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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8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06분 개의)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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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67호 제출일자는 2003년 1월 11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은 21세기 산업기술의 초석이 될 원자 단위의 첨단 가공기술과 분석기술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Nano-technology와 Bio-technology를 꽃 피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리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재료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것이며, 또한 20세기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21세기에는 놀라운 과학기술과 산업기술들이 출현할 것이며, 특히 핵자와 미립자를 이용하는 광범위한 학문과 기술분야가 예상됨으로써 이것은 감히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도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본 사업 계획에 따라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여 원자력 연구개발과 NT, BT, IT, ST, ET및 의료 분야 등 중요 국가 과학 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할 계획으로 동 사업의 핵심시설인 양성자가속기를 설치 지원할 유치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그간 익산시와 우리 의회에서는 2002년 8월 24일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성자 가속기 기본조사 용역비 1억원을 승인하였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의 익산 유치 당위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함은 물론 동사업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리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익산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연간 1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언론사들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과 기업 등 관련단체는 물론 전시민적으로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은 익산시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지역의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 노무현 정권 시대에 지방 분권화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아마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방비 300억원을 우라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80억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원래 300억원 부지매입비만 예상을 했는데, 580억원으로 오른 이유가 유치단의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38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땅 평수를 20만평 정도 잡고 또 건축면적이 3,4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동이라든지 각 기숙사 같은 것, 공작동 이런 것을 평당 평균 5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3,400평이라는 평수가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해 볼 때 평당 200만원 들어가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300만원 들어가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났을 때, 이 돈을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산해서 나오는 대로 이 돈을 쓰고 시비로 남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도 600억원 예상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장이 양성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부지 매입비 300억원 가량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 배 가량이 되었고, 현재 국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4만평이고 앞으로 6만평은 또 조성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조성 계획이 언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한테 어쨌든 조성 계획을 추진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580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에 추진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양성자를 추출하는 시설이나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핵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강하게 뉘앙스를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 대덕군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황금알을 낳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오해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해 본 것은 없고, 일단은 저희도 이런 시설을 유치할 때 어떤 핵문제나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장 관심있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도 할 것 없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각 자치단체나 각 대학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경쟁력은 아주 심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익산같은 경우는 거의 이미지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폭력의 도시니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오면 연구 익산 이렇게 과학단지 익산으로 이미지도 많이 쇄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이 높다고 해서 다들 흥분해 가지고 한 곳에만 쫒아가다 보면 이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 단체들이 지지선언을 하려다 철회를 했어요.
    단장의 설명회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다는 느끼는 감 자체가.
    또 하나는 지금 왕궁의 토지를 사려면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줘야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보기에도 언론에서 핵폐기물 문제가 나오니까 이쪽도 반대여론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조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당위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 사업비가 300억원이었다 580억원으로 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미연에 정확히 정보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이 순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300억원 정도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처음에 나왔다가 580억원으로 껑충 뛰니까 양성자 가속기 주관되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돼서 국가에서 해 낼 사업인데, 우리는 부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400평의 공작동 거기에 숙소니 뭐니 다 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평당 가격을 500만원으로 책정했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간섭도 안 받고 우리가 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위원장 김종만 여기에서 평당 200만원짜리가 될지, 100만원짜리가 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차이점은 있겠고만요.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이것도 하나의 우리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우리가 1, 2년도에 딱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것이 근10년동안에 투자할 돈이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계획이 10년동안이고 지금 정부 돈이 1,286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면 중간에 국비 요구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도.

○위원장 김종만 지금 10만평을 처음에 얘기했었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20만평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겠어요?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지금도 사업체 측에서는 10만평으로 합니다.
    거기에 4만평은 우선 2년 동안에 정지작업을 해줘라.
    10만평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20만평, 30만평, 50만평 이런 정도의 앞으로 이 사업이 유치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만 우리가 10만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 또 10만평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일시로 우리가 구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요구조건에 맞는 10만평만 구입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실무를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평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고, 사업단에서는 10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4만평을 부지 정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4만평만 매입할 계획입니다.
