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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본회의-제2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틀간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으로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접수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영등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여러 의원님들의 익산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난마처럼 얽힌 익산시정의 가닥을 추스르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변화된 모습들을 접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맛보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칠 때면 착잡하고 답답함을 넘어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재산중 용도 폐지된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용도 폐지된 행정 재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관리 하에 무상대부 중인 건물이 여러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 후 무상 대부 중인 건물이 현재 몇 개소나 되며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무상 대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용도 폐지된 건물을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무상 대부하느니 차제에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점에 다다른 익산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익산시 청사는 연면적 4,479㎡로서 1970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8만6,770명이고, 본청 근무 공무원은 144명이었습니다.
그 동안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팽창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청사도 증축을 거듭해서 2003년 7월 현재 4,479㎡에서 10,594㎡로, 인구도 33만여명으로, 본청 근무 공무원만도 6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 청사의 여건으로는 33만 시민의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휴게공간마저도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977년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고를 겪으면서 32년의 풍상을 지탱해 온 청사는 이미 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을 받은 낡은 건물입니다.
현 청사를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려면 최소한 7～8년씩 걸리는 사안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쓰레기 대란처럼 대책 없이 당하고 있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웅포관광지 웅포지구내 (구)서울세라믹 부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 1만3,091㎡에 대하여 2001년 9월 감정 의뢰하여 공장용지 1만3,091㎡와 지장물 등을 포함해서 11억141만6,37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반면 법원에서 경매를 위해 ‘99년 2월에 감정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9억2,352만5,200원으로 익산시 감정가와 차액이 무려 1억7,789만1,170원이 차이가 납니다.
감정 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토지에서만 1억472만8,000원, 공장 건물에서 7,920만원 등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익산시에서는 법원과는 달리 평가방법이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에 의거 이전 보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익산시에서는 기계 기구 등은 가액은 계산하지 않고 이전비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큰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리 235번지는 경매처분 이전에 이미 웅포관광지 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익산시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법원 경매에서 3억3,487만8,000원에 낙찰되어 익산시 매입가격과의 차액은 무려 7억6,653만8,370원에 이릅니다.
이 한 건의 토지로 7억6,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모텔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모텔은 익산 보석박물관 바로 남쪽 익산 I C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빤히 내려다보이는 동네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채의 모텔은 1997년 10월 1일에 건축 허가된 건물로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1년 후인 1998년 10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축물 착공 연기 승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해야 되고, 그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익산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일을 넘겨서 1999년 1월 8일에 건축주는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접수했고 익산시는 다음 날인 1월 9일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누가 관련되었기에 법을 어겨가면서 허가해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착공 신고 후 3년도 더 지난 후에 착공해서 금년 1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된 바 있습니다.
모텔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
연일 정례회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는 날로써 먼저 송호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 폐지된 청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동안 청사로 사용을 하다가 용도 폐지된 건물은 총 12개소입니다.
구 동사무소 청사가 9개소,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구 익산군 2급 관사, 구 가축위생사업소가 각각 1개소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7개소, 잡종재산은 5개소입니다.
현재 7개소의 행정재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별 내용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 갈산동사무소는 여성단체복지회관으로, 구 목천동사무소는 향촌경로당으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구 평화동사무소는 실업극복운동본부로, 구 남중2동사무소는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구 신동사무소는 국가유공자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구 신흥동사무소를 새주소관리팀 사무실로,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구 모현동사무소를 자원봉사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의 잡종재산은 단체 및 개인에게 대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사용목적이 접합한가를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부적합할 때에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족에 따른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시청 청사는 30여년 전인 1990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인구 등 시세로 볼 때 너무 크다고 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마는 시 군 통합이 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노후되고 사무실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협소해졌습니다.
