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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본회의-제3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3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아홉 분으로 선임하였으나 최복래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임하게 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최복래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최병모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병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균 의원님과 간사로는 이희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10시 0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출신에 김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항상 채찍을 가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4만 익산시민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채규정 시장님께서 민선 3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정열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며 노력하심은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 더욱더 시의회와 집행부가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의 쌍두마차가 되어 살기좋은 익산, 누구나 와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익산을 만드는데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으니 확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내 일원의 주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산동 리버사이드장에서 (구)원광고등학교까지는 전주에서 삼례를 경유, 익산까지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 하수도 관로 공사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하여 새벽에 대형화물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 상가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근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산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동사무소 앞 도로조차 몇년전 상 하수도 관로 공사로 인하여 굴곡이 심하여 비가 오면 차량의 운행시 튀어나오는 빗물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체전에 대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의 덧씌우기 공사는 전혀 할 수 없다니, 장마는 시작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에 본 의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 주요간선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를 풀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갑자기 전국체전 대비 때문이라며 미루니, 전국체전 대비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시내일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 한치 앞을 바라 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덧씌우기 풀예산 10억원을 전국체전 대비로 사용하려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시내 일원의 부실한 도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로 굴착 공사시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 일원의 도로는 노면 상태가 균일하다가도 상 하수도 관로 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도로 일부를 절개하여 굴착공사를 완공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 굴곡이 심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원인은 상 하수도 업체가 관로공사와 함께 아스콘 포장공사를 같이 시공하게 되는데 장비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의 노면상태가 부실하여 결과적으로 도로 전체를 다시 덧씌우기 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 하수도 공사 등 일부 도로 굴착 공사시, 아스콘 포장 공사만큼은 전문포장면허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산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배산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국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00만원에 비해 시비는 무려 42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47억4,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2억4,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7억원 정도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라 제시하였다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 장소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려 하십니까?
또한 현재 추진 과정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일관성 있게 부지 매입과 건물 건립계획 등을 세워야 되는데 공원지역이라며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과 공사비는 증가되고 건물 연면적은 축소되는 등 처음부터 일관성과 계획성이 없어 보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웅포 문화체육센터처럼 이용율이 저조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배산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원거리 시내 외곽 노인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계획한 배산 노인복지회관을 축소하여 건립하고 이미 매입한 부지에는 게이트볼장 노인 체육시설과 함께 공원화하고 나머지 예산을 권역별로 남부권과 북부권에 한 군데씩 추진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께서 복지 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배산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직 공무원 충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 교통량, 문화, 교육, 주택수요, 산업구조의 장래 변동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종래의 기본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지방화 시대에 부흥하는 복합적인 현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는 도시계획 담당 직원 단 한 명이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 담당 직원을 공채 또는 특별채용이나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익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지역인 마동, 인화동, 주현동, 동산동 등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 및 생활체육공간이 없어 어두운 밤에 동익산역 광장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전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 3만여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동산동에 소공원 하나 없는 익산시 도시계획 행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익산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부권 주민들도 여가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방청객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라든지 이런 행동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일원의 주요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포장 도로는 법정 도로로서 국도, 지방도, 시도 총880㎞와 농어촌도로 522㎞ 및 시가지 내 도시계획 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시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가지 내 도로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시민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도로 덧씌우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시내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체전과 연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산동 리버사이드장에서 구 원고간 구간 덧씌우기는 주요 간선도로에 포함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 노후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체전 성화봉송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3억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잘하면 동산동 사무소 앞의 도로 덧씌우기도 불편이 크다면 그 쪽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있어서 포장 공사만큼은 전문포장 면허업체에 분리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포장 도로를 굴착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복구 규모 면에서 소규모 공사와 중대규모 공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규모 공사로는 상하수도 시공업체에서 일괄 시공을 하지만 중대규모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포장 전문업체에 하도급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된 포장 복구는 어려운 다짐 여건 또는 긴급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서 포장 공사만 별도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포장 복구의 전문 필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배산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이용객의 문제, 그 다음에 현 계획을 축소 변경해서 소규모 여러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산공원은 우리 시의 노인어른들이 가장 많이 자주 찾는 그런 곳이고 평일에도 인근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산책을 즐기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배산공원내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800여평 