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8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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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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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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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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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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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낙중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실내 함열에 있는 것도 문제점이 아직 사용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밖에 있는 24시간 사용하는 발급기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함열민원과 것을 원보전 앞으로 한다든가 등기소내 것을 등기소 정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더욱 더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 가면서 천천히 시간을 둬가면서 이것을 옮기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처리결과 통보제 같은 경우 시장명의로 축하카드를 보낸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적극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오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24쪽 보면 인허가업무 처리시 민원발생 사전 억제가 나와있는데 건축은 주로 어디에서 민원발생이 생깁니까?
    지금 그런 경우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주로 환경부분하고 건축민원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민원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서로 양쪽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서로 중재를 해서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 하면 오해를 받기가 쉬워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중재를 해서 양보해 가지고,

○최병모 위원   성과가 2002년도에 민원발생이 몇 건 정도 생겼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주 발생합니다.

○최병모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다면 민원발생한거 2002년도 총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현지 출장 심사시 민원발생요인 사전 파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허가 내주면서?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최병모 위원   건축,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건축은 저희가 현장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나가면 비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감리제도가 있고 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부합되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최병모 위원   건축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형질 이런 때는 나갈 수가 있는데 건축민원만은 허가민원만은 현지출장이 안 된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주로 건축 같은 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텐데 더군다나 대단위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원칙적으로 감독은 감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허가는 허가관청인 시에서 내주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되면 감리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양쪽에 서서 얘기를 들어서 서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최병모 위원   중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있는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최병모 위원   지금 익산에서 2002년도에 대부분 민원발생이 해결이 되었고 특히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마동에 있는 이지건설 아파트 현장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현재 민원발생이 2002년도에 많은 건수가 생겼어도 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마동에 있는 이지건설만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정확히 민원인들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업주는 왜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몇 개월이고 이렇게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는가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후에 필요성이라든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한.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동안에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실내형으로 2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외기로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계 장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계 자체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기계만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수선을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수선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시에 랜망 서버시스템이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정보화 기기라는 것은 3개월이 수명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본청 것은 2002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는데 읍 면 동 것은 현재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알아보니까 금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자꾸 다운현상이 발생하고 또 특히 영등동 같은 데는 랜망 회선이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과부화현상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망에 연결하고 보니까 또 역시 그것도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금년에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계 자체가 주민등록 본인 확인을 지문을 인식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발급인구가 3,760만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 전산망에 가서 인식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면 민원인들은 짜증 나니까 다음 동작을 막 누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지문이 잘못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정확히 자기가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에 찍었던대로 지문을 잘 대주어야 하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잘못 되면 읽지를 못하고 에러가 생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잠깐요.
    대충 알겠고 그러면 지금 계속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3년도부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서류가 인감증명, 건축물대장 이런 것까지 15종이 더 전산화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서버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행자부에서도 전산망을 새로 추가를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시민들이 바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 초본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어디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앞으로도 보강을 해 가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싶어서 제가 잠깐 여쭤봤고 아까 서버문제로 기기가 다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기가 다운이 되어서 못쓰는 경우는 극히 어쩌다이고 기기 작동 다른 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서버로 인해서 다운된 것은 극히 적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우선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실시해서 제공이 된다면 타에 모범적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적어도 그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험가동을 하려면 회사가 몇 대 익산시에다 기계설치를 하고 나서 실시 후에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익산시가 몇 대를 사주시오라고 회사에는 그렇게 했어야 맞고 우리시는 그런 조건 하에 설치를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 한 대에 몇천만원 가는 기계를 사용도 안 해 보고 그대로 다 주고 회사는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해 놓고 많은 고장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합니까?
    회사가 시험가동은 적어도 서비스로 몇 대는 설치를 해 놓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책임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영등동 현지를 다섯 번을 방문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민원인이 자기가 어쩌다가 안 되니까 그런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섯 번을 가 봤어요.
    다섯 번 갔을 때 딱 한 번 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전부 다 발로 차고 “씨씨씨” 하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뭐가 안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돈을 먹고 안 나온다 주민등록을 삼키고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은 지금 30분을 서서 있습니다 내가 동사무소를 갔더라면 진작에 끝내고 갔을텐데 지금 직원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30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도 제가 확인했고 또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지문체취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노동을 많이 해 가지고 지문이 닳아져서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편을 있고 지금 아마 가동 후에 건수가 몇 건 주민들이 발급해 갔습니다라고 할 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돌아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200몇통 발급했다 이렇게 수치를 발표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험가동을 했으니까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제 얘기는 왜 회사와 시험설치하고 문제가 없을 때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왜 않고 받아들였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계는 그래요.
    처음으로 쓰는 기계는 써 보십시오 써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몇천만원이나 되는 기계를 작동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데 계속 그리고 처음에 영등동에 맨 처음에 전년도에 설치기기를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직원이 하나 지켜서서 발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실제 현장에서 보고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샀어요.
    그러면 샀으면 문제발생이 없어야지 오히려 더 해요.
    제가 등기소 가 보니까 등기소에는 제가 갔을 때는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대단히 잘 되고 있대요. 기기가 틀린가는 모르겠어요.
    단종이라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폐도 거기 들어가고, 제가 가 보고 얘기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설치에 문제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보완된 후에 설치를 하십시오.
    덮어놓고 그냥 돈 다 주고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안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얼마가 투자가 되든지 제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회사가 설치해 놓고 가동해서 문제가 없을 때 완전히 보완한 뒤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가동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전부 다 주고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리고 문제 약간만 보완하면 서버 시스템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서버 시스템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운 자주 안 되었어요.
    제가 갔을 때 다운 한번 되는거 봤는데 그거 약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것 문제가 아니에요. 기기문제예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기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확인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문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복래 위원   알겠어요.
    변명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처음 가동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처음부터 회사로 하여금 가동에 문제가 없게 확인해 놓고 해야지 시에서도 그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충분한 보완 후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완전하 보완 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민원을 내주면 기간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건축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라 만약에 그 기간이 넘었을 때는 허가취소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원래 1년간의 공사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1차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사기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착공을 1년 내에 하고 착공을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간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도 못할 경우 저희들이 직권취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착공은 해 놓고 말하자면 회사가 어렵다든가 그래서 시행 못하는 부분 그것이 흉물로 처리가 안 되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촉구한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지금 현재 제도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좌우간 그 업체가 그 건물을 시행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송학동에 대국건설이라고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부도 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거기가 땅을 너무 깊이 파가지고 인근 도로가 침식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하여튼 그런 의사가 있는 인수업체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몇 건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없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민원과 하면 우리 익산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들 춘 추 단복 같은 것이 있나요? 동복이라든가 단복으로 민원실에.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피복비가 있어서.

