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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본회의-제3차)
제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
10.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모의원외7인발의)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익산시장제출)
10.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희광의원외10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모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입니다.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하신 최병모 의원외 7명을 대표하여 최병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황종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희광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0항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3년 3월 10일 이희광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웅포면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를위한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948년 추곡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쌀 재고누증과 가격지지로 인한 재정부담 및 통상협상 시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쌀 농업이 처한 위기 앞에서 농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쌀농업의 위기와 농업 농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재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으로 쌀개방 위기가 농민을 짓누르고 있고 흉년과 가격폭락으로 쌀농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추곡수매가까지 인하한다는 것은 회생노력을 다하고 있는 쌀농가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겨주는 결정입니다.
우리의 쌀 농업은 5천년을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요, 전체 농업소득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2004년 재협상을 앞두고 수입쌀과 소비위축에 따른 재고누증, 쌀값하락, 농지값 하락 등이 겹치면서 과거에 느끼지 못하였던 불안감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고 쌀농업 지속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쌀값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사례가 있음에도 농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재고누증과 WTO 쌀 재협상 등을 이유로 들어 쌀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수매가 인하방침을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쌀농사 짖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역활을 다해 왔고 저곡가 정책에 의해 희생 당해온 농민들에게 수매가 인하방침을 내놓고 더 나아가 추곡수매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시가수매, 시가방출이라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거론하여 자유경쟁시장에 농업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정책기조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금 시기에 수매가 인하를 통해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발상은 오히려 쌀농업 포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작목체계가 무너져 모든 농축산물의 연쇄파동을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수매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직불제와 같은 소득보장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휴경제나 다름없는 생산조정제 도입,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각종 쌀 축소정책은 이미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가 수없이 발표해 왔으며 이렇게 하고도 추곡수매가를 인하해야 통상협상에서 협상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이 쌀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확신하는 반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농민들에게 대답해 줘야 할 것이며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보다는 쌀농가가 쌀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추곡수매가인하결정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농림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시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송호진
의원 신영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