규모로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건축물 적용 단가인 평당 180여만원의 건축비로 계산을 했을 때, 총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타시군 복지회관을 견학해 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현대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835평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부지면적을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47억원 정도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보고를 받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별로 노인어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지, 한 군데 크게 짓다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노인복지회관은 되겠지만 또 많이 이용하면 괜찮겠지만 이용률이 적을 때는 어렵게 되고 또 먼 곳에서 노인들이 오게 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앞으로 지어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그렇게 몇 차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배산 주변에 크게 하나 상징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앞으로 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권하고 이런 지역에 노인복지회관도 점차로 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부지 매입 관계를 산림공원과에서 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옆에 전에 신익희 선생 기념관 관계로 해서 부지 매입을 이미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같이 부지 매입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입이 완료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조만간에 건립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지구 공무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우리 시에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정원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해서 총 3명인데 현재는 6급 1명만이 배치되어서 7급과 8급은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원광대학교에 도시계획직 한 사람 추천 의뢰도 했었고, 또 공채도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채로는 9급으로 이번에 채용되게 돼서 결원이 그 쪽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원광대학교에서 추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공채로 요청을 할걸, 후회도 됩니다마는 1명이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원 1명에 대해서는 공채가 있으면 도에 요구해서 하고 안 그러면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결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역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앙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아지고 또 왜 그 쪽에만 공원이 있느냐 해서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전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금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 배산지역의 체육공원은 이미 기본설계를 마쳐서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아마 부지 매입에 들어가서 이것은 조만 간에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남부 지역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도 끝나고 또 조성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전 지역에 권역별로 나눠서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병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동산동 동사무소 앞에서 비가 오는데 서 있다가 우리 동산동 동사무소 앞을 지나 다니다보면 몇 년 전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로 인하여 차가 다니면 우산을 받다가도 차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사무소 앞에 서 있다 택시가 지나가길래 그 튀기는 물로 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직원께서 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부씩 드리시고, 시내 실정이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배산노인복지회관을 질문을 한 까닭은 국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00만원인데 비해 시비가 42억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고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삼기나 금마 우리 동산동 외곽 노인분들께서 과연 배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는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어떠한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47억4,400만원 예산에 좀더 보태서라도 권역별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산동에 소형임대아파트가 십몇년전부터 많이 건립되고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그 무렵에는 어떠한 공원 조성 계획이나 그런 것이 영등동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사이에 소공원도 하나씩 있습니다만, 저희 동산동에는 전혀 산책로나 어떠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시계획을 보면 수도산공원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 12월까지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조금 더 앞당겨 주셔 가지고 한 가지 동산동 우남아파트 들판도 접근성도 좋고 또 춘포 면민들이나 평화동, 인화동, 주현동, 동산동 많은 시민들이 그 큰 도로로 운행하기도 좋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남아파트 들녘도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에 다른 데가 힘드시다면 수도산공원 조성 계획이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던데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김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김병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잘 듣고, 시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부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부분을 살펴보면 인화동, 주현동, 마동, 동산동, 오산, 춘포, 남중동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동이 한양아파트 뒷편을 보면 시유지가 711평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계획을 살펴보면 장기간 계획을 배산 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10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조금 전에 배산복지회관을 부지구입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현동에 시유지가 711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장기간으로 계획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현동 뒷편 주차장 부지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남부지역에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이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 서부 지역 용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연구 모임에서 모여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만큼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을 수록 좋다.
배산에 있는 것도 좋고, 또한 영등동, 부송동, 읍면동쪽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부 지역에 있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다른 시설보다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노인복지 향상에 시가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익산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과 아울러서 본 의원이 조금전에 제시했던 남부지역 711평 정도 시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서동훈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현동에 시유지로 711평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보고 받기로 남서부 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이 부지를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뭘로 쓰고 있는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내용도 다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갈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회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정규 의원님이십니다.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금마, 팔봉동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33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량이 폭증하여 요즈음 쓰레기 처리가 시행정의 풀기 어려운 난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이기주의에 따라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를 막기 어려운 처지인 줄 압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위치를 매우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각 지역의 매립 후보지상의 단순비교나 행정여건으로 선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인문, 자연환경상의 영향평가만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금마면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도 익산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익산지방은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산재한 곳입니다.
