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 동안 의회에서는 익산시 행정 전체의 2003년도 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해 봤고 또 여기에 따른 지적과 또 잘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익산시 행정이 익산시 전반에 걸쳐 익산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저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둘째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각 부서의 자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실현하겠으며 상반기 중 13억7,0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로 민선 3기 시정목표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6개 분야, 94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시정발전연구단, 지방분권실무추진단, 익산시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의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요 일간지에 590회 정도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국정 및 도정 홍보물과 시보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마한 백제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마한 백제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마지역 미륵사 종합관광지 조성,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제84회 전국체육대회도 최선을 다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한 백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17회에 걸쳐 56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10개 분야 437종에서 773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인터넷 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익산찾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팩스 및 기폰전화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시설 현대화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 공무원이 전자결재시스템 활용,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상반기에 13억5,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부송1지구, 영등2지구와 3지구의 미분양용지 중 8필지에 6,000여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부진사항이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지방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쨰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38억원을 상환하고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확대 운영하여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다각적인 지방분권 대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종합정보화 구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 감축 등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방향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 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국장인 제가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재오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정책개발담당 강종규씨는 현재 직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법무담당 백영종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7쪽 국제교류 자매도시하고 추진사업 보면 지금 상반기에도 그런 추진실적이 없고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없는데 고교생 홈스테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당초에는 이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에 사스 괴질병의 발생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겨울에라도 한번 하시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분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는 중국에서 우리쪽으로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국쪽으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우리도 가고 중국에서도 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사스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당초에 기간을 일정을 잡아서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그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고 하드만요.
그래서 금년에는 취소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정이 안 맞는다는 것은 그쪽 중국의 계획하고 우리시의 계획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수립되어 있는데 이 예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해야죠.

○장오준 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만큼 더 숫자를 늘려서 갑니까, 아니면 그 계획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계획된 인원만큼만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해마다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해마다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해서 의회에다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기간은 중기지방재정 수립기간은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면 그 안에 사업들을 바뀌지만 그 수립계획은 예를 들어서 바뀌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수립계획은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2008년까지니까 내년도는 년도가 늘어나니까요.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기간 내에 그 사업들을 추진하더라도 그 기간이 벗어나면 중기기간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수립을 했어요.
수립하면 2001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2006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007년까지니까 2007년도 계획할 것을 미리 중기계획을 넣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금년에 다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2001년에서 2006년까지 5년간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2년에 또 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1년이 추가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되어서 5년간 될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또 그 대신 그 한 해가 또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수립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을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24페이지 정책개발 운영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수립해 놨네요.
    이게 최초구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초구성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시면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위원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최초인가 과거에도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지방분권시대 준비 연구단 구성도 앞으로 할 계획이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대개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하려고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중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각 분야별로 사회단체, 전문교수님들,

○최복래 위원 지방분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일로 잘 안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제일 잘 알죠.

○최복래 위원 이론가이시니까 일단 거기에서 자문을 얻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다음 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에 관한거 보면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례를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변경되어 있는데도 그 존재여부가 쓸모없는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조례가 새로운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조례로 맞지 않는 조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쓰셨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작성하실 적에 4페이지에 보면 세대 및 인구 같은 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가능하면 5월말이나 6월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필히 써먹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2월말로,

○송호진 위원 거기에다 기준일자라도 적어주시면 좋을텐데 그게 좀 아쉽구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수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0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이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 현황에서도 상임위원회 뭐가 틀리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이런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연초에 보고한 자료하고 6개월이 지나서 보고하는 자료하고 이렇게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고쳐주셔야 하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쭉 제가 금년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체크해 보니까 시기 같은거 틀린 것은 집어내려면 말할 수도 없게 생겼고 그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서 적용대상이 본청은 7급 이상입니까, 5급 이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작년까지는 5급까지 했는데 금년도는 6급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1월에 업무보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그때는 저희가 보고 받기에 6급은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갔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안 들어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갑자기 1월에는 안 들어갔던 게 이게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쑥쑥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거 이런 것은 고쳐주십시오.
시정을 하시고 지금 6급 이상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6급 이상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에서도 자매결년도시도 있고 일반교류도시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일반교류도시도 빼먹은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식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일부 뺐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전재정운영에서 지방채 상환목표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도에요?

○송호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52억1,0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초에 보고할 적에 혹시 얼마로 보고했는가 기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초에는 그 차이나는 점이 약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초에 61억으로 보고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상하수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채권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만큼 뺐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1, 200만원도 아니고 9억씩 차이나면 이런 상황은 최소한도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희가 그냥 1월에 보고 넘어가고 6월에 보고받고 넘어가고 하면 모를까 대충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이거 보고받아보면 좀 언짢아요.
    이게 몇 달 사이에 없던 것이 들어가고 있던 것이 빠지고 수치가 많이 틀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짚어주시고, 20페이지도 보면 사회단체 항상 말썽 나는 것이고 지금 어디 서울이고 도고 전부 이게 말썽인데 보조금 지급을 하고 현금사용은 30%로 지금 줄이는 걸로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현금사용은 30% 이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 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송호진 위원 그러면 카드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카드를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받아가면 지출하는 것을 카드로 지출하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누구 카드로 지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업예산만 카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누구 카드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민단체에서 1,000만원을 타갔는데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00만원은 카드로 지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시민단체 대표카드입니까, 아니면 무슨 법인카드입니까, 아니면 시장카드입니까, 아니면 기획정보국장카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원래는 법인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법인카드로 하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시민단체에 카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대부분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없는 카드를 가지고 뭐로 결재를 하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발행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 사적인 카드를 발급해서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우리가 정산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정산을 먼저 선행을 하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거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지마는 그게 어떤 말하자면 시민단체에 법인카드나 이런 게 있을 리도 없고 그러면 개인카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 갖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사례가 당연히 지금까지 카드로 결재를 한 적이 없고 카드를 사용 안 했으니까 없지 이게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카드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마는 현재 보조금 나가고 있는 단체들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카드로 한다는 것이 허구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방법은 카드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후정산이나 관리나 이거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카드사용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이거 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것인지 보고하시고, 22페이지에도 보면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운영하는데 본예산 편성 30일 전까지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언제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0월 중에는 마쳐야 어느 정도 이 사항이 나니까 10월 중에 해서 11월,