더욱이 시 군 통합으로 공무원수가 늘어나면서 또 기구가 확대되면서 청사가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C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 청사를 좀더 사용을 하면서 부족한 시설은 조금 보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건물이 좀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건물의 내구연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더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변의 공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좀더 쓸 수가 있고 나중에 판단을 해서 이 건물이 도저히 몇 년 이상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청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 서울세라믹에 대한 법원 감정가와 우리시 감정가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74만5,278평 부지에 골프장도 조성하고 콘도, 호텔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종합관광휴양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1년 4월 31일 우리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협약을 맺어서 2002년 9월부터 토지를 협의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에 대한 법원 감정가와 우리시 감정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 서울세라믹 부지로 공장용지 1건에 3,960평, 건축물 11건에 1,865평과 기계 기구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물건으로 1999년 2월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억2,352만5,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9월 우리시에서 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전주에 소재한 동양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와 정일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이 두 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결과 11억141만6,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1억7,800여만원으로서 뒤에 감정한 것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감정평가 시점도 약 2년 7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그 주변 상황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거는 참 저로서는 크게 어떤 추측성 있는 얘기를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참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당시에 시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웅포관광지에 대한 사업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웅포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토지매입도 사용승낙을 포함해서 약 60% 가까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매입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송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모텔 허가건에 대한 답변 드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궁면 동용리 숙박시설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개 동으로 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각각 연면적 280평 정도이며 소유자는 현재 익산시 부송동 거주 박노향과 춘포면 쌍정리 정미향씨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관련법 검토결과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은 가능하고 그 외에 농지전용과 오수정화시설, 소방시설, 배수설비 등을 검토해 본 바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어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한편 본 건축물은 ‘97년 10월 1일 건축허가 되었고 그 후 ’98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착공을 연기한 후 ‘99년 1월 8일 착공신고를 받아 금년 1월 20일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일 동안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착공신고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겠습니다만 같은 해 즉 ‘99년 2월 8일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연장 허용기간이 3개월에서 현행과 같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어 연장이 시행된 바 있으며 착공신고 접수 당시에는 이 사항이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일 정도 청문기간을 두고 착공을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특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호진 의원
예.
○의장 박종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웅포골프장건이 왜 차이가 나냐 감정시점이 2년 7개월 여 차이가 나고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웅포리 235번지 아주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웅포골프장의 바로 진입로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땅입니다.
이 땅은 직접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걸로 보면 우모씨가 매입해서 익산시에다 매각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웅포리 235번지 외에도 229, 231, 233, 233-1, 265, 266 등 1만8,681㎡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익산시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 담당과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감정했던 시점인 ‘99년도와 익산시에서 매입했던 2001년도와 상황의 변화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이고 그 주변 상가나 이런 데처럼 투기열풍이 불었다손 치더라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할 적에 그건 공시지가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감정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흑막이 있다, 이 땅을 판매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235번지 한 건으로 7억6,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그 작전세력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 감정한 사람 이 세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시점이 2년 7개월 차이가 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가격이 올라갔으면 토지가격이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1억7,000만원인데 시에서 3억5,000만원 거의 배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고 익산시에서 감정한 것이 2억7,400만원으로 1억400만원입니다.
이게 몇십%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웅포리 235번지 사무실 1층이 시에서 감정한 게 1,300만원입니다.
법원에서 감정한 게 1,100만원입니다.
사무실에서 240만원 차이 나고 사무실 2층에서 460만원 차이 나고 창고에서 160만원 차이 나고 사무실에서 또 860만원 차이 납니다.
공장 건물에서 7,920만원, 채광막에서 160만원, 작업장에서 1,114만5,000원, 야적장이 2,750만원 모든 평가 감정항목에서 전액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단지 증가가 안 된 부분 한 건은 기계 기구입니다.
기계 기구에서 법원 감정가가 1억7,555만원, 익산시 감정액이 1억1,180만원으로 익산시가 6,375만원이 저렴합니다.
