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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8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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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익산시 행정이 투명하고 진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적한 익산시의 현안문제들을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설명회와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사이버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민원해결 및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제8회 익산시민의날을 맞이하여 시민의 단결과 화합분위기 조성,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축제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10개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여 지역공동 체형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공공근로기업으로 실업자 고용창출 및 근로자 자활의욕을 북돋아 사회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따른 자금공급과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축과 납세자 위주의 지방행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회계계약사무의 전산화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확대와 민원처리기간 자율단축운영, 지적관련현장민원처리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을 사전에 파악 처리하는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활성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NGO와 정례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의 새로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겠으며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와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현장민원방문처리로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청사의 신축과 증축을 통하여 시민편익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 한 우리시정에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에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력관리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정담당 최양옥입니다.
    문서담당 김선리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창노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보니까 양돈협회에서 나와서 돼지고기를 하루종일 무료시식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시에서 지원은 않고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분들은 돼지를 엄청나게 잡았겠던데 거기에 오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난 4월부터 돈콜레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군부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협회에서 보답으로 홍보도 할겸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시장이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당면 시정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그 설명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시장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제한 때문에 말씀을 하신 시민들이 시장에게 건의하는 말씀도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시간을 확대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시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직접 시정설명회 때 참여를 하고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시정설명회 때 오전에 1개 읍 면 동, 오후에 2개 읍 면 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읍 면 동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1시간이 지나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앞에 계획된 읍 면 동은 다음 읍 면 동 계획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직접 보면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음해부터 내년부터 그렇게 조정을 해 갈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실은 이 시간 설명회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갖는 설명회도 되지만 시장과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좁히는 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갖고는 너무나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시정설명회가 되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설명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1시간하면 2시간 정도로 확대한다든가 30분을 더 연장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에 31쪽을 보면 시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해마다 격년제로 행사는 하지만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읍 면 동에서 시민들 동원하는 과정에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읍 면 동 공히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바꿔서 적어도 인구나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구가 많은 읍 면 동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더 나오고 적은 데는 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구프로테이지로 감안을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액이 적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고 지원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의견과 함께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을 물론 충분히 지난번에 1,000만원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읍 면 동에 아무리 많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행사를 치루어보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입장식을 하는데 입장식 전체유니폼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면티로 한다 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거의 읍 면 동에 보면 5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적은 읍 면 동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은 그런 쪽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축구대회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더 지원되던가 동아리축구경기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아리축구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익산시시장배 생활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장배대회를 예를 들어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경기를 한다든가 동아리축구라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배를 익산시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무리가 없을 거예요.
    시장배를 하고 또 동아리축구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익산시생활축구협회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익산시장배축구대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보면 아까도 단점이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확대참여를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연초에 사업보고에 보면 TV에 방송하고 에드벌룬 홍보탑 설치가 있는데 TV에 홍보했습니까?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TV에 자막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 행사 해서,

○총무과장 최태정 언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TV 행사 홍보예요?
TV에 나왔으니까 그게 TV홍보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자막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익산시민의 날 행사가 어디에서 개최가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든 행사가 보면 항상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관주도적으로 옛날 그런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흡했던 것 같고, 에드벌룬을 띄우셨다고 하는데 운동장에 몇 개 띄운 것 그것 외에는 안 띄우셨죠?

○총무과장 최태정 운동장에도 띄웠고 각 기관별로 협조를 구해서,

○장오준 위원 기관별로 협조를 구해서는 언제 띄웠습니까?
프랑카드만,

○총무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기관에서도 에드벌룬을 띄웠고 저희가 또 시내 요소요소에 여러 군데 띄웠습니다.
    12군데에 대해서 띄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돌아다닐 때는 못본 것같아요.
    좌우간 이런 홍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부서별 업무협조가 우리시는 잘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정보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특히 인구가 시간대별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 시점을 맞추어서 최소한 의회에 내는 보고자료에는 일률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 혼돈을 안 하는데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준 자료에는 33만2,545명이라고 주셨고, 자치행정국에서는 33만101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따지면 33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업무별 부서별로 협조 하에 예를 들어 5월 30일로 인구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6월 30일로 인구를 끊어서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인구가 33만이 붕괴되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을 서로 동료위원님들도 인구감소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33만2,000 하면 맨날 우리가 33만 하니까 이번에도 넘었구나, 지금 보고에도 보면 33만101명이니까 33만이 넘어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연초에 과장님이 의회에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서 보고 하반기, 중반기 지금 보고하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보상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상하신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잘못된 행정이 나오지 않아서 보상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제도적으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구를 않더라도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재차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실비보전차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보상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보상서비스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태정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기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과연 시민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종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물을 배포한다든가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고 그러면 귀찮고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보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특히 민원실 그런 곳에 이것만 따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에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또 잘못된 행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북애향 장학숙 입사생 선발하셨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31명 하셨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서울쪽에 13명, 전주에 18명,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선발 31명이 완전히 다 되었는가, 또 선발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고에 빠졌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발기준은 몇 명 우리한테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성적과 가정형편 그런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서열을 매겨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빠진 것은 저의 불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 연초에 보고하신 목표나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들이 잘 진행되는가 점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35쪽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있으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연초에 1월 보고에는 민방위비상급수대가 55개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4개인데 하나 어디가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조정을 해서 54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방위급수 톤수를 보면 55개일 때 6,072t이었거든요.
    그런데 54개이면서 6,955톤이에요.
    그러면 톤수가 늘어났는데 하나가 축소되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 사항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민간대체지정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급수시설로 지정해 놓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나쁜 경우가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한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 6,072t이었거든요.
    올해는 조정을 민간지정급수시설이 시설마다 용량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지정한 것이죠.
    현재는 54개이면서도 6,955t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55개에 6,072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54개에 6,955t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바뀐 것,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바뀌어서 용량이 많아진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장업무에 따른 정원배치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일정한 반드시 규정에 의한 정원분배를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기 이전에 5국 23과 98담당, 1과 1담당 한시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한시기구는 과는 당초에 기능전환을 목적으로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최복래 위원 한시기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유지하고 6월 이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 지나면 다시 정식으로 해 줄지 폐지를 해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할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다른 데로 지금 현재 소속된 그런 각 담당을 유사부서로,

