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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8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2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
심사된안건
1.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1.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로 2003년 4월 1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어 변경 계획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히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는데 주요골자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하나의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 건물 익산시 창인동 1가 104-14번지외 1건 6,175㎡ 이렇게 종합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수련관이 3,300㎡이고 창인동 시장이 2,875㎡로 이렇게 구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 및 토지에 있어서는 2,00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요구한 사안으로서 익산시 창인동 1가 104-14번지외 1필지 2,330㎡(705평)와 건물 2,875㎡의 취득은 국가시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의거 침체된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국비10억원과 시비 23억원인 바 기히 2003년 3월 3일자로 국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 통보되었으며 사업비가 3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2003년 3월 10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신청을 도에 하였고 2003년 3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앙 재래시장에 159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익산지구 원예협동조합 부지 및 건물을 매입키로 가결한 바 있으며, 익산시 어양동 54-7번지 내 3,300㎡(1,000평)의 청소년 수련관 건물 신축은 부족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 부지 7,873㎡는 2002년 5월 1일 익산시의회 제75회 임시회시 기히 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총 소요 예산은 51억원으로(양여금 30억, 시비21억), 토지매입비 11억원과 건축비 40억원 중 19억원이 기히 2003년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중앙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바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 승인 없이 기히 청소년 수련관 건축 시설비 19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의회 의결권에 반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취득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취득승인을 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법령 위배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미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승인 시에 신축을 위한 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주차장 관련 중앙시장의 부지는 과학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사회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국에 회계과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도 송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 때 같이 했어야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초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판단을 못하고 땅만 사면 되는 걸로 알고 실무진에서 그런 착오를 범한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단순히 담당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 같이 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거 하면서 건물도 취득승인을 같이 올려야 하는데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때 예산만 요구하고 이 승인절차를 못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이게 1, 2억도 아니고 금년도 예산서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시설비 19억원으로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4억원, 또 설계비가 1억6,600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28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취득승인을 않고 미리 예산편성을 한 사후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어떠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도 사실 이 건축비, 설계비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취득승인 관계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이 건축 관련해서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것을 또 짚어줬으면 그때라도 저희들이 했을텐데 사실 몰라서 저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짚어내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 행정조직 상에 보면 시장, 부시장부터 국장, 과장, 담당 해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걸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업무도 잘 모르고 미숙하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이런 행위가 말하자면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건이 얼마나 자행되어 왔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에 승인 한 마디 좀 뭐라고 하고 승인해 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갔지 이것가지고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예산을 세우셔도 의회에서 취득승인 안 해 주면 예산 집행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단순한 겁니까?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인데 이건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보장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대
예, 말씀하세요.
○송호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실무 총책임자인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또 여기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서도 이걸 실수에 의해서 사실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어떠한 확답을 들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국장과 담당과장이 와 있으니까 실제 실무에서 챙길 수 있는 분은 과장이나 국장이 더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을 때 정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도 취득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한 사안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아마 청내 직원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어떤 직무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부르는 게 부적절하면 시장을 불러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매입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거 검토한거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물론 국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주차장을 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물론 활성화는 되겠죠.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시에서 기대효과 이런거 검토한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장오준 위원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바 없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지금 익산시내에 있는 각 시장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환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중앙시장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앙시장 번영회 의견을 들어서 알아본 결과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행자부장관을 의도적으로 중앙시장에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20억원을 요청했지마는 전국 형평성을 위해서 10억원만 주겠다 해 가지고 10억원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시장이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주변 상가는 굉장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를 견주어서 중앙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마트를 많이 짓고 있지마는 마트에서 말하자면 상행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중앙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냥 막연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중앙동이나 서부지역 이쪽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사실은 시장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 측면에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 혹시 중앙시장 지금 주차장 내에 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을텐데 만약에 157대라는 많은 차량들이 하루에 주차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그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할텐데 그 진입로에 관계된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 다음에 혹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진입로 현재 중앙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도로는 6m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원예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진입로가 6m입니다.
폭이 6m면 충분히 진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중앙로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중앙시장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그 부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9m 폭이고 구 신화약국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일방통행도노인데 내려가는 폭이 9m이고 중앙시장에 주차장 진입로가 6m폭입니다.
6m폭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시장 원예조합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3m로 되어 있고 이 폭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통.
지금 현재 활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그 전에 남궁승영 위원님 건물이 있는 부지 옆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3m 폭으로 현재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일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부속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정비를 하면 이 진입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중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활용을 하고 차량대수가 많다고 하면 이 노폭 중앙시장 이게 관통도로입니다.
