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21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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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권병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망의 2002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와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60여 전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계획부터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도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457개 사업에 852억8,600만원으로 2003년 예산은 576억8,2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276억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4억5,000만원, 목천동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7억3,200만원, 도로망정비 및 확충사업 295억1,500만원, 시 군도 및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 138억3,800만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89억1,400만원, 교량유지관리사업 7억6,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5억9,000만원,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37억4,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58억2,7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38억5,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6억2,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2,9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사업 32억5,800만원, 지적관리사업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일을 열어 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한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상행정에 있어 민원인(노약자,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보상행정 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농촌주택 기술지원반 운영과 주민에 대한 건축행정 신뢰감 확보 및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축민원 안내 책자 발간계획이며 자연과 조화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담장을 없앰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의 주정차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자 미래의 운전자에 대한 단속현장을 체험토록 하여 시민 질서의식을 함양하겠으며,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미개발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의 토지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동산민원 현장 설명회를 정기적인 운영과 지적관련업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충고와 애정 어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 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종섭입니다.
    보상담당 정역희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보상행정서비스센터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반길만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상시 그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특히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예 포기하겠다 이런 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안쪽 그것 받기 위해서 인감 내야지, 서류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잘해 주십사, 센터 운영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일괄적으로 위임을 말하자면 보상을 받을 우리 시민에게 그 분이 위임장을 하나 해 주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감이라든지.
    그러면 주민들에게 인감 하나만 준비하게 하고 통장번호 온라인 번호만 하나 해 주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구비 서류를 갖춰서 60만원 정도 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연간 60여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하는데, 일반 수용비에서 충당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반길만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시에 협조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불만 갖지 않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입하고 보상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다, 운영을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상 받을 사람이 인감증명 하나만 가지고 시에 제출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시면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통장 온라인번호 하나만 가르쳐 주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 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우리 익산도 대학이 있는데,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및환경연구소에 맡긴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제안서를 어디에서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학교에서요.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서 입회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제안서가 우리 익산시로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김종만 익산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연구 용역하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용역할 사람을 신청하시오, 했더니 두 군데에서 용역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평가서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한 점수 플러스 용역낙찰 금액에 대한 점수 합쳐 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이 전북대학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로 결정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아니죠.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심의위원이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저희 국장들, 일부 과장들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평가 점수를 항목별로 전부 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으로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왜 익산에도 대학이 있는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대학에서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양성자 가속기 이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전주권에서 유치를 방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느껴져요.
    완주군 같은 데는 재력도 없는 데 전주권 전북대학교에서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익산지역의 용역은 우리 익산에서 될 수 있으면 자료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합격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회계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과업의 제안에 대한 평가 그 점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나는 1억5,000만원에 하겠다, 1억7,000만원에 하겠다 했을 때, 전북대학교측에서 돈을 조금 적게 써 냈어요.
그러면 계약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만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뭔가 평가를 해서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도로가 자꾸 지연되는데, 원인이 국비가 조달이 잘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양여금이 제대로,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는 했는데, 63%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까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지난번 감사 때도 구간을 뚜렷하게 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허비하고 사용위치가 없잖아요.
사용위치에 도로까지 닿을 때까지는 완공을 시키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래서 지금까지 300여억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봐 가지고 삼성동까지라도 우선 1차적으로 기층까지 공사를 해 볼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왜 막대한 금액을 지금 투자해 놓고 활용 값어치 구간, 구간 끊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연계만 자꾸 시켜 나가는 지금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렇지만 활용 값어치가 한 구간이 딱 되었을 때 활용을 하면 그만큼 이용가치가 나고 기대효과도 나는데, 계속 미루어만 놓고 활용을 못할 때, 이 문제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것을 빨리 구간을 해서 이 문제를 끊어 나가야지, 삼기 무슨 방송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구획정리는 끝난 모양이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지금 구간과 용지매입이 안 된 데가 있고 또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기가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삼성동에서 시내쪽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거의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구간이라도 완공을 해 보자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 구간이라도 끊어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놓고 이용가치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원대 앞에 막히는 원인도 여기만 끊어지면 이쪽도 순환이 됩니다.
    삼기 사람도 그쪽으로 다 나가져요.
    낭산도 그쪽으로 나가지고, 낭산도 일부분 삼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끊어주시고, 지나간 얘기를 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로도로 개설 문제가 선형문제가 잘못 잡혔다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으로 계속 파고 들어온 거에요.
    그리고 23호 국도로 인접해서 온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명호, 도로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황세연입니다.
    토목1담당 최민수입니다.
    토목2담당 안효천입니다.
    방제담당 김중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명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흥열입니다.
    이상 7개 업무 담당들과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 정규직, 임시직 합쳐서 꼭 100명인데, 100명의 숫자는 엄청난 인력입니다.
    이러한 인력을 관리하시면서 특히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튼 금년 한해에 계획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 지하도 보수 관계 72쪽에 금년 사업도 약1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보고에도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87년도에 준공 이후에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도 않고 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보다 국장님과 함께 근본적으로 중앙 지하도의 개선 방안이라든지 대책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매년 보수비 들여 가지고 고쳐봤자 별로 효과도 없어요.
