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8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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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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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6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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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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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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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일 제8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양성자가속기 관련 서명운동 전개 및 공직기강 확립, 쓰레기 대책,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 등 바쁜 의정활동의 와중에서도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관련 서명운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12만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였으며, 이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익산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응집된 힘을 보여준 쾌거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합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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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산업과장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가 중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업무담당 정역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번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육성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산업진흥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로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게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압박으로부터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사안으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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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자금이 100억원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100억원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어느 금융기관과 하고 있는지, 또 그 금융기관과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어떤 분담적인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선정해 내는데 익산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든지,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는 전북은행하고 농협 2개 은행으로 했었는데, 올부터 8개 은행으로 늘렸습니다.
    6개 은행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은행은 제일은행하고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8개 은행으로 확대를 했고, 저희가 이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8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저희가 2억원 한도 내에서 돈이 저희들 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보관하고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2억원 한도 내에서 저희와 협약한 내용대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자부담이 있게 되는데,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7.75% 되고, 신용보증대출을 하게 되면 7.25%가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 이자 부담을 예를 들어서 7.75%면 이자부담 3%를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올부터는 2.5%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 이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100억원에서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 정기예금 이자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대개 연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 부담하는 것은 2.5%정도 하기 때문에 연간 200억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서 융자해 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 놓으면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정도 보태서 30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7.75%라든지, 7.25%라든지 이 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시에서 출연하는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곧 그들의 이자에 보전되어서 예를 들어서 3% 정도 시가 이자로 보전해 준다면 4.75%, 4.25%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8개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별로 그 액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은행에다 했으면 100억원을 50억원씩 농협과 전북은행 같으면 50억원씩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8개 은행이라고 보면 그 액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같다 하더라도.
    현재는 전북은행 30억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된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예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이자 이렇게 우리가 예치한 기간이 있거든요. 금액별로요.
    그것이 끝나면 그런 은행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 은행에서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한 것은 아닙니다. 6개 은행도.
    협약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 영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도 대출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 왔는데, 차후에 가면 그런 문제도 6개 은행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금융기관을 늘려 놓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기업체가 거래를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별로 기업체가 우대금융 이용자로서 우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기업체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우대 받는데 시에서는 전북은행이나 농협으로 가라고 하면 실제 가서 우대 받는 제도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은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다는 말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많은 이자를 저리로 해 가지고 이자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그런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수준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율을 0.5% 떨어뜨린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는 은행 이율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국가 체제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자꾸 낮아지거든요.
    물론 예탁 이자도 낮아지고.
    원래 9.7%나 10% 이렇게 됐을 때, 10% 넘었을 때, 94년 때부터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그 때부터 예를 들면 3%를 시가 부담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출이자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올 들어서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3% 지원했는데, 0.5% 낮춰서 2.5%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융자를 받는 기업인들의 부담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니요. 은행측에도 저희들이 0.5%를 낮추도록 조정을 해 줬습니다.
    우리도 0.5%를 낮추는 대신, 은행측에서도 0.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인한테는 1%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는데,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조례에도 기금운영관이나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게끔 바꾸고 있거든요.
    전에는 시장이 어떤 사람들을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바꿔놨을 때,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모든 조례가 국장하고 담당 주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만 유달리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하고 담당이 그 동안에 쭉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확인이라든지 감사 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들이라든지 감사부 담당자 이런 회의에서 여기도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다른 기금조례하고 맞춰서 국장과 담당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설명은 됐고, 기금 운영관이나 기금 출납원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기금 운용관은 자금 집행 요청이 오면 줘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결정을 운용관이 하는 것이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기금 출납원은 돈을 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은행에다 예치를 한다든지 그런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최종 결론은 기금 운용관이 하는 것이네요. 이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죠.
    시가 은행에다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를 시에서 받아서 이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후속적 담보라든지 그런 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예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 있어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골라 가지고 기금을 예치하거나 그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래야 원칙이죠.

○손문선 위원   별도 중소기업 자금이 은행과 시 부담이 3:1이면 3:1 정해져 가지고 별도의 그러한 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 시가 갖고 있는 기금은 자유롭게 상품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형태로 되는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기업체에 2억원을 주게 되면 보통 몇대일 부담입니까?
    우리 시 기금하고 은행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몇대일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도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가 운영하기 전에는 시가 3억원 이내로 그 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 자금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3억원으로 하던 것을 2억원으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도의 자금은 2,600억원이니까 돈이 많이 있거든요.
    도의 자금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하고 있고, 시의 예치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과 비율로 하는 것은 아니고,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은행과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이 2억원 범위 내에서 “나, 얼마 해 주시오” 했을 경우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융자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한 기업체에 2억원을 대출해 주면 시 중소기업기금은 이자로서만 운영되는 것입니까?