○송호진 위원 12월에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데도 보면 원래 또 보고하실 적에는 9월로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또 당겨졌거든요.
    9월에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하다 보니까 늦게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드만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능하면 8월까지는 해야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자꾸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수십 년간 예산작업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일관성있게 시기 같은 것도 확실하게 정해서 해 주시고 27페이지 보면 소송이 늘었죠? 작년 연말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민사소송이 대여섯 건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것이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대개 보면 땅값이 주로 많습니다.
    시내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행정절차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먼저 사용승낙을 받았다든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땅을 사는데 그런 사례가 지연되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땅값을 청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송호진 위원 시에서 잘못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 다행인데 가능하면 소송사건이 늘어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 순회 무료법률상담하고 문화유적답사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문화유적답사교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유적답사교실 운영계획이 세워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현재는 없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부터 본청 6급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 많은 목표관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그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했냐 그것이 제일 주목적이고 또한 과연 그 사업에서 달성했냐가 제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목표야 분명히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도 몇가지가 상당히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A학점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다 보면 무슨무슨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거기에서 정이라든가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기획정보국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1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국제교류가 지금까지 보면 행사, 전시 참석은 의례적인 교류사업으로만 이렇게 치중이 되었는데 경제, 문화, 상공인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3대 때인가도 애기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장에만 참석하고 어디에서 몇 명이 왔다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리적으로 상공인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소나 주재소 같은거 세울 계획, 그때도 보니까 3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보다 성숙되어야 어느 정도 경비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주재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로서는 좀 빠르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같이 좀 빠르다 하면 빠른 것이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래도 자꾸 몇 년 이런 세월이 지났고 가면 갈수록 많이 교류가 되는데 이런 형식적, 의례적인 행사성의 교류보다는 우리 실리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상공인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18페이지 배낭여행에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57명, 8,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이 배낭여행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8,400만원 예산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녀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합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회를 할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 57명이 갔다와가지고 자기들이 느낀 바를 전부 다 기술하게끔 지금 보면 종합보고서가 그 한 팀으로 이렇게 그린이면 그린팀 한 팀으로 해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면 7명이 갔더라도 7명 전체 의사가 아니라 윗분들 목소리 큰분들이 주장한 의견들이 거의 수록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7명이 가면 7명 느낌이 다 틀립니다. 보는 각도가.
    시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 7명 전체가 자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의사항 같은 것은 종합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건만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400만원이 1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거 아니냐, 한 건만이라도 우리 시책에 반영, 그래서 이걸 보면 갔다와가지고 이 평가회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보고회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거기에서 시정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 관계를 그 해당과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거쳤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과 교환 파견근무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경쟁력내지 현실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의견이 상당히 많던데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의견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 자세하고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세하고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시정이 바뀐다며 1억, 2억 정도의 경비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시민참여제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바깥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식으로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못 하는 연령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할 기회도 거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민원성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받아보니까 어디 경로당 지어달라 거의 농로포장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은 들어오던데 그것은 거의 주무과나 읍 면 동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7월이든 8월이든 이 예산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단체들 어떤 대표들 모여놓고 대표내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번 예산이 총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복지분야에는 어느 정도 쓰겠다 농촌분야에는 어느 정도 쓰겠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반영을 해야지 우리집 앞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로등을 해 주시오 어디 농로가 그러니까 농로포장을 해 주시오 이것은 시민예산참여제의 궁극적인 목표하고 상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투융자에서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이번에 규칙이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구성은 않고 6월 30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선발해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시한번 그 지침을 읽어드릴게요.
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도로교통, 문화체육, 청소년, 청소, 환경, 상하수,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성은 농협지부장, 상공회의소, 한국부인회, 전북은행지점장 같은 경우는 여기 지침하고는 상반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고려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이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업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서야 할텐데 분명히 중장기개발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가급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의 한계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세우는데 재정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점공약사업이 있죠?
    공약사업 지금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94개에서 완료, 정상, 시기미도래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다가 시장공약 중점사업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원래 중장기계획 세운 것이 그쪽으로 예산이 미비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94개 사업도 보면 원래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게 잘 되어야겠지만 지금 실적 한두 개 가지고도 정상이라고 평을 해 놨습니다.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야간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정상, 정상, 지금 시기미도래가 몇 군데가 들어가고 재점검이 났는데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지능형완구 같은 경우도 예산은 용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이건 아직 우리 익산시 실정으로는 안 맞다 그 예산도 필요없는 예산이 지금 지출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약사업이라고 처음에 내걸었어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했어도 현실하고 동떨어진거 현실성이 없는거 이것은 재정비, 지금 자꾸 설계도 바뀌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공약했다고 계속 하다 보면 무리수만 생기고 예산만 낭비되는 수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고고생 하계기간 중에 교류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세계화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장오준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상반기에는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교류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교류를 보니까 대부분 친선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나 교육쪽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합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 6개 업체를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중국 진강시하고 교류를 맺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금년째로 5년째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친선교류에 불과했지 경제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경제교류를 많이 주문하는데도 해마다 검토해 보겠다 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상반기 교육부분에 대한 교류를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중국 진강시하고 교류를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조건이 서로가 약간에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경제교류에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종대 위원 중국이 안 되면 미국 컬버시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미국 컬버시하고 경제교류문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미국하고는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학생교류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경제부분하고 교육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친선, 교환, 여성교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2년이나 3년이나 되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5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9쪽 봅시다.
예산절감계획수립을 지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절감계획수립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행사성경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반사업비 이런 것을 축소를 해서 주민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절감할 그런 액수가 적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반절 정도 절감액 목표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표를 6억원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니까 참고해서 아까 세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배낭여행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동일인이 반복해서 가는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현재 한번도 돌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동일인이 또 반복해서 갈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이드 역할, 경험했으니까 안내역할 차원에서 또 보냈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왜 두 번 갑니까?
한번도 지금 못 가서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분이 많은데 서로 공평하게 해야지 왜 간 사람이 또 가게 했냐, 그건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팀별로 받다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공평해야죠.
    그리고 한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획예산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익산시 예산을 총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서 사업이 오면 과연 금년도에 할 수 있는가 이 타당성 여부를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반드시 반영시켜서 불필요한 예산경비, 불확실한 사업 등 예산통제권이 있으니까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회단체 이것이 전국 어디나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는 건데 실무진들도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산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도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보니까 정산한 것도, 지출한 것도 공개하게 되어 있드만요. 법에.
    이걸 말이죠.
    공무원들은 자주 만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입장이 곤란하겠지마는 결산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분명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하반기 계획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또 뭐가 있냐 하면 보니까 정산서만 가지고 그 계수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맞추니까 정확하니 맞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출 사람 없다니까요.
    확인감사를 해야 합니다. 확인행정을.
    나가서 몇군데만 짚어가지고 같이 대조를 하고 확인하는 행정을 해야지 확인행정 않고 이거 액수 맞추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 맞춰요.
    초등학생들 만원짜리 하나 주고 며칠 쓰고 나서 어디다 썼냐고 적어내라고 하면 정확하니 9,999원도 아니고 만원 딱 맞춰서 낸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 썼는가 가서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무슨 단체들이 보조금 단체들이 그러한 잘못 지급되었다든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수를 함과 동시에 다음해에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 사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고 회수했으면 가져갔다가 발각이 되면 제자리에다 갖다놓는 것으로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져간 것이 발각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 사람은 들어오지를 못 하게 한다든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절도범이라든가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격리시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 지급을 않는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 보면 엄청 많다구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 갖다가 사용을 했다가는 익산시하고는 통하지를 않는다 아예 마음도 못 먹게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적한 사항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은 일관성있게 하여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중간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기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와 관리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정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덕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배수문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중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선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29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정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준공내지 금년도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물론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도 하겠지마는 현지확인을 꼭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마는 한가지 예를 들면 숭림사 화장실 옆에 다리 하나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돌로 분명히 난간대를 놓았으면 접착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가만히 올려놔가지고 그거 만약에 아이들이 잡고 떨어지면 그건 사망사고까지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을 누가 확인을 했어요?
    본 위원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주지스님이 그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오늘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신작리 곰솔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작년에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보호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받침대,

