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88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2.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2.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마철인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정인원 담당입니다.
    지적 배우기 담당입니다.
    지적정보 정성호 담당입니다.
    토지관리 김재원 담당입니다.
    호적 김혜선 담당입니다.
    새주소관리 윤덕근 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데 보면 토지가 본인 앞으로 등기는 나있는데 실제상으로 측량 같은 것을 하면 그 이웃집 땅하고 측량을 하면 이리 가고, 이 사람이 측량하면 이리 가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간혹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지역의 지주들을 설득해서 그 땅을 일부분씩을 떼어서 땅이 없는 분에게 돌려주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더러 있던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게 현재 저희시에 불부합토지라고 이것이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측량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점이 많아서 불부합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것을 저희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불부합토지 해소인데 저희 지적법에는 이것을 소유자간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거기에 토지가 없어서 또 부족해서 하는 부분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법에도 10필지 이상이면 등록상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유자간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일방적으로 개인 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소유자 회의를 소집해서 조금씩 양보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해도 일단은 행정착오 아닙니까?
행정착오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도 협의를 해 주는 사람보다 협의를 안 해 주는 사람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50%는 해결을 하고 50%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땅을 팔아야겠는데 실제 등기에는 몇 평 자기앞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팔려고 보니까 땅이 없어서 팔지 못하겠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봐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특별한 거기에 보상을 해 주라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만일에 토지주들이 협의를 안 해 준다고 보면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이 되었든 토지주 한 분이 희생을 당해야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법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이것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놓음으로써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못움직이게 묶어두면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처분도 못하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들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도 안 되네요.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불우한 계층에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두 번 했고 또 하반기에도 두 번 할 예정인데 그 홍보내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홍보내용이 저희 민원무료발급대상자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이 가정 범주에 해당되는 민원만 현재 무료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 내용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한다는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홍보를 인터넷이나 신문에 해 보니까 실용성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그냥 돈을 등기로 붙여서 발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편리한 행정 시민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무료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직접 배달까지 해 드린다고,

○서동훈 위원 신문, 인터넷에 홍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문이나 인터넷에 홍보보다는 물론 1만6,272세대에 서신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죠? 이렇게 무료로 해 주겠다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001년도에 대상자 가정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2001년도에 3대 의회 때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이나 신문에 내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당사자인 1만6,272세대에 스티커나 병따개라든가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언제든지 대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2001년도에 보냈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서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스티커도 보내지만 이 대상자에게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등록이 완화되어서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 인터넷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서신을 발송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1만6,272세대 외에 시민들이 본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불어나는 이러한 세대에게 직접 서신을 띄우는 방법과 아울러서 지금이 2003년도니까 한 2년 지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티커 갖다 붙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광고업체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병따개를 해 준다든가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셔서 냉장고에 붙여서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과연 많은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가시면 홍보성 알림보다는 직접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서신과 또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본인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하반기는 이미 추경이고 뭐고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 많은 부분들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33만명 중에 대상자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자꾸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보다도 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러한 중요성 아래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행운의 민원인 선정 1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액수는 18만원인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결과라든가 잘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을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민원인들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오시는 분이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 첫째나 셋째주에 민원인 찾는 분들에게 차, 음료 무료제공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운의 민원인 선정은 본인들이 민원서류 떼러오면서 어떤 면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각도마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운의 민원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것 만약에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안 해도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하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하나의 그야말로 행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행하는 제도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는 각도마다 다 틀리는데 민원인들은 본인이 필요해서 찾는 것이거든요.
    물론 행운이 있으신 분은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18만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 녹차, 생강차 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실에서 아주 잘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뭔가 더 잘 대접할, 행운이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고 수준도 높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여를 해서 더 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민원인 선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가시면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과연 18명을 상반기에 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더 민원인들을 위해서 골고루 많은 민원인이 오셔서 커피라든가 녹차, 생강차 그외에 다른 것을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 길게 하면 결론이야 똑같으니까 돌아가시면 이 부분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111페이지 보면 토지, 임야 지목변경, 합병정리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토지주가 접한 토지에 관해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기부까지 전부 열람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같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최복래 위원 토지관리를 하기에 불편하니까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드려요.