이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법원에서는 시가로 감정을 한 것이고 익산시에서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이사비용만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억7,700만원에다 이사비용에서 차이 난거 6,350만원, 법원에서 감정한 것과 익산시에서 감정한 것하고 똑같이 감정했다손 치더라도 2억4,100만원 차이 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2억4,100만원이고 익산시에서 감정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3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모씨 뒤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 익산시 골프장에 아주 깊숙히 개입한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시장님께서 ‘99년에 관광지사업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지마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관광지 지정이 되고 여기에 땅 사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투기가 있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도 관련이 되었고 치고 빠진 사람까지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경매에 참여 안 했냐 어떤 간부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왜 경매에 참여 안 했냐 했더니 익산시에서는 경매에 참여 안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경매에 참여해서 3억3,000만원에 사든 11억원에 사든 익산시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KPGA에다 팔 적에 3억3,000만원에 샀으면 3억3,000만원에 팔고 11억원에 매입했으면 11억원에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7억6,000만원 차익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값이 인상되어서 토지가액이 1억 차이 난다는 건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들 아시겠디마는 서울세라믹이라는 게 적벽돌 건물입니다.
적벽돌 공장의 건물이라는 게 거의 가건물 수준도 아니고 산업폐기물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이 된 그것도 가동을 안 해 가지고 몇 년간 부도 나서 세워놓은 건물이 어떤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이 7,9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합계 1억7,700만원, 건물 감정한 것 감안하면 최소한 2억5,000만원내지 3억 정도의 감정가 차액이 나는 것을 어떻게 단순히 그 주변 상황이, 여건이 변경되고 감정시점이 2년 7개월 차이가 났다고 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웅포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 작년에 매입하고 올해 매입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1년 지나면 감정 재감정하죠?
재감정할 때 작년에 토지 1만원 했으면 1만원에 대한 공금리만 계산합니다.
1만원 공금리가 500원이면 금년에 감정할 적에 1만500원 나오지 2만원, 3만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텔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누가 관련되었냐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99년 2월 8일에 법이 입법예고 되고 3개월이 1년으로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2월 8일에 입법예고 되었죠?
그렇습니까?
2월 8일에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그러면 2월 8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입법예고기간 중이었습니다.
○송호진 의원
익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할 적에, 운영을 할 적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앞으로 입법예고 되어서 법이 바뀔 테니까 그것 감안해서 고무줄처럼 늘려가지고 하는거 봤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겪어봤습니까?
기간이 지나고 법이 허용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되었다고 그래서 몇 달 뒤에 입법예고 되니까 그걸 미리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줄 만큼 익산시 아니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니면 호의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입니까?
시중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익산시 공무원이 개입이 되었다, 감사과에서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익산시청 직원들도 대부분, 익산시의원 대부분도, 관심있는 시민들도 아무개씨가 관련되었다는 얘기가 입소문으로 흉흉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정한 것은 법원에서 경매를 위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경매를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다, 그 가격하고 시에서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하게 해서 2개 기관에서 받은 것을 평균해 가지고 시에서는 감정가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한 시기의 차이가 2년 7개월입니다.
그러면 물론 주변 여건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99년에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도 여기서 ‘99년에는 부시장을 할 때인데 거기에 웅포관광지 골프장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이게 감정했던 것 같고 웅포관광지는 2001년에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차액이 1억7,800만원이 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여기 답변드리는 게.
그래서 웅포지역은 임야에 대한 보상가격이 평당 2만원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감안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의혹이 있고 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감정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한 것이지 거기에 또 뒤로 연결되고 한 것은 행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밝혀낼 것도 아니지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일이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호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98년도 12월 31일까지 착공기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착공기간 이전에 착공을 해야 하고 만일에 안 되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최소한 착공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착공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8일 동안에 착공신고에 대해서 연장한 사실은 하여튼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요행스럽게도 입법예고기간으로 그 기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실제 착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의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착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착공허가권을 취소해야 하고 만약에 착공기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착공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착공신고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면 착공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산시 공무원이 개입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허가과정에서 저희가 허가할 당시, 착공 당시에 어떤 의혹이 있었느냐 하고 저희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6월 4일 송호진 의원님께서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우리시 공무원 가족 소유라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아마 어떠한 토지 건물 소유자, 그 영업자 등에 대해서 관련 있는가 여부를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관련된 증거를 아마 확보할 수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허가, 착공 관계를 예의 관찰해서 어떠한 차질이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의원
예.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상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할 적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 감안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감정하고 법원에서 경매한다고 그래서 감정을 싸게 하고 익산시에서 웅포골프장 하니까 비싸게 하는 이런 감정법 봤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의뢰 되어가지고 수사도 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웅포리 235번지는 골프장이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로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35번지 외 6건 총 7필지에 대해서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매입을 해서 이걸 뭉텅거려서 익산시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군산에 있는 C경매브로커입니다.