○김세현 위원   그러면 춘 추로 나눠지는가요, 동 하로 나눠지는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전에는 10만원씩 서가지고 그것을 5만원씩 나눠서 집행도 했었는데 지금 5만원짜리 옷이라는 것이 거의 입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자금이 있어서 조금 전용을 해서 옷을 한 벌씩 검정 신사복으로 유니폼을 해서 입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직원들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단복을 입음으로써 더 깨끗하고 친근감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 속에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얼굴은 민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깨끗이 분위기도 좋게 항상 보면 화분도 놓고 그림 같은 것도 전시하던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조직 기구개편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예를 들어서 건축은 주택과로, 농산과로, 위생과로 다 들어가는데 언제쯤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기구조례는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가 아마 곧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김세현 위원   인사가 되면 원대복귀가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김세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허가민원과 종합창구 7번 창구를 이용한다고 하길래 2003년도 현재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인데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인 허가 상담창구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허가민원과에서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민원실에서 고정배치해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 7번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아니오.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만 해 주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상담창구가 된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우리 시장께서 입주민 전입세대에 편지한다는 것이 외부 타 시 군에서 온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서로 전입하는 걸 얘기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타 시 군에서 오는 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민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과 같이 함열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한두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총 인원이 열몇명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14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보고내용을 쭉 보면 일을 대단히 함열민원과에서 많이 하시고 또 2003년도에도 계획이 상당히 많구만요.
    그게 다 그 인원가지고 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해소가 됩니다.

