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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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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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3월 1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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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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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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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의 졸업식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고 의정보고를 하시며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유가 폭등 등 국제경제분야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서민들의 경제를 압박하고 이제 제2의 IMF가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고달퍼지는 이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열심히 노력하여 이번 회기에 다루는 각종 조례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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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국장 중책을 맡게 된 이기훈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국에 같이 근무하게 되는 일부 과장들이 그때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영배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아무쪼록 저희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9호로 2003년 3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2003. 2. 28)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이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안 제3항제3호에 지방공무원 총수 중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22인은 2003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2003년 2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대통령령 제16550호로 2002년 6월 10일 공포 시행한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며 총 대상인원은 22명으로 고용직(지도원 7명, 경노무 11명) 18명이고 별정직(사회체육 3명, 여성복지상담원 1명) 4명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시한연장이 제일 처음에 만료된 때가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금년 2월 말일이 처음입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해 6월말인가 7월말인가 한번 있었던거 아니에요?
    처음 시행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연장이 한번 되는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처음 되었습니다.
    한시정원을 이번에 2월 28일까지까지 처음 한시정원을 인정해 준 것을 2월말이 도래가 되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해 8월인가 언젠가 마감되어가지고 다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다른 것이죠.
    한시정원하고 관계없이요.
    그 때는 정원과 현원이 맞을 때는 직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 줬거든요.
    직종하고 직급, 직렬 관계없이 정원 1,300명이면 1,300명만 어차피 맞추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종이나 직렬을 다시 전부 다 맞춰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7월말에 우리가 총 30명이 오바되었습니다.
    30명이 오바되어가지고 한시정원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7월말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례로 그 때 만들었던거 아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한시정원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30명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까지 8명이 자연감소 했습니다.
    정년퇴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8명은 되었는데 22명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한시정원을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원 외의 인원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이 정원은 현재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자기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겠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자기 직종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정원보다도 22명이 현재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총정원에서 현원은 오히려 모자랍니다.
    현재 27명이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정원은 모자라는데 직렬과 직종이 틀린 것은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죠. 오바되는 정원은.
    그러니까 직렬이나 직종도 어떤 분야는 적고 어떤 분야는 오바되어 있는데 적은 부분은 얘기를 않는데 오바된 부분 22명에 대해서 이번 2월말까지 정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기 직렬이 아닌 초과인원들이 그 직렬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경노무인데 경노무가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이 지금 현 자리가 아니니까 법에 없는 자리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웅 위원   말하자면 부족한 데로 가서 근무를 해 주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8월말까지 되어가지고 그 때도 이 정원이 말하자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또 연장해야 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번에 연장하는 것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보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6개월이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8월말이 지나면.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도 없던거 이번에 새로 만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 연장해 준 것인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물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다 이걸 내가 탓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8월에 가서 이 인원들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오바되는 인원이 있다고 하면 또 연장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금 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이 없고 만약에 또 다시 대통령이 개정해 가지고 또 연장을 해 주라면 그때 또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우리시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지금 2월 28일로 끝난 것을 다시 이때 말하자면 한번 더 있었구만요.
    이게 또 나중에 법이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장하지 않으려나 그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이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초과현원에 대한 기한이 2003년 2월 28일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한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걸 연장 개정하려고 한다면 기한 만료 전인 2월 중에 개정을 해서 시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미 3월도 10일이나 지난 후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전에 2월 28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못챙긴 것이 저희들 불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의회가 사실 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정과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라도 했어야 맞는데 그때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서 도로 이첩되어가지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보면 부칙조항에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부칙에 단서조항이 없다고 보면 시행이 오늘 논의가 되어가지고 오늘 통과된다면 최소한도 열 흘 이상 뜨는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 사람들 열 흘 이상 일을 하더라도 급료를 줄 수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관행화된 타성에 젖은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신상에 관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신상에 관한 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도에서 2월 18일자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의 일정도 없었고 해서 사실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미리 사실 이루어져 가지고 2월 28일 안에 이루어져야 맞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위의 지침도 좀 늦고 또 그렇다고 보면 28일 사실 그 안으로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소집요구라도 해서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사실 미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건 예측가능한 일이지 돌발사태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비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아까 8월 30일부로 그 기한이 끝났을 때 그 후에 어떤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 안에 이와 관련한 지금 여기에 오바되어 있는 것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직, 별정직 4명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8월말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결심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용직에서, 별정직이 오바되니까 정 안 되는 부분은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일용인부로라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신분을 보장해 주는 우리 공무원제도인데 지금 그분들이 여기를 보면 여성복지상담, 사회체육에 3명 경노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 간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아까 얘기대로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제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선배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동안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직종들이 폐지가 되고 하니까 다 그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계상 미뤄왔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자격증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떠한 전기, 토목 여러 가지 분야의 특수한 자격증을 저희들이 따도록 이렇게 그 동안에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그 동안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기능직도 상당히 오바되어 있었는데 특별임용시험을 봐서 저희들이 해소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부는 또 기능직화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최대한 신분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부득이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번에 영등동이 분동되면서 공무원이 현재 부족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연말, 연초가 되어가지고 공무원이 45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과, 사업소, 읍 면 동에도 전부 결원이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요구를 30명 해 놨고 또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17명인가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 군에서 우리시에 본 고향을 여기에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 요청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에 공무원 정원조례 지금 T/O가 몇 명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현재 45명이 부족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아까 별정직이라는 이런 분들 중에서 능력있고 실력있다면 이번 특채시험을 할 적에 우리가 또 뽑을 적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특채시험을 보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그 특별한 시험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그 전부터 얘기를 자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간대학도 다녀가지고 사회복지사 금년에도 졸업해 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도 몇 사람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특채임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 계획대로 노력을 하면 아마 두세 명 정도 혹시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의 다 수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자기들 노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조건을 갖춰지는 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김세현 위원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거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아까 여기 보면 직급별, 직렬별 이런 인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거 보면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또 만부득이하게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것이 여기 보면 행정, 농업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1,420명을 맞추는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직도 일반사무만 보는 기능직, 조무기능직, 기계기능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안 맞더라도 그 분이 그런 일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소간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히 맞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무쪼록 그런 인사에 어떤 원칙을 지키되 그래도 유도리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직에 18명이 있는데 지도원으로 7명이 계시고 경노무로 11명이 계신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근무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경노무는 그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읍 면 동, 사업소 이런 데에서 사환하던 분들이 경노무입니다. 사환 T/O가.
    그리고 같은 고용직이지만 지도원 쪽에는 고용1종에 해당될텐데 교통단속 과거에 경찰서에서 야간에 단속하던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 수년 전에 시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단속하는 이런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지도원은 주차단속하는 인원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노무는 지금 사환으로서 근무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과에,