○최복래 위원 114페이지 미등기토지 등기정리가 있는데 혹시 시유지 미등기 누락된 토지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시유지는 현재 없고 미등록토지가,

○최복래 위원 과거에 일제시대라든가 지금 주인이 없는 토지이고 어떻게 보면 시유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 누락된 토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누락된 토지는 시유지로 할 수 없고 국유지로 할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면별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실적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상반기에 현재 5필지 저희들이 대상지를,

○최복래 위원 과거에 방치되고 그런 것 일제시대에 소유된 것은 다 국유지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앞장 문제점에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산정 우려가 된다라고 제기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와있는데 그러면 전문인력 충원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최복래 위원 아까 부실산정이 우려된다고 하셨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현재 일반행정직 4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명이 전담하고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4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직이 담당하다 보니까 보통 1년 아니면 2년 내에 이것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부 가려고 해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 하면 일반행정직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지적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6명 중에 지적직이 몇 명이냐 그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하나도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려되는데 그냥 그대로 지적직이 아니고 전부 일반행정직으로 투여를 했으면 과연 그 산정가가 적정하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해당토지주들은 많이 잘못 되었다고 항의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전문인력 투여를 안 하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이번 6월 1일에 지적직 2명을 공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곧 발령을 받으면 거기에서,

○최복래 위원 조사요원 14명 중에서 감정평가사 10명, 직원 4명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인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감정평가사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으로 평가사를 배정해 줘요.

○최복래 위원 같이 다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기타 필지는,

○최복래 위원 공시지가 산정기간이 얼마만에 하죠?
몇 년 단위로 하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연 1회씩 합니다.

○최복래 위원   어쨌든 전문인력을 보충하셔서 부실산정이 되면 안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공시지가 산정이.
    그것이 우려되지 않게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았고, 아까 언급하실 때 전산업무가 한꺼번에 잘 볼 수 있다는 편리하다는 의미로 이혼률이 27.5%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시기는 어떤 때이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상반기 중에 혼인신고대 이혼신고,

○최복래 위원   참 높네요.
    그리고 참고로 2층에 보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진열대에 놓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방치해 놔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홍보도 하고 우리 익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생산품을 진열해 놓았을 때는 홍보코자 했을텐데 홍보를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했을텐데 왜 2층에다 처박아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홍보업무는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민원실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최복래 위원 그러면 원래 어디에 진열되어야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민원실에 놓아도 괜찮겠던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민원실 앞에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2층에 진열한 것은 어디로 가야 맞아요?
그거 지금 아무도 안 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래층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2층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민원실 것이 2층으로 올라왔구만요? 장소가 협소하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민원실에도 현재 일부 있어요.

○최복래 위원   진열대에다 홍보해 놓은 것은 보기가 싫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층에다 쳐박아놔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청에 민원과 하면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 또는 서비스행정인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시책사업으로 일곱가지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 감동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현재 민원실에 직원들 단복을 입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 본예산에 일부 200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사실 그것가지고는 옷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은행이나 이런 데도 단복 입으면 고객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쾌감을 줄 수가 있겠죠.
되도록 그런 예산은 충분히 올려서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깨끗한 단복을 입힐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중개인문제 물어볼게요.
    현재 중개인들 분쟁은 없는가요?
    이용객들과 중개인들과 분쟁이 있어서 혹시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는가 묻고 싶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중개업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래업무가 개인과 중개하는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그것을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그런 예는 없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김세현 위원 중개사가 86, 중개인이 57인데 전부 가게를 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서 운영하는 사람은 혹시 적발하지 못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명의를 빌려주어서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허가자를 거기에서 직접 대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허가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의를 빌려주고 한 것은,