○이양몽 위원 앞으로 계획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앞으로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벤취랄지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56쪽 보면 곰개나루터 지금 이주대책으로 6가구 지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6가구에 대해서는 아시는대로 별도 이주부지에다가 부지조성을 마쳐가지고,

○이양몽 위원 부지조성은 마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기는 바로 건축공사를 금명간에 되게 되면 6가구는 해결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의 계획이고 그분들하고 대화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주할 분들이 이주를 해야만 거기 공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주대책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터를 닦아놨으니까 빨리 가서 집을 짓고 이사를 하라는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분들이 지금 이주대상 세대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2건이 전주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선고가 남아있고 그래서 2건 패소한 것이 이주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주비 같은 것도 한 세대만 찾아가고 아직 안 찾아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데 지금 그전보다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협조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해결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될 수 있으면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몇 분 만나보니까 보상을 더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역력한데 잘 설득해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이주를 하더라도 그 지역 바로 위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잘 타협을 해서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이병기 생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다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를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그 관리를 저희가 맡긴 것은 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분한테,

○이양몽 위원 그 옆집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밑에 옆집입니다.
바로 옆집은 자부가 사시고 그 밑에 집이 이장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분한테 무슨 혜택이라고 할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뭐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저기에다 시설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관리계획이 부진한 거예요.
    관리계획이 앞으로 이것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인원도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지금 입점리고분전시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완공을 하는데 준공을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공개도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인원은 어디에서 차출을 해서 누가 관리를 하는가 이런 계획이 전무해요.
    지금 웅포문화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설들을 해 놓고 관리계획이 없고 가람 이병기 생가도 보면 막대한 지금 몇 억을 갖다가 년도별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앞에 마당 같은데 주차장 시설 그런 데는 풀 같은 건 관리자가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산만 들여서 집만 어떻게 지붕 좀 해 놓고 뭐 좀 벽 좀 해 놨지 제초작업 같은 것은 일절 관리계획이 없어요.
    그분한테도 말이 관리한다고 했지 자기짐 같은거 갖다가 다 방에다 넣어놓고 다락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문제랄지 그 생가 내부에 여러 가지 폐품 같은 것을 수납해 놓은 그런 상황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우선 조치는 지난주까지 일단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초작업이 그런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으니까 공공근로라도 거기에 해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관람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건 남이 찾아올까 관람할까 창피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61쪽 여기는 지금 체육관이 하나 들어가고 테니스코트가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체육관이 지금 설계가 웅포문화체육센터도 그러는데 배구경기를 할 정도로, 배구경기도 바듯하게 나가가지고 서브를 넣을 때도 뒤로 나가지도 못 할 정도의 설계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여기 체육관은 웅포문화체육센터하고는 좀 다르게 도명의입니다.
    도명의로 해서 만드는 체육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배구코트는 나오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넉넉한 그런 면적은 아닙니다.
    체육관 면적이 117평입니다.
    그래서 배구하고 배드민턴은 할 수가 있는 장소는 확보가 되는데,

