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8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0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과 계획하신 의정활동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미력하나마, 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3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써,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확장 사업으로 금마면 서고도리에 총사업비 53억8,800만원중 금년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지와 가압장 1지 신설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읍 면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6.0㎞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9억1,3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 배수지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4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연4회 이상 실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익산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49억7,200만원을 투자하고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읍면동 하수관거 확충사업으로 47억원을 투자하여 읍면동에 30.5㎞의 하수도를 설치하겠으며,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오수 및 우수 분류사업에 8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과 2003년도부터 실시되는 하수도 공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365일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부채는 현재 총317억4,600만원이며, 광역상수도 196억6,000만원, 지방상수도 120억8,600만원을 2003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59억1,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나, 2002년 11월 8일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 상환한 원금을 포함하여 67억9,600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채무 인계 인수 시기가 2003년 4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가용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지방상수도 부채 조기상환과 급수구역확장 사업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신권식, 상수요금담당 김용석,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실험실 문대은 담당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혹시 전라북도 차원하고 전국적으로 익산시가 인구 비례해 가지고 1만명당 10만명이 됐든 물 사용량이 생활용수로 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비교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통계 수치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계 자료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현재 우리 사업에 보면 절수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절수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 보면 맑은 물을 많은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고, 지금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니까 절수에 노력을 최대한 하고 거기에 맞게 누수율을 최대한 차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흘러가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물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가지고 시민 홍보하고 절수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본 위원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9쪽 부채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196억6,000만원이고, 지방상수도가 120억8,600만원이면 광역상수도 196억6,000만원은 수자원 관계 속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36억원은 다시 익산시가 되돌려 받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 부채는 지방상수도 120억8,600만원만 남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 27억원을 갖게 되면 거의 1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익산시가 2003년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동파된 계량기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전부 30명이 불철주야 계량기를 교체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방향이 앞으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한전 계량기가 됐든, 도시가스 계량기가 됐든,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는 계량기 교체 비용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공급규정을 변경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계량기는 물을 공급하는 즉 상수도사업소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나 설치 부분도 어쨌든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계량기 교체와 관련된 비용도 시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 제62조 계량기 설치비용 제2항에 보면 계량기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수돗물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개척할 수 없는 경우 시도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파는 재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을 한 번 받아보고 그것이 정상적이다 하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연재해법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한파, 동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만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 가지고 시도 긍정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이제는 한파로 인해서 수용가에서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이제는 시비를 투자해서 교체하는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계량기 공공성에도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물 문제 때문에 많은 상하수도사업소나 관련된 환경부에서도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1일 8만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급하는 생활용수가 10만톤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10만2,197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만톤을 생활용수에 쓰고 거의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8만톤이라고 하는 하수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같은 데에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돗물을 써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공단에서 일진소재 한 군데,

○손문선 위원   중수시설이라고 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매일 버려지고 있는 8만톤의 물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어차피 물을 가장 사랑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활용 중수시설을 많이 갖춥니다.
    갖춰 가지고 다시 일반 생활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장 용수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미래를 고려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데가 않더라도 익산시가 먼저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영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물을 감면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 공급을 하는 것이 상수도과의 최대 과제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용담댐 물 공급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담댐은 하루에 3만5,000톤이 팔봉 배수지로 매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강과 신흥정수장에서 생산량 부족시에는 즉시 요구를 하면 1만톤, 2만톤을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여 광역에서 내려오는 읍면 급수하고 있는 관로를 작년말까지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마쳐 가지고 금년 1월초부터 함열을 중심으로 용안 읍면단위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기존에 내려가던 물을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측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 수압 이런 것을 측정하는 내려가는 물하고 들어오는 물하고 수압 측정 관계로 관이 터지는 그런 사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2월초쯤에 전반적으로 용담댐 물을 읍면까지 공급을 100%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하고 용담댐 물하고 수질로 봐서 어떤 물이 과장님께서는 양질의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험한 데이터에 의하면 용담댐 물이나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이나 크게 어느 부분이 나쁘고 좋다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고,

○김용균 위원   둘이 똑같은 양질의 물이다.