○김세현 위원   혹시라도 명의를 빌려주어서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우리시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누구를 거명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현재 보니까 점검업소가 65업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하면 133정도 되는데 전체 65개업소만 점검했다고 보고하셨어요.
    현재 나머지 업소도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가 잘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분들이 빌려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미리 예방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118쪽 부동산중개업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 철저하게 점검업소 점검해서 지적당한 것 있어요?
    없죠?
    아까 대질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 업무 맡으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중개업소 업무는 제가 총관장을 하는데 토지관리담당이 그 업무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적과에 계시다가 종합민원과에 바뀌면서 오셨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당시에도 중개업은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요즘 많이 성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해 주시고, 104쪽 예산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이 가장 적게 집행된 것 같아요.
    5월 30일 현재 15%면 굉장히 타 과에 비해서 적게 집행되었는데 그 요인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보면 민원실운영 포상금이 있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포상금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민원후견인공무원을 60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잘 민원을 처리한 직원 두 사람을 선정해서,

○장오준 위원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직원 대개 7급, 6급으로 해서,

○장오준 위원 연말에 나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연말에 나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새주소부여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새주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이거 용역 맡기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용역을 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금년도 기간이 8월 26일까지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중간보고 보고받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중간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6월에 한 번 받고 또 작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 6월에 받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받아보니까 용역결과가 어떻던가요?
의회에 보고할 것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새주소에 관련되어서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 지금 시연회와 병행해서 용역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장오준 위원 건물 번호판 제작 같은 것 전부 그 용역에서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번호판 제작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디자인 같은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디자인도 전부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디자인 큰 건물에는 어떤 번호판을 붙이겠다, 적은 건물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번호판을 붙이겠다 지금 전부 다 시에서는 선정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번호판 제작 같은거 할 때 샘플 같은 것 한번도 안 보여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사실 시연회를 의원님들만 전체 모시고 시연회를 하려고 지난번에 한번 계획했었는데 그때 시간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다음에 별도로,

○장오준 위원 제작이 끝나고 다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시연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안이 잡아져서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의원님들한테,

○장오준 위원 과장님은 결정 안 했는데 밑에 실무진들은 이렇게 붙인다고 결정되었다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디자인을 저희들은 번호판을 세가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결정하셨다고 담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한번도 시연회도 갖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라도 시연회 했던 세가지 종류 중에서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만간 한번 하시려고 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해 놓고 이건 조그마한 일이지만 집행부 모든 하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는 통보하는 식의 그런 절차만 밟는 경우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허다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질타를 당하고 그런 부분에 수정을 요구하면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시간들이 허비되고 그런데 이것도 여기 보니까 거의 9월 정도면 새주소사업도 전부 마무리 하신다고 되어 있고 번호판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연회를 안 해 주셔서 조만간에라도 용역결과하고 번호판 제작 디자인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별도로 의회에 날짜를 협의해서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인이 5개에서 4개로 2개가 줄었거든요.
준 법인은 어디어디인가 이야기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부동산중개업소요?

○장오준 위원 예, 잘 모르시면 서류로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민원실 단복, 106쪽에 보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교체, 민원장비 확보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확보하고 화분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안에 그림 같은 것도 교체하고 해마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원실 안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41회 2,185명이 참석하셔서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민원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타 기관들 예를 들어서 거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주시라든가 김제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면 정말 친절하다고 제대로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정말로 친절교육 꼭 받아야 되니까 받는다가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그쪽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단복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기 안 좋으면 안 입음만 못해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단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건 설명회가 아니고 도로명에 대한,