선사 인들이 남긴 암각문이나 고인돌, 돌칼, 돌화살촉 등 여기 저기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하여 선사 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동기, 철기유물이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찍이 마한백제의 고도로 불리는 금마는 익산역사의 가장 뿌리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금마 지역 일대는 지역전체가 거대한 문화유산이며, 엄청난 문화유적이 도처에 매장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금마 후보지 주변에는 1998년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무문토기 산포지가 산재한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 후보지에 문화유적 매장 가능성을 완전배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입지선정 후 사업시행전 문화재 매장에 대한 확인조사시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사업을 시행치 못한 경우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의 형세를 살펴보면 북부는 황산벌의 논산시와 접하며, 동부지역은 천호산의 산줄기가 가로막고, 서부는 금강이 흐르며 남부는 이곳 용화산, 미륵산에서 발원한 만경강이 흘러 호남평야를 이루어 옛날부터 살기 좋은 익산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익산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도시와 농촌복합형도시로 탈바꿈하여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익산이란 백제때 금마저, 신라때 금마군이라 불리다가 고려 때는 익주, 다시 조선 태종 때 익산이란 지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로 익산은 금마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삼한시대 마한국의 중심지로, 백제 말기에는 무왕의 천도지가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후백제시대에는 견훤의 궁지로써 알려진 곳입니다.
국보 11호 미륵사지석탑, 국보 289호 왕궁탑을 비롯하여 미륵사지 단간지주 외 4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민속문화재료, 지방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륵산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금마면, 삼기면, 왕궁면, 여산면, 낭산면 5개 지역으로 미륵사지 및 미륵산성보호구역은 전체 900만평(2002필지)로서 금마 지역이 510만평(1,267필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유적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마 지역민들의 향토사랑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납니다.
우리로서는 이를 지키고 보존하며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자손손 물려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을 위해 시정목표를 “내일을 열어 가는 새익산 창조”로 정하고 “역산문화의 관광도시”를 시정운영 방향으로 “백제문화의 계승과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활동과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3기 출범 1년만에 익산의 상징인 미륵사지로부터 직선거리 2㎞정도 떨어진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 지로 선정됨은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익산은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가치 있는 지역이며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고도인 이 고장은 장차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물론 보호구역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흙 한 주먹, 돌 한 개라도 소중히 여기어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하여 복원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꼭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미륵산을 찾는 33만 익산시민과 2001년도 개통된 웅포대교를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가 형성되면서 미륵사지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백제유적 및 유물을 탐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학생, 외지인, 일본인 단체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를 대비한 관광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할 때에 이렇게 외래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금마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만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문화관광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전국 각지는 물론 세계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락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운반시의 교통공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악화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금마는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고도 제한, 문화재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 금마 지역개발이 타지역에 소외 되어온 현실에서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지금 다시 금마에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발상은 금마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금마는 외부 인구의 유입감소로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금마 지역경제가 침체 되어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금마 전체가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폐기물처리시설 공모기간이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2개월간)동안 춘포면, 낭산면이 공모에 응하여 입지타당성 조사중 금마 후보지로 하여금 등록케 함으로써 시민들간에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반목, 분열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정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편법성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과 익산 역사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한 시장의 철학은 무엇이며 금마지역을 고도로써 발전시킬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금마는 특수한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익산시민의 쉼터와 수천 년간의 마한, 백제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익산의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역사문화의 관광도시화를 위한 33만 익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금마면 갈산리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마, 팔봉 지역 출신이신 송정규 의원님께서 금마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인 춘포면, 낭산면, 금마면 3개 지역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금마, 춘포, 낭산 순으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지가 그 곳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공람 공고기간 20일 경과 후에 다시 15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참작해 가지고 금년 8월 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8조2에 의하면 개발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은 지표조사를 해야 하고, 15만제곱미터 이상은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술 조사에 의하면 금마면 갈산리 일대 매장문화재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지역에는 극히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지 선정 시에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외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존할 것인가는 그 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발굴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매장 문화재의 어떤 훼손을 방지하고 또 유적이 확인된다면 이것을 그 자리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전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번에 현지 조사한 결과도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민은 다른 어느 지역 시민들보다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높습니다.
특히 금마 지역에는 미륵사지 등 많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금마 지역민들이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송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우리 익산시내 어느 곳엔가를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치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금마면 갈산리에서 지난 4월 20일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미륵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2.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고 구릉으로 해서 막혀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륵사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관광객들에게도 크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일단은 마한백제 문화 유적지가 많은 금마면 지역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에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과 또 금마지역을 고도로 발전시킬 청사진 제시를 요구하셨고 또 이것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금마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시장의 철학 이런 것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금마 지역은 마한백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은 저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한백제 문화의 모든 시설들은 금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번에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는 마한관도 역시 그 지역에 들어 가서 마한시대와 백제시대의 역사가 그 쪽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 탐방을 위해서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유익한 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산 쌍릉이라든지 왕궁리 5층석탑 등과 유적과 관계한 관광자원 개발 그 다음에 미륵사지 주변에 공원 조성 등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 의원님을 비롯해서 금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이 금마 지역에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지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낙후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환경관리센터를 견학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마 주민들도 한200여명이 다녀오셨습니다.