○장오준 위원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가 그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배치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사회체육에 7급이 한 분 계시고 여성복지상담과 사회체육에 8급이 두 분 계신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분들을 거의 한두 명만 빼놓고는 거의 다 수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이분들을 사실 못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평균 40대 정도 된답니다.
    사회체육이 국민생활관 수영강사입니다.
    여성복지상담원은 금년 연말이면 정년에 해당된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사회체육 두 분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국민생활관 수영강사라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두 분이 다 수영강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3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연령층이 40대입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다시 채용한다면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지 특기자로서 채용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사회복지사 같은 이런 자격증 따면 가능하죠.
    전기, 기계 이런 자격증 있으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수영강사는 자동으로 없어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수영강사가 그 전에는 채용을 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시간당 수당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사T/O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간당 금액을 지불하는 수당으로 지불하는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6개월 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다는거 다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진즉부터 알고 있죠. 대상이 되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자격을 취득해 주면 저희들이 기능직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 못따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조건을 충족 안 시켜주면.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연령층을 물어봤던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연령이 높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무배치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45명의 정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45명하고 22명하고는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현재 결원이 약 45명 됩니다.

○최복래 위원   현재 결원이 45명인데 분동도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45명이다 그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22명이 2월 28일까지 정리대상인데 한마디로 연장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연장을 해서 그때 가서 어떤 법적조치가 생기면 이 사람을 정원화시켜준다는 말도 어딘가 있드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특채를 해야죠.