    예산 차원에서는 지금 신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예산 절감은 덜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6만여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도 물론 정수된 용담댐 물을 갖다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값이 싸게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액수도 상당 부분 감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대강 유역 물 부담율이라고 해서 톤당 110원씩 책정이 돼서 그 돈이 현재 작년, 11월부터 징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 그 돈이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만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톤당 38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월8,500만원에서 9,000만원, 1억원 이 정도 시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환경부나 이런 부서, 저희들을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자체 정수장을 없앨 것이 아니라, 공기업 형태로 가려면 잘 보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물이 좋다면, 나쁘면 없애야 되지만 저희들도 자체 생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용담댐 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없애야죠.
    그러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수익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이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을 위하고 양질의 값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수장도 적극 활용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물들을 지금 농어촌에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으로 많이 확대를 시켜서 그 분들에게까지 전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우리 농촌에다 다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 수도물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데가 삼기면하고 낭산면입니다.
    낭산은 하림공장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크게 요구를 않고 그래서 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마에 신축되고 있는 가압장, 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여기에서 용안까지 가는 급수관을 별도로 깔아야 됩니다.
    연결이 되면 금마에서 물을 그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마에서 황등까지 다시 배수관을 설치해서 황등을 중심으로 함라, 이런 데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140억원이 초과됩니다.
    두 군데 배수관만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만은 못하겠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하고 저희들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맞춰 가지고 금강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익산시 사업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쪽 남부권은 전라북도권인데, 전라북도권은 시기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는 금마에서 용안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해 주겠다.
    100% 그 동안에 했었는데, 저는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입장은 금마에서 황등까지도 해 줘라.
    그것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저희가 그것 안하려면 저희들한테 지난 얘기지만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속된 얘기로.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또 건설부 저희들도 같이 가서 건설부에서도 익산시 안을 존중해줘라 그래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그것이 되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금마에서 황등 가는 배수관이 빠지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되면 2004년도부터 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공사만 되면 바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빚을 안 갚기 때문에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그래서 그런 읍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그런 데에서 애를 쓰셔서 설득을 하셔서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도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맑은 공기, 맑은 물만 드시면 장수할 수 있고, 건강에 최고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정말 건전재정 운영으로 정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릴 때보면 발주공사에 설계용역비를 안주고,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다른 부서들도 자체 설계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체 설계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시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우선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해도 한 건 1억원짜리 한다고 하면 몇% 이렇게 줘야 됩니다.
    1,000만원 이상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용역없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자체로 전부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직원들께서 애쓰셔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의 상하수도 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해서 본 위원이 관심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예산이 노후 계량기가 약3,475건에다 1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가 보통 평균화한다면 가정용 1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미리수별로 다 다릅니다.
    13미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미리수대로 다르고 그리고 노후계량기 같은 것,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노후계량기만큼은 저희들이 못하고 대형업자를 통해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특히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2002년도도 연관되어 있고, 2003년도도 연관된 이번에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쳐 가지고 계량기가 노후 계량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대략 수치가 나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560건이 초과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가정에서 시설을 할 때는 모든 시설비는 가정 안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부터 계량기까지는 개인이 부담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무상으로 해 줍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사업 예산에 누수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사업 계획도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대비할 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통계를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감소 추세가 되는지?

○상수도과장 김은경   우선 작년도 통계는 아직 도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수율을 따지자면 현재 저희가 14.4%입니다.
    14. 4%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30만 이상 되는 도시에 14%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를 얘기하자면 전주시가 20.7%, 군산은 36%가 상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치경영협회에서 저희 평가를 받는데도 14.4%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느냐, 그것만큼은 어디가서든지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국에서도 상수도 누수율은 익산시가 제일 적은 편이고 또 특히 모범적인 상하수도사업소다.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결과에 대한 효과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이고,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더 누수율이 적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누수 방지를 위한 것이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부담율도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금년에 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했고, 타당성 여부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관을 여기는 교체하는 액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액수로 따질 때.
    대체적으로 노후관을 계량한다는 것은 거의 그대로 놓고 라이닝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교체도 들어있고, 다 총괄적으로 전부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을 제기하다 결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검증된 사항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자꾸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다시 한번 특별회계를 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로 장단점에 대해서 교체하고 라이닝 공사하고 차이점을 과학적으로 추후에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하고 이번에 금년 본 예산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면 단위도 상수도사업 설치를 해서 맑은 물을 먹게끔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면 단위도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림까지 관이 깔렸죠?