○이양몽 위원 배드민턴은 하는데 배구코트가 너무나 규격이 타이트해 가지고 뒤로 나가서 할 여유공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것만 해 놓지 앉아서 구경하고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황등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나 떼어다 넣는거 아니냐 기왕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거 설계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만들어야지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 예산은 8억원입니다.
    그런데 1차 설계를 해 가지고 6억4,000만원 사업비에 해당하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황등에 사시는 여러 주민들께서 관람석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연결통로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6억4,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더 포함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문에도 독자란에 이게 나오는 것이지마는 바로 황등지역은 함열하고 이게 자꾸 비교가 됩니다.
함열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교가 되니까 모든 면에서 인구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황등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이런 시설밖에 않느냐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체육시설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완공하기 전에 지금 시작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민들이 거기 많이 관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마는 조금 시민들께서 관람하시는 것이 적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주최측 시에서는 보면 굉장히 많이 익산시가 알려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홍보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너무 관람객이 적다 우리가 처음 예상하고 추구했던 그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유도대회나 볼링 이런 대회보다는 일반인들이 널리 호응이 많은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후원자, 손님들이 올 수 있는 축구, 청소년축구, 학생축구를 왜 유치를 않느냐 기왕 유치비를 줘가면서 할 때 금석배도 있고 춘계 추계 청소년축구대회 같은 것을 하면 익산시내 숙소가 모자랄 정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왜 그쪽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금년에 6개 대회를 목표로 예산을 1억4,000만원을 6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쓸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중에서 금석배대회하고 전국중 고축구연맹정 춘계 추계로 하는 대회가 축구대회 중에서 권위가 제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회를 단일대회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석배를 현재 유치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회는 예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이 2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초기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전주에서 유치한 게 뭐예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2억의 예산을 들이지만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몇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해야지 우리 종목 무엇을 했네 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도대회, 볼링대회 전국대회이기는 전국대회지마는 참여도 또 경제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축구쪽으로 한번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향토유적이 11점이 이번에 지정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올해 이번에 이게 지정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작년부터 지정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는 방법이 도지정문화재라든지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거 심사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위원회에서만 하지 다른 방법은 없죠?
그 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유적의 기능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랄지 고고학 그런 기능별로 분류가 되고 우선 읍 면 동장한테 향토유적으로 지정할만한 것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대상유적에 대한 심의를 현장에 가서 해 오도록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유적을 정하신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혹시 그런 일을 소홀히 해서 진정 선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보니까 신규위촉이 다른 데에 비해서 46명이나 신규위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관악합주가 지금 60명인데 21명이 신규위촉이 된다면 3분의1 이상 이렇게 신규위촉이 많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졸업하면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단복을 자꾸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지 자꾸 이렇게 관악합주단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한번 예술단 3개 단원으로 위촉이 되면 오랫동안 단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신규위촉이 많이 되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창단이나 무용단, 관악합주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4페이지 보시죠.
    연초에 예산은 3억인데 지금은 4억으로 올라왔어요.
    왜 1억이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연초에 저희가 3억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보고된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선 3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죠.
    47페이지도 보니까 사업기간이 원래는 ‘93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007년으로 지금 2년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착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등등 여러 가지 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제문화권이 11건이고 11건 중에 우리 익산시 것이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 기본계획에 사업추진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2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2년이 늦춰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안 생기도록 하셔야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업비도 보니까 지난번에는 25억인데 지금은 22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2003년도 추진계획 사업비 작년 연초에 25억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2억8,000만원은 이미 확정된 예산이고 그때 1월에 보고드릴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상예산으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계획이구만요. 그때도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 된 것이고 그때는 확정이 안 되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48페이지도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연초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확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데에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역시 추진계획도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추진계획 사업비고 많이 차이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또 47페이지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되어 있고 역시 추진계획도 5억에서 3억으로 줄었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48페이지도 그렇고 49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니까 연초에 보고했던 것이 많이 빠졌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연초에 계획으로 예산을 보고서에다가 산입을 했고 아까도 말씀올렸지마는 확정된 예산을 넣다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초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다 잡혀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연초에 보고받은 자료하고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사유는 연초에 보고서에는 보조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지금은 보조내시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보고서에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편차가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고 지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뺀 것 같아요.
    자료 이따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은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자료가 많이 있는데 빠졌어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지만 초에는 보고해 놓고 지금은 빼버리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국체전 예산이 25억5,400만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는 4억4,000만원이고 시비는 21억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시비만 예산을 몽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행정을 하는 실무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체전을 제작년에 할 적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충남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보시는대로 도비지원이 시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런 뜻을 실무적으로 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전달을 햇는데 수용은 안 되었습니다만 21억1,100만원 그 예산 속에는 물론 체전에 필요한 예산도 있지마는 체전을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미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체전계획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예산범위가 좀 커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21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7개 종목을 하는 종목 자체도 비인기종목입니다.
    배구, 핸드볼, 펜싱, 럭비, 골프, 볼링, 소프트볼 이런 데에 관중에 사실 얼마나 옵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인기종목만 익산시에다 덜렁 갖다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과연 써야 되느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이라면 관중이라도 오니까 여기에다가 먹고 뭐라고 놓고 간다고 하지만 이거 사람도 오지 않는, 핸드볼이 관중이 있습니까?
    내내 우리 것 갖고 우리끼리 지금 이거 다 해야 될 입장이구만요.
    보니까 소프트볼, 볼링, 골프, 럭비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죠.
    앞으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봉송로 도로덧씌우기 외 4건이 사업확정이 되었는데 4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꽃탑 등 옥외광고물 설치장소 지정 목천삼거리 8개 장소, 이 장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종합관광지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을 주셨드만요.
    그 용역을 나는 주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대부분 용역을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용역한 것이 아깝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표현이 잘 못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용역을 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제안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생각할 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대다수 용역을 맡겨서 50% 이상이, 50%도 채 용역대로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그냥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좀 있고 사실은 이 용역도 5월에 보고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7월로 한다면 의원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전혀 의회에다 보고도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셔서 이 종합관광지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에 나와있는 분은 익산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보고도 5월에 하시겠다 해 놓고 지금이 7월인데 지금까지 보고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맡기실 때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용역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용역 부분이 사실은 다른 과에서 비해서 많습니다.
    신중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유문화재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도지정문화재 하면 예컨대 해봉원목조 석가여래삼존상이 지정되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혜봉원 내에는 삼존상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화장실 보수라도 전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사찰 내에 무엇인가 하나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전부 정비 보수를 시가 지원해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그것이 아마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법적근거없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찰 내에 뭔가 한가지가 지정이 되면 거기 사찰은 무조건 보수한다든가 지어야 된다든가 그러면 전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그랬구만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자고 하려는 거예요.
    법적근거도 없이 심지어 화장실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몇 년 내에 이렇게 많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옛날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수두룩하게 전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얘기해 가지고 이건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그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시가 보존해야지 되고 정비도 기왓장 깨지면 전부 예산 청구하면 시가 척척 줄 것이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있으면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근거도 없이 줬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립예술단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시립관현악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시립합창단의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해 가지고 운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적격자를 모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성된 시립합창단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 ‘81년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창단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합창단화시킨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현 학생들이 전부 지난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하면 이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관련조례에 연령으로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안 되고 되고 그런,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연령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연령에 해당이 미달되드만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3학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학생도 있고요.

