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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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진흥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서동후 과장께서는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내일을 열어 가는 새 익산 창조를 사명으로 삼고 산업진흥분야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친절봉사의 생활은 물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산업진흥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로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 분야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36농가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쌀 재배 면적을 63㏊에서 226㏊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은 상반기에 222㏊를 준공하였고 하반기 230㏊착공 완공할 경우 경지정리를 현재 94.3%에서 96.5%가 되겠습니다.
    익산 쌀 브랜드인 순수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주요지하철역과 객차내부에 대 소형 와이드 칼라 등으로 광고를 시행하고 홍보형 시식미를 1㎏용 3만포를 오는 10월까지 배포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특산품인 귀금속 보석 석가공, 순수미, 날씬이 고구마, 서동 마국수, 참외, 토마토, 황토우, 칼라에 대하여 스티커를 제작 관공서와 대중음식점등 다중 집합장소에 부착하여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학 산업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41업체에 60억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39업체에 43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함열시장 등 재건축 사업과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47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계적인 보석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귀금속 보석공방, 판매센터 등을 포함한 왕궁보석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가축질병의 완전 차단을 위하여 공동 방재단 32개반 96명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양축 농가 피해방지로 축산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은 661농가에 1,902두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3월 18일 왕궁농장 지역 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억700만원의 예산으로 철저히 접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공원 분야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에 3만그루 식재에 이어 올 해에도 상반기에 3만그루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도 느티나무 등 1만1,600그루를 심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륵산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와 관련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0%의 찬성이 있을 시, 2004년부터 구간별 휴식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들을 많이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더욱 더 연구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길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여다현 농산담당입니다.
    김창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담당입니다.
    전종두 기반조성업무담당자입니다.
    백남형 농지관리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쪽 농림사업 보면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41개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56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농림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41개 사업으로 684억8,100만원 했으나 농림부에서 기피하는 시설과 신청하는 업주와 차이가 있어서 농림부에서 다시 확정이 내려와서 3월중에 56개 사업 520만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림부 방침이 바뀐 거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농림부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으로 올린 사업과 농림부에서 실제 알고 있는 면적을 조율해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올린 것하고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합쳐서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쪽 농토배양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도 매스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적기에 토양 배양제를 공급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 있거나 폐기 처분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느끼지만, 현지를 나가보면 옛날에 규산질이 배포, 살포가 안 되어 가지고 논두렁같은 곳에 방치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협에서 권장사업으로 살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2% 씩 수수료를 줘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점검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거나 쌓여있는 것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완전히 살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7쪽 친 환경 농업쌀 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면 유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쌀 벼 모임이나 여러 단체들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민들은 실제는 맛을 보기 어렵고, 서울마트나 개인 유기질 생산하는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량으로 재배, 생산은 되어도 고품질 고가로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산을 하면 일반 우리가 농사를 지은 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더 얻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평균수입이 다른 현재 갖추고 있는 곳보다 30% 내지 40%

○손문선 위원 거의 유통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분들은 유통 가지고는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단지로 보면 60㏊씩 하면 300㏊정도가 선정이 됐을텐데 용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용안은 쓰레기매립장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가 많고 해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가 더 늘어나니까 360㏊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390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섯 개에서 330은 다 소화가 됐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한 단지당 60㏊정도 한다면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60㏊도 있고 70㏊있고 틀려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안 같은 경우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기존에도 계속 단지로 해왔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고 RPC가 있기 때문에 농협자체도 하고 그래요.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묻느냐 하면 전에는 시비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안이 두 군데 올라왔다가 다른 지역의 반발에 의해서 한 군데가 결정됐는데, 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계속 두 개씩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데, 한 군데에서 두 개가 설정되니까 못하는 이런 사정이 생겼다라고 하던데 맞죠?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방침은 6개 RPC가 있는데, RPC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용안이나 함열은 어느 정도 정착 단체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익산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만 더 해준다면

