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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본회의-제4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2. 2003년공유재산(시청주차장부지취득과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및상가매각)관리변경계획의결안
3. 2003년공유재산(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관리변경계획의결안
4.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3년공유재산(시청주차장부지취득과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및상가매각)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3. 2003년공유재산(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7.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8.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안)
(10시 02분 개의)
| 1.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3년공유재산(시청주차장부지취득과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및상가매각)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3. 2003년공유재산(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시청주차장부지취득과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및상가매각)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심사를 위해 계류한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과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시청주차장부지취득및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매각)의결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신축)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시청주차장부지취득및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매각)의결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신축)의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종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시청주차장부지취득과마동,부송동시영아파트및상가매각)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중앙시장주차장부지취득및청소년수련관건물신축)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
(10시 0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부터 개회된 제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된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질문, 토론외에도 시정의 현안과 당면한 심의안건 및 청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첫발언자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현안 시정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시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발언의 내용은 사안에 관한 의견표명이나 포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줄 수 있으며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또는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채택 시에 활발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10시 10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최병모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익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2년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느 해 감사보다도 감사전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열정을 갖으시고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최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보고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6.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7.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에따른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전북지역 수출업체들의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 각종 수출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익산자유무역지역 내에 전북지사를 개소하여 지역수출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전북지역 무역업체들의 이용현황을 보면 총 1,097개 업체 중 익산시와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등 4개 시의 무역업체수가 669개 업체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80% 이상이 익산지역업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을 대비한 환황해권 및 동북아 경제 중심의 최적지인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자유무역지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무역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로 인한 대 중국 및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이 되면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의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지역업체들의 이용 편리성 면이나 시간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는 익산에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업체나 수출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이며 지금까지 익산에 있던 각종 공공기관들인 KBS, 전북대학교 농과대학과 공과대학, CBS 기독교방송국들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익산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도시가 비대해 지는 반면 인근 중소도시는 발전이 정지되어 있고 반면 도시공동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의 이용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전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책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산업자원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라북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17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최복래
의원 황종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