○최복래 위원 왜 한시기구가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한시기구는 저희가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능조정을 하면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승인이 안 떨어지고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복래 위원 한시기구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타 시 군도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똑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시면 현재 분장업무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원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고달플 것 아닙니까? 정원배정 받아놓고도 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경우는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보제한 때문에 정식인사는 못하고 우선 그 일이 급하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근무지배치로 기동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급하다거나 그럴 때 업무처리를 하면 다시 되돌려보내야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되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근무지이탈이라기보다도 다른 데 빼다가 하던데 그건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정식 인사발령을 내야죠.

○최복래 위원 차라리 그 정원을 줄이고 이쪽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내야지 타 부서로 발령을 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보제한이 있거든요.
어떤 기간은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나의 인사방안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다치고 특히 기술직이 필요한 데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사업소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거기는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그런 데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상수도는 같은 데는.
    그런데 거기에 배치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인원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원배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기동배치라든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최태정 과별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도 하나의 인사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29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업무개선 유공자 근무실적우수자 무시험발탁 본청배치 그랬는데 정식으로는 시험을 보아야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몇 급을 이야기합니까?
7급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 전입시험과 시 본청에 전입하는 기준이 6급은 50%는 시험이고 50%는 근무실적우수자를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전부 다 현재 시험으로 전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7급 중에서도 우수자라는 것은 어떤 제안이나 창안을 해서 시의 예산이나 업무를 크게 개선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고 업무를 잘 추진해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사람은 발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규씨라고 의회에 온 직원도 그런 케이스로 올라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6급은 50%는 전입시험을 보고 50%는 근무평정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자를 발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7급 이하는 전입시험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공평하지 못할 경우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누가 봐도 저사람은 발탁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떤 불공정하다는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되도록, 이런 문제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마지막 한가지 여성공무원 자녀보육비 지급이 1인당 월6만원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지급해 주면 전부지급입니까, 아니면 일부지급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오자가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연초에는 14명이었는데 지금은 13명, 맞아요?

○총무과장 최태정 당초에 14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13명으로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3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제는 3대에서 4대여야 되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12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35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장비에서 전자메가폰이 연초에 보고할 때는 26종에 2,837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치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폐기했습니까?
    26종이었는데 28종으로 늘어났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늘어난 것이 있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무엇무엇 했어요?
26종인데 28종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2종이 더 늘어났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늘어난 장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 사기진작 해서 출산휴가여직원 대체인력 지원 5명 600만원 책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출산휴가여직원 대체인력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출산휴가여직원 대체인력은 여직원이 출산휴가 요구가 됐을 때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든요.
    보통 3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공백을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들어가면 다른 직원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3개월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출산휴가여직원 대체인력 방안이 뭐냐 하면 3개월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또는 임시직 이런 분들,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공무원이나 대기발령자들이 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대기발령이나 계약직공무원은 책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이나 임시직을 임시로 투입을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보조역할만 하는 거예요.
    도장 하나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면이나 동사무소가 인원부족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직원간에 이런 것이 오히려 출산휴가를 받고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좀더 책임있는 사람을 보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기공무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했더니 근무하기를 좀 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뜻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계획은 어짜피 거기에 누가 오든 업무를 전부 책임 있게 처리는 못합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업무이지 그 업무를 맡겨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옛날에 직원들이 옆에서 협조해 주던 것을 직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책임감은 없습니다.
    도장도 찍을 수 없고 사인도 할 수 없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임성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재 시험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령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용은 앞으로 결원을 예상하고 지금 결원보다 20%면 20%, 30%면 30%를 더 채용해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공무원될 사람이니까 임용이 안 되었을 따름이지 공무원시험에 합격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상당히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방향도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기억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35페이지 보시죠.
    아까 동료 장오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독면이 있거든요.
    방독면을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1만5,02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초자료는 또 1만5,075점, 그 다음에 그 앞장 12페이지에는 방독면이 1만2,708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현황이 잘못 되고 35페이지에 있는 1만5,025점이 정확한 통계거든요.
    저도 오면서 확인하고 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통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화학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독면 같은 것 특히 수치 같은 것은 잘 점검해 주셔야겠어요.
    3개가 다 틀려요.
    앞장 35쪽에 있는 1만5,025점이 맞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다음에 착오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테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급수시설문제가 시설점검이 거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월2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는 월1회로 되어 있고 또 정부지원시설 수질검사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연4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수질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수질검사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고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것인가 자꾸 의아심이 들어요.
    이게 뭔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월2회가 맞습니까, 월1회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월2회가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연4회로 적혀 있는데 왜 그래요?