다녀 오신 분들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어 왔고, 또 과거에 설치한 그런 시설들은 아직도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소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파주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용융분해식 소각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통도 없는 것이고, 현재 2개 자치단체에서 설계,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혐오시설로까지는 판단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 시설만 하나 달랑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편익시설이 요소요소에 들어서서 하나의 시민들의 휴식공간, 삶의 여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이미 설치된 소각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개 지역 중에서 어느 한 곳이 선정이 되면 그 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포함한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혼자 머리 속에 무엇 무엇을 설치해 준다, 이럴 사안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과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 계획이 준비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문제는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송정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송정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실 때, 금마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익산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과연 금마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분은 본 의원은 과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마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다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코드에 맞는 계열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마는 쓰레기소각장으로서 생각을 안 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상시 시장님께서 금마 지역을 쓰레기소각장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시장님의 철학은 금마에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비록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이 문화지역으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또 관람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익산시의 관광 수입도 증대가 되고 또 부언을 해서 이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됨으로써 익산시에서 염려하고 있는 인구 유입에 대한 증대의 효과도 많이 있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언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에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200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접수가 끝났는데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의 철학이 금마에는 쓰레기소각장으로서의 관념을 갖지 않으셨다면 구태여 4월 25일 주민들이 합의를 얻어 가지고 시의 공모에 응했을 때, 어차피 공모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4개월 넘어서서 신청한 그 후보지를 받은 시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접수를 했는가 궁금하고요.
방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금마 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를 해야겠다는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서 택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아마 시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 시민들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죠.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 근방에 지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염려하는 문화유적이 나오겠느냐, 어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은 파봐야 알죠.
1998년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다는 시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마에 종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참 갑론을박할 때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지표조사가 되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때의 분석에 의하면 타당성 용역을 맡은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읽어 드리겠어요.
문화재가 나왔다는 사항은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두에 보면 따라서 본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매장에 대한 확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는 어떤 규정에는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지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의 지표조사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싶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처리시설 배치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퍼센트가 본 의원은 이 용역을 맡은 분들의 의견은 최소한 8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익산시의 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공모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났죠?
그러던 차에 4월에 우리 금마가 다시 그 게임에 뛰어 들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는 그 귀중한 시간을 얼마를 소비했는가 제가 이 계획에 의해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을 헛 시간을 보내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내용은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태여 6개월간의 시간적인 손해를 감지하면서 금마를 4월 25일 공고를 접수받음으로써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금마 쪽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는가 그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 폐기물시설 입지유치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고 기간동안에 신청한 춘포하고 낭산은 이것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마 같은 경우를 보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폐기물시설 입지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모든 여건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등등의 사항을 위배해 가면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금마를 추가 공고까지 내 가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같이 할 때 곁들여서 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것은 금마 지역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의 발상이다, 본 의원은 결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계신 시민들도 이런 모든 사항을 판단해 보시면 과연 이것이 합법적으로 된 일인가, 하나의 특정 지역을 위한 편법적인 행정이었는가 이런 점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조직이 공고가 끝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금마 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을 한다면 금마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입지선정위원의 위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 군구 의회의원 2명, 시 군구 공무원 2명, 시 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익산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 앞으로 한 달여 후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모든 장소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우리 금마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나 고고학에 지식이 많은 물론 이 법 자체에는 환경 관련 학과의 유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시 군 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의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이 두서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전자에 여러 가지 나열하신 이런 원인으로 볼 때 과연 금마 땅이 꼭 소각장의 위치로서만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익산시민의 얼에 손상을 시키고, 익산시민의 정서에 뭔가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금마가 종마장이 들어설 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산”이라는 “칡갈”자입니다.
그러면 “금마”는 “쇠금자”, “말마”자 종마장도 “말마”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갈산리하면 “칡갈”자이기 때문에 요새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죠.
“금마”
말이 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금마 땅에 이런 어원적인 해석으로도 금마, 종마, 갈산 이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종마장은 금마에 틀림없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들어온다면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금마”, “소각장”, "칡갈“자가 있는 ”갈산“
갈대밭에다 불을 지르는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로간에 코드가 맞는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분이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풍수 지리적인 얘기가 오죽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금마 땅에 코드가 맞지 않는 갈대 밭 있는 동네에다 불을 지르는 격인 소각장 설치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문화재도 있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금마 땅에 소각장 시설의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보이는 숲을 볼 수 있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먼 훗날 우리 익산 채규정 시장님이 그래도 문화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이 지역을 문화지역으로서 보조한 그것이 먼 후대에 길이길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려,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께서 금마 지역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청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금마 지역에 할 의향이 있었는냐?