○손문선 위원 신청을 한 단지가 몇 군데였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당초에는 12개 단지로 알고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군데 신청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안 두 군데 합쳐서 12군데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당초에는 익산시 전체로 보면 12군데가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서 조정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선정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떨어진 6군데는 아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23쪽 정부 양곡 창고 문제인데요.
4회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품질관리원 옛날 농공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기가 있다든지 바구미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점검해서 지시해서 바로 바로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단속하면서 나온 것이 쌀 외에 다른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24쪽, 26쪽 농로 포장 문제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경작로나 농로포장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면과 면사이, 동과 면 사이 이런 경계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영향을 준 적도 있겠지만 동에서 아니면 해당 과에서 경작로 포장을 할 때 동네중심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포장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취약지역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등하고 삼성동 경계지점 보면 중간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경계동네만 안 되어 있어요.
    같이 황등이면서 삼성동 사람이 농사짓는데 이런 곳도 있잖아요.
    홀대 받고 관심이 덜 가는데가 많고, 삼성동하고 삼기 경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계와 경계, 면과 면, 경계지점에 있는 농로 부분이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홀대받는 지역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선 투자를 않고.
    그래서 아직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취약지역 그 전에 홀대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 읍 면 동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그것이 올라오면 현지 확인해서 취약지역은 우선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내 고향 쌀 홍보사업
    지금 이것을 한다고 소포장미를 뿌렸잖아요. 서울에 가셔서.
    그리고 지금 뿌린 곳을 전에 보니까 마트나 할인점 중심으로 많이 뿌렸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 뿌린 적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현재 함열에 완전미가 되어 가지고 추석 전에 한번 새 쌀이 나오면 소포장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광고가 진행 중에 있겠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소포장미를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나아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나아지는 것은 6월30일 현재 받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함열 RPC에서 21톤에 대해서 4,700만원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6월 30일 현재 321톤 그러니까 6억9,100만원이 판매가 되었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요?
기존보다 더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래서 월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이것은 확대를 해서 추진해야 겠다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광고도 하고 소포장미도 마트나 할인점에 이 부분을 홍보용으로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주시를 잘 하셔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내년에 하실 때는 소포장미를 초기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할인마트나 마트하고 얘기해서 중간 중간에 끼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홍보효과가 일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진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하반기 하실 때는 평가를 결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본래 고품질 쌀 중 정부에서 장려하는 품종이 일미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일미벼 외에도 남평벼나 여러 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익산에는 일미벼만 하기로 해서 이리농협만 일미벼하고 아끼바레 품종인가 그것만 했어요. 나머지 5개 RPC는 전부 일미벼로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일미벼 단일 품종만 한 이유가 뭐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RPC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싸이로를 받아 보면 이품종이 들어가고 저 품종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거기 들어가면 품목이 섞이기 때문에 단일품목만 받는다해서 고품질은 일 싸이로만 받기로 해서 됐는데, 그래서 함열이나 타 지역에서는 수매하는 것은 일미벼도 수매하지만 남평벼나 기타 다른 벼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그러면 싸이로 별도로 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싸이로 문제 때문에 혼합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품목으로 한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싸이로 문제요.
우리가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몇 도에서 말리는 것이 가장 적정한 온도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쌀은 미질이 좋은 것은 17도가 제일 좋은것인데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15도를 받거든요.
그런 것은 싸이로를 받으면서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선물벼로?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이 싸이로 문제도 보면 농가에서는 대개 쌀들을 말릴 때 보통 높은 고온에서 말리잖아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기 때문에 넣으면 바람으로 해서 서서히 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물 벼를 선호하는데 농가들은 기계도 못 믿고 농협에서 너무 그것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 장마가 진다거나 하면 산물수매를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일미벼가 사실 도열병이나 도복에 약하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생산량을 정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도 도복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소질 비료를 감량하라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제일 불안한 것이 그 얘기예요.
    도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내년이라도 2, 3개 품종을 더 늘려서 농민들한테 기회도 많이 주고, 지금 사실 한 품종으로만 이렇게 RPC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고하셔서 내년에는 대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22쪽 저온냉장고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잘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잘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서도 아직 이것을 선정 못한 농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규대 위원 아니면 좀더 예산확보를 해서 여러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쪽 지금 농업기반조성이나 동료위원님, 기계화 농작로 농로포장 대개 농로포장을 농업기반공사에서 3미터로 하고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3미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4㎞까지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되어 가지고 사실 농로도 3미터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3미터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도 농산과에다 부탁한 경험도 있지만 적어도 4미터는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3미터로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1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적어도 4미터는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농산과장 전종석 당초에는 4미터로 하면 농로가 사람이 많아서 농민이 다친다해서 기본방침이 3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4미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농산과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접수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공사가 거의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미흡했던 부분들, 제척됐던 부분들을 농민들을 앞세워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농민들을 볼모로 해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교묘하게 안 해 주면 안되게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확실하게 처음 사업시행 아우트라인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못을 박아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쪽 예산집행을 총28. 9%를 했는데 우리농가들이 빨리 자금을 받아야 될텐데 28%밖에 안 했는데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 사업은 농업기반조성 업무 사업으로서 사업이 이월된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면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월되지 않게끔 사업도 우리 기반조성계가 농산과에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추진을 해서 하자 없이 빨리 마무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재고율이 52% 남았는데 연 산별로 따져서 나와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연산별로 따져 가지고 총 재고량이 52% 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5월말 현재인에, 지금 6월말 7월중에 대북쌀이 가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대북쌀은 2001년산이