    또 매년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는 점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상 2차선 도로로서 저희도 최근에 한 번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특히 공동구 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 봤는데, 일부 과거에 아이빔을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 보강을 해 놓고 한 이후로 저희가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진단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면 지장이 없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나중에 고속철도 같은 것이 올 때, 그 때는 어차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차피 정밀진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방안대로 보수, 보강을 해서 한 번 사용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매년 연차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마다 그런 방향 쪽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선도 전철화 사업을 하고 역세권도 개발하고 증 개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중앙 지하도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87년도에 지하도를 만들면서 그것은 만들었지만 설계 잘못이 되었든지 공사가 잘못되었든지 간에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보상 업무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보상계를 별도로 둬 가지고 보상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익산시 대체적인 건설사업, 보상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있어 가지고 보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 건수도 많다보니까 시민들하고 민원의 마찰도 많고 또 사업도 부진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일일히 다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보상 업무가 있고, 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보상 업무가 있고 했는데, 일원화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보상 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했는데, 조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자꾸만 노출되고 있고, 또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서 보상 업무하고 같이 겸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적고 실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 업무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사 부서하고 관계된 국장님하고 상의할 사항이지만 평소에 국장님 입장에서 보는 견해 그리고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과거에는 보상 업무도 건설과 업무 소관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만에 하나 건설과로 이런 업무를 다시 환원한다고 하면 더 복잡해 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특히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그 두 과에 해당되는 보상 업무를 한 군데에서 처리하자 해 가지고 보상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실제 도시개발과에 보상계가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에 대한 분류를 해 보면 실제 건설과에서도 보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현지마다 그 보상 필지 면적 그리고 사업장에 따른 사람 상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토목계나 방제계 그런 데에서 직접 얼굴을 맞닥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상에 대해서 전부 서류 만들기 직전까지는 건설과 해당 사업계에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보상계에서는 보상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를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보상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대화, 보상할 수 있는 절차는 대부분 해당계에서 하고 서류만은 도시개발과에서 갖춰서 법적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량으로 본다고 하면 4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시개발과에서 우려해야 할 것이 132억원 정도 되고, 건설과에서는 50억원밖에 안 됩니다.
    비중으로 봐도 도시개발과가 많기 때문에 보상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되, 건설과 보상 관계 서류를 협조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 체제도 운영을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어서 적은 것이지만 82쪽에 지금 목천 정수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목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대교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기 위한 제방을 사용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만경강 다리 밑으로 해서.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매년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꽉 차거든요.
    차량이 통행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보수 공사를 했는데, 아무런 실용 가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양면 도로에서 잡아 가지고 목천 다리 밑으로 하다 보니까 다리 밑이 얕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다 암거 시설을 해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밑으로 하단에 모이기 전에 배수가 되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전혀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모터를 설치해라.
    그랬더니 항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터 설치하면 모터 누가 떼어가면 챙길 수도 없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모터 같은 것 별도 강변에 발전기 시설을 보관하는 거기에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것이 아니니까 한 번 챙겨 가지고, 왜냐하면 비 조금만 와도 본 위원은 매일 거기 왔다갔다 하니까 비 조금만 와도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차량이 통행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통행이 불편하고 거기 왕래하는 사람들이 춘포에서 농수산물을 싣고 도매시장은 그 밑으로 가고 도매시장 볼 일 다 보고, 만경강 다리 밑으로 해서 춘포로 나가고 익산 쪽으로 다 나가는데 굉장히 아우성이라는 말이에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답사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우기 안에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이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별도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담당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은 부분적으로 건설과 또는 우리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시장님 이렇게 모시고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건설과 업무나 도시개발과 업무나 어떤 부서라 할지라도 너무나 업무가 막중하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인간인지라 짜증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엄연한 공무원들입니다.
    또 인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저희들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하고 의회하고 동반자가 되어서 익산시의 행정이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익산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의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하고 또 관심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도 하시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하는데 본 위원은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똑 같은 우리 익산시 행정을 위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우리인데 오늘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불신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고, 시민을 위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들의 입장도 판단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외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관계공무원들 특히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들 부탁을 드리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 조성된 곳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인도 점용 허가를 내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손문선 위원 보통 규모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크기에 따라서 따로 정해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설계도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깊게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택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도시 인도나 도로 기반 조성이 된 뒤에 건축 행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행위가 벌어지면서 자재를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진입을 해 가지고 인도를 엄청나게 파손을 시켜놔요.
    파손 뒤에 복구하는 과정도 이 사람들이 정확한 기계를 사용을 해서 정확히 다짐 공사가 끝난 뒤에 보도 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사람의 힘으로 나라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도 블럭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끝난 뒤에 기존 기반 조성할 때 인도는 굉장히 튼튼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 공사 뒤에 인도가 완전 망가져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굴착을 하면 간접 복구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간접 복구비를 가지고 나중에 복구가 침하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시에서 재정투자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가 점용비를 일부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등동, 부송동 지역 택지개발 지구에 가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인도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택과 업무 질의할 때도 지금 한라아파트에서 하나로 도로 가고 있는 농협이나 청솔학원 있는 자리에도 보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데, 인도가 걸어다니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건축 허가를 진 출입로만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로 옆에 농협 같은 것 지을 경우에는 인도를 많이 단기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면 그 때는 우리가 그때 보기에는 괜찮고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부송동에서 영등동쪽으로 쭉 걸어다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도를 따라 가지고.