○총무과장 최태정 수질검사관계는 정부지원시설은 연4회이고 민간시설은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따로 분리를 하셔야지 정부지원은 연2회, 공공민간지정은 연1회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연4회로 한 것이.
    수질검사가 정부지원시설 6개소 연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거 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이거 바로잡기만 하면 되니까 지적을 해서 잘못된 건 바꿔놔야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난번 자료에는 정부지원과 공공민간 구분을 않고 연4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부지원은 4회가 맞는데 공공민간은 그것의 반절인 연2회로 계획이 된 것을,

○박종대 위원 수질검사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공민간지정시설 48개소 연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정부지원시설은 연4회이고 공공민간시설은 연2회인데 상반기니까 그 반절이니까 2회하고 1회 해서 계획대로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4회인데 현재 2회를 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4회 중 2회, 연2회 중 1회 이렇게 해 주셔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지 혼동이 와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쳐주세요.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연 몇회 중 몇회 실시했다 그래서 실적이 50%가 되었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연2회 해 놓고서 또 감사자료에는 연4회 해 놓고 그러니까 혼동이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것은 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 발간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각종 발간을 신속지원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외주발주를 최대한 억제해서 행정보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러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2002년 년도별 발간량 및 예산절감액 해서 2002년에 보니까 연초에 보고한 자료하고는 달라요.
    거기 보니까 발간량이 연초에는 18.853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8.852로 되어 있고 또 절감액도 연초에는 20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8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3년도 아니고 2002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 시 전체 통계를 취합하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장위원님이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인구보고한 것은 상주인구를 보고한 것입니다.
상주인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인구에다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플러스된 것을 수치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위원장 양종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모든 통계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무슨 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보통신과에 통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취합해서 나오는 것이 기획정보국 틀리고 자치행정국 틀리고 각각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틀릴 리가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관여를 않습니다. 발간수치 같은 것은.

○위원장 양종규   아무튼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나 감사보고할 때 보고자료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꼭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오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자가 아니고 이것은 수치가 들락날락 하면서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내에서 어떤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배포하고 발표하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전산에 입력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보고할 때마다 빼다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착오가 오는 것도 있고 수시 확인을 해야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통계자료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박종대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하겠다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료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틀릴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수치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래요?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현재 확인을 못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확히 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것 감사 때 꼭 볼게요.
    지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간량은 1,000매가 차이 나요.
    그러나 절감액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거래상에 이런 과대한 돈이 착오가 나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절감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으니까 야속하다고 생각마시고 이것은 꼭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보면 고교생통일준비 민주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고교생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몇 명한테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관내 고교생를 대상으로 자유총연맹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순회하면서,

○송호진 위원 서울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지부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우리 자유총연맹익산시협의회장입니다.