○최복래 위원   특채를 해서 22명을 다 정원수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건을 갖췄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22명이 아니라 하여튼 자격을 취득해서 조건을 갖춰주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조건을 갖추면 우선적으로 정원에 이 사람들을 삽입해 주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랬을 때도 45명이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45명이 현재 부족한데 만약에 이 사람들 22명이 들어가면 23명만 추가로 해야죠. 다 된다면요.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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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8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지난 회의 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은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시기를 10월로 하되 마한제전위원회, 돌문화축제위원회, 보석문화축제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축제시기가 협의된 그 안을 보고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했던 사안으로 3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한민속예술제를 매년 10월 10일을 전후하여 개최키로 협의된 내용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이 협의할 적에 3개 위원회가 직접 다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연락을 해서 각자 수렴해서 따로따로 의견이 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마한민속예술제 시기 일정에 대해서 올라왔을 적에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중에 한다라고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현재 수정안은 10월 10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새로 수정되어서 올라왔으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보고를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먼저번에 보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곧 바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3년 1월 20일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 행사시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우리시의 3대 축제인 마한민속예술제, 돌문화축제, 보석문화축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 행사시기를 10월중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을 정하여 재상정토록 안건유보된 사항으로서 3대 축제의 주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면 야간행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지난 10년 동안 10월 평균 기온을 들어서 하순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급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0월 초순에 축제를 열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돌문화축제운영위원회에서도 기온 등을 이유로 10월 1일에서 11일까지 열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보석문화축제도 내장산 관광객과 결혼시즌에 맞추어 지난 15년 동안 매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 동안 실시한 것이 이미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착화되어 있어 시기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축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3대 축제를 같은 일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정하여 상정한 매년 10월 10일을 전후로 한다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2개 축제의 시기를 맞추고 차츰 일정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3대 축제가 같은 시기에 열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중에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10월에 날짜가 맞춰져야지 10월 중이면 너무나 포괄적이다,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그래도 10월 15일 전후로 한다든지 10월 10일 전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유보를 했어요. 지난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그런데 오늘 3개 우리 축제 위원회에서 협의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3개 위원회가 협의되어가지고 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협의된 안입니다.

○김세현 위원   3개 축제 위원회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쪽의 의견들이 대체로 10월 10일 전후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전후로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시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개 위원회가 올해는 같은 시기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2개 위원회는 저희들한테 가능하다고 하고 1개 위원회만 고착화되어가지고 보석축제 그것만 지금 일정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2개는 같은 10월 10일 전후로 할 수가 있고 1개는 그쪽 따로 해도 시에서 그쪽에다 거의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보석축제는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날짜가 15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축제의 의미가 산업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 주관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2개 축제는 일정이 어느 정도 좁혀졌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더 절충을 해서 다음년도나 그 다음년도에는 3개 축제가 함께 열리도록 노력을 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마한민속예술제하고 돌문화축제는 10월 10일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는 걸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보석축제는 현재 오랜 전통과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차후에 3개 축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김세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할 때는 3개 위원회가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 상으로만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해서 지금 이 3개 위원회에 계신 분하고 시하고 시의 입장과 그 위원회의 입장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자리에 모여서 한 일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김세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 3개 위원회가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자료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들을 시에다 보냈습니다.
    시에다 보냈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합의라고 보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의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 의견만 들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의 입장과 그 사람들 입장을 만나서 조정한 건 아니잖아요?
    조정을 안 해 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는 김위원님 말씀을 합의라는 것보다 협의로 3개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었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듣고 제가 답변드렸거든요.
    그런제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 이런 취지를 주관단체에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낸 것은 저희도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의회에다 제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검인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협의는 유선이나 문서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한이라든지 보석, 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저도 이 서류를 보고 분명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그런 부분 설명을 해서 꼭 합의를 해서 날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일을 한 것을 보면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석축제는 나름대로 단풍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최대한도로 그 날짜를 조정해서 해 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정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한 날짜로 조정안을 내주십시오 한 것은 익산이 축제는 많은데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다른 데는 무주라든지 마이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나름대로 김제하면 뭐, 무주하면 뭐 딱 나와요.
    그런데 익산하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한 것인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할텐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3개 위원회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유보할 때는 날짜를 3개 위원회가 통합하는 걸 바랬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의치 않아서 집행부에서 10월중으로라고 이렇게 당초에 제출했던대로 원안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10월 10일 전후로 개최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보석문화축제는 오랜 전통과 관행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못하겠다고 한 걸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한민속예술제위원회하고 돌문화축제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전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승낙을 받았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돌문화축제는 돌문화축제위원장을 저희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뒤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온 것이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마한민속예술제위원회하고 돌문화축제위원회하고 말하자면 10월 10일 전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냥 이렇게 종합의견을 10월 10일 전후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2개 위원회로부터 10월 10일 전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받았느냐 본 위원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양해를 받아서 문서로 왔죠.

○이종웅 위원   두 군데 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집행부에서는 10월중으로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3조 행사시기를 매년 10월 중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조정안이나 이걸 보면 10월 10일 전후로 해 달라는 이런 의견 같아요.
    그래서 ‘행사는 매월 10월 중에 개최한다’를 ‘행사는 매년 10월 10일 전후로 개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10월 중에 한다는 집행부의 안을 10월 10일 전후로 축소하자는 이종웅 위원님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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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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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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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