    그런데 영등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괜찮다고 하는 지역도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익산을 찾았을 때 과연 걷고 싶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도를 파손하는 경우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차 파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파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파손되는 경우는 하나로도로변 고래등오거리 주변하고 영등동 롯데마트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공사 끝난 뒤에 건축 행위가 끝난 뒤에 점용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만약에 강도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인도 파손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출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농로 포장을 발주를 하고 준공검사할 때 어떤 식으로 준공검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할 때는 별반 그럴 부분이 없겠지만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 보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져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쉽게 마찰에 의해서 달아버리기 때문에 농로 자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가지고 차량 진입하는데나 기계 진입하는데 있어서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검사할 때도 샘플링을 해 가지고 강도 실험을 분명히 해서 준공검사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유모차나 기타 사람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턱 낮추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전에 왜 턱을 낮추는데 마감이 잘 안 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나중에 침하가 되면 마감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라고 해도 1년이 지나도 침하가 안 되어 가지고 마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석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춤 공사를 할 때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이진다고 해서 지형상 맞춤공사가 잘 안 되면 커팅기라도 사용을 해서 어쨌든 아스팔트하고 도로면하고 인도 진입하는 인도 경계선 턱 부분하고 마감이 정확히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서의 턱 낮추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3전 이상 차이나게 공사를 많이 해 놓거든요.
    그러면 유모차나 장애인 전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준공검사 할 때 사람이 과연 이것을 놓았을 때 이용이 가능한가까지 그런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할 때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부분은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일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일부 하는데, 이런 것은 도로 관리 시공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원래 준공검사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되셨죠?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의회 위원님들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디 노선을 순위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한전에서 지금 9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회에서도 보류를 하라고 했으니까 보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류 보다는 지중화 사업이 꼭 도시 미관에 좋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지만, 현재 정비되어 있는 지난번에 고래등에서 동익산역 그 부분은 아주 담장이 잘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남북로나 인북로를 조금씩 구간별로 하더라도 그런 데를 우리가 미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것이니까 과정님께서 그것을 미루시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않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이나 가면 그만큼 익산이 늦어지니까 남북로면 남북로, 인북선이면 인북선 저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익산역에서 경찰서까지는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라리 시청까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큰 행사를 하더라도 시청에서 우리 익산역까지는 가두행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올해 시민들의 날 행사나 10월에 있을 마한제전위원회 행사 있을 때, 시가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 때 메스컴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보더라도 그런 지중화 사업을 딱해서 미관에 좋게끔 한 번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과장님이 그 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성당 배수펌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기 때 침수되는 농가들이 걱정거리를 덜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첫째 도로 파손부분입니다.
    도로 파손이 본 위원이 업자들한테 마을 안길로 가지 말고 갓길로 제방으로 가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왜 안길로 갑니까?
    안길을 못가게끔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가지고 본 위원이 가 보니까 하중받는 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마을 안길로 다녀 가지고 도로 파손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거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두 번째로는 그 쪽에 보상 부분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변전소가 우기 때, 물이 차면 변전소가 물보다 낮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네 번째로는 주변 미관 정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그 일대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다섯번째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사업장이 많죠?
    대략 몇 건씩이나 돼요?
    숙원사업이니 다 해서 하면?

○건설과장 권병원 금년도에 약353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토목1계에 담당 포함해서 4명, 토목2계 4명, 방제계 7명 약열두어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12명으로 353건을 관리, 감독하시기 힘드시죠?

○건설과장 권병원 사실 그렇습니다.
못 가볼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김종만 우리 위원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 감독 문제가 우리 익산시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국고가 나가는 데는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회계과로 주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김종만 회계과로 주면 발주가 며칠날 됩니다라고 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입찰해서 업자 딱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발주를 며칠날 해서 공사 완공 기일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가 나오는대로 발주가 며칠날 어디어디, 현 주소지하고 발주가 어디에서 얼마짜리 공사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 제시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꼭 발주 떨어지는대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우리가 감독하고 부실공사 안 나오게 관리, 감독을 해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은 장석기는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담당은 온형섭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창인동 2가 1번지 철도 관사 부근에 아주 취락지구가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한 번 지정하려고 했더니, 상업지구로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업지구는 될 수 없는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이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 지역이 주거지역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업 지역은 지가도 높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만일에 주거지역화 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지역 요건에 상업지역은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쪽을 가서 직원들께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아주 낙후되었거든요.
조그마한 수레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아주 오래된 데라 주민의 거의 80% 이상이 재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가지고 재개발 추진위원도 만들어져 있고, 주택과에도 진정서도 몇 번 받으셨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 그 내용을 도에도 상의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원하는대로 환경개선지구나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가주택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농가주택 선정 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접수 받아 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신청량 대 농가수 비례해서 배정 비율이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저희들이 1순위로 나와 있는 것이 농촌에서 정주지가 높은 농업인이 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주택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노후 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면별로는 안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면별로 대상자 순위가 정해집니다.