○최복래 위원 7살에 들어갔으면 해당이 되던가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최복래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합창단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합창단, 수준 높은 합창단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디에 초청받아서 가고 제대로 된 수준 있는 합창단을 구성해서 또 예산도 현실화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수준 미달된 합창단에 계속 지원을 하면 예산낭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도 타 시 군과 교환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합창단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최복래 위원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을 3억인데 왜 4억으로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동요 문화상품공연.
    그게 공연계획서를 받아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 해 본 후에 확정된 것입니까?
    계획서 다 받아봤어요?
    4억이란 예산을 책정해 줄 때 공연계획서 같은 것 다 받아보고 타당하다 해서 결정지어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기에서 공연비는 6,000만원밖에 계획을 않기 때문에 나머지 3억4,000만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동요 같은 문화상품을 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지방자치가 이것은 활성화시키고 문화상품으로 우리 익산에 우뚝 세울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해 나가자는데 의미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53페이지 익산쌍릉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쌍릉 문화재 지정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쌍릉으로 인정된 지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가서 보면 한씨종중묘 비석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쌍릉이 사적지입니다.
    사적 87호인데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1만5,000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기 전에는 청주한씨 소유로 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한다든지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토지 매입도 끝났고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능앞에 서있는 비문이랄지 이런 것은 절차에 따라서 가꿔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제는 한씨종중하고 협의를 끝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땅을 전부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정비를 해야지, 지금 까지 한씨종중묘가 비를 정비 못하고 있으니 관광객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한씨 종중비가 버젓히 서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바로 그것은 정비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빨리 능동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배산 생활체육공원 정비는 80억 시비로 지금 사업비를 책정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80억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정씨종중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기는 그 토지를 정확하게 1만9,663평인데 물론 정씨문중 땅도 일부,

○최복래 위원 일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일부입니다.

○최복래 위원 정씨문중이 일부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체적으로 정씨문중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중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정씨문중 땅도 포함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80억 사업비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가능할까요? 정씨문중하고도.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접촉해 보았는데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보충되는 부분도 있고 자꾸 예술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술단 문제를 짚으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처럼 척박한 곳에서 예술단을 자꾸 흠집 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아까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해촉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가 알듯하고 그리고 해촉이 많다고 하면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위촉이 46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규위촉 하면 이 사람들 단복도 다 맞춰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단복 해 주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에 보면 단복이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신입단원 단복구입 해서 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합창단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위촉이 합창단이 13명인데 13명 중에 12명만 한 것이고 관악합주단 21명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단복 같은 것이 잘 확인해 보십시오.
    고등학생들 한 1년 하다 그만 두고 예를 들어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꾸 지엽적인 것 따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 18세면 집 나이 7살에 들어가면 고3도 18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자료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실수로 주민등록 뒷번호가 여자기 때문에 2로 나가야 하는데 1로 된 것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인가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85 몇 이렇게 나가길래 84도 넣어 보고 86도 넣어 보고 앞뒤로 다 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다른 뜻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교복을 동복 같은 것 맞추면 3년씩 입고도 물려 입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단복 같은 것이 벌써 1,900만원씩 되면 작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1년이나 입다가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데서 부정의 소지나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단복값은 계속 나가는데 단복을 그럴 리는 없지만 계속 돌려 입고 그 돈이 어디로 샌다든가 그런 것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확인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의원들간에도 이거 특위 한번 해야 한다 보조금 나가는 것, 지원되는 것 진짜 실사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확인되리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지원하고 끝날 게 아니라 꼭 확인하시고 실사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복을 어디에서 맞추었는지, 또 단복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단복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미복은 얼마이고 턱시도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3개단에 무용단만 단복이 없고 합창단과 관악합주단은 단복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연미복 상 하, 조끼, 턱시도 합쳐서 1인당 43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자 단원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만 입는데 약 43만원 정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관악합주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합창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의 경우에는 13명이 신규단원인데 12명만 집행을 한 것은 한 사람이 그 전에 단원으로 있다가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해촉이 되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은 단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를 한번 요구할 겁니다마는 위촉되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해서 해촉된 기간을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가본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의원들에게도 어떤 제보가 많이 오고 의원들 여러 사람이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아까 연초에 계획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이렇게 다 틀린 것은 연초에는 계획이고 지금은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것은 전부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리 유적 정비, 입점리 고분, 미륵산성 정비, 마한관 건립 쭉 보니까 예산 감소된 것이 6개이고 증가된 것이 체전관련과 금마 서동공원 조성사업비만 증가되고 전부 감소되었거든요.
    이게 전부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국 도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만 빠져 있고 그 외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액도 달라지는 항목이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보고서가 자꾸 예산도 틀리고 사업기간도 틀리고 마한관 같은 것도 전에 2002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왕궁리 유적정비가 2005년에서 7년 늘어났다 설명드린 이유로 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예를들어서 마한관 건립 같은 것은 2002년에서 2005년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을 국비를 편성을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그 기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송호진 위원 올 초에는 2003년부터 200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에는 2002년도로 내려갔거든요.
이런 것이 납득이 안 되고 혹시 실수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마한관 건립하면 거기에 뭐로 채울 겁니까?
걱정 안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마한관에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전시실을 24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사업비가 40억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기에 옥내에는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송호진 위원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뭐로 재현하실 거예요?
유적이니 뭐니 거기에 전시할만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영등동 유적에서 발견된 그런 생활상을 거기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익산시가 여러 군데에 마한관이니 입점리니 왕궁이니 널려놓다 보니까 의원들도 잘못이 있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년 뒤에 널려놓고 관리도 안 되고 내용물도 없고 결국은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올텐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 국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지는 다 사져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1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도비 3억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 골프휴양지 관광지조성 사업도 사업비가 변경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 1,490억으로 저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했었는데 1,470억원으로 한 것은 금년 2월 18일 도지사께서 관광지 지정승인를 내주면서 1,470억원으로 공식문서에서 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70억원으로 통일되게 각종 서류를 통일하기 위해서 맞추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는 1,470억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아까 꽃시계, 미륵산 생태사진전, 재야의 종 등 계획은 포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재야의 종은 내부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있어서.

