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8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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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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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6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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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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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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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고생이 참 많으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3호로 2003년 5월 2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실 이용과 기초체력 측정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의 제 개정 등으로 제명 및 조문의 변경과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수수료, 검사항목 및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2001. 5. 24.)되었고 관련 법규 적용은 법 고유명칭을 사용해야 함에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특법으로 약식 표기되어 이를 고유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보건소의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 하겠으나 동 조례 제5조제3항은 신설된 내용으로 건강증진실의 월 이용료를 1만원으로 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소 1회 방문 수가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기초체력측정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2002. 12. 13.)액을 적용하였으나 건강증진실 이용료는 전북 최초로 익산시에 신설되어 타 시 군의 예가 없고 서울의 경우 15개 구청 가운데 1개소는 1만5,000원, 또 1개소는 3,000원을 징수하고 13개소는 무료이거나 미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건강증진실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이용률 제고에 기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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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는데 동 조례 제5조3항 신설내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1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한 군데는 1만5,000원, 또 한 군데는 3,000원, 그리고 13개소가 무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실천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한번 검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님이신 여기에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셨는데 그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받지 않으면 공짜로 인식하여 주민의식이 부족하리라 보게 되며 운동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성이 결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놓고 월 1만원 정도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강실천협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찬성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서울의 경우 15개 구청 중에서 한 군데가 1만5,000원을 받고 있고 또 한 군데는 3,0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3개소는 무료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사례가 왜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이런 부분은 깊이 사실은 차이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대도시와 우리 중소형태의 익산시라는 어떤 재정규모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서울시와 우리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서 1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비 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단순하게 서울시와 우리와의 운동체력증진실 부분은 차이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측정결과 환자로 발견이 된 그런 사람들을 특수한 층이 지금 이용하는 것이고 서울쪽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라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비에 차이가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와의 상황은 우리 익산시보건소의 운동영향의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덧붙여서 그러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과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영세민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개별화가 되면서 건강한 사람, 질병자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더욱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자 뿐만 아니라 환자 모두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건강증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체력증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건강증진계라는 부분이 지금 형성이 되었는데 건강증진담당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치료위주가 아니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이미 질병이 와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면 지금은 건강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실 시험운영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 전에 저희들이 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면서 보건소가 이전되기 이전에 건강증진실이다라는 특별한 부분은 아니었지마는 교육실을 운영하면서 이미 한번 시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어느 정도 시행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2년 정도 시행해 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2년 정도 시행했을 때 이용자들이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말씀드린대로 다양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아직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가 건강증진하면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부분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이 뭐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아직은 참여쪽으로다가 끌어들이는 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모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2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인원수는 통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월 평균 몇 명 정도.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가 이전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교육실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하는데 그때는 장소가 30명 정도가 되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일주일에 한번씩 그 정도로 했었고 일단 그 방에서는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학교라든지 또는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또는 읍 면 동을 통해서 불편한 분들을 찾아갔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한다라면 지금 특별하게 몇 명이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이 아마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모 위원   일주일에 30명 정도 그때 해 봤었고 그러면 이용계층이 주로 보건소 하면 시내권이 될까요, 아니면 촌에서도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읍 면 동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만족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시행이 되었든 바가 있고 시내권쪽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도시에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 통합시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건행정 자체를 이원화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는 치료나 진료 위주보다는 건강증진 같은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소나 진료소 쪽에 면단위 쪽으로는 아무래도 병 의원들이 부족한 양상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예방개념보다는 치료 위주쪽으로 가는 그런 이원화된 행정 자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이 아직 읍 면까지 미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아까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1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용하는데 1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죠. 한 달이죠.

○최병모 위원   보건소 본연의 의무는 주로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영세민들이 많이 옛날에는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시민들의 다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내 같은 데 좋은 시설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그런 시실이 있죠?
    그런데 보건소에 누가 굳이 가가지고 할 사람이 있을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한가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의 건강증진실과 시내권에 35개 정도의 헬스클럽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체력진단실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관내에 있는 헬스클럽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단지 그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서동훈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 같으면 돈을 받아도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 영세민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가 영세민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픈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건강증진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일반 시중에 있는 35개 헬스클럽이라든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어렵고 병든 사람들은 무료로 해 줘야 본연의 보건소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건강증진실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인병에 노출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실제로 영세민이라는 그런 형태보다는 글쎄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말의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또는 건강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건강한 사람은 일반 헬스클럽이라든가 건강 운동시설 같은 데로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동 같은 데에서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찾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 저희들이 영세민 내지는 어떤 증명이 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무료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외적으로 영세민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5조3항에 제가 혼선이 와서 묻겠는데 건강증진실이라면 체력단련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월 이용료가 1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 한 번당 1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닙니다.
    측정은 3,510원입니다.
    1회 방문당 수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기초체력측정,

○보건소장 유택수   그거는 1회 방문당 수가인데,

○최복래 위원   그거하고 월 이용하는 사람이 1회 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또 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냐,

○보건소장 유택수   기초체력측정 시행을 먼저 한 다음에 증진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당 수가는 기초체력측정은 처음에 올 때 1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3,510원이거든요. 현재 금액은.
    한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까 측정결과에 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성인병이 증명이 된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운동처방이 필요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동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1만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회 측정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월 1만원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구분이 어떻게 되냐,
    한번 사용하는 사람, 1만원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 측정비도 1만원을 따로 별도로 내냐 안 내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별도로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측정 자체가 1만원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만원짜리는 건강증진실, 체력증진실 자체를 이용하는 게 월 1만원이고요.