1번부터 20번 신청자 전체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희광 위원 면별로 몇 동, 몇 동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용현 면 별로 배정이 됩니다.
면 별로 배정이 되고 면 별로 대상 순위자가 1번부터 순위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30평 이상이 넘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40평을 짓고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얘기좀 해 달라고 하는데 법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도 금년 반상회 회보에도 알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안내문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방금 이희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자금이 2,000만원 지원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라북도 시군 지역이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정말로 농가 주택을 평균 5,000만원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이 너무 적지 않은가?
    2,000만원 가지고는 조립식도 못 지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 익산에서라도 이 문제를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작년 연말에 합동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 건의서를 올렸고,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해진 예산에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융자금을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건의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건축사와 설계사를 만나 가지고 도시 미관을 설계사나 건축사가 다 망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명 토지주들,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시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굉장히 이용도만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요식행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점이 열리면 거기에 상품을 진열해 놓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맞춰 가지고 어쨌든 준공검사 맡을 수 있는 이런 수준만 해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 환경을 가꾸는데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법망만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농협 그 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을 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횡으로 만들어 놓고 진입은 인도를 통해서 진입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망치고, 주차장도 이용 않고 거기에다 농협의 상품을 엄청나게 진열해 놓고 그러니까 단지 허가를 맡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축주 편의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 건축물 자체가 어쨌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스컴을 보면 불란서나 이쪽 같은 데는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굉장히 미를 생각하고 도시 주변을 생각을 해서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 행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주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잘 안 되겠지만 설계사들이나 건축사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앞으로 설계 방향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어쨌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물, 주차장 하나를 놓더라도 진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이런 부분을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상당히 건축주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 상에서라도 지도를 하고 획일적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 미관을 살리면서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주의 자세가 있으면 좋은데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건축주들이 따지다 보니까 또 건축사는 영업을 하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주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디자인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한국 현실에는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건축사라든지 관이 공동노력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을 해 가지고 인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건물로 지어놓고 거기를 창고로 쓴느 행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에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곳을 상품을 진열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고 서로 교육을 해서 갑작스럽게 안 되겠지만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장 없애기 운동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운동할 때도 시청 담장을 없애자고 만들어서 대구와 관련된 자료도 갖다 주고, 영등포에 있는 자료도 갖다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께서 안하시다가 이번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서 담장도 없애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용이 여름에 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숨통이 트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답답했는데, 어쨌든 담장이 없다 보니까 참 넓어졌다 이런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 주택같은 경우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부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담장이 설치된 곳은 방음벽 성격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방음벽 아닌 경우는 투시형으로 거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투시형 같으니 경우는 넝쿨 장미 같은 것을 심어놓고 미관에 신경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시민운동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이에대한 철쭉이나 넝쿨장미 주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면 담장 철거 비용을 시에서 지출한다거나 조경이 필요하다면 개인 주택같은 경우는 직접 시에서 조경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범시민 운동 차원으로서 도시 미관 확보나 공동체 운동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해 봤으면 좋겠고,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지역 초등학교나 도시 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굳이 담장이 없어도 됩니다.
    거의 세콤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상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됐든, 녹지공간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주자고 해 가지고 공공기관 즉 교육시설, 공공시설 이런 데부터 어쨌든 운동을 전개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익산대학교가 없어졌고 보건소나 이런 데는 할 때부터 없었고, 시청 없어졌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없애고 있거든요.
    다음 순서는 학교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것이 되면 주택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가고 주택과에서만 꼭 하지 마시고, 시민 사회단체나 이쪽까지 같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을 확산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쭉하고 넝쿨장미만 준다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준다고 홍보를 해서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간 건물에 대해서 금년에 사실은 저희들은 도시 미관 조성에서 투시형 담장에다 넝쿨장미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몇년전부터 해 왔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담장을 철거를 하고 수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겠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좀더 준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개인 집을 짓고, 개인 담장을 허는데, 그렇게 주면서까지 했을 때, 물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면 익산시가 아름답게 조성은 되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될 수 있으면 권장 사항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좀더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서 당초 새로 신설되는 학교부터 우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게끔 하고 기존 담장도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과 업무, 주택과 업무, 각자 업무가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다 보니까 각 역할에 맞게 이런 운동을 하는데 시민운동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도 들어 가고, 주택과도 들어 가고, 교육청 관계자도 들어오고, 시민 사회단체 들어오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주택이나 이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안이 나올 것이고, 학교 부분은 교육청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공공건물은 회계과에서 나와서 하다 보면 시민 운동 차원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대구 같은 모델이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합동으로 범시민운동으로 펼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져 가지고 대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내서 메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익산도 어차피 이런 운동을 펼치려고 한다면 조금씩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짜 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담장이나 녹지 공간을 시민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영위했던 이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으로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더라도 그런 곳을 선정해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시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주택이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가 3,517세대인데 마동 신설지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하고 연관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주택과에서 쭉 관리를 하고 또 언제부터인가 시영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업무 계획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시영아파트가 총 몇 세대라고 보고하셨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70세대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70세대 중에 몇 세대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당초에 470세대인가 중에서 400세대는 기 분양이 되었고, 70세대만 임대로 관리를 해 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70세대는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회계과에 재산 매각 관계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감정 평가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동안에는 감정 평가를 안 받고 얼마 책정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쪽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전에 감정 평가도 했고 또 의회의 승인도 맡았는데, 주민들이 IMF닥쳐 가지고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지금은 못 받겠다.