그 회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걸 익산시에다 팔아먹은 분들이 웃돈을 약간 얹어서 익산시에다 매각을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건이고 시장님이나 관련 간부님들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하는데 법원에서 한다고 해서 싸게 하고 익산시에서 사업한다고 그래서 비싸게 하고,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청문절차도 거치고 그 사람 의사도 묻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쳤다든지 그 건축직의 의견을 물었다든지 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서류로 증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답변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시장님 답변도 듣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도 듣고 아울러서 그 증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그러겠어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물론 평가법인에서 감정하는 가격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점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면 또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에서 감정사한테 이건 많이 메겨라, 이건 적게 메겨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 2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결과를 평균해서 시에서는 감정가격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봐주고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또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감정평가는 시에서 할 수도 없다, 시에서는 공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몇 년 전에 감정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시에서 하기도 어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정하게 실시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 경과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저희가 청문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일 동안 어차피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착공기 신고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면 만일 취소를 할 경우에 취소에 앞서서 이해당사자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말씀 드렸고 저희가 8일 동안 지연된 상태에서 착공신고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청문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복래 의원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과 어양동 선거구인 최복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의서를 요약하여 집행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근본목적으로 한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부분 부당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수억이 넘는 예산이 민간단체에 지출되어진 것입니다.
이 수치는 풀보조 2억8,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수천만원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또 부당한 지출은 이것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후 뒤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정면도전적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어찌해서 예사롭게 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조항입니다.
의회에 의결된 후 집행할 예산을 의결권 없이 선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위급을 요할 때만 선결처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금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있고 다만 법률이 정하거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원칙없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전문지식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부탁에 의한 정실입니까, 아니면 선심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최종결심으로 편성된 지출여부가 확정되어질 터인데 이같은 불법지출은 의도적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2년도 당시 관선시장제일 때에도 민간단체에 지원예산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하지만 예산의 지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전체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예산이어야만 지출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구성원 몇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적당한 사업명분을 내걸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단체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하지 않고 퍼주기식 예산응ㄹ 지출한다면 절대로 있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단체가 너도 나도 나름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요구해 온다면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예를 보면 그렇게 해야 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부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뒷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명분있는 단체 하나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어찌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술한 예산관리를 하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돈이 아닌 이상 시민의 돈이요 공적인 돈입니다.
편성 및 지출의 원칙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면밀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또 재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차후도 개선하지 않고 반복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시가 권장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다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가 과연 몇몇이나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가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단업체들의 오염 배출 등을 파악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추진비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일부 지원이 법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 후에라야 지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때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삼 새기고 고심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분명히 성실한 차후책을 밝혀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물거리 환경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에 시내 전역에 산재하여 있던 노점상을 환경미화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생계대책의 일환책으로 지금에 위치한 어양동아파트 앞에 일명 풍물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불결하기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도시환경 차원 운운하고 조성시킨 그 곳에 십수년 동안 방치하였으니 그때 시에서 쳐준 천막이 낡고 해어져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대회 때 시내 도로 주변을 정비한다고 콘테이너박스 등을 철거하라고 야단법석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그리 볼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 더 풍물거리의 꼴은 아프리카 빈민촌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위치가 하나로 사거리 옆에 멀지 않고 익산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 중앙체육공원 바로 옆이고 출퇴근 교통량이 아주 많은 행인이 붐비는 더욱 깨끗해야 할 거리인 것입니다.