○최복래 위원   3,510원은 별개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것은 측정 때 방문당 수가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최복래 위원   측정비니까 이거는 월 이용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그 이용절차가 그러면 일단 가서 3,510원 주고 기초체력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운동처방이 필요한 사람만 건강증진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체력 측정한 후에 운동처방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건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질병이 예견되는 또는 이미 와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얘기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쉬운 표현으로 헬스클럽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실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쯤입니까?
    만들어진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 11월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혹시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장오준 위원   월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체력측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 사람당 걸리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8명 정도가 측정 자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측정된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질환이 예상되거나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20여 분 정도씩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측정되어서 그렇게 예방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증진실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하는 보조원이 있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현재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운동기구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장오준 위원   진단을 받게 되면 1주에 몇 번 정도 이용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본인이 매일매일 와도 상관 없고 제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시간제한도 없고 주에 몇 회라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제한은 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이러한 사용료를 받겠다고 알려주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응은 어때요?

○보건소장 유택수   금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바깥에 있는 헬스클럽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라고 해서 불만이 있는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건강실천위원회에서 이 가격을 1만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1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할 때 서울에서 어떤 지역은 1만5,000원, 어떤 지역은 3,000원을 받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중간지점 해 가지고 1만원을 책정을 한 금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최소한의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산출적인 근거에 의해서 1만원이 나온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1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할 때에 적어도 체력측정 진료 건강증진장비 자체가 연간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도 있겠고 때로는 유지 또는 보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1인당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는 그런 부분을 놓고 내부검토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적어도 돈 1만원 정도가 된다라면 최소한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대체적으로 전혀 이 부분을 무료로다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또는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증진실 안에 시설한 것이 대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장비 구입된 게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내구연한은 대체적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이용도에 따라서 또 보수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강증진실이 현재의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겠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체력측정실에 보게 되면 12단계가 있는데 지금 밀려지는 단계가 딱 한 군데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폐활량이나 그런거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 장비를 그것이 7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두 대 정도가 보강이 되게 되면 측정 자체를 3배 정도 이상, 적어도 측정 자체를 하루에 20명 정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체력증진실에서도 저희들이 한정적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병목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된다라면 현재의 이용률보다는 아주 대폭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네요.
    예약제를 실시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병목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시 지역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치료의 목적보다는 보건소의 운영이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치료의 목적으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지역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골지역 옛날 면지역 같은 경우 금방 건강증진의 목적으로서 보건지소가 개략적으로 몇 년도부터는 이런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간단히 예측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 군에서 전반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지금 건강증진법이 ‘95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2010년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1단계를 멈추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읍 면까지 이런 모든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의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라면 더 빨리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등등이 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고 시골지역은 이런 시실이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정부의 시책이 하나의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인데 이런 시설이 옛날 읍 면 동 지역에 확충이 된다면 인구 분산의 이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용어의 해석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9조를 보면 상대가치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가치점수라는 게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과거 같으면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감기환자는 얼마 이렇게 포괄적인 수가가 적용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행위별로 보여지게 되는데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술의 난이도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를 할 때에 일자절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은 수술이지만 1,000원이면 1,000원이겠지마는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질병이지만 진료수가가 높아지는 그런 점수개념이 포함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체력증진실을 이용하는데 이용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초체력측정을 아래층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체크가 된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민으로 질병이 예정이 되거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력측정 부분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예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질병검사 결과 앞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수치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미리 예방의 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1만원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러 계층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만원에 대해서 부담이 없겠지마는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고령자 이분들도 똑같이 형평의 논리로서 1만원 똑같이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자 특히 나이를 제한한다든가 장애자 같은 분들이 건강회복이라든가 물리치료의 개념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할인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된다라면 예외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고,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부분 장애인 내지 노약자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저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한번 물어보겠는데 현재 우리시에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대로변이고 골목이고 아파트할 것 없이 상당히 방역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문제가지고 앞당길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주일 전부터 방역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방역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낮은 부분 그리고 약 5개월 정도 방역기간이 있는데 일용인부들 자체가 상시고용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되니까 그네들이 일주일에 두 번 보고 그것만 기다릴 수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역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화되어야 될 그런 전제조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쓰레기대란 문제로 인해서 모기라든지 파리 또는 더군다나 앞으로 더운 날씨와 습한 기후 때문에 전염병 발생 우려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업체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방역발대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돌던 그런 부분을 하루에 한번 정도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쓰레기대란으로 인한 방역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은 북부시장이 있어가지고 5일장, 9일장이 끝나고 나면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냄새 나고 파리 이런 곤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 좀 앞당기시더라도 하절기 방역계획을 충분히 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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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및 증인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관 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시고 추가요구 내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대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간사 박종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 작성한 행정자치위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유인물에 주신 바와 같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특혜성 행정 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 및 진행절차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박종대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박종대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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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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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보건소장 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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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