○송호진 위원 협의회장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자유총연맹익산시회장이 아니라 익산시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지부장이 관내고교생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순회하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한 실적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실적을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언제, 누가 했고 내용이 뭔지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주요한 내용이 뭔지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능력 향상부분에서 보면 도 파견근무제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연초 계획에 보니까 2회에 걸쳐서 6명 정도 할 예정인데 지금 4명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떤 직급이 갑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7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기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보통 과학산업과라든지 기획예산과 그런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6개월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7급만 갑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7급만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6개월간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도에서 다른 사람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오지는 않고 우리 직원만 가서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갔다 와서 우리시에 그 분야에서 현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6개월간씩이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6명인데 4명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 또 2명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상반기에 하다가 인력이 결원이 많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보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지적이나 이런 데는 도하고 순환근무를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행정직의 경우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람직한 제도이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이 시 군에서 도에 가면 우선적으로 인사상에 좀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 근무하다가도 일단 도에 가면 사업소로 가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보면 말하자면 시에서만 계속 근무하다 보면 무사안일에 젖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무슨 행정기법이 특별한 것이 있을까마는 순환근무를 해서 어떤 탄력도 받고 연찬도 하면 좋으련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7급을 단기간 6개월간 파견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5급이나 6급이나 지금 부단체장은 계속 왔다갔다 하지마는 최소한도 계장, 과장, 국장급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청국장이 도청과장으로도 가고 도청과장이 시청국장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써 업무연찬도 시키고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자면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건의를 해도 도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사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의지나 국 과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과장 하던 사람이 도청에 가서 능력발휘하고 계장으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다시 원대복귀해서 그런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국장으로 승진시킨 다든지 또 여기에서 계장 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담당 6급으로 근무를 해서 여기 와서 과장 승진할 때 배려를 한다든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익산시 조직이 탄력을 받아야지 지금처럼 계속 여기만 고여있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고인물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께 건의해서 최소한도 제가 볼 적에는 7급, 8급보다는 6급이나 5급이나 4급 이분들이 순환근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좋으신 말씀이고 상당히 연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시 군 행정에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자기신분이 불안하거나 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급 계장이나 7급 직원이 도에 가면 어느 사업소부터 해서 본청에 갔다가 자기가 어느 세월에 우리 익산시청으로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냐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교류 전입희망자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가 있는데 익산시청에서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예는 군산시 직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전주시 직원도 도로 희망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류를 하면 그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교류를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가려는 사람도 없고 도청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국장으로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사실 저는 업무보고할 적에 인사말씀에 이거 할 때마다 저는 걸리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한다”는 이 사항 때 꼭 저는 “이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국장들이 보고하고, 국장들이 답변하고, 국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대끼고 해야 익산시정이 발전되지 과장들만 와서 하고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하면 익산시정이 발전이 있겠느냐, 제가 국장님들한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도청에 가서 과장으로 근무할 적에 배겨날 사람이 있겠느냐,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장님들이 도청과장으로 가서 현업에서 뛰고 거기에서 단련되고 다시 그 사람이 여기 국장으로 오고, 여기 있는 과장이 도청의 계장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부대끼고 다시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과장하고 국장하고 해야지 계속 여기만 안주해 있어서는 저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장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하는데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어느 세월에 갔다올 것이냐가 아니라 1기에 1년씩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온 사람들 거기 가서 열심히 연찬하고 능력 발휘한 사람이 와서 과장, 국장으로 승진하게끔 한다면 어떤 직원이 안 가겠어요?
    이것 한번 건의하실 생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제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는 직원들이 그런 의욕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도와 서로 교류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가 상 하반기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계획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직급이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은 하위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로 40명 하면 상황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음식점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9급, 8급 주로 하위직들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시장님에게 할 이야기 다 합니까, 아니면 눈치봐 가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상당히 자유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40명 대화한 내용이나 건의사항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 리장들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어떤 기준이 거기에서 올라와서 선정을 합니까?
실업계고교로만 지금도 국한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실업계든 인문계든 관계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새마을지도자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통 리장 자녀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된 데는 있겠지만 극히 드물고 거의 통 리반장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칭을 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수혜를 본 수혜자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신임으로 들어온 통 반장들은 이런 장학금이 있는 제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통로로라도 또 타고 또 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에서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통 리장, 새마을지도자쪽은 대부분 부녀회장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평가제와 시민서비스헌장 설문지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설문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시민평가제 설문지인데 이게 다른 분들이 보면 고상하게 잘 작성했다고 그럴지 몰라도 이거 보셨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이 많아요.
    지금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되는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휴게실이나 각종 장비관리사항,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나 이것은 100점 맞으려고 문제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서비스헌장도 이렇게 막연한 서비스헌장 제일 마지막에 “우리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인의 서비스헌장을 어느 정도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서비스헌장 자료 달라고 해서 처음 본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들이고 이런 설문지보다는 오히려 반상회 때라든가 엽서를 주어서 수취인 부담으로 해서 각 시민들이 우표 안 붙이고라도 자기의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 보내기만 하면 매월이든 분기별로 해서 그것이 즉 설문지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설문지이지 지금 이것을 어떤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거 지루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도 조사원들이 나가서 방문을 하고 그 경비가 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설문을 하고 우리시의 서비스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민들이 엽서에 자기 불편한 점, 방문했을 때 느낀 점, 한 달에 10만 가구라고 하지만 30만 잡더라도 한 달에 100통만 오더라도 그 여론이 진짜 여론이고 서비스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 지원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감사를 하시는데 계산서만 보고 영수증만 보고 정산감사를 하지 말고 꼭 현지 확인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무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주 그분들하고 접하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피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 모단체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가지고 낙선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개 의원이 이것을 깎았다, 마치 이것을 예산을 깎으면 다음에 당신 낙선시키겠다는 압력,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담당 여기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 입에서 나갑니다.
    자기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개 의원이 깎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국어교육을 1회에 9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밖에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1회 영어, 중국어, 일어 교육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니 아예 외국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이라도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러한 효과있는 교육을 해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1회 한 번 해서 서류에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하반기추진계획에 입점리고분전시관 이게 명칭이 분명히 시에서 회의를 해서 바뀐 것 알죠?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인데 자꾸 틀립니다.
    분명히 이것도 입점리고분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죠.
    공식문서에서 공원으로 했으면 공원으로 해야 되고 웅포문화체육센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안 고쳐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37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공개하는 정보들을 많이 요구도 하고 많이 공개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개수수료 징수에 보면 문서대장 등 사본 1매당 A4 2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A4 1매당 250원을 받아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침에 이런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받지도 못하게 250원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범위가 200원에서 250원도 아니고 1매당 250원 받아라?