    다음에 받겠다.
    그래서 그것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추진을 하니까 1년이 지나고 해서 의회에 다시 매각 승인을 얻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서류가 가 있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몇년 동안 지켜보면서 상당히 그 부분도 문제점이 되어 있고, 주택과에서 진작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물론 시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욕구쪽에서 원하고 또 우리 익산시 행정도 근거도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끌고갈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시민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양보를 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금년에 평가가 나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분들이 거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꼭 어떤 이해타산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시영아파트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또 하나는 다년간 본 위원이 상당히 상위법 때문에 우리 익산시 주택과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 관내에 무허가 건물로 발견되어 가지고 고발해서 법원까지 출두를 하고 벌과금을 물고 그래도 과거와 달리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벌금을 물면서 원상복귀할 때까지는 법으로 제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법을 비록 어겼을망정 옛날과 같이 조금 털어내고 조금 증 개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 이런 단순한 서민 입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계속 과태료를 물고 있는 주택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100여건이 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종전에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계속 벌과금을 징구를 했죠?

○주택과장 김용현 1년에 저희들은 2번인데 한 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1년에 2번인데, 그래도 특별히 여기저기에서 반영을 하고 의회에서 일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배려를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 건물에다 부분적으로 이것을 증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위라도 털어내면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털어내야 할 입장이고, 그 동안에 계속 벌과금을 물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익산시 조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과감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동안에 쭉 이런 과정을 다뤄오면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못했을망정 너무나 세월이 자꾸만 지속되다 보면 이것은 계속 이어가고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가고 그러한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사실은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회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5회 부과하면 끝난다든지 하는데,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단독주택,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습니다만,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주거형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상가는 현재 혜택을 못 주고 있다?

○주택과장 김용현 상가는 법으로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상가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상가는 영업 이득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 필수형이 아니다해서 상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몇 해에 벌과금을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래는 고지를 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법의 목적이 무허가 건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위법 행위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서민들이 자기집 건물에다 부분적으로 증 개축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든지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 시한까지 해 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안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도를 할 때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려서 산더미처럼 가니까 될 수 있으면 현행법에 맞춰서 일부를 뜯고 맞춘다고 하면 추인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현행 법령에 맞으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인허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일조권 띄는 거리, 정북방향 이런 방향 데다 까대기를 대 놓고 있기 때문에 민법규정에까지 위반이 되어 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 것은 도저히 민법에 정한 50미터 규정도 위반되어 있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양성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기존 건물이고, 기존 주거지역이고 기존 상가였는데, 개 보수를 하고, 증 개축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한 육안으로 발견된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부과하는 그런 목적보다 시민들의 고충을 착안하셔 가지고 뭔가 정부에다 건의라도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위법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안 됩니다.

○손영환 위원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어떻게 행정에서 정부 부처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새로운 정부도 탄생했으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해빙기가 닥치고 하면 대형사고의 우려성을 불러내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농가 주택 문제가 대두되어서 많이 나왔는데, 정말 투명성있게 농가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누구해서 그 지역에서 다섯 동이나 네 동 면단위로 돌아와서 비례가 되거든요.
    꼭 농가주택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이 못 받을 경우 이런 데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으니까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서 조사를 원리원칙을 다 적어주셔 가지고 장애인이 있는 집은 우선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모를 모시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융자로 받는 것, 규제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돈이 있으면 누가 그것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받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주택과의 행정이 좀더 우리 익산에 어려운 형편에서 같이 발로 뛰는 집행부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변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을 가다보면 쌍용아파트 앞에 옛날 양성화된 포장마차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언론에서 많이 지적도 하고 밑에가 제방 복개된 것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

○손문선 위원 건물은?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사도 반절 이상은 않고 계시던데, 그냥 나가라면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뭔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그 분들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들 때문에 도로도 이상하게 되고, 중앙체육공원 입구가 완전히 미관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가끔 듣고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시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전부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집단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단화시키면서 계약조건이라고 할까 그 조건이 이런 것은 도로 확장할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10여년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으로 보나, 뭘로 본다면 당연히 없애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세 노점상 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빈 포장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조사부터 했으면 합니다.
    거기가 50여개동이 넘죠?
    거기가 임자들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왔다갔다 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명의만 가지고 있고, 장사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시에서 철거를 할 때 철거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어차피 시가 양성화해 줬던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조사를 실시를 하고 시 안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이주 비용을 주더라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그 분들 생계대책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쨌든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앞으로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나눠서 이주비용을 2,000만원을 주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달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망치차가 뭡니까?