○최병모 위원   왜냐하면 아까 허가민원과는 33명이었는데 지금 그쪽 분량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금,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군장산업도로 진입을 하는데 지적분할이랄지 이런 것이고 또 백제로 개설을 하는데 지적분할 이런 것들, 경지정리사업지구에 통폐합 이런 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양보다도 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명심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1일 평균 처리건수가 580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현황이 1일에 580건이면 대단한 건수거든요.
    그러면 14명이 다 붙어도 하루에 몇십건씩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게 산증거인데 양보다도 내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실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적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을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2003년도에 특수시책의 제목을 접목시켜서 더욱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특히 무슨 도면 그리고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인이 볼 적에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어려워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몇백만원씩 주고 이걸 작성하고 고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 더 홍보해 가지고 이것 굉장히 참 좋은 발상인 것 같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참 과장님이 획기적인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 약도, 지적 지번조사도 마을회관에다 비치하는 것도 농촌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전부터 내려온 것가지고 자기땅이 어떻게 되고 지번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먼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자숙입니다.
    운영담당 전행식입니다.
    함열시설담당 신현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각급 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유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 논산이나 강경 이런 쪽을 유치를 할 적에 그 사람들 수송은 뭐로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현재는 강경에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쪽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버스를 한 대 대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동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우리는 영업활동해 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시설 활용하고 임대료 수익만 올리면 되지 따로 또 부담할 게 없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학교 같은데 특별활동 유치를 해도 스쿨버스로 오든지 아니면 노선버스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안을 위험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프로그램별로 회원확보에 기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그랬고 프로그램별로 장기등록자 또는 2개 종목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할 경우에 어떤 조항 같은 것이 없는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우리 조례 안에 3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지금 20% 인센티브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3개월 이상 및 2개 종목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 10%내지 20%는 조례 범위 내에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제는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로 수영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두 사람만 데리고 오면 10%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혜택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조항이 있고 사용료 감면절차나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개정이 되었는가요?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랄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대상자, 시설수용불우청소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무료공연 이런 식으로 감면범위가 정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개정이 되었는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이 밑에 보면 별표로 지금 수영장 이용료라는 별표가 나와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국민생활관 사용 및 이용료 별표 거기를 보면 수영장 이용료 했는데 이용료는 3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명 이상 단체 이용 시 20%, 국가유공자 10%, 등록장애인은 50%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 것인가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2001년 11월 16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구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국민생활관 같은 산하에 있어도 함열국민생활관하고 본관하고 실시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죠?
    같은 것은 아닐 거예요.
    구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마지막장 14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함열국민생활관을 주로 얘기한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이 지금 논산, 서수, 임피 사람들은 여기 익산 본관으로 유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이게 함열쪽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아기스포츠단 운영에서 함열아기스포츠단이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2년 계약이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은 신경을 써가지고 몇 차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주위에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2년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조례니까 별 수 없이 그대로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이 2년이라는거 지금 임대료가 월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그렇죠.

○이양몽 위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근거법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논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 구내식당이라든가 웅포체육센터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주인의 욕심대로는 더 받고 싶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다 시설을 전부 다 해 놓고 2년 지나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국민생활관 안에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거기 관련 기구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반하고 똑같죠.
    누가 거기에다 유아들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와서 경쟁을 해서 진짜 서로 익산시에서 하는 국민생활관에 유치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겠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들어가서 적자 나가지고 그 사람 망해서 나갔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쳐다도 안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법상 그렇게 되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 하지 말고 규칙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하고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거기를 가면 수영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배울 기회가 있고 물을 접할 수 있다 하면 부모들은 거기로 보내는 것이고 시설도 낫다 그런데 아무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만 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고칠 게 있으면 현실에 맞게 고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각 프로그램의 회원확보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열이나 국민생활관 본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원들에게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데 우리 혹시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혹시 없다면 그런 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국장님으로서의 용의는 없으신가?
    여기도 보면 아까 특수시책에 가서 함열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충남 사실은 우리시가 아닌 곳에 가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판촉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도 이용하려면 일반시민들하고 똑같이 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직원들에게는 특혜가 아니고 이건 똑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차원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김구복 소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현원 내용 중에 지금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모자란 이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2명 중에서 건축직을 함열민원과에 기동배치를 했거든요.
    지금 함열민원과가 건축업무하고 지적업무 이런 것이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우선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직이 시 전체적으로 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채요구를 했고 그래서 되면 바로 충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고 1명이 부족한 것은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소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충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살펴보면 부지면적이 벌써 6만6,333평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설이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이 2명이 모자라서 보니까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건축직이나 토목직 여기에 필요한 기술직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능직들이 있구만요.
    그래서 이 2명을 신속하게 물론 시의 형편도 있겠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요청한대로 오면 바로 이쪽에다 인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양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사서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3년도 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예술회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대공연장 관람석 보수문제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1층, 2층까지 보수할 계획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현재 이것은 좌석수가 90석 감소된다는 것은 2층까지 전체 했을 때 90석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1층만 한다든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층까지 이렇게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아무래도 2층까지 자꾸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많은 아래층만 우선 하고 2층은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마는 경사면이 앞뒤가 있고 또 가운데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피부로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아래층만 하고 또 의자도 지금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하냐 아니면 교체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도 넓혀서 추경에 약 1억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넓히는 것으로 해서 안락하게 이렇게 아예 하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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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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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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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