○송호진 위원   꽃시계 같은 것도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꽃시계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지름이 10미터나 되고 그래서 도대체 중앙체육공원 어디에 시계를 해야 잘 보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다고 하겠느냐 하고 둘러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쪽 청수련수련관 짓고 하면 경사진 곳 절개해서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꽃시계는 어디에 세워야 하며 노래비는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지 둘러봐도 마땅히 생각이 안 났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획만 세웠다가 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사진전도 연초에 보고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 꽃시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야의 종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양몽 위원   계획도 다 좋은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미륵사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도 좋지만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 났지요. 보석박물관 안내판 잘못되었다고.
    못 보셨어요?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보석박물관 안내판과 미륵사지 안내판을 같은 업자가 했드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몇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배산이 한자가 틀린다든가.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기록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입점리고분전시관하고 거리라든가 시간 같은 것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 하라고 하면 바로바로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서가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봐서 중요한 것만 수록할지 몰라도 의원들마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골고루 본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너무나 보고서 내용이 빈약해요.
    초에 보고한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결말이 있어야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세현 위원 50쪽을 봐 주세요.
현재 미륵산 탐방로 정비라고 나왔는데 현재 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이 계획서에 나왔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륵산에 가보면 미륵산이 완전히 산을 완전히 버려요.
    직접 보셨지만 현재 7,1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 확보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하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미륵산 탐방로는 저희가 접근은 등산로로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등산로는 국비를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다 해서 거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미륵산성을 가는 탐방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명분있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산정상에 장대라는 그런 망루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탐방로라고 해서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100만원을 가지고 복원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7,1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면 전부 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를 19억1,600만원인데 설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실무진에서 돈은 7,100만원 내려 주었는데 19억1,600만원을 설계해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설계서를 바 로 찾아가라고 해서 몇 달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실무자들을 별도로 만나서 여기에 출장도 왔고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기간을 갖고 몇 달 동안 접촉을 해서 금년에 전체적인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저희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위 사업으로 예산은 못 준다 그러나 미륵산성 복원하는 그 예산에 합쳐서 예산이 나가게끔 해주는 것이 미륵산 탐방로를 정비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알려주셔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번 7,100만원 가지고 조금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의 판단으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미륵산정상에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이거 언제 됩니까 하고 누차 물어봐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 올라오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명쾌히 못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확보는 산성과 더불어 같이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으셨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실무진으로부터 산성 예산 속에 같이 넣어서 보내면 저희가 계획을 짜면서 일부는 산성을 복원하는데 쓰고 일부는 탐방로를 정비하는데 쓰고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김세현 위원 그것이 20억 되는데 그 속에서 빼낸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여하튼 하루속히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준비 우리 익산시가 25억5,400만원인데 현재 도비에서 4억4,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익산시비를 21억을 지원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런 전국체육대회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행사가 되지 익산행사가 아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자기 시비는 얼마 쓰지 않고 도비를 엄청 많이 지원 받더라고요.
    도비가 상당히 많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왠만하면 우리시도 도비를 지원요청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한번 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출해서 나온 총 예산의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억4,3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은 5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현황에서 보시면 도로관련과 교통관련예산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억원은 체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꼭 경비로 써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경기종목을 7개 종목 9개 경기장인데 그 종목 배정도 저희시에서 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경기를 종목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온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방화 시대에는 어쨌든간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비를 절약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왜 이렇게 다른 시 군은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익산은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보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답변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보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도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밖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김세현 위원 도에서 재정적으로 이만큼 밖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래야지 늦게 이야기 해 보았자 도움이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송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정규 위원   방금 김세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미륵사지 탐방로가 여기를 보니까 1코스, 2코스가 있네요.
    1코스는 약수터에서 연수원코스와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1코스는 약수터에서 연수원에서 올라가는 지점으로 만나는 삼거리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삼거리까지는 1코스라고 하고 2코스는 연수원에서 삼거리를 지나서 정상까지를 2코스라고 합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유물전시관 뒤쪽으로는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건 탐방로가 아니고 그것은 미륵사지주차장에서 조금 지나면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는 지점 화암서원 밑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억4,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의위원들이 지난주에 두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다녀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륵산 탐방로는 지금 말씀드린 포장하는 부분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길을 문화재청에서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갔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 옆에 대형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미륵산을 찾는 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도보로 가야지 자동차를 가지고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농경지도 많이 있고 서원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래서 출입이 빈번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송정규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현재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주차장에 오는 인적 구성을 보면 과장님도 봐서 아시겠지만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하루에 몇 대씩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대개 등산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외지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미륵산 등산로 주도로가 물론 관광의 차원과는 떨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금방 이야기한대로 주차장에서 화산서원 길 넘어 가서 약수터 있는 길로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작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과장님도 거기로 해서 길을 내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아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문화재청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외지인들이 주로 하나의 관광의 목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미륵산을 탐방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좌절이 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들이 다녀간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일전에 작년도 사업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우수문화관광사업 개발하는 것으로 표창도 받으신 우리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익산시민과 연결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 주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물론 문화재 탐방로로서 연수원 뒤로 내는 길은 침목으로서 구성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설계 중에 자세한 것은 침목은 당초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침목은 빠졌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1차년도에는 2코스를 하는구만요? 83m.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2코스라는 것은 연수원 뒤쪽에서 83m면 어디까지 거리가 되어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연수원 화장실 있는 곳에서 초입에 들어 서다 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입부분에서 왼쪽에 묘가 하나 있는데 묘가 지나는 부분까지,