○총무과장 최태정 예, 250원입니다.
그리고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 일반 다른 복사하는 곳에서는 50원도 비싸거든요.
    20원 하는 데도 있고 3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만 그렇게 받지 않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이 수수료규정을 두어서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범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김경이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내지 에어로빅 하는 장소에 보면 거울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공간을 그렇게 장식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령 모현동이면 모현동, 송학동이면 송학동 지금 자꾸 옛것이 잊혀져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난번에 지명찾기운동도 있었지만 옛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 놓으면 특히 면지역 같은 데는 자꾸 면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옛것이 자꾸 잊혀져가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옛 지역의 향토미라고 할까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내력이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해서 설명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와서 봤을 때 굉장히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나오지 않을까, 과장님 고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3월과 9월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 때 그런 특색적인 사항을 각 읍 면 동별로 게재를 하고 각 읍 면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선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53쪽 보면 종합복지회관이 처음에는 욕심껏 갖다 예산을 유치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자꾸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활용방안 실태조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활용방안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사실상 읍 면 동 8개면에 종합복지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등면 같은 경우는 3층에 금년에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황등은 주민들이 활용방안을 찾아서 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군데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일곱 군데는 우선 금마면은 금마면종합복지회관을 개보수 해서 보건지소를 거기로 옮기고 2층에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양몽 위원 그건 나중에 유인물로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활용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또 비어있으면 또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5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경비 예산에 요망한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삭감이 된 예산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시설비가 1억으로 해서 예결위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남루하고 낡았기 때문에 보수도 해야 하고 운영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본래 자원봉사의 이미지 원래의 뜻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자원봉사를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예산은 막대하게, 관리하는 관리자 봉급 줘가면서 수당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지 말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실재로 하다가 수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인건비 계산하고 다해 놓고 자원봉사를 한다, 처음 취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장님, 실무자들이 잘 생각해 주셔서 의원들이 아무 근거없이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토론을 하고 여러분들 머리를 맞대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58쪽 보면 사랑의 무료안과 진료 및 개안수술이라고 해서 중국 하얼빈 8월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사업은 현재 민충기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우리 시내에는 익산시를 일곱 번에 걸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진료도 해서 수술할 대상자를 찾아서 해 주시고 하얼빈은 지금 세 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나 이런 것이 예산에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서로 의견이 투합되는 분들이 하얼빈에 가서 똑같은 진료나 수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자원봉사소장으로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익산에 있는 지역에도 영세민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도 방향설정을 해 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진강시 같은 데 이런 쪽에 우리가 실리적인 교류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장을 시켜놓으니까 우리 사업계획에 어쨌거나 소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시와 연결된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하얼빈이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은 중국의 진강시 그런 쪽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하고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이 센터소장이 되기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자매견결년도시에 가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57쪽에 학생자원봉사 4개교 1,636명을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학생들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켜달라고 초청이 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가서 교육을 시켜 준 실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론교육만 시켰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이론교육을 통해서 어떤 활용교육은 없는가요?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이론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 학생들을 우리 익산시에 활용계획.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각 학교에는 자원봉사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체험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중앙체육공원 풀뽑기 이런 것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어떤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으로 연결되어야지 이렇게 몇 명 교육만 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이웃사랑이라든가 지역사랑 이런 애정을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보충으로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무료안과 진료 및 개안수술 민충기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그분한테 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전혀 안 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일체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몇몇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길래 혹시 제가 몰랐나 해서 그랬는데 민충기 소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왕궁에 나환자촌에 수년 전부터 매년 안과수술을 해 주고 직접 차로도 실어나르고 거기에도 오고 기계가 엄청납디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의료진들이 오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과 가끔 만나서 고맙다고 하고 차도 제가 대접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스스로 몇 분이 모아서 한다고 하길래 설마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도 이분들에게 뭔가를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환자촌에 1년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백여명, 그리고 개안수술 이런 것은 7명에서 20명 정도를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인데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개선사업에 관해서 추경 미확보 개선사업비 계상을 4억7,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예측가능한데 본예산 때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5억6,000만원이 소요되길래 5억6,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9,000만원만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만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쳐가는 것으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복래 위원 원칙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9,000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 때 약속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서는 세워진 예산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왜 올렸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추경 때도 긴급하게 고쳐야 할 회관도 있습니다.
용동 같은 데도 요구를 하고,