    4만평만 매입해서 연구센터가 들어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3개년에 걸쳐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4만평을 부지 정리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58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300억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예산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 타 시도 자치단체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최대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4만평만 우선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동만 넣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땅을 구입할 때, 큰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토지주가 부르는 것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 당시에 지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가 상승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일단 20만평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토지 매매 동의서는 다 받아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도 토지의 소유자들은 빨리 사 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많이 비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받는 데는,

○위원장 김종만   아니죠.
    본 위원은 이 4만평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때 변동이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3만원씩이나 5만원씩에 살 수 있는 것을 10만원대 달라고 하면 민주국가에서 토지수용 못 내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이왕이면 10만평을 구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앞으로 토지주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 그 사람들이 동의서는 해 주지만 동의서 가지고 금액의 결정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위원장 김종만 이것을 꼭 염두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모든 설계 자체는 4만평으로 하지만 매입 관계 20만평을 일시에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4만평부터 매입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 점에 고심하셔서, 차후에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신청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2.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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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그러면 여성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농촌 여성분들의 교육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많은 농촌 여성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교육기간을 잡아 가지고 농촌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질 좋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장님은 어떻게 농촌 여성분들을 교육시키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려고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각 읍면동에서 용동인가를 비닐하우스로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니까 않는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한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여성들이 질 좋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해 주시고, 농한기 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1쪽 여성전문기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에서 굉장히 좋은 권장할만한 교육인데,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반이 응시 합격율 같은 것은 많이 돼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배사가 3명, 한식조리사가 13명, 구연동화 입상이 3명 있었고, 2001년도 한식조리사가 22명, 구연동화 2명, 일식조리사 3명이 있었고, 작년도 한식조리사 23명, 도배기능사 3명, 중식요리사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IMF겪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전문 분야에 많이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을 제도적으로 개선, 정착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교육을 양성시켜서 자영사업이라고 좋은 취업길의 방향으로 가게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희, 처리담당 신승원, 기술담당 석금산.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간단하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관리사업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때 느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슬러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럼스크린으로 슬러지를 탈수를 하고 있던데, 1,500㎜짜리, 3,000㎜짜리 두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을 타고 올라왔을 때, 거기에 수분함유량이 있어 가지고 드럼에 붓는다거나 주위에 탈수 슬러지가 붙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밀어 가지고 떼어내더라고요.
    그것이 계속 24시간 풀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가동은 24시간 않고, 하루에 15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들이 거기 기계 옆에 계속 있어 가지고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 주고 그래야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니까 그것을 수공업쪽으로 하고 계시던데요.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걱으로 계속 떼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때 떼고 있었는데, 늘상 뗄 필요성은 없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라고 그것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붙는데, 붙으면 내려오면서 떨어져요.
    계속적으로 붙어서 뗄 필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스크린이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 커버가 있으면 계속 슬러지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붙어 있으니까 떼고 있던데,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환경 시설은 첨단화되고 기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좌우로 이것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위에서 돌아주면 굳이 사람이 주걱으로 떼지 않아도 될텐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않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직원들이 일일이 주걱으로 떼고 있다는 것도 21세기에 안 맞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압 흡착식 탈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 기계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밸트가 돌아가면서 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스폰지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더 이상 물기를 짜 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가물을 넣는다는 것이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런 기계 장치를 여기에서 개발했더만요.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한 번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그 부분만 넣는 거에요, 기계를 따로 도입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런 장치를 다시 넣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된다면 어쨌든 수분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면 거기에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압 흡착식 탈수 시설하고 탈수기 부분을 태양열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건조실을 둬 가지고 건조를 하면 수분도 빠질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전국적으로 그것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건조를 하면 악취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고압 흡착식보다 건조기 두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악취 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처리동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악취가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제일 많이 나는데는 탈수기동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건물 내에서 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처리시설 기타 외에 유입되는 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큐멘터리로 한 선진국 환경 프로그램들을 보면 처리시설에 커버가 있던데요.