    낭산을 경유해서.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락들이 있거든요.
    그 부락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금이 없으니까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부락 단위로 일부분이라도 선호를 하고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상수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먹을 수 있냐, 맑은 물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신경 써 주시고, 이 관이 깔린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과장 한석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백영종, 하수관리담당 오정식씨는 2003년 1월 14일자 정년퇴임으로 현재 토목주사보 양현석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전종배씨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를 21쪽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40쪽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15개 읍면 마을하수도 신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지 아는데, 지금 주문받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64억원 주문 받았습니다.
    65억원 정도 됩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으로도 참여해서 봤지만 이것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개시 신년초고 하니까 주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하수도는 생활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하수도 문제가 읍면동에 급합니다.
    이 하수도가 논밭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고 방류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하수도는 어차피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촌에 이 하수관거 공사는 시급한 일이거든요.
    첫째 예산이 16억원이라고 하면 15개 읍면 1억원씩 돌아가서 마을 2동네, 3동네나 하는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하수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셔 가지고 65억원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박봉열 위원   특히 이런 것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현안 사업도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셔 가지고 지장없이 그렇게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추경 때 올라온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신청 데이타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계와 협의 절충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30억원 정도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난 번에 10억원만 더 해 달라고 했었는데,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100%는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읍면동의 하수도도 신경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시내권 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도료도 받고 하지만 시내권에 있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하면 대부분 큰 공사 아닙니까?
    농촌 지역의 하수도도 긴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항시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계하고 논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의 생활환경 지하수 오염 방지책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추경에 많이 과장님이 생각했던대로 삭감액을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농촌 지역의 위원님들의 현안사업과 그런 것을 해소하게끔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보면 2,398건이 들어왔는데 2,390건을 처리하시고 8건이 추진 중인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익산시 전체 40%가 하수도 민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 민원처리부 대장에 보면 하루에 우기 때 더하고 겨울에는 좀 잠잠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 준설원들이 매일 나가서 맨홀 뚜껑 보수라든지 일부 소규모 청소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기 때는 준설 현재는 보수 또 개인 집이 물을 빼서 도로가 빙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해 줘야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또 각 읍면동장께서 현시를 돌다가 보면 bbs에 띄워주고 그러면 전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시내 일원을 보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하수도 정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처리 시설도 잘 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즉각즉각 처리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는 그것이 만약 물이 막힌다든지 하면 생활에 아주 불편을 일으키고 악취나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원의 적극적인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재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내 일원에 한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시내는 상가를 많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영업 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용량 때문에 못 내는 곳이 많아요.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려면 용량을 늘리려면 큰집을 지어놨는데, 그것을 뚫고 그 바닥에다 해 놨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배수 설비 시설을 하면 지금 시내 전 일원에 배수 설비 시설을 점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시설 설비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밀집된 시내권,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창인동 쪽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서 거기는 영업장소를 많이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신설된 데는 새로 택지같은 데는 배수 설비 시설을 하는데, 구 중심권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시내권부터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인화동, 주현동, 저쪽 하단부, 남부 구획정리의 오수관이 현재까지는 합류식으로 나갔고, 남부지구에 모텔을 지으려면 몇억원씩 들어가는 정화조를 설치해 놨는데, 우리가 공사를 오수관을 직접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다 직결시킨다면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모텔에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하류지역부터 올라간다면 중앙동도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지역부터 평화동, 인화동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것이 된다면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고 각 개인 가정에 영업용 허가낼 때 일반 상가시설이 있었는데, 음식점으로 부화량이 많을 때 그것이 용도 변경으로 해서 배수 설비 준공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때 정화조를 기존에 있는 바닥을 뜯어서 환경관리과는 정화조 용량을 올리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설치가 된다면 용량을 올릴 필요가 없이 원인자부담금만 부과가 된다면 바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남부지역에서부터 내년쯤부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을 편익을 위하고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보시면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하는데, 바쁘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는지?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이 자체 지침이 환경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세 중앙부처에서 합의를 했어요.