○위원장 김종만 연산별로 되어 가지고 전부 통계내서 잔고가 52%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5월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연산별로 제일많이 남는

○농산과장 전종석 쌀이 2001년산도 있고 2000년산도 연산 남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2000년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3년이 넘어갔는데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이북에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가공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창고관리비를 나락 몇가마씩 줘야 겠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양특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창고 보관료가 톤당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담당은 1일 톤당 얼마인지.

○농산과장 전종석 벼로는 1급 창고에는 112원, 읍 면지역은 101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톤당 그 정도 돼도 1년이면 엄청난 액수가 되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26쪽 기계화 경작로 봅시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경지정리가 진행되어서 끝나 가지고 2년이 넘어가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 드리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경지정리가 끝나 가지고 경지정리만 끝나면 우리 농산과나 농업기반조성계에서 손을 대지 않아요.
    사리라도 부설해 줘야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다대기도 되지 않은 땅에다 그저 경지 정리만 해놓고 도로만 내주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경지정리 한 지역마다. 가보면 엉망입니다.
    자갈 한 차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경지정리는 기계화 경작로를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할 때만 해도 2년 후든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주겠다 해놓고 빠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우리가 민원을 넣고 순서를 정해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적게 오니까 순서대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현지로 확인해서 사후관리에서 꼭 해줘야 할 데 있으면 우선으로 넣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예산으로만 꼭 경지정리를 해주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을 농산과에서 많이 넣으세요.
    내년도 예산에.
    왜냐하면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농약통을 싣고 가다가 물을 담아서 농약 부어서 가잖아요.
    그것이 기울어져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트랙터가 와서 끌어내고 이런 애로사항을 볼 때 참 우리 농산과에서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넣으세요.
    본 위원장이 예산과하고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14쪽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체납 정리를 해서 할 사항도 있는데, 아직 그런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위원장 김종만 지금 농촌이 어렵고 또 원예나 축산이나 여러 가지 하다가 체납액을

○농산과장 전종석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어렵죠? 1억5천이나 체납액이 밀렸고만

○농산과장 전종석 보증인들이 체납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위원장 김종만 농촌이 어려워지니까 애로사항도 많을 거예요.
잘 해 보려다가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추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24쪽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규모농업기반조성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많이 넣으라는 것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과장님은 새로 오셨고 또 농촌형편을 농산과장님은 잘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시에 몇 개 지역입니까? 어디어디예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년에 삼기, 왕궁, 춘포, 금마입니다.

○임귀택 위원 1개 면당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구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사업비를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1개지구에 30억

○임귀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그것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14개 지구에 웅포하고 여산만 제외됩니다.

○임귀택 위원 웅포하고 여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거기는 오지개발대상 지역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오지개발지역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정주권 사업이 2004년 되면 끝나는데요.