    익산이 다른 차에 비해서 망치차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는 처음 듣는데,

○황종하 위원   그래서 그러면 망치차가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 중형차가 망치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망치차가 뭐냐 한 번 설명좀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이것이 망치차라고 합니다.
    그것이 많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실태 파악 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세금을 안 내거나, 보험을 안 낸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책임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과태료를 내도록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파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차들이 직접 시내에 다니는데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차들이 대개 방치를 하는데요.
    방치차량, 내 버린 차량을 우리들이 적발을 하죠.
    그런 차들이 주로 방치 차량입니다.

○황종하 위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봇대 앞에다 딱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전봇대 앞에다 받치냐고 했더니, 넘버를 못 떼어 가게 한다고 거기다 받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그 분들은 세금 안 내고 일순간에 보험 안 내고 해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이익은 보겠으나 이런 차들이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사고가 나면 뺑소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청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쪽 문쪽으로 주차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 라인대로 차를 받치면 거기에서 커브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라인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그 쪽으로 가 보시면 차를 정상적으로 받치잖아요.
    분명히 그 라인대로 받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커브가 사나워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해 가지고 수정해서 빠져 나왔는데, 초보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문 말고 저쪽 후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지금 차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해야 될 자리에는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시 질의를 빼 놓지 않는 부분인데, 버스 정지 푯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이 본 위원이 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분들이 푯말이 없다 보니까 기사들도 내려줄 데에다 안 내려주고 버스 승강장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은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먼 데까지 걸어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이 없는 곳에 버스가 설 수 있게끔 표지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성당 간교 부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 타는 부분 또 동네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이 부분에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심지의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해서 창인 지구 교통 개선 사업에 도표까지 자세히 그려서 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가는 어느 지점은 차량이 통과를 함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와서 차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곳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그릴 때는 그것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뉴타운 골목, 제일은행에서 저쪽 손약국으로 가는 데가 제일 교통이 혼잡한 데거든요.
    상가 번영회에서도 거기를 차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시간별로 낮에는 한가할 때는 차가 통과하고 퇴근길에 오후 세시면, 세시, 저녁 열시까지든지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이나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과장님께서 들으셔서 꼭 확정하실 때는 하시도록,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문조사 등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않고 일단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일방 통행을 해 놓는 것은 교통이 원활하고 아주 좋거든요.
그래야 우선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 사업이 안 되면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상당히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서 이 지역의 대표들을 부르셔서 공청회를 꼭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설문 조사할 때는 상가들한테도 일일이 양쪽에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추진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역 앞에 택시 승강장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2003년도에는 봄에 펜싱아시안 선수권대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체육대회가 전북에서 하면 익산도 군산에서 경기를 치루는데, 아까 전국체육대회전에 모든 교통 설치물 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아시안 펜싱선수권대회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 앞에 택시 승강장 계획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는 계획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문에 아직 순천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순천 다음 주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측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가지고 협조를 구하려고 가 보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도 일부러 택시도 타보고 그 분들을 의사를 물어보면 어느 기사님들은 아주 거기에 대한 많은 견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택시나 일반회사택시에서 한 분씩 불러서도 의견을 청취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변경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시면 꼭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목천동 우석 장례예식장하고 병원있죠?
    그 안에 병원이 있어요.
    우석장례예식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거기에서 좌회전, 시내쪽에서 목천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파라치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것을 못 찍게 하느라고 보기 흉한 프랙카드도 그 쪽에서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여러번 갑니다마는 사실상 불편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불편하고 시내에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목천동 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버스 승강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천동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맞은편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요.
    거기에 버스 승장장을 하나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 설치 비용이 8개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거기도 검토 대상으로 넣어서 되도록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넣으셔 가지고 그 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 번 하셔서 거기를 해 주시고, 병원으로 들어갈 때 유턴하는 데는 어디에 지정을 잡았습니까?
    신흥여객 그 쪽에 잡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가 경찰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신흥여객 거기에 할 것인가, 이쪽에다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가면 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난감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유턴 표시도 잘 하셔서 그런데 장례예식장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가는 데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시내에서 목천동으로 가는 것은 유턴하기가 힘들어요.
    유턴은 원래 6차선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턴을 한 번에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한 번에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찰서에서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그것이고 6차선 이상이 되면 바로 꺾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요.
    속력도 많이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장례예식장에서 목천동 방향으로 가면서 차가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교통 위험이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아파트 있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가게 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서 만약 차선을 좌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더 편리한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제 방향으로 목천동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장례예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에 와 가지고 시내 어디에서 돌려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24쪽 종합 물류유통단지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이 시장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관할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나 관계자 토지공사나 서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엄청난 6만평의 화물터미널과 물류창고를 지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익산 전체를 위해서 외곽보다 중심권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장소 부지 확정을 분명히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익산시청은 타원형식으로 보면 중심권은 우리의 익산의 하나로라는 대 동맥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우리가 10년전만 해도 부송동이나 영등동은 협소한 부락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때 익산의 화물터미널은 외떨어진 집이나 다름없이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지금은 도시가 완전히 팽창 되어 가지고 엄청난 익산시의 중심가의 시가지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물류센터도 반경 4㎞나 5㎞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반경 시내권에서 4㎞나 5㎞정도는 띄는 방향은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중심권의 핵은 분명히 어차피 시책 사업으로 부지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토지공사와 잘 협약을 해서 우리의 대동맥인 하나로변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드려도 천혜의 교통요지는 이미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백제로가 이미 개입이 되어 가지고 2006년까지 웅포에서 삼기 미륵사지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도로 또 군산, 함양간 도로, 또 상마선이 올해 여기 건설교통국장 계시지만 남은 부분이 곧 착동되는 것으로 압니다.