○최복래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추경 때 올라온 요인이 무엇인가 물었고, 또 웬만하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비슷한 건입니다마는 5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2억3,200만원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상당히 시설보수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시설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측가능한 사업의 계상을 또 추경 때 올린 겁니까?
    그때 이미 3억이 필요하면 3억, 4억이 필요하면 4억에 관한 예산을 운영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시키든가 했어야지 왜 추경 때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본예산에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최복래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삭감이 얼마 되었죠?
    5,000만원 삭감했는데 2억3,000만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시설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원래는 시설비도 1억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했고 운영비도 요구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삭감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예결위까지 시설비 1억과 운영비 5,000만원이 갔었는데 시설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개를 하려면 운영비가 더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복래 위원 당초에 적정한 예산계획서에 1억6,000만원를 달라고 했는데 편성이 1억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 뒤에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세워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또 깎였습니다. 시설비.

○최복래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세워진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5,000만원만 그대로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5,000만원이 그것이었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더라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되었냐, 그것을 다 충원해 주더라도 더 한 것은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불어났냐 당초에 계획을 왜 못하고 이제 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사업계획을 다시 보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웬만하면 사업계획을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했죠?
    다 됐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현재 조그마하게 사무실 5평 정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때 예산이 시설비가 얼마였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5,000만원입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손을 못대고 있죠.
전체 고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비 나온 것이 1억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예결위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5,000원 가지고 그에 맞게끔 자원봉사센터를 수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가 1억1,700만원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예산 그대로 해서 1억6,700만원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구만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어떻게 방을 꾸미든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그대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구만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뜻은 아니고 손을 대면 전기나 이런 모든 소방시설 이런 것이 구건물이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고칠 데가 없어요.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9쪽에 반성에 보면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활동 및 자치센터운영 참여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반성만 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명색이 위원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그 지침서가 아니고 여기서 주민자치 말하자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참여부족한 것은 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분들의 활동이 부족해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고 일정하게 되어 있고 또 농촌지역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 또 시내권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침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120번 민원처리반에서 처리를 하실 때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마동에 무슨 일이 처리되었다고 보고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하고 있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만 하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덧씌우기라든가,

○장오준 위원 큰 건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 것을 큰 건이라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님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겠다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장오준 위원   보안등 설치문제는 꼭 동료의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세워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죠..
    큰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큰 건은 120번에서 말씀 안 해 주셔도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라고 했는데 한참 얘기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던데 요즘 들어서는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6쪽에 보면 자원봉사 업무추진 하셔서 했는데 1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1봉사단체 1공원가꾸기사업 추진 4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이 지났는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안 나오고 이것은 그냥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봉사센터협의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협의회가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48개 봉사단체가 저희들 협의회에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해서 7월초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센터사무국장 변경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추진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제가 한 군데를 지적하자면 한전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설 같은 것은 잘해 놓았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못쓰게 되어 있고 지금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가꾸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업계획이 없고 업무도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하반기에 자매결연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8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원봉사자 하겠다 그러면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개개인이름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가입을 해 놓지만 거기에 개개인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은 한 달에 2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달에 2회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하는 분은 한 달에 2번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해 준다 그런 뜻이겠죠.

○장오준 위원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원봉사하겠다고 가입했어요.
    그런데 한 달 하고 그만 두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한 달하고 끝났으면 끝내야죠.

○장오준 위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그분한테 가입을 해 주면 1년 계약을 해요. 보험회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하고 자원봉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보험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보험계약상 예를 들어서 제앞으로 했는데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명의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자원봉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그리고 다양해지고 그럴텐데 상해보험이 꼭 필요하다고는 느껴요.
    그러나 그 운영상에 방법론에 가서는 약간 개선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들었다고 봤을 때는 방금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한두 건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들이 많아지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상해보험이 말하자면 예산 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해 보니까.
    그것을 가입하는 보험회사와 잘 절충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장오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반성에 보면 자치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직접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다든지 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개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위원이 직접 그 지역 특성 농촌이면 농촌, 도시면 도시에 맞게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려면 그 지역의 유지나 아무 것도 않는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분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앞으로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분실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로 가려면 공무원이 퇴근 후에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퇴근 후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대단히 어려운 숙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진정 지역프로그램이 되려면 지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방과 후에 쉽게 말해서 6시 이후라든지 7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동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결론에 가서는 반쪽만 운영하는 결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저녁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되었고 해서 앞으로 연찬을 해서 그쪽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생활민원 아주 생활민원은 각자 다 취향이 다르지만 120번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속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120번 생활민원의 목적이 아닌가 보는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현재 기동처리반은 2개반 8명, 출동처리반은 인원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동처리반과 출동처리반은 업무가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기동처리반은 저희 주민자치과 내에 있는 것이 기동처리반이고 출동처리반은 각 실과소에 자기 소관업무를 나가서 하는 것이 출동처리반입니다.