○임귀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웅포, 여산을 오지라고 해서 오지 발전시킨다고 계획 세워서 혜택 준다고 했는데 사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억원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은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오지는 항상 오지로 남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산과장 전종석 지난번에 우리도 농림부의 지시가 있어서 웅포하고 여산 지역 조사를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계획이 2004년도에 끝나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 지역이 벌써 10억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오지는 불이익을 또 받으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농산과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 추곡수매 신청을 받고 또 재 배정을 하면서까지 누락자를 구제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곡수매 신청을 못해서 누락됐는데 그 부분 누락자들은 직불제, 추곡수매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해 줘야 하는데 누락자들은 구제를 못한다면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직불제를 가지고 2001년도부터 3년간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농림부나 건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앞으로는 직불제가 5㏊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1,239농가가 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로 하면 972㏊,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강력히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누락된 이유가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박 잊고 빠진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추곡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추곡수매 나중에 더 물량을 늘려주셨던데, 누락자들 와서 항의하고 그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불이익 안 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봄 마무리 경지 정리 끝난 것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위원장 김종만 장마도 오고 비도 오고 했는데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장이 한 바퀴 돌아보았더니, 엉망입니다.
처음에 경지정리를 할 때 지반 파악을 잘해야 하는데 지반이 약해서 지반이 약한 곳은 라이닝을 쳐주든지 해야 하는데, 안 쳐줘 가지고 지금 약하게 비가 와서 그렇지, 폭우로 쏟아진다고 보면 많이 유실되게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것을 진작에 파악해서 지금 벼는 심어져있고 지금 손대기가 어려워요.
    공사를 하다가도 비가 와서 흙물이 다 떠내려간 데도 있어요.
    철근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미리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모 심기 전에 마무리 해주고 지반이 약한 데는 분명히 라이닝 쳐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2중공사가 3중공사가 되고 예산만 더 낭비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한 번 봄 마무리 공사를 한번 담당이나 과장님이 다녀서 실태파악을 하고 지금 장마와 많은 비가 올 때 유실될 수 있는 농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대라도 쌓아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오명섭, 과학정책담당 김명호, 기업지원담당 정역희, 연료담당 한상만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국장님이 질의 답하시기에 용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월초 업무보고에 보면 황등시장 해 가지고 홍보 간판 설치 및 시설물 부담 공사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홍보간판 설치가 빠졌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황등시장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전부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고 드리기 전에 그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4쪽 황등농공단지를 예로 들어서 관리가 물론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업주들이 공장면적이 좁다보니까 도로까지 전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입로에 들어가면 너무 어수선해요.
    도로까지 점유하고, 거기 보면 인도도 있고 그런데 인도는 고사하고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몽하고 해서 쾌적하게 누가 봐도 그런 것까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오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왔거든요.

○조규대 위원 도로 패인 곳,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돌 문화 축제 있잖아요
    사실 58쪽 왕궁보석타운조성사업이랄지 보석문화축제 꼭 여기를 비교해서 문화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돌 문화 있잖아요.
    돌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IMF된 뒤에 사양사업으로 어려운 경영에 직면해 있는데 돌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예산액이 적게 지원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랄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돌 문화 축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김영배 위원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시고 예산도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00만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히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돌 문화 축제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석은 여기에서 원석 하나 생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돌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의 돌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익산은 산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돌로 인해서 생계 유지하는 것이 보석 산업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돌에 관계된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양성자가속기 문제요.
    TV에서 봤을 때, 거의 군산에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군산시장이 방폐장하고 양성기가속기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방폐장이 군산에 생기면 혹시 양성자가속기는 익산으로 배려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산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기대조차 없어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내일하고 모레 시장님 서울 가시거든요.
    다녀오시면 과학기술부하고 산업자원부에 그것 때문에 가시거든요.
    다녀오시면 아침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지금 유력한 곳이 군산시하고 부안군 이렇게 보거든요.
    고창은 어려울 것이다 전망을 하고.
    그래서 부안 군수님하고 군산 시장님을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직접 가서 일정을 잡아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대한 어차피 노력은 해야겠지만 판단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양성자 가속기사업 사업단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도 갔다 오고 저희들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쪽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일단 방폐장이 지정된 뒤에 한 번 더 보자, 그런 얘기인데 과학기술부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지역이 워낙 부적절할 때는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익산이 제일 적지니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운을 사업단에서도 많이 남기고 있고, 지사님도 한 번 조정할 뜻을보이고 있고 한데 실제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야죠.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부안이나 군산에서 방폐장 유치한다는 것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방폐장만 유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겠지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십시오.
    예산 낭비고 시간낭비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7월1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니까 1년이고 2년간다면 지쳐 버리는데