저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지역에 어딘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 뿐이었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것은 주민들이 신청에 따라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미리 예견을 하고 어디는 돼, 어디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2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금마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어느 분들의 의견이냐 하는 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마 갈산지역 저쪽 삼기 쪽하고 가까운 그런 외진 지역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다,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 50%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추가 조사에 임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뭐 그렇게 판단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했다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광 문제, 아까 문화재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고 외진 곳이고, 또 오히려 좀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설을 보러 외지에서 더 많은 사람도 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결국 그 지역에 오면 우리의 마한백제 지역 문화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문화재도 일단 지표조사 내지는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굴조사도 할 수 있고 이 문화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조사 또는 시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소각장 추진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작년에 ECLIPS사하고 협약서 체결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소각로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소각로에 대한 자금 확보 측면하고 설계 도면을 ECLIPS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지하겠다는 협약서 보완을 통해서 작년 말까지 기다려보니까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로 ECLIPS사에 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 때부터 우리 독자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소각장 추진한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저도 독촉을 해서 우리 익산지역 쓰레기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나 이런 것은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 시간은 금마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춘포도 있고, 낭산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봐 가면서 또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일동안 주민 의견을 제출받을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의견 많이 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금마면 이웃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송정규 동료 의원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익산시 행정의 책임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춘포하고 낭산하고 입지 선정을 받았는데, 왜 4월 25일 금마가 입지 선정을 해서 그 안에 갈팡질팡하는 쓰레기 행정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 부분 좀 묻고 싶고, 특히 이런 민감한 사항에는 지금 어떻게 삼기 입지적인 후보지는 지금 용안과 함열과 한치도 다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마 그 후보지 지역에서 금마 소재지는 5㎞가 넘습니다.
삼기는 직선거리로 2㎞됩니다.
그러면서 금마의 정서는 인센티브가 가네, 뭣을 개발해 주네, 삼기는 그런 일구의 말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기 사람들이 돈의 흥정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15년 동안 익산의 삼기라는 데는 어떤 큰 행정에서 풍요롭게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하나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염된 것, 또 어떤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면서 이렇게 마음 가짐을 삼기 면민들을 답답하게 해 줬을 때 지금 삼기 분들도 2, 3일 전부터 이 쓰레기대책에 긴급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익산시 34만 시민과 또 익산시 행정도 언젠가는 이것은 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용안, 함열이나 그런 전철을 안 밟아 가지고 인근 면이 그런 피해가 있고 하면 주민들이 분노치 않게끔 그런 정서를 잡아 가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 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주민들한테 그런 일구의 간담회 같은 정서 제공을 않고서 무작정 이렇게 진행하나 그것은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995년 도 농간에 통합했을 때,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와 황등면 율촌리에 10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건설부에 군장개발단지에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번 6월에 함열 가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 8월 31일까지 연장한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동료 의원이 시청 옮기는 문제 가지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거에 2대, 3대 시정에 행정타운을 삼기에다 분명히 어필하신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거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타운은 달라고 않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시청에 옮겨야 한다,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시정질문하신 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 시내권 시민들도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어차피 큰 약속을 해 가지고 쓰레기장 정서를 잡아 가지고 옮겨주는 방향 거국적인 숙원, 또 익산시의 새로운 비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100만평에 개발된 구역 안에 우선 그 쪽에다 소각로 개설하고 시청 부지 5만평이라도 취득 승인 안을 해서 익산시 국회의원들, 익산시장,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 공증해서 그런 확실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삼기 주민들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방향은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의원으로서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런 용단 있는 제시를 하십시오.
무슨 편익시설 해 줘 가면서 그런 어떤 시민들 우롱하는 그런 행정은 될 수 있으면 마시고, 용단 있는 결정을 좀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종규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예. 박봉열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마 지역에서 들어온 지역이 갈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삼기하고 경계지역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은 삼기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지역 주민들이 금마면 주민들이기 때문에 금마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다만 삼기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삼기 지역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봉열 의원께서 추가 질문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금마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된 것은 저희들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절차를 보면 의견 수렴은 일단 공람 후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법적인 그런 절차보다도 박의원께서는 사전에 시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행정타운 그것을 지금 군장 광역권 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결해서 폐기물처리장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방안도 강구는 할 수 있지만,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절차는 그 다음 단계도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최복래
의원 황종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