○박종대 위원 출동처리반은 기동처리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출동처리반에 넘겨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나 상하수도 환경 이런 것?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인데 거기에 행정직, 토목직, 기능직 이렇게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행정직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토목직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토목은 1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능직도 1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개반을 운영하는데 토목 1명, 기능 1명 가지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장처리팀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서요.
그래서 직접 기능직들은 반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간단한 것은 쓰고 토목이나 기능쪽은 그런 것이 필요한 데만 쓰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저는 2개반에 8명인데 토목직이 1명, 기능직이 1명이라고 해서 이왕이면 토목직도 2명, 기능직도 2명 해서 이게 지금 익산시 전체를 카바하는 것인데 이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조금 큰 사항은 관계부서에 이첩을 하면 관계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기동처리반에서 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정말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이용하고 실감한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타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특히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 지금 가로등 주민자치과에서 120번 민원으로 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것도 저쪽 부서로 의뢰해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시간상으로나 모든 것 처리하는 것이 같은 경비를 들인다고 해도 120번 민원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적은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속하다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반사경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반사경 같은 것은 다른 부서로 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소한 것, 적은 것은 120번에서 많이 처리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0번 생활민원창구가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서 그런 것이 즉시즉시 해결되면 민원이 굉장히 해소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반사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실제적으로 하려면 5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20만원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예산절감 성과금 포상대상이라고요. 120번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를 찾아서 절차를 너무나 많이 다른 부서에서는 따지는데 그런 것을 120번 창구에서 많이 찾아서 실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번 훌륭하다고 일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수근입니다.
    시세담당 김용만입니다.
    도세담당 김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1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2담당은 김주홍입니다마는 가정사가 있어서 조퇴했습니다.
    차석 오승남입니다.
    징수3담당 남승희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목표액대비 조정액 차이 기점을 어떻게 하고 계상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시세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세는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작년 12월에 당초업무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도세목표액이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1월 14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당초목표액과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동안에 도세가 시세로 전환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도세가 시세로 전환되는 것은 최근에 한 건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효율적 자금관리에서 높은 이자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금고에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확정금리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거의 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상품별로 보면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에서 50일까지는 몇 % 주고 60일에서 90일까지는 몇 % 주고 해서 저희가 수급판단을 해서 쓸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율이 농협이율과 시중은행 이율과 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 차이는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복래 위원 어디가 높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일반회계는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시금고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금고를 정할 때 우리가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그럴 때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은 어디가 높으냐,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을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최복래 위원 조사를 해 봐야죠.

○세무과장 김호중 조사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65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10% 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연초에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1월에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상반기 6월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중에 하는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1월 중에 다합니다.

○국옥환 위원 67쪽 우리시 재정자립도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편이에요, 내려가는 편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올라가는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작년도는 몇 %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 자립도가 작년에도 약 33% 정도 될 겁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자동차세 중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이 면세의 대상인가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3항을 보니까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익산시세감면제도에 보면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승용차를 제외한다)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조직의 운영방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단위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무제가 되어서 거기 주둔경찰이 거의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안공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들이 재정상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운영이 되고 급식비정도가 일부 25만원 정도 자율방범대에 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류대라든가 자동차세가 큰 부담 중의 하나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파출소장이라든가 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런 것은 감면을 해 주어도 되지 않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로 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정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지정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재정법 제107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면 감면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령 제78조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라는 것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그게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13조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석을 어떤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전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제도 하시는데 기발한 아이디어 같고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를 들어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아주 좋아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기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자기에게 환원된다는 의식도 심어줄 수 있고 이런 제도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아마 감사 때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우리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데는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로 법령에서 거의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은 읍 면 동을 기준으로 한다, 위원을 누구누구로 한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규칙에는 위임을 했는데 조례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법령으로 봐서도 우리가 조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읍 면 동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73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고액체납자242명에 대한 징수실적 52명이 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전체 인원 중에 242명을 상대해서 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체납자 중에서요.

○최병모 위원 체납자 전체 천몇백명 중에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체납자가 소액까지 합하면 10만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직원이 한 사람 앞에 2명씩 담당한 숫자입니다.

○최병모 위원 천몇백명 중에서 242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하반기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고액체납자징수책임제 운영 해서 세무과 전 직원 1공무원 2체납자 지정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8명 중에 52명의 징수실적이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병모 위원 한 사람 앞에 보통 1건 정도?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 242명 중에 52명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19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0명이면 60명 잡고 3명, 4명 정도 수치상으로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 징수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체납자 지정하면 조금 문구상으로 그러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2명씩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모 위원 2명이면 수치상으로 130명 정도이고 나머지 6, 70명은,

○세무과장 김호중 또 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을 못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못받을 것은 예상을 미리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현지확인도 해야 하고, 해 보면 그분이 진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이 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몇백명 중에서 242명은 고액체납자 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상황변화가 와서 못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일단은 그래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반기 몇 개월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1공무원 2체납자 지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 전 직원이 고액체납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맞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이나 선정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신고납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균등할 소액주민세 3,000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액수의 최고액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세무과장 김호중 액수는 없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면허세 세금을 납부해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실납부자라고 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만 제외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애매해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아마 잘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 속에서 확대되다 보면 나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이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말썽이 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한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삼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자리 지금 매각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매각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계속 그 동안에 몇 차례 추진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건물 청사가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죠?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빨리 추진해서 그것을 매각하기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1쪽 정밀안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시청 작년에 안전진단 하지 않았던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안 했습니다.
계속 예산이 깎여서 ‘99년도에 하고 못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올해는 꼭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한상엽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최병모 위원 추경에서도 또 삭감이 되면요?