    농어촌주거환경사업도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고 관로로 부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하수도는 앞으로 하수도 관리 부서에서 맡도록 해라, 그래서 이번에 하수2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토목직이 현재 이 분야 때문에 있고, 기반조성계에서 농어촌 관계때문에 하수도를 보는데, 하수도 관계를 전부 통합해서 하수도과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올해부터는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미리 업무를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 업무를 먼저 갖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있는 주거개선환경사업도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병해돼서 하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아니요. 마을 하수도 분야는 우리가 다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분야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농촌주택 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주택 건축직들 분야는 건축직들이 하고요.

○김용균 위원   하수도과 일이 더 많아지셨네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더 많아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만경강 그쪽에 생활오수 유입 차단으로 해서 생활 환경을 유지한다는 사업이 2건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요.
    금강 쪽에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철새들이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염원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금강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지역의 생활오수나 축산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현재 함열처리장이 금강쪽에 용안, 함열 부분의 북부처리구역을 현재 처리장에다 나중에 각 마을 면 단위도 유입을 시키면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처리장이 단기는 6,000인데 아직은 시설 용량을 장내 부지를 확보했고, 나중에 6,000이 더 늘어서 1만2,000정도로 축산이나 하수가 혼합이 된다면 함열처리장이 완공된다면 북부지역, 지금 함열처리장이 산북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내려갑니다.
    그 차집을 연결한다면 현재 마을 하수도를 하면서 같이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는 잡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함열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금강유역을 끼고 있는 면들을 보면 성당면, 웅포면, 망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일원까지 금강으로 마을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앞으로 마을 처리장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45쪽 보면 북부, 금마, 춘포 처리장이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이 북부처리장만 12억6,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기본 및 실시 설계비에 투자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금마, 춘포는 아직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2004년도까지인데, 일정별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북부처리장 황등지역 그 쪽이 북부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번달내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행정에서도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달 안에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할테니까 행정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시 관내에 하수도 준설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10명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10명인데, 대체적으로 하수도 준설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소극적이잖아요.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장비도 상당히 미흡하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장비를 보면 몇 가지 안 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장비를 가급적이면 조금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대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화에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시대가 자꾸만 발전되고 또 더불어서 익산시 관내가 광범위해지고 모든 우수나 생활하수가 전부 관로를 통해 가지고 집하장으로 모여서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유출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익산시 하수도 준설 장비를 보면 방금 본 위원의 말씀대로 거의 인력으로 소극적인 것만 하지, 큰 것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준설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에 두 어군데, 전주에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익산시의 하수도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설하는 과정에 대체적으로 외부 군산이나 전주를 통해 가지고 준설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자체 기계 업자가 2개 있고, 준설 실적이 있는 상하수도 면허업자들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업자로 해서 6개 업자가 기계업자 2명, 실적있는 업자 4명, 익산시 6명이 번갈아 가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현대 장비가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에도?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대화 과정에서 없다고 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것은 전체 기계를 가진 사람이 전라북도 6대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에도 장비가 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우선 해 보고, 후에라도 이것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우리 본청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체적으로 하수도 준설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업 계획에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선정은 2003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현지 조사 설계는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시행은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하수도가 물난리가 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라든지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6월, 7월이 장마철이고 우수기라고 해 가지고 그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집중적으로 우수가 늘다 보니까 하수가 제대로 준설이 안 돼서 배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현지를 3월부터 7월에 조사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도 한 번 사업 실적을 꼭 어디에 준설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기 전에 사전에 준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꼭 보면 우수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또 어떤 준설하는 과정에서 준설을 않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 과정을 6월 이전에 사전에 다 장소라든지 계획처를 확인을 하고 하수도과에 인력이 부족하면 읍면동장한테 하달을 해 가지고 관내에 필요한 준설지역이 어디인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6월 이전에 준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구 문제가 삭감이 30억원 넘게 신청을 했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36억원 신청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36억원을 신청했었는데, 1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 하수구 사업의 장점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마을 단위 하수도를 하면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구를 하면서 관을 묻고 위에 포장을 하면 첫째 길이 넓어지고 두 번째는 지하수 오염 수질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포장도 일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오수관이든지 처리장이든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콘크리트포장에서 U자형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네를 가 보면 U자형으로 하수구가 측구정도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나 보통 작은 골목길에 가면 차가 빠집니다.