관통도로 노폭이 4m인데 6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일방통행 여기까지 연계시켜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고 운영은 저희들이 일단 번영회 측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연장해서 4m 도로를 6m로 확장한다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선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이게 도시계획선 나있는 도로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아직 협의는 안 했고 저희들이 일단 현재 상태로서 여기에 3m 일차출구가 있고 2차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노폭을 더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이 공간 이 도로 여기 전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확장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까지 연계해서 그걸 시행해 놓고 또 복잡하면 그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또 거기 안에 있는 부속건물들은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같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익산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엄청난 우리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익산에 재래시장 하며 남부시장도 있고 또 북부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북부시장 하면 오늘이 장날인데 상당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재래시장 5일 시장인데 5일 시장 활성화 방안도 갖고 계신가, 또 교통대책이나 시장 활성화 방안이 이쪽도 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북부시장이 현재 복잡하기 때문에 북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북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금마시장을 새로 짓도록 되어 있고 함열시장은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남부시장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용역을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남부시장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는 현재 이 계획 취득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남는 것이 북부시장만 남는데 현재 북부시장은 저희 대한민국 재래시장 중에서 그래도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북부시장이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산업자원부 전문용역팀에서 북부시장은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료제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 두가지를 하는 걸로 이미 산자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북부시장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말하자면 확정해 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은 저희들이 빼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이미 중앙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탈락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금방 금마 재래시장 활성화 건축문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금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유지죠?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시유지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변 상인들 다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마 같은 시장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대략적인 의견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금마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제 의견을 지금 말씀해 달라 이것이죠?
지금 그것은 일차적으로 번영회가 2개의 번영회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시장 안에 번영회가 2개가 있다면 조그만한 시장에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냐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도 자꾸 금마시장이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종국적으로 일차 해당면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2개를 합쳐서 의견을 조율해 봐라 그래도 안 되면 우리시에서 개입을 할 겁니다.
개입을 해서 현재 금마시장은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금마시장을 받는데 말하자면 낡은 시장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금마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50% 현재 지원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그것을 또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애를 써 가지고 사업비를 따놨는데 그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첫재 행정에서 금마시장에 대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적인 면, 또 하나의 청결적인 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금마에 2개의 번영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지 외부적으로는 번영회야 1개 있겠죠.
다만 현재 내내 다 시유지 안에 있는 땅인데 그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관념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의지가 없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이왕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이런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고맙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고맙습니다.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송정규 위원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도 거년도 몇 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년도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된 과거에도 재건축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에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찬반의 양분된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사업이 추진이 못 되고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마 하면 여러 가지 시장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마는 그래도,
○위원장대리 박종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송정규 위원
본건하고 상관없는 얘기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공적인 어떤 확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공적인 확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하여튼 금마시장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과장님, 나중에 우리 송위원님한테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오준 위원이 질의할 때 주차장 운영문제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주차장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시장 번영회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부터 유일하게 본 위원 혼자만 이것 때문에 우리 조한용 시장하고 엄청 시정질문도 해 가면서 많이 다툰 사항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익산시 말하자면 경제가 침체된다, 상가가 침체된다 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엄청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많이 만들어놓고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이거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만 놨지 실용성이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이게 다 개인주차장화 되어버렸어요.
이걸 유료화 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나는 왜 이러는고 하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번영회에다 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유료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 때도 잘 되는 시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전부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유료화 해야 하냐 지금 여기에다 158대 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거 만들어놔봤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150대가 아니라 200대, 300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차해 놓으면 이 사람들 개인주차장화 되고 시장 활성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려면 이거 사고 그렇지 않고 또 이거 개인주차장으로 해 주려면 이거 할 것이 없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시장에다 뭐하러 합니까?
시장 활성화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런 운영방침 같은 것을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현재 계획도 없이 10억 내려왔으니까 땅 사서 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토지매입 25억도 공시지가죠?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예, 공시지가입니다.
○이종웅 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몇 % 선에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현재 7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는고 하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50% 이상이 말하자면 액수가 증액된다든지 이런 때에는 다시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돈에 얼마가 추가될 수 있냐, 우리 보통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다는 걸 지적하는건 아니고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말하자면 35억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도 29억 정도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슨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주차장 운영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마는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시키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심도있게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춘천시의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왠만한 데는 다 일방도로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8면을 가지고도 한 사람이 앉아있길래 이거 수지 맞습니까 하니까 인건비 이상 더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6억 이상씩 주차장 소득을 올려가지고 말하자면 인건비 제하고 6억 이상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 보태썼고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입이 1년에 15억이라고 합니다.
특별회계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만들고 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왜 만들어줘야 하냐 하면 지금 여기도 유료화를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건 뭐냐하면 그 근방 상가들이 전부 주차장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들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차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상가에 볼 일 있는 사람은 그 상가에서 물건을 샀으면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 사람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상인들이 여기 와서 자기차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주차해 놓으면 주차장 만들어놓으나마나다 이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거기도 돈을 내야죠.
○이종웅 위원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좋은 데는 입찰을 붙여요.
거기에서 직영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이 안 좋은 데는 사회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서 수익을 올려서 시에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정책은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주차장 문제는 일반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시내 한 복판에 엄청나게 비싼 땅에다가 이걸 사가지고서 주차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운영방법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정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중 주차장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 취득은 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본 안에 대해서 이종웅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회계과장 한상엽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사회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