○송정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사업량이라는 것이 다만 점만 찍는 그 정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미륵사지 뒤에서 화산서원으로 가는 길은 문화재청에서 보는 관점은 현재 1코스, 2코스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외래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코스로서는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아까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갔던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륵산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첫째 외래객들이 이용하는데 금마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미륵산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5페이지 지금 서동공원이 실질적으로 금년 5월이면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었죠? 계획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내년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미진된 사업예산이 2억6,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할 사업량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억6,000만원은 상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인 돈이고,

○송정규 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까지 잡아놓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각이 42점이 있는데 그 외에,

○송정규 위원 1억4,000만원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이에 부언해서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에 대한 문제 그 건은 현재과장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단계와 맞물려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 있어서 과장님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상가가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8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계약 당시에 환매하는 조항은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행정감사 이후에 상가를 분양받으신 네 분의 토지주에게 조속히 상가를 착공해 주시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가를 착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이 빨리 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는대로 그런 시설을 완비를 해서 시급히 해결되도록 서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과장님도 휴일날 서동공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잡상인들이 많이 와요.
    이런 문제 등등이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론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가문제가 시급히 독촉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기간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법적으로 해석하셔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재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는 상가를 지어야 하지 않는가? 그 계약 내용대로 본다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상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미륵사 관광지조성사업은 익산시의 사업이고 또 부언을 해서 전라북도의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가 그 동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단계로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현재 국도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여기에 보면 8월에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과 실질적인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 저희가 4만5,000평을 1단계로 하는데 4만5,000평 중에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의 기준이 농림부장관의 허가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청을 통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나면 허가가 나는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8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2002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때쯤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4만5,000평이면 국토이용변경허가권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전용허가만 나면 큰 어려움은 없이 바로,

○송정규 위원 그러면 8월 중에 가능하다 그렇게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8월 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하는가요? 사업의 주체가.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 토지이용 이런 등등의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선 관광지지정 승인을 문화관광과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면 저희가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 관광지지정승인신청서를 낼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어디에서 전담하느냐는 시장님 방침으로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관련부서가 문화관광과 부서지만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문제는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모 위원 40쪽에 보면 제4회 익산한국공예대전이 11월에 열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국규모 대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지금 4회면 장소는 계속 솜리예술회관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작년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작년에 느낀 점 없었습니까? 저도 서너 번 가 보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안 가 보셨는가요?
    전국규모의 공예대전이 익산에서 열렸는데 너무 장소가 앞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것은 전국규모도 아니고 너무 그렇죠?
    장소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서너 번을 가서 보았는데 익산한국공예대전이면 전국적으로 한 번 열리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다른 데는 공예대전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없다는 것 같아요.
    전국규모라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작년에 전시품 같은 것 앞에 들어 갈 때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고 시에서 너무 협조를 않는 것인가 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을 때는 시에서 일절 협조를 않는다, 전국규모로 열어놓고 전국적인 사람들이 오고 초대를 해 놓고 출품을 받아놓고는 시에서는 너무나 협조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익산을 홍보하는 차원이 돼야지 뒷말이 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예산을 3,500만원이나 주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신경써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올해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시에 기증한 작품이 몇 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입선작 중에서 최우수작을 비롯해서 5점입니다.

○최병모 위원 이제까지 3회 했으면 5점씩 해서 15점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보석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보석박물관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당초에는 문화원에 보관했다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으로 최근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에는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시에 기증한 전시작품이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문화원을 두서너 번 가보고 엊그제 토요일도 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전시가 몇 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입선된 작품 시에 기증한 작품.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놓았느냐고 했더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협소한 빈 공간에 작품을 넣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고를 내가 보자고 했더니 문화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어서 자기가 업무인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7월 22일 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챙기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원이.
    우선은 전시할 공간이 협소해서 좋은 작품을 창고라든가 아니면 어디 구석에 쳐박아 놓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시할 공간이 없으면 전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여기에 올려서 좋은 작품을 전 익산시민들이, 시민의 혈세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시에 기증한 작품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서 그 작품을 좋은 곳에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끔 꼭 한번 챙겨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배영득입니다.
    통계담당 노일환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74쪽에 상반기추진실적에 보면 면 리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마을을 중심으로 어떤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읍 면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고 또 실제로 현지에 가보고 그랬는데 망성면 어량리에 3개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로 상추, 친환경, 유기농재배마을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익산에 동단위라든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동은 해당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최병모 위원 동단위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읍 면만 우선 실시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읍 면이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PC 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세 군데 마을 해당되는 면에서는 적극적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거야 적극적으로 PC를 대상가구 70%를 준다고 하니까, 무료로 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병모 위원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들이 PC를 활용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꼭 나이 드신 분만 있다고,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 교육도 67세 연세 드신 분도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그분들이 우리 마을은 40세대가 있는데 35세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명단까지 받아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별 50대 이상 PC 보급 해 주어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러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성면 어량리 어남하고 제내마을 주변에 상추와 유기농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최병모 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지금 3개 마을이 거의 그런 곳에 속합니다.

○최병모 위원 3개 마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한 마을에 보통 50대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병모 위원 50대 주었을 때 활용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활용을 많이 하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교육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익태입니다.
    개발담당 김영장씨는 오늘 연가이기 때문에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용지분양담당 김주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전원택지조성사업계획이 타당성 조사가 9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이 끝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만평 이하는.

○이양몽 위원 그것을 어느 시기 정도에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타당성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양몽 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인가 남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용역비가 7,000만원이 작년에 이월이 되어서 했는데 2,000만원 이번에 용역비로 쓰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5,000만원 남았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한번 TV에 나가고 나서 외지분들도 그러고 굉장히 여러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200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 안에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2쪽 기금운용 특정금전신탁,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틀립니까?
    2004년 5월 21일까지면 그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는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만기일요?

○최병모 위원 만기일이 똑같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80억,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260억인데 틀린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하나가 만기되었습니다.
180억은 똑같은데요.