    천혜의 교통 요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익산시에 도농간에 통합을 한 지형상의 지도를 갖다 놓으면 중앙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되어 가지고 과거에 농산물도매센터 같은 데 보면 외곽에 선정해 놔서 효율성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종합물류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또 어떻게 보면 삼기나 낭산, 황등, 함열 네 군데가 접속되어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그쪽 하나로변으로 갔을 때는 북부권 시민들의 소외감 되는 것도 해소되는 방향도 돼요.
    그것은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 지역의 어떤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더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번을 제시할 수 있는 반경은 5㎞, 4㎞해서 떨어져 있는 시가지가 나중에 팽창되어 가지고 업무 시설이나 모든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데는 장소를 선정해야 하지 않냐,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월이면 유치 선정이 확실히 나온다고 해 놨고만요.
    미래를 보고 또 현재 보면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 우리 익산시의 인구가 7만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쪽에서 논스톱으로 때려서 교통이 간다고 하면 삼기까지 하나로 종점되는 데는 5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시내권에 놔 가지고 또 팽창해서 다시 이 설계를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재발되는 것은 분명히 방지를 해서 화물알선소나 집배송 단지는 외곽에 떨어뜨려 가지고 시민들이 차량으로 활용하고 오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판단은 익산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정은 우리 익산의 대 동맥같은 하나로변에 유치하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위원님 의견대로 하나로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창인동 교통문제 보충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이 참 좋은데요.
    제일은행에서 중앙동사무소 가는 방향 있잖아요.
    어차피 설문조사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원대에서 역전으로 와서 여기에서 중앙로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좌회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실 때 주민 설문조사도 받아야 하지만 주변 교통 흐름도 고려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좌회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이 갈수록 교통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요.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낮이든, 출 퇴근 시간이든 관계없이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익산시 전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차량 대수가 별로 없어서 주간에는 별로 시내가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적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출 퇴근 시간이 더 밀리겠지만 주간에도 엄청나게 시내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설명부터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녹색 교통연합에 용역을 줘 가지고 녹색교통연합이 정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다시 합작으로 해서 정부의 81개 도시를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것을 발표했는데요.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가 했었고, 익산은 익산참여자치연대가 하고 다른 지역은 YMCA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제주도까지 81개 도시를 했고, 국외는 일본,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동경, 뉴욕, 파리까지 종합적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이나 경찰청이나 보험관련 회사가 됐든 이 자료를 참조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부송동 주공1차, 3차 역전앞 중앙로를 무단 횡단 및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을 거기에서 조사를 했고, 인북로하고 산업도로를 교통안전시설 관리 상태하고 대표가로 100미터당 불법 주차 대수를 조사했습니다.
    LG대리점, 전북 YWCA 롯데마트, 하이마트 주변을 도로변 소음도를 조사를 했고, 시민들 200명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택시하고 버스 친절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익산이 횡단보도 준수율이 56등, 군산이 7명, 교통안전시설 관리상태 조사 결과가 익산이 49등, 군산이 47등, 대표가로 100미터당 불법주차 대수가 군산이 48등, 익산이 62등, 62등이라고 하는 것은 50만 미만 도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64개 소도시 중에서 62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소음도 같은 경우는 익산이 54등, 군산이 35등 거의 익산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81개 도시 종합 점수를 얘기하면 운전형태가 전주가 2등, 군산이 6등, 익산이 9등이고요.
    교통안전 시설 같은 경우는 익산이 38등, 전주가 44등, 군산이 48등, 보행 행태나 교통안전은 군산이 57등, 익산이 80등입니다.
    그리고 문화지수가 익산이 35등, 군산이 32등 그래서 군산, 전주보다 익산이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버스 친절도 같은 경우도 익산이 64개 도시 중에서 21등을 했어요.
    그리고 택시 만족도는 64개 도시에서 3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구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이 그래도 앞으로는 내년 정도 조사를 하면 올해 2003년도 또 하겠지만 조사를 해서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병원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 어쨌든 합작으로 인해서 익산이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 보험회사들도 일반보험 정도를 하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익산이 어쨌든 사망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면서도 사고율이 높아 가지고 보험회사들도 굉장히 보험을 꺼려하는 이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비단 피해자들 문제가 아니라, 병원 특히 정형외과나 보험회사가 각성해야 할 문제도 같이 결부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요.
    전주는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익산은 이것을 이번에 3개 분야 6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93개소를 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군산이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내 지역하고 나머지는 권역을 전면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지능형으로서의 교통제어를 시간별로 밀리는 수준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하나는 각자의 교통 정보를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자유롭게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되면 이것이 통제 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연동은 돼요.