○임귀택 위원   국가로부터 우리 익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 국가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해야죠.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완전히 끝난 뒤에는 대구랑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우리지역이 여산이기 때문에 여산시장 상수도 시설 공사완료 해서 보고서에 완료로 보고를 하셨는데 해당 지역 의원이 이렇게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의원이 행정에서 보고를 들을 때는 신뢰가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뢰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자료를 다 믿겠어요?
    한 가지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믿겠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보고 받기로는 6월 달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한번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설이 안 된 것을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시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감사 때 답변을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완료했다고 또 보고에 완료했다고 하시면 안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좌우간 우리 계장님 금방 메모지 주는데 완료했다고 계속하니까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6월 달에 민원 들어와서 질의했는데 5월 달에 완료했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으로 전라북도 발전전략계획서라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거 있었죠?
    혹시 받아보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이 신문 상에 났지만 익산과 관련된 전략계획서는 거의 없던데 총 예산이 사십몇조인가 되던데요.
    지금 전주권 개발하고 장류로 해서 순창권이나 이쪽하고 다음에 저쪽 임야가 많은 무주권, 군산권 거의 대부분 권역 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산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서에 뭐가 삽입된 것이 있는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기획부서나 도시개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익산시의 미래를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가져 가야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앞으로 미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은 국가 균형 발전한다고 지역특화사업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전략 계획서를짜고 했는데 전라북도 종합계획서에 익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산을 전라북도가 홀대시 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계획서에 의해서 전라북도 균형 발전 내용이 계속 가고 진행이 될텐데 얼마나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그넷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요즘은 마그넷이 롯데마트로 바뀌어서 롯데마트인데, 혹시 그 이후에 자료 받아 보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받아보고요.
    현지에도 갔고,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점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화하고 그 동안에는 잘못한 부분은 그렇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기로 그렇게 했고 여기까지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익산농산물판매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협조를 해 주는 부분 문제하고 또 우리가 요청한 것은 우리 농가들이 여러 가지 미숙하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 직접 산지에 나가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농산과나 센터를 통해서 엮어주도록 하겠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데에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얘기해 가지고 월별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무슨 농산물, 2월에는 무엇, 3월에는 무엇해서 그것을 월별로 산지별 파악해서 롯데마트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오성만씨라고 과일 41번하고 임태호씨라고 채소 81번이 납품한 것이 데이터가 있는데 오성만 씨는 10월달까지 납품을 했고, 임태호 채소 81번은 12월까지 납품을 했더라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문제도 했는데 과일 부분 예를 들면 채소부분은 그런 대로 익산 것이 많이 납품이 되는데 과일부분은 원협에서 납품이 된다고 해서 익산 것은 아직까지 방울토마토만 납품되고 사과든지, 배든지, 참외든지, 딸기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른 지역 김제나 삼례 그런 데 것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담당도 어제 데려다 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쪽 롯데마트에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이 우리 익산 것을 했다고 통보하는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익산 것이 아니지 않냐, 원협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협에도 통제를 해주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롯데마트에서도 실제 익산 것을 해주면 좋겠다.
    개점해서 과일 종류는 토마토 외에는 판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삼양라면에서 라면류하고, 하림에서 닭하고 다음에 우리 순수미 RPC에서 나가는 것 있고 축산류에서 황토우 문제도 우리가 올해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이 5,200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4,000두 이상 계획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마트에서 한 달에 보통 16마리 쓴다고 해요.
    1년이면 200마리 정도되면 익산에서 생산되는 황토우 같은 것 충분히 다 카바하고도 남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해서 롯데마트 측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이 됐든 유통에 대한 신선도나 품질문제가 됐든 이것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시에서 해서 농업 기반을 형성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롯데마트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롯데마트 안에 들어 가 있는 코너들이 있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 코너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전체 코너요?

