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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본회의-제1차)
제8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7일 (목) 14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후보지선정방침변경에따른건의문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후보지선정방침변경에따른건의문(김종만의원외9인 제출)
(14시 24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그러면 의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정별로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손문선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0일 박봉열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한 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동의거부건의안이 접수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동훈 위원장님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천안시 의회외 3개시의회를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비교 견학차 현지를 방문하셨고,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양종규 위원장님외 열분 의원님께서 창원시외 4개 기관을 방문,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 등을 현지 방문하셨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4일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종만 위원장님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동해시외 5개 기관을 비교 견문 및 자료 수집차 현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활동 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4일 우리시의회의 주관으로 보석박물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9차 전라북도시군의장단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 20일과 3월 31일 2회에 걸쳐 왕궁면 농장지역에 발생한 돼지 콜레라 방역 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각 초소를 방문, 격려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경주시에서 주최한 한국의 술과 떡잔치 2003년 행사에 부의장님께서 우리시 방문단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4월 12일은 원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익산 경노 큰잔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끝으로 4월 16일에는 4월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정례 간담회가 의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4시 29분)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2003년 4월 27일 1일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종규 의원님과 이양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후보지선정방침변경에따른건의문(김종만의원외9인 제출) 맨위로 |
(14시 30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후보지선정방침변경에따른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지역 차별 정책 추진과 우리 지역의 대표산업인 섬유 산업 및 석재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원칙을 존중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한 때 미래 산업의 꿈을 담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34만 익산시민은 모두 역량을 결집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유치의 수용태세를 확보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꿈을 안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동안 수차의 평가 과정에서 지리적 특성과 수용 능력 면에서 우리 지역이 본 사업 유치의 적지로 인정됨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희망에 부풀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후보지 선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갑자기 지금까지 후보지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중요한 국책사업 추진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 34만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당초의 기준대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우리 고장에 유치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은 물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선정과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계 추진해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가적 문제 사업의 해결만을 위한 조급하고 졸속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중요한 국책사업의 성공과 지역 균형 발전의 대의명문을 망각한 실책으로 역사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히 시정하고 참여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에 따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에 관련하여 긴급하게 소집된 제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 이양몽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