    2억원 중에서 은행에서 1억원이 나갈 수 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2억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은행돈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부담, 말하자면 2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것은 이자만 부담해 주는데 2.5%를 해 주고 그 부담 이자의 재원은 우리가 100억원을 예치해서 5% 정도 예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추천할 때에는 발생한 이자 범위 내에서 나중에 이자 부담할 것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에 대한 2차 보전 형태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2차 보전만 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개 은행 중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을 빼고 나머지 6개 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지 않았을 때, 예금을 예치를 해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7.75%하고 7.25% 중에서 현재는 3%씩 시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 실제 기금을 거기에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보전이 되는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현재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도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6개 은행은 올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6개 은행에서 100억원의 시 돈을 우리 은행에 예치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협약한 바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현재 우리가 1년 단위로 은행 예치를 하거든요.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증서도 여러 개 7개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은행별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한테 우리 은행에도 해 주시오,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4.75%, 4.25% 이렇게 기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익산시의 기금이 그 해당 은행에 50억원이 됐든, 40억원이 됐든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한 이자에서 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도 예치가 되어야 3%에 대한 이자 보전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자는 저희들이 회계문서 지출하듯이 지출원인행위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 회계가 있거든요.
    예산 체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항목에서 원인행위해 가지고 빼 가지고 그 은행에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자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 운용관하고 출납원 임명하는 부분이 만약에 직제개편이 됐든, 조직개편이 됐든 했을 때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도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현재 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이 바뀌면 임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산업진흥국장이 바뀌면 새로운 산업진흥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는 것이죠.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시장이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서 자금 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고 시장한테 자율권을 준 것 아닙니까?
    자율권을 주고, 임명한 시장이 운용관과 출납원을 임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각 과나 국이 조직이 이번에 복지환경국으로 바뀌어졌듯이 조직 이름이 수시로 많이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이런 운용관과 출납원을 국장이나 정식 명칭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직이 바뀌었을 때 조례를 또 바꿔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직책이 바뀌면 조례를 바꿔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은 효율적 자금 관리를 위해서 자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자금 관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나중에 직제가 바뀌더라도 부분 조례를 만드는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시나 다른 시군 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는데, 모든 기금 조례가 회계공무원이 기금운용관이 현재 국장으로 되어 있고, 출납원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도 시의 다른 기금과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기업체 중에 몇 기업체에 대출이 나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94년도부터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562개 업체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담보대출만 되는가, 아니면 신용대출도 가능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2개 다 가능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담보 대출도 할 수 있고, 신용 대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신용보증 이행증권 떼어 가지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신용보증기금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 신용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담보로서 하는데 은행에서 두 가지로 하거든요.
    첫째는 부동산하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신용을 보증하는 보증이행증권 두 가지로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신용을 대신해 주면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한도에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예를 들어 융자 2억원이다라면 보험회사별로 %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신용문제는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황종하 위원   신용대출이 나가면 보증인 없이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대리로 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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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복지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리를 같이한 청소과장 전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신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공공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 세대에서 20세대 이상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자치단체 상호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시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통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 즉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석 객실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활성화 및 관리강화, 표현의 수정과 법령상의 용어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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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범위가 전문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1,260세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94개 단지에 4만6,799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1,041개 단지에 1,260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100세대 이상 94단지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하고 객석 객실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시장, 관광숙박시설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 방법이 먼저 할 때는 25% 이하의 수분을 가져야 하고, 발효할 때는 40%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이 감량 의무 사업장은 생활폐기물로 배출을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 폐기물류로 해 가지고 자체 폐기물 재활용을 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가 거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기는데 감량을 하고 맡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분 함량을 25% 이하, 40% 이하로 빼고 이것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기든 아니면 자체 재활용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감량 의무 사업장은 물기를 빼고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개 가축업자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져 가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저희 시한테 감량의무 사업장을 어느 누구와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나 청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분 함량이 몇%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은 40%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분 함량이 40% 이하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분 함량 부분이 실제 물기를 뺀다고 해서 수분 함량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야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수분일텐데, 그런 부분은 자체 건조시설을 둔다든지 아니면 발효시설을 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과일이라든지 야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 자체가 수분에 대한 감량을 하지 않고 거의 배출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25%, 40%하면.
    수분 측정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 음식물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량이 80% 이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이 우리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용이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각 공동주택은 이번 쓰레기 대란에 의해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에서 100% 가량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음식점이라는 것이죠.
    음식점 문제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분 함유량 25%, 40% 딱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조례니까 별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거 절차를 앞으로 정하시겠지만 지금 일반주택은 용기로 하느냐, 아니면 봉투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로 했을 때 고양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다 뜯어놔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단독 주택에 대한 운영 원가 그러니까 수거 원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84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세민 아파트나 이런 데가 7평, 9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평형 아파트하고 똑같이 840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해서 차등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음식물 쓰레기라 하면 그 동안에 식용으로 하는 음식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에서 조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로 보면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야채나 생선의 찌꺼기까지도 음식물 쓰레기 속에 포함을 시켜 왔는데, 그것과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해서 그런 것까지를 다시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하여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 인해서 지금 익산시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환경 문제라든지 기타 생활 쓰레기 문제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화재 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껴지는 부분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가축들한테 먹여서 사료 효과를 내는 부분을 생각하다 음식물 폐기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거리가 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사료 효과를 높이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의 앞으로 처리 문제를 지금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용역 업체에 줘서 처리 수수료만 줄 것인지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의 처리비용과 위탁업자에게 위탁을 줬을 때의 처리 수수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든지, 위탁 처리업체가 하든지간에 사료는 퇴비로서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오늘 음식물 쓰레기 조례에 관해서 이 시간 보내기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처해 있는 형편이 참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확정짓고 난 다음에 담당 국장 님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늘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조금의 시간을 갖고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게 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했다, 바로 국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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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항, 현지 확인, 기간 및 장소 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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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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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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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