일일이 전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당초에 전체 필지로 파는 것보다는 분할을 해 가지고 실제 소유주한테 파는 것이 우리 시민으로 봐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대형유통업체가 혹시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그 목적대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에는 말하자면 변경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12월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05년 가야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5년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꼭 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반려가 와 가지고 저희가 통째로 팔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96년도에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2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 413만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낸 공시지가가.
    그래서 하여튼 감정을 해서 거기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해야죠.
    그걸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당초에는 그걸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통째로 팔 수밖에 없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다시 공개매각을 해야 한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게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2,663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11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해약을 할 때 75억짜리 땅을 해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0억 벌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되도록 이런 일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공터가 있잖아요.
    건물이 서고 해야 그것도 시의 발전이니까 묵혀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웅포관광지 골프장 부지 묘지이장한 것이 56기입니까? 2002년도까지.
    2002년도 성과에서 묘지가 56기라고 그랬는데 56기를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을 이장한 숫자를 말씀하신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이장한 숫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나머지는 아직 이장이 안 되고 용지매입이 완료된 땅 중에서 이장이 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된 땅에 있는 묘지는 몇 기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금 그걸 구분을 해서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대략적으로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용지매입된 중에서는 500내지 600기 정도,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1,600내지 1,700기 정도 중에서 용지매입된 부분에 있는 묘지는 500기내지 600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56기 정도를 이장을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이장을 완료했고 개장신고를 한 것은 지금 117건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개장신고 되었으면 그것은 옮길 묘지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잔여용지 매입이 그 동안에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최근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 없는 사유는 저희가 2001년 9월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쭉 그때 평가한 금액가지고 협의매입을 하고 있는데 1년 넘으면 재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9월에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 뒤쪽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승인을 1월에 할지 2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뒤에 다시 감정평가해 가지고 또 협의매입을 해야 되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년도 계획에 보면 잔여용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을 금년 5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5월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까지는 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지조성비 문제 때문에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철회를 시켜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승인서만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문안까지 다 작성해 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승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땅을 파는 사람이 순순히 팔아줘야 이게 5월까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러면 6월부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용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5월까지 협의매입하고 5월 넘어서는 수용절차를 밟겠다 그 말씀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사업승인이 나면 법적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송호진 위원   일단 5월까지는 협의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종중에서도 지금 사업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종중에 여러 종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종중땅을 판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가 공문도 보낼테지마는 앞으로 토지수용한다 그런 문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별로 용지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의회 청원심사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처리계획에 보면 시유지를 KPGM에 매각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걸 다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매입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문제는 당초에 시유림을 회계과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KPGM이 아니라면 매입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 부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KPGM이 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사업시행자가 익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KPGM이 사업시행자가 아니죠.

○송호진 위원   만약에 KPGA에서 샀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사업시행자가 현재는 익산시장이기 때문에 사업대행자를 결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면.
    그러면 사업대행자가 KPGA가 된다면, 우리 협약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KPGM에서 KPGA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KPGM이 KPGA한테 사용승락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시유지를 다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필지를.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청원심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을 안 보셨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서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통보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KPGM하고 저희는 협의를 해야죠.
    어디까지나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웅포골프장을 하기 위한 용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없는 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답변서에 보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경영개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게 하여튼 걸림돌이 되면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명으로 온 답변서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시장님 의지가 의심스럽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 모르던지, 시장하고 담당 주무과장하고 핀트가 안 맞는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생각 않는게 아니라 의회한테 말하자면 시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시장은 이게 누구 의사인지는 모르지만 기관장끼리 왔다갔다하는 공문이기 때문에 시장의사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시가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매각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는데 회계과 입장에서 그것을 KPGM한데 매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익산시장이 매입을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방안을 회계과에서 내놓은 겁니다. 저희한테.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회계과 의견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한테 내놓은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응하면 좋지마는 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수용절차까지 가야죠.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시장한테 이것을 단단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시장이 의장한테 보낸 공문에 대해서 회계과장 의견이 다르고 경영개발과장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시장이죠.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시장한테 따질 문제니까 시장한테 따지기로 하고 이건 아마 기획정보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서에 명기된 이행기간이 18개월로 되었는데 이미 작년 5월로 기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분쟁할 소지가 없도록 상호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협의 중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직 협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마는 서로 협의라는 것은 쌍방의 의견이 맞아져야 협의가 되는 것이고 안 맞아지면 별 수 없는 거죠.

○송호진 위원   안 맞아지면 별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맞아지면 익산시가 곤욕을 치르는 거죠.
    익산시가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데 안 맞으면 별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양종규   송위원님,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별도로,

○송호진 위원   이 자리가 아니면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한가지만 제가 더,

○위원장 양종규   지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송호진 위원   밝힌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자면 청원심사 끝난 지가 지금 몇 달 되고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KPGA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맡도록 한 사항도 시에서 촉구는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온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그쪽에다 문서로 보냈고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아직 어떠한 결과가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KPGM이 아마 웅포 235번지에다 등기한 사실 아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거 일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 같이 얘기는 했는데 잘 아시지마는 그 사무실 법인을 그 주소로 둘 때는 우리시 땅이 아니었고 그 뒤에 우리가 매입하니까 시땅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짚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에는 다른 데 어디로 하겠다 그 옆에 개인 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서나 정식으로 된 바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처리된 사항은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건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리는 말에는 듣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

○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