○손문선 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 말고, 임대해서 들어 가있는 코너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출액의 25%인가를 갖다 임대료를 받아 간다고 그분들이 도저히 장사를 해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의 25%를 갖다 임대료로 떼어가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공산품이 됐든, 과채류가 됐든, 축산류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마트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롯데마트하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점장한테 했습니다.
우리 농민회가 전국적으로 사나운 데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48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 승인안이 났죠?
    취득승인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추경 재원이 없어서 신규투자 사업을 굉장히 억제를 시켰는데, 23억원을 추경 때 확보 가능해요?
익산시 재정 운영 상황을 보면.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800억원 정도 추경재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만요.
    그런데 일단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3억원 정도를 해서 땅하고 건물을 사야 하거든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전부 털어 내고 새로 짓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하고 얘기가 다 된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일단 입주상인들하고 두어번 정도 설명회를 했거든요.
    관내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헐어내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점포 배정 문제라든지 주차장 시설 문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용역만 끝난 상태고 실제 설계 들어갈 때 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상인들이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그 분들이 다 동의해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 얘기까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두 번 정도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50쪽 잠깐 보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여기도 이사장문제나 인선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처음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대출의 25건 정도가 이루어졌다는데?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이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25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여기가 앞으로 보증 재단 기금에 투자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가 작년에 2억7,200만원 했거든요.
매년 5년 동안해서 2억7,200만원하면 13억7,000만원 정도 우리 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요즘은 하도 직업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취업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 취업 훈련 이런 계획은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거의 모든 훈련에 주간에 이루어지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6시에 끝난다라면 8시부터 10시까지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기수준보다 더 높은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마땅히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는 곳이 익산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 실무담당 얘기는 노동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왕궁보석타운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석박물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이것이 잘 될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도 정확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보석판매센터를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보석 귀금속판매센터에 있는 조합들하고 뭐 상의되거나 약속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와서 출장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임대료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싸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문제는 이전한 뒤에 재협상을 하자든지 아니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토의를 해보자든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고요.
    금주에도 한번 만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한번 이 사업을 해 놓고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늪에 빠지는 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 쪽하고는 충분히 해서 여론 수렴된 뒤에 오케이 했을 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다시 한번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나 국가 균형 발전 사업 추진 자체가 대부분 광역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수진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나라 국내 상황을 분석해 봐도 광역 단위나 권역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말이죠.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군 구 단위로 갈 수 있겠지만 국가균형 발전부분은 광역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집약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 14개 시 군에 있는 각 영역의 특수사업들이 결정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못마땅한 부분은 국가균형부분이 군산과 전주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익산에 니트산업 하나 갖다 놓고는 있지만 익산을 어떤 도시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분권화 시대에 대처방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한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수식하는 문구 있잖아요 보석문화관광의 도시 익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 우리가 익산하면 물론 보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석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석이 나오지도 않고 원석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하는 그런 보석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돌은 원석이 여기에서 직접 나고 아시다시피 석재와 직접 관련된 인구만 해도 약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들 따져보면 최소한 오육천 이상이 돌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익산하면 돌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식어를 사실 보석문화관광, 이 관광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보석과 돌과 문화의 도시로 이것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 마음대로 못하고 기획부서에서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건의를 여기에서부터 해야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시 마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석도시 익산 그것 하는 문제 가지고도 조 시장님 계실 때 많이 신경 썼었거든요.
시 마크 같으면 미륵사지 석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돌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신경 썼고 보석도시 그래도 돌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보석하고 돌 넣는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조규대 위원 보석, 돌,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광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시가 고민 안 한 것이 아니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용역도 줘 가지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한번 기획 부서에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이라도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익산하면 돌이지, 보석보다는
    물론 보석도 같이 발전해야죠.
    하지만 돌도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돌 산업이 홀대받고 있는 인상이 짙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보석타운조성 사업비로 60억원 이상이 여기 잡혀 있어요.
    우리 석재 부분에 대해서 석재전시판매장 하나 없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 돌 쪽에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함열소도읍 육성신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탈락된 배경이 경쟁력이 없어서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축산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택근 축산사료담당, 정광수 축산진흥담당.
    2003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83쪽 돼지 콜레라 살 처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전부 계좌입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하셨네요.
    살처분 내역을 보면 14농가 가운데에서 거의 100% 살 처분했는데, 3농가만 유달리 살처분 안됐거든요.
    이것은 감염이 안돼서 그런가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는 정부로부터 방침상 발생농가에 대해서 전 두수를 살처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1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했지만 그 이후에 세 농가에 대해서는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시험소에서 감염이 의심이 가는 돼지만 골라서 살처분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심 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3농가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임상 증상 나타나는 돼지들만 살처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예방접종에 있어서 양돈집단단지 특히 왕궁 이런 데는 예방을 더 미리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70쪽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전혀 실적없이 3%, 1%, 5%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요인은 저희가 시설 및 부대비에 왕궁특수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33억원이 계상이 됐지만 그 자체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사업이 그것밖에 없어요?