35m 대로변에 이러한 거리를 놔두고 도시미관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지사가 지나간다 해서 관계직원을 하루종일 세워두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워라 지키고 있었는데 근본이 나쁜데 쾌적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눈가림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답습행정을, 눈가림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이 거리는 당초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라도 시가 필요하다 할 때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점상 생계대책을 위하고 도시민의 환경조성 차원에서 한 곳에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대로 천막을 쳐서 미관정리를 시가 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쯤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방치한 것입니까?
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비켜주겠다고 연연히 계약했는데 본인들한테 천막 치라면 치겠습니까? 장기계약도 아니고.
친다한들 들쭉날쭉 알록달록 그 모양이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가 진작에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천막으로 미관을 깨끗이 정리했어야 하며 계약기간 후 스스로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전달했어야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하거나 요구해 오면 현장확인 후 타당성 검토 후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시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은 존경받고 보람을 느낄 것이며 서로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진실해 지고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인식하시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책과 차후책에 대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정보국장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최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차후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각 실과를 통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문화관광과 등 8개 과로서 총 29건에 4억1,9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또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나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이 미치는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행정의 일부를 단체에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의 사업성격상 법령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를 일일이 조례나 법으로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몇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시나 집행 시에 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꼭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최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어양동 소재 풍물거리 정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로변에 조성된 풍물거리는 ‘90년도 익산역 광장 및 도심 일대 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56호를 마련하여 당시 동장 추천에 의하여 무상으로 도로확장 공사 시까지 영업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풍물거리가 경기침체, 영업악화로 56호 중 31호만 연장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포장마차형 음식주점과 일부 야채, 과일 판매 가게도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내부수리도 하였지만 대부분 ‘90년 당시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 가스 등 각종 시설물은 노후되어 청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전기안전공사, 가스판매업소에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도 올해 5월 26일 실태점검을 하고 입주자에게 점검 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2002년도 11월 입주자 연장 시 도로개설 시까지만 운영토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배산로와 연결하여 하나로를 약 2005년 이후부터 확장계획이 있어 도로개설 이전까지 철거토록 입주자에게 고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변 오물제거라든지 청소와 안전실태 파악과 계도를 앞장서 왔으며 금년 2월에 입주자들이 미관을 위하여 지붕 등 외부에 천막시설을 자비부담으로 시행한다는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에 추후 보상이 없는 조건으로 구두승낙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물거리가 도로개설 편입부지에 포함되어 철거되어야 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붕, 실내집기 등 정비는 근본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실정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개량, 실내정비 등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복래 의원
예.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아까 기획정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제가 묻는 조항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임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근거 14조에 의해서 위반지출하지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대충 보면 시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은 별 반 없습니다. 몇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는 부당한 불법지출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14조에 위배된 편성인가 아닌가만 예스인가 노우인가만 대답하세요.
어물쩡하게 그렇게 시에서 위임한 사업이라 정당한 사업 지출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불법지출이 많았으면 불법지출이 많았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면 개선한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출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한번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 또한 무성의하고 어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이 올라가면 시장님이 대안책을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2월에 자체정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경기침체로 불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보셨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시내 중심가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러한 장소가 지금도 있는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미 익숙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도 도시미관 운운합니까?
도시미관이 지저분하다고 월드컵 때 페인트 하나 녹슬지 않은 콘테이너박스 치우라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35m 도로는 뭐하고 거기에 방치한 것입니까?
도시미관 관계 없습니까?
적어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그렇게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십니까?
대안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대안책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도로를 개설할 때 하겠다 애매모호하게, 10년 후면 10년 동안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불황이고 경기침체이고 그분들이 지금 문 닫고 56개 업솔르 해 줬지만 지금은 많이 중간중간이 비어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제불황인 원인도 있지만 그렇게 지저분하고 볼썽사나운데 어떤 고객이 찾아가겠습니까?
그겁니다.
시에서 13년 전에 한번 쳐준 천막 중간쯤에서 한번 더 쳐주면 아마 장사될 겁니다.
개인더러 2월에 자체정비 하라고 했다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양반은 빨간 천막 치신 분도 있도 타이어 얹어놓은 분도 있고 바람에 날리까 싶어서 돌로 눌러놓고.