○손문선 위원 익산도 어쨌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영등동 지역이나 시내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이것을 통제하는 센터 정보제공할 수 있는 센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어쨌든 교통사고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바로 비디오로 잡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조 관계를 갖더라도 이것은 대대적으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 문제는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사업을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선진지가 전주, 군산, 제주시 등이 있는데, 그런 데도 철저히 견학을 하고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이 지능형으로 바뀌면 아까 말했던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27쪽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100미터당 주차 대수가 전주, 군산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원인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교통 의식 수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택가에 대형차 불법 주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송동 지역이나 어양동 쪽 보면 정말 학교 옆에도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가지고 심각하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전주가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견인 지역을 확대시키자, 왜냐하면 교통이 가장 출 퇴근 시간에 밀리고 그리고 교통 체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을 확대시켜서 견인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주는 복잡한 기존 도시에 거의 불법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해 놓으면 견인해 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방법이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산이 견인 지역이 있지만 거의 견인을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견인 지역이 저희가 계약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20개소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견인은 실적이 사실은 부진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주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분배식으로 해 가지고 견인업체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견인할 때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 가서 스티커를 끊고 바로 견인해 버리니까 중앙동 그쪽 관통로 주변 그 다음에 경기전 이쪽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해 놓으면 바로 견인해 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대지를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견인을 계약업체가 전주시도 있고, 저희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견인을 바로 해 가면 둘이 업체하고 짜고 한다고 해요.
전주에서 그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견인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견인 구역을 설정한 곳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짜고 한다고.

○손문선 위원   안 짜면 되잖아요.
    전주는 복잡하더라도 불법주차가 아까 점수에도 나왔지만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익산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간이 승강장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기타 외부로 고속버스가 나가는데 익산 I.C를 통과를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는데 지금 인구 11만이 밀집된 데가 부송동, 영등동입니다.
    1/3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쌍방울 앞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담 옆에 내려주거든요.
    거기는 택시가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밤에 내리면 한참 걸어가서 야간에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걸어와서 한참 내려와서 택시를 타야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 쪽보다 꼭 거기에서 티켓을 끊는 자리가 아니더라고 팔봉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송동 동아아파트 담쪽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승강장을 만드셔 가지고 고속버스가 터미널을 경유를 할 때 거기에서 정차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때문에 부송동, 영등동의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터미털을 옮겨달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런 시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꼭 하시면 쓰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택시 승강장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익산시 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이 어쨌든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장 관건이 철도청 때문에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족하시다면 시장님께서 아니면 지역에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철도청에 앞으로 거기가 전철화되면서 역사도 커지고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더 복잡해질텐데 거기를 현재 역전파출소 있는 데, 거기가 가장 낮습니다.
    역전 파출소에서 나무 있는 데를 돌아 나와 가지고 택시가 자동적으로 정차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철도청장하고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차선 노선이 농촌 2차선 도로에 망가져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을 순시해 가지고 차선 도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노선이 안 보이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폭설에서 농촌지역이나 면 단위는 모래 오르막길 같은 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 폭설 때 웅포 같은 데도 더 깔아주고 해야 하는데, 차량이 적게 다닐수록 녹는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농촌 사람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귀로도 몇 번을 교통행정과가 뭣하는 과냐, 농촌의 도로 문제는 방치한다, 면과 면단위 큰 도로 2차선 이런 데는 신경을 써줘야지 이렇게 안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꼭 춘천을 한 번 가보세요.
    거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김종만 많이 견학을 다니셔야 우리 시의 교통 흐름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새주소부여담당 박내경,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200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새주소 부여사업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2005년도에 마무리 되는가요?

○지적과장 박형배 예. 2005년도 7월 하반기부터 현재 실생활주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현주소는 시청 앞이 남중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새로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이 전에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도로 구간이라면 인북로에서 인북로면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북부시장까지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로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북로다 하면 인북로의 오른쪽은 짝수로 하고 오른쪽은 홀수 대문마다 명패를 붙여 드려요.
    그래 가지고 인북로 몇 번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소 쓸 때도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 찾기 좋고 재해나 범죄 예방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편리한 것도 있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김용균 위원 빨리 찾아서 우리가 좋은 용역 주고 또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자주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금은 토지 지번으로 주소를 하다 보니까 지번 분할이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지번으로서는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마지막 시간이라 국장님, 조금 전에 민원이 한 분 들어와서 연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학교 주변에 담 헐기 운동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공원화가 되는데, 시민들이 학교에 가서 밤에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불량배들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보안등을 학교 주변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올해 예산이 조금 있는데,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금 전에 온 데는 지원여중 그 전에 이리여중 고 자리 거기를 남중동 시청 가까워서 거기를 시장 그런 데서 많이 이용하는 모양인데, 그쪽하고 중앙초등학교 그쪽을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왔으니까 한 번 참고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주변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적과장님, 밤 늦게까지 애쓰셨습니다.
    지적과는 어느 과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서비스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자세히 알려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과장 권병원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