○위원장대리 박종대. 그러니까 설명회를 가졌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대리 박종대 그런 부분을 위원들은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는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경향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장오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지금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내지 분위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시청이라든가 다른 데 가보면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각 기관 중에서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제일 먼저 가면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데가 민원실이고 직접 대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우리 익산시를 제3인이 볼 때 통로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으로서는 찾기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여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2층이면 2층까지 세무서도 같이 데리고 가서 안내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가 찾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우선 도우미라도 자원봉사자로 해서 거의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들 마음은 같은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딱딱한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니폼도 꼭 유니폼을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복을 입는 날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분위기가 쇄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직원들 다 미인이시니까 한복 입으면 상당히 분위기가 환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권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도 요새 개량한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우선 광고현수막이라든가 펜싱대회가 열렸다고 하면 현수막을 붙이는데 이달의 문화행사 해서 민원인들이 대개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방법이 반상회보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로 끝나는데 실제로 와서 피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부분 요새는 바빠서 확인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의 문화행사 예술회관에서 무엇무엇을 합니다 이것을 해 주면 관심있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양몽 위원   그리고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익산시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랍 속에만 사장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게재를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단복도 경직되게 그런 것보다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제주시청을 갔는데 양쪽에 서서 저희가 갔다고 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우미 같아요.
    두 분이 서서 안내를 해 주는데 상당히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아까 2층에다 진열상품 진열해 놓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노후에 따른 쾌적한 민원실 공간조성이 미흡하다고 하셨거든요.
    하반기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노후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첫째 민원실이 환경이 바뀌어지려면 분위기부터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시청민원실이 너무나 비좁고 또 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보령시하고 서산시 서너 군데를 담당직원들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시 민원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데는 참 쾌적하고 그야말로 호텔 로비식 같이 잘 꾸며졌다 이렇게 복명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관련 업자한테 와서 견적을 내보라고 하니까 최소 1억5,0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액수적으로 무리다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은 내년도 본예산도 좋으신 생각인데 이왕이면 추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는 그래도 많이 친절해 졌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주 듣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정말로 친절운동을 꼭 몸에 밸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잘해야 본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가 더욱 더 친절행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서현석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창섭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지목현실화 및 합병추진에 대해서 지금 근래에 발생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새마을 안길도로로 편입된 도로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당시에 현실에 맞게 지적선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적선 내부에 모번지와 자번지 지목이 현재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동의없이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측량은 분할측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공공용지로 넘어와야 하는데 아직 못넘어온 토지도 있는가 하면 지금 측량도 안 된 상태에 있는 토지도 더러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어차피 공공용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내권은 별로 없는데 읍 면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족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함열민원과를 가보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대개 퇴근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시니까 직원들이 안에 주차를 해 놓고 민원인들이 그 입구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보면 항상 주차장은 협소한데 직원들이 아마 밖에 입구에 주차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안에 들어 가서 주차를 하려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폐도 있죠?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전에 도로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도면상에만 도로로 되어 지 거기에 담장도 치고 자기 개인땅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폐도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첫 번째 요구하신 내용은 작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감히 이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은 안에서부터 주차를 해 놓고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서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폐도신청 문제는 도로는 농림부내지는 건설부 여러 부처에 공공용지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 권리전한을 받은 담당부서가 우리 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폐도 신청요구를 하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이것이 폐도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용도폐지 승인과 더불어 그것을 쉽게 말해서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관련부서에 매수신청를 하게 되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팔 수 있는 재산 같으면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민원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진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이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지적도면만 정리를 하고 대장정리를 하면 그 절차를 마칩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는데 그게 공부상에는 도노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149쪽 건축물대장 실지조사 이것이 신축건물을 실제로 현지확인을 해서 도면을 해 준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데 누락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 준다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은 기재신청지역이 있고 도시계획지구는 신고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기재신청지역에서는 비교적 법이 완만하게 완충역할을 하는데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그런 완충역할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성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분들이 상담해 올 때 그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느낄 때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설계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기재신청지역에서는 이미 건물이 지어있습니다.
    지어있는 과정에서 그 건물 지어있는 그대로 놓고 그림을 그려서 평면도내지는 위치도를 그려서 완벽한 서류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냐하면 전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본청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실제건물배치도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의 이해를 도와서 작성한 사람들은 그대로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와서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지의 탓이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건물 같으면 불법증축물 아니면 도면을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지금 신지적도를 마을회관에 배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읍 면 동에는 전부 나가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내용 중에 집행잔액이 51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회관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지적도가 비치가 되고 또 마을회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면 상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 같은 때는 상주를 많이 하는데 관리에 상당히 철저히 기해야 돼요.
운영지침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할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1년에 2회에 걸쳐서 점검도 하고 통계도 내고, 그 통계낸 것에 대해서 해당 읍 면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종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지적도 도면을 비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마을회관이 운영되는 마을회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관도 있고 또 설사 운영이 잘 된다고 해도 관리를 할만한 분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라 부락 이장한테 보관을 해서 이장이 부락민들과 항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장이 관리할 수 있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침을 어떻게 내려보냈냐 하면 관리자는 조금 전에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해서 마을에서 선정된 성실하게 요구에 임해 주는 덕망있는 분들을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명단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보면 다른 데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친절봉사교육을 1주일에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통상적으로 1회 이상을 더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최복래 위원 친절교육을?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전부 집합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특이한 예이고,