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적어도 몇 년 다시 재계약하면서 2005년도에는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 미관을 생각한다면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십시오.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뒀다가 이제 와서는 도로개설할 때까지 애매하게 앞으로 5년 후면 5년 동안 더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그리고 도지사 지나가면 직원 세워놓고 이거 치우라고 저거 치우라고 하루종일 세워놓습니까?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진실로 시정질문하면 진실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대안책도 가지고 안 나왔구만요.
이 문제 시장님하고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질문 올라온거 혼자 갖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면 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지난 뒤에 보고도 없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시정질문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은 볼 것입니다. 시정되었는지 답변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추궁할 것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위법인가 아닌가 그 동안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9건을 집행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아까 부적절하다고 한 4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하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재 편성되고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25건은 단행법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사항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90년도에 조성된 어양동 풍물거리 상가에 대해서 환경정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제 자신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조성 당시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무상으로 써왔습니다.
무상으로 써왔다고 한다면 최소한은 사용한 자 입장에서 정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영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시대와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건물 지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잘 되어가지고 잘 되면 또 정비도 잘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별도로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어떠한 시설을 보완해서 정비한다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최복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계속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개설이 저희가 2005년 어떤 기한이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로가 일부는 끝났고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배산로를 그에 연계해서 십자화 크로스 해 가지고 저쪽 동쪽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배산로 사업은 저희가 2005년까지 끝내고, 끝내면 어차피 배산로와 연계해서 하나로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난다면 풍물거리에 있는 그 부분에 또 35m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 양여금사항 관계를 따져봤을 때 2005년 이후나 가능할 것 같아서 2005년까지는 최소한 풍물거리를 정비해 달라고 그렇게 작년 11월에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통보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에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정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용균 의원님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익산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반성해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년 4월이면 익산역에 고속전철이 정차하게 됩니다.
현재 무궁화열차가 익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소요되며 새마을호는 2시간30분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고속전철은 1시간3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머지 않아 몇 년 후에 개통될 고속철도는 4, 50분에 불과합니다.
하루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약 8천여명인데 고속전철이 들어오는 내년에는 약 2만여명으로 이용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승객이 익산역을 이용할 거라는 철도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익산시는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여 호남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또한 전라북도 관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 전북권 등 서해안 일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와 역주변의 교통체증은 심각하게 될 것이며 주차난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역 주변에는 낙후된 창인아파트와 모현아파트가 있고 철도 관사 주변과 송학동 일원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역세권 개발과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관계부처가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익산과 목표로 확실히 하고 있는데 전주권에서는 노선을 변경해 볼까 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지역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부처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 외래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다중집합장소인 익산역과 터미널, 보석박물관, 익산문화유적지사업소, 시청 민원실 등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중요생산품을 전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주요문화재와 관광지, 그리고 관광안내도 등 우리 특산물들을 또한 향토음식물 등을 담은 터치스크린을 제작하여 안내소에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특히 하루 2만여명의 이용객이 몰려드는 익산역에는 새로 신축되는 철도 역사에 관광안내소 및 홍보전시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익산역에는 표를 파는 곳 바로 옆에 저희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리를 위하여 대형관광안내판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액이 증가해 왔으면 연평균 폐기물의 발생량이 약 10%씩 증가해 왔습니다.