    그런 것을 예방해 주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상 하수구 사업이 주민들 특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면 단위 도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1미터 정도가 하수구에 의해서 확장이 되면 3미터 기존 도로에서 4미터가 되면 1개 차량이 농가에 1톤차 정도는 서로 왕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지하수들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부 예산파트에서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더 세워서 조기에 끝내줘야 합니다.
    더 오염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시내권 신설 하수구 하려면 토지매입비 들어가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은 일부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나 농촌은 토지매입비도 사실상 양보해 가지고 서로가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준다면 도대체 그러면 면 단위라면 36억원이나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사실상 1개 면으로 나누면 별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큰 사업이 시내권에 하나라도 36억원, 40억원, 50억원까지 들어가는 예산도 집행되어 가는데, 하수구 사업 36억원 해 가지고 16억원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예산파트하고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야겠어요.
    예산을 쓸 데 쓰는 것이지, 본 위원장은 16억원 줬다고 하길래 정말 흥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시장님한테도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이 사업은 이렇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추경에 30억원 정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은 줘야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토지매입도 우리가 시내권은 토지 매입을 해야 하지만 우리 면단위는 하수구 난 데는 거기에 앉히기만 하고 저렴한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관만 갖다 묻고 포장만 있는 기준에서 해 주면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셔야지,

○하수도과장 한석천   처음으로 올해 전년도까지는 일반회계가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도 16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유천지구 9억원이나 해 가지고 25억원을 세워준 것은 대단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번에 30억원 예산파트에 예산 들어온 것이 이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추경 예산 30억원 정도 더 세워주셔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문제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감사합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배수문, 시설운영담당 박철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학예사 지금도 채용 안 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인사 부서에서 현재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시급한 직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채용하셔야 뭔 보석이라도 구입하고 하면 갈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급히 서둘러 주시고, 유인물에 보면 안내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접수가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물관 내에서 별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접수도 받고, 저는 이미 되어 있는 도우미들을 지원을 받는 것을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현재 접수된 사람들은 없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직 저희가 접수 안내 광고를 안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이나 각 기업인, 상공인 또 익산에 귀금속단지 그렇게 망라해 가지고 1일에 2명씩이라도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이나 1명해 가지고 근무 체제는 체계가 안 되고 하니까 각 사회단체장들이나 기업인, 상공인, 익산을 빛낸 분들 그런 분들을 2명씩이라도 추천해서 한 번 우리 익산의 고유한 농산물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화, 보석, 관광 안내 도우미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도 활용하는 방안 또 그런 분들이 향토애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고향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 시의원님들도 27명이고 또 익산의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 이하 하루씩이라도 그런 데에서 안내 도우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품 관리 계획에 보험 같은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생각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고가의 보석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잘 소장님, 생각하셨습니다.
    고가격인데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방향은 잘 찾으시고 보석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작년에 보석축제 했을 때, 위원님들도 귀금속판매센터를 가서 같이 행사도 참여하고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홍보도 미흡하고 대형맘모스로 보석박물관은 지어놨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앞으로 보석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세부적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석 축제를 그쪽에서 하는 방향은 어디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 축제는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고 회사주체가 귀금속조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반반 정도를 시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는 보석 축제를 한 번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 장소도 넓고 어차피 이쪽이나 보석박물관 단지나 같은 연계성 있는 사업체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데 그 문제는 축제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석을 팔기위한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박물관 내에 있는 보석 판매 코너는 이쪽 본관 판매코너가 약삼십몇개 코너라고 하는데요.
    그 코너 중에 한 코너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죠.