○최복래 위원 직원이 전부 15명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15명입니다.
공간도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금방 민원인이 와서 언짢게 하고 가는 그런 눈치를 보면 제가 조용히 실무자를 여러 사람 있는데서 떠드는 것보다 맨투맨으로 주의를 시키고 환기시키고 좀더 분발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교육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른 데는 일주일에 1회씩 교육을 한다는 수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함열민원과는 이렇게 나왔길래 그렇게 되면 바꾸어 말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쾌감으로 인해서 직원과 언쟁을 하는 예가 참 많다는 얘기도 바꾸어 말하면 돼네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니죠.
    그로 인해서 언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용하죠.
    조용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 친절히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조금만 기분을 거슬리면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 인내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지 민원인에게 인내하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첫째 시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만 인식하시고 정말 친절한 것이 몸에 베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친절하게 하십시오.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지금 하는 방법 이상으로 더 연구해서 더욱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대상자가 1,470명으로 되어 있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2002년하고 인원수가 그대로 똑같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것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읍 7개면이니까 면장한테 공문을 내보내면 사회복지담당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명부하고 그것을 통계를 잡아서 우리에게 명단하고 주소하고 나와서 인적사항,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001년도에는 1,238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470명이에요.
    그러면 232명이 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은 명수가 한 명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1,388명, 소년소녀가장 37명, 모자가정 45명 그 인원수가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뭔가가 조금,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연2회랄지 연3회랄지 연4회랄지 이렇게 해서 변동된 자료를 읍 면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말 보고할 때 그 수치가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실제로 존재하는 현황을 가지고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인원수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 예를 들어서 1,470명만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추가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줄었다든가 아니면 늘었다든가, 늘었다면 그 사람에게 안내문도 통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자료달라고 했죠?
    2001년도에 1,238명 그 자료하고 2002년도 1,470명, 2003년도 1,470명, 만일 추가자료가 나오면,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가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파악해서 그것까지 겸해서,

○최병모 위원 행정감사 때도 1,470명으로 하셨는데 업무계획보고하면서 1,470명으로 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현재는 우리가 자료를 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청받은 것도 아니고 읍 면에서 온 것을 통합해서,

○최병모 위원 궁색한 얘기 같네요.

○위원장대리 박종대 자료를 만들어서 최병모 위원에게 자료를 꼭 드리세요.

○최병모 위원   자료도 주고 궁색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7월 아닙니까?
    7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은 뭐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이라도 틀림없이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최병모 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를 전년도 그대로 해서 보고를 하신 겁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가 최근치를 입수를 해서 과거년도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에 맞는 명부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출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자료가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도 작년자료를 그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건,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게으름 없이 분발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실 주요업무보고인데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교육을 2003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받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8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킨 안건으로 금번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심사완료 후 동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칙내용 중 시행일이 2003년 7월 1일로 심사완료일2003년 7월 5일보다 앞선 모순이 있고 자치법규를 소급적용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든지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자치법은 가급적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재심사에 동 조례 제정에 완벽을 기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세무과장 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