○최병모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에 액수가 좀 틀려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은 2001년도에 이월된 659억원인가 되고 이것은 작년에,

○최병모 위원 날짜는 2002년 3월 29일이 예치일이 되어서 만기일이 2004년 5월 21일이면 액수가 똑같아야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행정사무감사는 260억, 지금은 180억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구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에 예치일은 3월 29일인데 특정금전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LG카드가 있고 특정금전신탁에도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LG카드에 20억, 부산교통이 30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특정금전신탁 했을 때 260억원 하면 날짜는 2004년 5월 21일로 적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분화한다든가 그래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했는데 이 자료와 이 자료의 액수가 하나는 180억,하나는 260억, 그 다음에 환매체도 하나는 70억, 하나는 140억, 기업예금공금 81억3,300만원, 여기는 30억5,400만원으로 액수가 많이 틀립니다.
날짜는 똑같으면서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했다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세분화를 안 시켜서 그럽니다.
4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서 해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주요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액수를 똑같이 맞춘다든가 그러셨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액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우리 최병모 위원님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해가 쉽게 자료를 드리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틀리다고 그러는데 보면 금액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협에 정기예금 들은 것이 270억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연 5.2%에서 연 5%까지 여러 계좌로 되어 있는데 예치를 2002년 7월 10일로 해서 만기는 2004년 10월 21일로 되어 있으니까 언뜻 보면 한 건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세분해서 해 주시고 앞서 지적하셨지만 금액에서 세 군데가 틀려요.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예치일에서도 세 군데가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보다 40억7,900만원이 증가했죠? 총액으로 따지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증가가 어디 어디 했고 요인이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증가한 것은 작년 2002년도 쓰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예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은 예치일 최고 오래된 것에 있어서 중간에 빠져나간 것은 또 이쪽으로 넣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733억2,400만원에 대한 내역 계좌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금운용계획은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93쪽 사업이 284억인데 전에는 229억이었죠?
앞으로는 284억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업무보고한 숫자, 금년 1월에 업무보고한 숫자, 금년 6월말 업무보고한 숫자를 따져보니까 금년도 1월에는 229억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지장물과 보상비만 예산에 넣고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생태보전협력기금,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비 이것을 금년도 1월에 229억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 1일자로 분묘 1기당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그런 숫자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가 자꾸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생태보전협력기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당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박종대 위원 지금 넣으면 284억이 정확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자꾸 229억에서 284억 자꾸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사업이 당해년도에,

○박종대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할 때는 재감정하고 영농실농비, 묘지 올라간 가격,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이 당초에 부과가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추정치만 갖고 있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쪽에서 부과가 되어야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것인데 1월과 6월이 틀린 차이도 그런 상태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감정했으면 1원이 올랐으면 101원이 돼야 하는데 또 감정하고 감정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종대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이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많이 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사실 야박하게 자꾸 지적할 수도 없고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합니다.
    저도 92쪽 자료 하나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신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 건교부에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예정지구로 해서 신동지구지정은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부적절함으로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건설교통부를 저번에 갖다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등동지구는 되어 있고 현재 모현지구는 거기는 공원이 생겨야 하고 해서 서부지역이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협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미룬 것입니다. 당초에 협의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모현동 남서부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모현동에 공원도 없고 해서 그것부터 추진하고 그것이 6월말로 승인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또 지적사항인데 신동지구 지정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부적정으로 재검토 요망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동지구는 재검토 안 되는 것으로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랬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하반기에 이쪽 신동은 과장님 말씀대로는 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인구가 적건 부적절하건 누가 뭐라고 하든 계속 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동안의 처리사항과 앞으로의 처리사항에 들어 있죠.
그 밑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최병모 위원   아니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한협의 건교부 2003년 3월 5일 하고, 여기에 또 하나 신동지구 지정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부적절함으로 재검토 해서 그날 보고하기를 신동은 어렵지 않느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밑에 또 있죠.

○최병모 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 여기는 전원마을택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해서 2003년 5월에서 9월에 위치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일원 밑에는 함라이고 위에는 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계획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뉘앙스로는 부적절하다고 붙였거든요.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영개발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문구 자체를 똑같은 택지개발지구라면 똑같이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동택지와 모현택지를 하는데 모현택지 인구에 비해서 신동택지와 모현택지를 같이 승인을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익산인구가 이 정도인데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현동도 발전을 시켜야 하고 양쪽 다 시켜야 하는데 2개가 한꺼번에 접수가 되면 건교부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차를 두자 그런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웅포리 235번지 우리땅에 남이 등기해 놓은 것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옮겼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안 옮기고 저희들이 법적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추진할 것도 없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등기만 파가라고 하면 돼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게 당초에는 다른 사람땅이었어도 그때에도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는 땅이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KPGM하고 상대도 않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사무실도 빌려주고 상대를 많이 했어요.
KPGM에다 시청 본관에 사무실 빌려준 것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저희 사무실 옆에서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35번지 땅을 저희가 11억원에 우모씨한테 매입을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때 땅값이 2억7,400만원이고 지장물값이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KPGA든 어디에 넘길 적에 땅값만 받습니까?
    사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땅만 남아있거든요. 굴뚝하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와 지장물 전체를 감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저희들이 감정한 그 가격으로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는 익산시에서 그것 빼고 받을까봐 겁나서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니죠.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개발사업은 익산시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양대금순환 및 용지분양촉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 미분양란의 수치에서 상반기추진실적을 마이너스한 것이 상반기보고 미분양란에 나와야 맞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 저희들이 5,5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87평을 분양을 했고 금년도에 2공단3차지구에 공장용지가 하나해약이 되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 말은 미분양란에 23필지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8필지를 분양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것 8필지를 마이너스한 숫자가 여기 미분양내용에 나와야 맞지 않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에는 23필지가 남았었는데 금년도에 8필지를 분양하고 또 9필지가 해약이 되어서 이 차이가 납니다.

○국옥환 위원 새로 발생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국옥환 위원 수치가 안 맞길래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3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