○박봉열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 승인 안건이 마한제때문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축소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석축제하고 돌문화 축제하고 같이 가을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석 축제를 본 위원은 그쪽에서 공원화되었고, 장소도 크고 홍보도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그쪽에서 보석 축제의 장소 변경이라도 해서 그런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봐도 귀금속단지조합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면 자기들의 손익계산 가지고 분쟁의 소지도 되는 일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안 일어나야 하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꼭 축제와 판매와 그것만 꼭 생각하지 말고 박물관의 입장도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하고 판매 코너는 이쪽으로 버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방안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사 주관을 그 동안에 조합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귀금속은 판매하는 여기에서 운영주체는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하여튼 귀금속단지 조합하고 귀금속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유효적절하게 어떠한 행사를 계속 내려가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장소와 규모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 효과적인 문제, 그리고 일률적으로 계속 행사를 해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서 쭉 계속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의 목적, 그런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행사하는 데 갔더니 그 분들은 판매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방 하신다고 하는데, 행사장은 비좁고 어떤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도 가 봤는데요.
    그 맘모스 같은 그런 장소에서 거국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만 돈천만원이라도 더 행사비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같이 접목을 시키면 홍보 효과가 오히려 크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단체가 있고, 귀금속 조합이 있고 하니까 서로 마찰이 없게끔 서로 그런 방향을 찾아보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공룡관을 익산에 설치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오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도 익산을 방문해서 꼭 그 곳을 들러가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석박물관을 지어서 관람객들에게 보석에 대한 이해와 체험도 좋습니다마는 가족 단위를 이용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는 공룡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단위 어린이를 데리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로서는 아이들이 와서 잠깐 두 세시간만 보고 갈 수밖에 없지, 그쪽에서 오래 머물러서 쉴 위락시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바로 지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한 군데, 한 군데 새로운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에서도 지원도 받고, 또 도에서도 지원도 받고 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족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편에 시설이 있고, 또 우리 시설기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이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 내지는 전화, 협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설지구 내에 경비행기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또 어떠한 오리 보트 사업을 해 보겠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전교습 시설 그런 것들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선 당장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부담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 것이 대부료나 이용료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면 일반인들이 자기들 민자를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떨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에서만 와서 공룡관 주위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미륵사지 익산의 문화재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관광 벨트를 만들고 또 유스호스텔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에서 그런 분들이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 위에 좋은 저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서 여건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유능하신 국장님, 소장님이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익산에 관광지다운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관람객 유치 계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약6만명 정도, 관람 인원이라는 것은 관람료를 기준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관람인원은 유료관람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6만명이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200명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석 산업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정도나 나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비 나온 것, 도비 나온 것, 시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요.
    곧 용역 발주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갑갑하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시설을 붙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보석축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 같은 경우가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특이한 것으로 가야 보석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이예요.
    전에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유색 보석을 가공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실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하다 보니까 80% 이상 다이아몬드가 밀수가 되니까 시장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현재는 거의 귀금속 자체가 금하고 은 이런 세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노동 경쟁력이 밀리다보니까 거의 중국이나 서울 쪽으로 다 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석 산업 자체가 갑갑한 상황이고 이 속에서 보석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생각을 크게 갖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축제 부분도 보석박물관에서 열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지내 위락시설 유치방안 부분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지에 대한 배치도,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용역을 갖춘 뒤에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단지에 위락시설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재는 보석박물관 부지 내에 무슨 시설을 하나 앉힌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따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연계성도 어쨌든 검토되어야 하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민자 유치를 하든 뭐를 하면 될텐데, 어쨌든 관건은 보석산업 활성화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석박물관에 대한 시설 투자 부분이 됐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가 답변한 중에서 정정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 관계는 성인만 제가 말씀드렸고, 일반 어린이가 125명이 1일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50명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 때도 350명 나오겠는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금년도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석 축제 때도 귀금속판매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 쪽으로 가려면 시장성이 맞지 않아서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보석축제할 때는 원광대학교인가 보석디자인과 학생들이 전시회도 열고 하던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불란서인가 영국인가 왕관도 전시하는 기회전시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보석축제에 맞춰 가지고 전시회를 하든지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면 거기에서는 보석관련 세미나, 보석관련 디자인 응모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면 보석 귀금속 판매센터하고 셔틀 버스 운영하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하고 있는 판매나 이런 부분까지 박물관에서 하라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동 부분도 전에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그 부분도 입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입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잘 안 될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래서 현재 매점이나 스넥코너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차원으로 식당 동을 개조를 하든지, 억지로 거기에 식당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현실적인 감안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입찰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도 방향을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틀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백남형.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한석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