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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본회의-제2차)
제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12일 (목) 9시30분
의사일정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6.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7.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
8.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박봉열의원외9인)
8.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조규대의원외9인)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희광의원외7인)
(09시 39분 개의)
|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대리 김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익산시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키로 하였으며,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기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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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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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4분)
○의장대리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건의안에 대한 박봉열 의원 및 조규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제42조제7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를 (따르며 기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이하 다음에(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를 삽입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기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농협중앙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송호진 의원입니다.
새만금사업 정상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항에 국회환경단체연구회의 새만금 중단 서명운동은 국론분열 행위임을 명심하고 일부 환경론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대의를 거스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새만금사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중단해야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이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일부 환경론자와 몰아가지고 국민들의 대의를 거슬린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을 사퇴하라고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고, 절반 이상의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론자의 의사를 매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떳떳한 절차로 공개 검증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국책사업 혼선을 야기한 환경부장관 등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
농림부의 입장이 다르고 환경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하고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태도는 의원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북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래 한 민족의 약속된 축복의 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여론 몰이와 정략적 이용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궐기대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 동원했지 않습니까?
경비도 지급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얼마로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론 몰이를 하고 소위 군사독재정권시절에 했는 관재데모가 지금 부활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조장하고 획책을 했습니까?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됐지,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좀 어른스럽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희들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도 전체 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전체 의원 명의의 건의문 채택 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구 작성 시에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서 후회 없이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기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부, 환경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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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익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주)하림화재피해복구지원촉구건의안(박봉열의원외9인) 심사보고서
[부록] 8.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조규대의원외9인)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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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09시 54분)
○의장대리 김정기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또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7일간 실시할 것이며, 본 감사의 목적은 각 상임위원회가 2002년도 한 해 동안의 익산 시정에 대하여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 불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익산시의회 입법 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기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희광의원외7인) 맨위로 |
(09시 59분)
○의장대리 김정기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대 의회 개원 후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결산 심사에 있어 연계성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활동 기간을 2002년 8월 19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섯 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 총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4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네 분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다섯 분으로 김세현 의원, 김용균 의원, 박봉열 의원, 박재희 의원, 송정규 의원, 이종웅 의원, 이희광 의원, 최복래 의원, 황종하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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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희광의원외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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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정기
이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김세현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봉열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송정규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 최복래 의원님, 황종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대리 김정기
의원 조규대
의원 최병모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