○회계과장 한상엽 어떻게든 시장님 결심까지 전부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첨부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최병모 위원 추경에 의원들이 안 해 주면요?
다른 조치방법은,

○회계과장 한상엽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어떤 것을 묻기 이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 업무를 지난 감사 때 쭉 보면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입찰, 지출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법과 원칙을 어긋나는 계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맡겨야 될 것이고 또 시공자격 부적격자에게 사업을 준다든가 그런 예가 상당히 지적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늦게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회계과야말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신뢰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정, 투명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청렴계약제 지속운영 이렇게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진짜 이 문구대로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89쪽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에 있어서 업체별 균등배분 계약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1업체당 1개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체불만 해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2,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2,000만원 이하짜리 계약을 줄 적에 저희들은 1업체에 1개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1년에 그것도 다 못돌아갑니다.
못돌아가는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런 데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말이아니고 본 위원은 사업 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쓴 내용입니다.

○국옥환 위원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중돼서 나가면,

○국옥환 위원   다시 말하면 성실한 업체 말하자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실한 업체는 계약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그런 업체들은 말하자면 우리 계약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이야기죠.
    사업도 잘 못하면서 그 사람들 무슨 불평한다고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하여튼 우수한 시공업체나 그런 데에 물론 주겠습니다만 그런 업체 중에서도 서로 편중되지 않게 우수업체에 나눠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등록업체마다 1년에 1건씩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못돌아갑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이 업체불만 해소라는 이야기를 어구를 돌렸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다음에는 유의해서 쓰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지적은 아니고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88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을 40% 이상만 하면 되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의 50%까지 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비율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2003년 회계과에서 계약할 수 있는 계약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서서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총 건수.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시행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만 보고 뺀 것이 455건에 1,253억원 정도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455건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81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전부 우리 과장님도, 직원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피부로 느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모방송에서도 보면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를 조기에 발주해 달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협조공문도 내려오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상반기에 공사가 많이 진척될 수 있도록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455건 중에서 81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은 소신있게 연초에 발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오는대로 바로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발주부서에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발주부서에도 그런 것을 촉구하셔서 총괄적으로 익산시의 모든 사업을 회계과에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받아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아까 최병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공공청사 상반기 안전점검을 1회 실시했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가 궁금해서 공공청사라든가 읍 면 동 청사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안전점검을 한 결과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로 한 부씩 다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읍 면 동이나 본청 본관을 제외한 모든 청사는 거의 안전합니다.
우리 본관 청사만 현재 안전진단을 비용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하반기 계획이 또 한번 더 있구만요? 11월중에.

○회계과장 한상엽 예,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구태여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단서가 상반기에 이상이 없는 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또 비용을 들여가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연2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정규 위원 상반기에 이상이 없어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뭔가 예산의 낭비 같네요?

○회계과장 한상엽 시설물은 저희 건축직들이 자체점검을 한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상반기에 이상이 없는 청사도 하반기에 연2회로 되어 있으니까 또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것은 읍 면 동이나 이런 청사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 자체 보유인력으로 건축직들이 일제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성과에서 보니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색출로 재정수입 증대라고 하셨는데 무단점유를 해서 국공유재산을 쓰는 사람들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상반기에 118필지에 3,400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몇 건이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118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많지 않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8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 특히 익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건축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일반 50억, 전문 5억 그렇습니까? 일반경쟁입찰이.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몇 %나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상반기 발주실적은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올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조기발주가 우리 지역의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10월이나 11월에 하니까 저희가 점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상반기에 몇 %나 되었는가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찰결과는 지금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인터넷으로 개시를 하고 적격업체한테는 저희가 개별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이런 데에다 해 주고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법을 보니까 공유재산을 변화가 있을 때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처분을 했던 것을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한번씩 하게 법에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료라도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법을 보시면 나와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결산검사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액 보고를 결산검사에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결산검사이고 의회에다가 해 주시고, 수의계약 한과장님 때의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굉장히 애를 쓰는데 실제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도부터는 그 원칙을 지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많은 데는 4건까지 했더라고요. 2002년도에는.

○회계과장 한상엽 사정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액면이 적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씩 더 주기도 하고 건수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또 한가지는 시내권에 300㎡ 이하 국공유재산 중에서 대부를 한 것도 있겠고 대부를 못하는 것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대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대부로 유도하지 말고 300㎡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모색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