54억7,200만원 33억원 빼더라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총 54억중에 33억원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너무 저조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 사업은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돼지콜레라가 3월 18일에 발생돼서 1달반 정도 이상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잘 챙기셔서 사업에 대해서 이상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조규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3쪽 돼지콜레라, 올해 예비비로 얼마 정도 투자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비비 저희가 3억6,161만원을 승인 받아서 그 중에서 7,7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3억6,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 7,000만원만 사용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9,000만원은 불용액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사실은 예비비는 저희가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래서 3월 18일에 발생됐지만 최종 5월 13일에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소독약 자체를 1억원 정도 사려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너무 싸게 구입된 것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돼지콜레라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돼지콜레라는 금년에는 예방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 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돼지콜레라 약품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소독약으로 사는 것으로 1,60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재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안 세워졌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다른 것은 안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콜레라 예방접종비로서 예방 약대로 해서 10만8,000원 11만 2,600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도에서부터 이것을 삭감하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반기 56만2,500두 분도 전부 국비로서 저희가 무상공급을 받았고 이후에 39만3,000두 분도 국고로 무상으로 지원 받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도 무상 100% 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콜레라 때문에 예비비나 예산이 더 지출되는데 이왕이면 본예산에서 1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7쪽 송아지생산안정제에 있어서 상반기에 661가구에 1,902두를 예산을 25만원씩 줬다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송아지 값이 120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661농가에 1,902두를 청약했다는 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청약을 한 이 농가들이 청약을 다 받았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안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송아지가 현재는 3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약 초과 두수 분에 예산추가 확보 900만원 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기금에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902두 분에 대해서 9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축협에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축협에다 납부를 해야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축협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협에서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별도 관리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산 안정제에 있어서 축협에서 25만원씩 지급해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저희가 120만원 하락됐을 때는 저희가 농가한테 예를 들자면 송아지 값이 100만원 간다면 12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축협에다 위탁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기금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81쪽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촉진에 있어서요.
    지금 조합원 수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번에는 44명이던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황토우를 선호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아주 잘 나왔는데 판로는 실질적으로 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실제적으로 고급육 생산으로서 여기 고급육 출현이 56%로 되어 있지만 고급육 출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황토우 브랜드 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길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73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종돈장에서 구입하는 혈통 등록이 있는 종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농가에 대한 모돈에 대해서 도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양돈장은 어디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양돈장은 장수에 있는 대상종돈장이 있고, 전남 영광에 축협종돈사업소가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작년에 보면 왕궁콜레라 같은 것도 모돈장에서 옮겨 온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은 경기도 김포 소재의 (주)상원축산에서 종돈을 구입해온 결과 거기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종돈장 자체를 신용있는 종돈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희광 위원 모든 갱신할 때 종돈장을 잘 선택하셔서 콜레라 같은 것이 옮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0쪽 황토 브랜드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황토 농가가 44농가인데 황토를 혼합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황토 성분자료는 기술센터에서 44농가와 함께 황토우 법인과 협의 하에 한우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를 해서 현재 시설자금도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황토우 육가공 업체도 전문 육가공 업체도 없을 뿐더러 사료를 황토우하고 배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료업체도 없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사료업체는 농협 김제 배합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거기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황토성분 사료를 혼합해서 황토우 성분을 갖다 정제된 황토를 김제배합사료공장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혼합해서 배합사료 자체로 나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것이 조금 형식적이더라고요.
    체계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토를 먹여서 고품질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데 황토를 먹인 황토 소가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형성이 생산자가 축산농가에서 황토를 먹였다고 해서 소 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함라에 있는 서춘근씨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700만원, 8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그 농가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또 그 분을 평상시에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도 한 달에 서너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황토 사료를 이용해서 육질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일반농가하고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답사하셔서 개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공도 언제부터 이 황토우가 명품화 되어서 지원 사업입니까?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가공업체가 없어요.
    가공업체가 없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백화점을 지정한다든지 어디 법인체를 설립해서 육가공업체를 통해서 황토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이 없고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파는 무의미한 계획성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이 황토우를 위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44농가를 위주로 일반농가보다 몇배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익산의 소하면 황토우가 브랜드 되어 가지고 정말 고기를 먹어보니까 다른 지역의 고기보다 월등하더라 그런 부분, 또 황토우는 어느 가공업체에서 거기 가기만 하면 황토우를 살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실적으로 한번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 항시 회의할 때 참석하는 것보다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농가들이 정말 그런 법인체를 설립해서 황토우를 황토우협회 농가들이 많이 키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돈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농협 마트에서조차 삼겹살 저희가 주로 제일 근접하게 야외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삼겹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조차도 표기를 안하고 농업마트에서 버젓이 수입산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이상은 수입삼겹살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마진이 좋습니다.
    싸요.
    그리고 삼겹살이 국내산보다도 삼겹이 균일합니다. 보기도 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마트만큼은 삼겹살 정도는 국내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요.
    또 삼겹살에 겉줄이 없는 것은 100% 다 수입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국산이냐고 물어보면 수입이라고 하는 정육점이나 마트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시정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 둔갑판매에 대해서 담당자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가 수입 삼겹을 쓰고 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상 기술적으로 육안으로 해서 수입산이네, 국내산이네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90% 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파는 삼겹은 99%가 수입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축산관리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관리과에서도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때에 따라서는 농산과하고 합동으로 저희도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무 도축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몇 가지 의무 도축을 지정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8개 축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맞습니다.
8개 축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자가 소비 때는 도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자가소비 때 도살을 허용하는 축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자가 도살은 8개 축종 다 해당이 됩니다.
단, 자가도살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자가 소비용으로 했을 때만 자가 도살이 허용됩니다.