오늘날 봇물처럼 표출되는 각종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자꾸 미루기만 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경제성이 없다고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등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행정당국이나 주민 모두가 자세를 가다듬고 익산시내가 지저분한 쓰레기 전시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달 6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익산시 전역이 쓰레기로 뒤덮여 심한 악취와 산더미 같은 쓰레기더미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마저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 행정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에 인센티브까지 공약을 걸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면서 청소과를 설치하여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31일까지 용안매립장의 매립종료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이 알고 걱정까지 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당장 코 앞에 있는 6월부터 발생될 쓰레기대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공권력까지 투입하며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처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해당주민의 이해와 설득과정에서 34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케 하였음은 물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습니까?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집행부에서는 쓰레기대란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2개월 동안 무엇을 해 왔단 말입니까?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압축 처리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치 완료시점을 8월말까지 약속하였는데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압축시설로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시설 설치기간까지는 3년내지 5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인데 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시설 설치 시까지 또다시 쓰레기대란은 없을 것인지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쓰레기위생매립장과 소각로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와 설득할 것이며 언제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할 것인지, 소각로 시설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공사와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지금 금마 주민들이 와서 우리 폐기물처리장의 반대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그 지역에 우리 폐기물처리장이 좋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같이 동참해 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서 폐기물처리장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앞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그 노선에 대한 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 익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미리 대비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구상을 해 놓자 마침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세권 개발계획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남부지역 또는 서부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나눴고 어느 정도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가 조망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개발계획을 집어넣은 것은 요즘 고속철도 노선과 역사에 관련해서 중앙에 움직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우선 익산역 역사를 중앙동쪽으로만 드나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역사처럼 서부지역도 드나들 수 있도록 철도 위에다가 올려서 역사를 새로 짓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교통환승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도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공원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이런 복합역사의 개념으로 일단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된 내용을 저희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 철도청이나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남서부지역 활성화 용역하는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청이나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의 뜻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변에 노후화된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계획이 2015년까지 중부 분기역으로부터 익산역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나 정차역 등의 건설과 연계해서 역주변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재건축이나 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현재 모현동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송학동 역골지역은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철도관사촌 주변 일대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속철도 익산정차역에 대해서 전주권에서 전주쪽으로 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이걸 물으셨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자꾸 저희들이 나서면 오히려 전주 사람들한테 자극이 될까 봐서 사실상 저희들은 전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주권에 정차역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의주시만 했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역사 유치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건설교통부, 청와대 이런 데에 송부한 바도 있고 또 관계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어떤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북권 정차역에 대해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철도청 연구용역 결과 기존 익산역 활용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최근에 2001년도 5월부터 실시한 재검토 용역결과도 같은 결론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노선이면서 기존 역사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최소화된다 이런 제반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 익산역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지금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도에 방문해서 전주권 이전발언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맞대응할 경우에는 우리 도내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또 야기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차역에 대한 익산유치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7월 4일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조사연구용역 공청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지금 뽑아봤습니다마는 이 자료 나온 걸 보면 도내 정차역이 익산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도 익산역으로 해서 내일 발표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담당과장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익산역과 터미널 이런 지역에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고 또 홍보전시관 또는 여러 가지 홍보판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관광안내소를 현재 보석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익산역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원이 배치되어가지고 지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원이 배치가 되어서 국내외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유적지 이런 데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올 것에도 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터미널 또는 익산역, 익산시청, 미륵사지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이런 여러 군데에 일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에 관광홍보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안내소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전라북도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디다가 그런 것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터치스크린 같은거 대형 관광안내판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문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시설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자를 지난 5월 21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5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축기, 파쇄기, 포장기 등은 외국의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제작사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태리 및 필랜드에서 선적해 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출항을 했기 때문에 2003년 7월 20일경에는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물론 중간에 항해 도중에 태풍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7월 20일 이전에 도착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들어오면 바로 완제품으로 조립된 기계이기 때문에 와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설치를 하기 위한 지금 공사는 관리동을 비롯해서 압축동, 적치장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은 이미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철골제작도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정은 55%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7월 20일 부산항에 도착하면 저희들은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세관에서 거기에서 바로 물건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콘테이너박스를 이쪽까지 바로 수송을 해서 세관에서 여기 와가지고 세관에서 점검이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우리 지역에 기계설비가 도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7월 20일경에 부산항에 도착해서 익산으로 옮겨지게 되면 저희들은 8월 5일까지는 완전히 장착을 하고 시운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시운전도 대부분 다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까지는 그러한 모든 그런 시설도 다 완료해서 정말 이제는 압축포장해서 야적하는 그런 단계로 8월 20일까지는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압축포장해서 야적을 하면 앞으로 소각로가 설치되면 야적해 놓은 것을 갖다가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될려면 지금 춘포, 낭산, 금마 지역 세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공람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람공고가 앞으로 20일, 그 다음에 20일 후에는 또 15일 동안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의견 듣고 하면 8월 중에는 이 3개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 소각로 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바로 기본계획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 이렇게 완공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고 중에 있는데 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의견을 들어서 8월 중에 최종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사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부송동 지역에 약 3,000평 부지에 23억원 정도 들여서 하루 30t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정이 40%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활용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금강동에다가 지금 현재 하루에 50t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 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주택도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내후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5년도부터 단독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하루에 50t보다도 10t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60t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면 55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하고 환경부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설용량이나 사업비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폐기물시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김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균 의원
예.