    자동으로 덮었다, 열었다, 우리 시설에는 이런 것이 없죠?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는 저희가 농축조라고 그것만 되어 있고, 많이 포기조라든지 초침 이런 것도 어떤 데에 보면 그 덮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손문선 위원 우리 시설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처리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다른 처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와 같이 없는 데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커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무래도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냄새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비용은 많이 들고.

○손문선 위원 어차피 환경시설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처리부분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센서를 달아 가지고 자동으로 커버가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도록 도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상수라고 얘기하고 버리는 물을 하수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 재처리된 물을 중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1,500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자체 재활용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 처리장에서만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장에서 중수 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수도쪽에.
    우리가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물이 8만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정수장 1일 처리하는 물이 6만톤 되죠?
    우리가 10만톤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장 하나에서 6만톤짜리 하나 있고, 3만톤짜리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중수활용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만톤 물을 그냥 만경강에다 쏟고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한다면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로 공단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는 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하수도하고 환경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발바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1일 생산량이 10만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8만톤 물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중수 활용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자 결정이 언제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민투 사업이 현재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손문선 위원 민자 결정되더라도 시설 소유권은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죠.

○손문선 위원   자산 평가액 시설 부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하수 슬러지를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 배출 규제 움직임이 있고 소장님께서는 이런 배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당장에 해양 배출이 규제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마비가 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소각으로 가야 합니다.
    소각으로 가야 하는데, 소각 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될뿐더러 또 운영하는데 톤당 5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점차적으로 소각시설로 앞으로는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익산시도 현재 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일에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물론 공모에 의해서 선정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슬러지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소각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란이 오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음식물 찌꺼기 답사를 갔었는데요.
    답사 당시 상황을 보니까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처리가 안 되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됐더라면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말라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일 처리가 안 되고 1주일에 몇 번씩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일 같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음식물 처리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소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처리 양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들어와서 나간 것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말라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다른 이유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고장이 아니고는 별로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음식물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방치해 두면 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 해서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중 관리담당입니다.
    윤노현 처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 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격려와 관심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부분이 굉장히 강범위해서 99년도부터 용역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역시 나오는 축산 오폐수 분뇨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현재는 민투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생계 또 삶의 질 이런것까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만큼 됐다라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도 있고 당장 추진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관련 용역자체가 언제 나와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관련 용역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결과는 용역에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민투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던 용역을 타절하고 새로운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민투에다 우리가 위임을 해서 추진하는 그 방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가 민자 투자방식으로 앞으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민자를 하려고 희망하는 기업이 됐든, 조직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크게는 새만큼 수질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민투가 있는데, 유독 새만금 수질의 주핵심 부분인 왕궁이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 익산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외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해서 민투로 가되 이제 새로 금호라고 하는 데에서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등등도 앞으로 결정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제가 좀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금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계법상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우리가 피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그런데 회계법상 일반적인 업체를 지정해서 제안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답이 진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보니까 전에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총질소를 잡아 내는 미생물 등도 미생물이 거의 죽어버리고 BOD잡는 동도 거의 미생물이 죽어 버리고 지금 미생물도 살기 힘들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는 축산 농가부터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관거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관거 공사도 우리가 추진용역을 우선 하다가 사실은 그것까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백몇억원 가지고 추진하려던 사업이 나름대로 판단하니까 7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700억원을 가지고 민투에서 어떤 방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다고 해도 현재같은 조건이다면 처리장이 아니라 분뇨 보관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도 새로 검토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무척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 분뇨에 대한 다단계적 처리 방식,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확장,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익산시에서 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농림부나 주장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거의 처리장과 관련된 논의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며칠전에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방류수가 어디로 흘러가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익산천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흘러갑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처리가 너무 안 돼서 나가요.