○의장 박종규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대안을 하나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와 주차난이 역세권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서해안 일대에 장항, 서천쪽에서 그리고 전주쪽에서 내년에 고속전철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주차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쓰레기 폐기물처리장도 미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주차장 확보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 노선도 잘 정비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9일 전주 전북발전위원 세미나에 제가 우리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고속철도 역사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라 저희도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주권에 많은 분들이 노선 변경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도 사실 처음에는 모르고 갔었는데 전주권에 와야 한다고 하면서 익산시 입장을 대표한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왔습니다.
익산은 교통, 철도교통 등의 중심지니까 고속철도, 고속전철만은 익산에 와야 하고 전주권에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서의 역할, 군산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역할 지역분배론을 제가 강력히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전주쪽으로 간 공대나 농대 그리고 기독교방송이 이전한 것까지도 제가 거론하면서 서로 지역간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다스리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처하자는 뜻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적극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안내소에 홍보관이나 거기에 관광안내소 설치는 우리가 지금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통해서 꼭 각 처에 가면 축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남원에 춘향제, 전주에 풍남제, 김제에 지평선제, 무주에 반딧불축제 하면서 많은 사람은 그 자치단체 자기 고장으로 유입하는 것은 많이 유입해서 정말 자기 삶의 질이나 문화창달에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많이 그분들을 유입시켜서 경제활성화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안내소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체육행사 하러 오시는 분, 고속전철이 되면 2만여명이 우리 익산역에 옵니다.
그분들을 시내로 우리가 끌어들이고 우리의 관광지로 그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지역경제가 잘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익산이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동네가 자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홍보관, 전시관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는 뜻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장님께서 정말 6월 초에 용안, 함열쪽에 가셔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96년도부터 제가 2대 때 그때 시의원 당시에도 전 시장께서 우리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습니까?
6, 7년 동안 우리가 해결을 못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소각장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에 압축포장 등등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 날라갔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마쪽이나 외부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어디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시민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 했습니다마는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루자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쓰레기대란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용균 의원
예,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의장 박종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채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문제는 지금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속철도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는 우리 익산역이 아니고 전라북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권에서 익산에 어떻게 고속철도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또 군산쪽에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교통망 관계가 지금부터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스톱으로 올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서부지역 활성화계획 용역에서도 일단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하고 환승문제가 제기됩니다. 고속철도역이면.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어디에다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환승은 어떻게 할 거냐 환승하려면 결국 또 전주나 군산쪽하고 연결된 환승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중앙의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중앙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는 내년에 고속전철만 개통이 되어도 익산역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붐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역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문제, 안내소 설치하는 문제, 저희들 전시관, 홍보관하는 문제는 앞으로 익산역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면서 익산역과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이 완전히 잡아져 있습니다.
8월말까지 함열에 매립 끝납니다.
끝나고 8월 말부터는 또 압축포장해서 야적하고 소각장 건설될 때까지 앞으로 3, 4년 동안 야적했다가 소각장 건설되면 태우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은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참아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의원
예.
○의장 박종규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남서부지역 용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그 활성화 대책에 이 방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철도청과 익산시는 앞으로 철도 역사문제를 가장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중앙지하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하도는 송학동, 모현동, 오산 서부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구조진단을 받았는데 D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익산 역사 문제 해결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개발에서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받는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오준 의원님 대안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최복래
의원 황종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