    너무 탁해 가지고 과연 이 탁한 폐수가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것 아닌가, 지금 만경강을 개발하네, 많은 환경 단체에서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막중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만경강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탁해 가지고 진짜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똑같아요.
    처리가 되나, 안 되나 비슷해요.
    색깔도.
    농도로 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걸러지는 처리를 더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는 근본적으로 폐수량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축분이나 돈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축분, 돈분은 집하장을 만들어서 공동 처리시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바로 유기질화 시키는 지금 정부에서도 신문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공동 장소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바로 유기질 비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돈도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80억원은 적지만 시범적으로 2003년도에 추진한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계에서 수거를 하면 물로써 청소할 부분 말고는 수거해서 공동처리를 하면 폐수가 50%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탁한 물이 정화돼서 깨끗한 물로 방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는 여러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시설 자체가 현재 잘못된 시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는 유입수가 BOD1,200정도인 그것으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 문책도 받았고, 지금 그 잘못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다, 중지를 했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끝이 없이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문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민투로 가서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여러 부분을 어떻게 부분부분 어떻게 모으고 또 축분 같은 것도 자꾸 물로만 해서 처리하지 말고 미리 수거해 가지고 일부 유기질 비료로 하는 공장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고, 축산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로 출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왕궁 축산 단지때문에 수년동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또는 의회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노심초사하고 여기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백원 내지 1,000억원 이상 거의 투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안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매년 연차적으로 업무 관계 부서에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투자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제1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기는 특수지역이라는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을 해 가지고 한센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거의 축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일반인들이 지역에서 축사나 돈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고, 오 폐수 정화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그 곳에 가서 돈사를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하면 특혜만 받는 것이지, 아무 시설 않고도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말로 한센 환자들이 거기 특수지역에서 돈사나 축사를 하는지 확인을 해서 1차 점검해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뭔가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더 거국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아무리 시설을 해 봤자 현재까지도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만경강 정화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만경강을 살리는데 왕궁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익산시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를 정말로 특수지역이니까 축사나 돈사나 이런 것을 않고 재개발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없이 노력해 봤자, 큰 대안도 없고 투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들여 가지고 1년 내내 투자해 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 대안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까 포괄적이고 장래 미래 지향적인 것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과감하게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수 환자들 한센환자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사나 돈사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를 차라리 재개발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주 적절하신 말씀인데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쉽게 있어요.
    뭐냐하면, 돼지를 못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키우게 해도 적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키워라.
    원래 축산 농가 자체가 자체에서 오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왕궁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국무총리 수질기획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회를 속된 말로 팔았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원님들은 불만이 많으시다.
    원래 정부 시책으로 정말로 혐오시설 중에서 가장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한센 환자분들을 우리 왕궁에다 모셔서 살게 하고 이 분들이 생업수단으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때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나오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저수지 2개가 돼지 똥으로 꽉 차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만 오면 넘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 힘도 없고, 재정 능력도 없는 익산시에다만 맡겨 놓고 돈 몇 푼 주면서 왜 빨리 않냐,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익산에 사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도 불만이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주 불만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다.
    이것은 해결의 주체를 국가가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제가 논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대요.
    그래서 저도 대안이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센 환자라고 하는 특수성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만 하고 다른 분들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갑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왜 축산 폐수법을 안 지키냐고 검찰에다 고발하니까 검찰에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법 집행을 유보해 버렸어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여론도 과거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센 환자들이 특수촌에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생업으로 생각하고 우사를 하든지, 돈사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특수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후죽순 누구나 가서 일반인들이 가서 돈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은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위스나 덴마아크 어디를 가더라도 축사가 됐든지 돈사가 됐든지 일정한 말소면 말소해 가지고 얼마 정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기르면 거기에 오폐수가 크게 방류가 안 되고 자연의 훼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딱딱 지정해서 어떤 수량을 조정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후죽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매년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한 번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정에서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도나 정부 차원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을 짓든, 왜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느냐, 원인 행위는 너희들이 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금년에 한 번 뭔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해 나가야죠.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성회관장 백정숙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