○황종하 위원 8개 축종을 다 자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자가 소비 도살 허용은 따로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를 제외한 5개 축종은 자가도축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3개 도축은 자가 도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지금 이 가든업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몰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 잡아서 팔아도 되는가, 아니면 불법인가, 불법이 아닌가 혼선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산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맨 처음에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나 도에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유보를 해라해서 공문도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황종하 위원 과장님께서 몇 가지 대상이 제외되고 몇 가지가 허용되고 그 부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2002년도 축산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축산재해복구사업이 18농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4억8,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1억4, 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도 8억9,0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작년에 루사 말고도 폭우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본 액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서 농가들이 보상이 적어지는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100만원 봤으면 농가들하고 현실적으로 가서 축사 농가에 나가 봐서 정말 100만원이 피해가 났으면 1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지금 국비는 4억8,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고작 1억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 대부분이 태풍이라든지 수해 때 피해보는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시설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을 했지만 수혜를 받게 되는 농가들은 소규모농가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시비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비는 저희가 많이 반영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보조할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부담비율이 몇 %입니까?
    융자가 55%, 보조가 45%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국비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 가 되고 지방비가 3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국비가 4억8,7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1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융자가 8억9,000만원, 융자액이 너무 많아서 이 피해보상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융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 사업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복구비입니다.
어떤 축사가 무너졌으면 그 축사에 대한 복구를 위한 복구비지 피해보상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복구비를 현실에 맞게끔 지급해야 되는데 복구비는 조금 나오고 자가부담으로 해서 고칠 부분은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복구비도 포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해 둬 버리면 복구비 나는 안 받겠다, 이것 조금 받아 가지고 이 축사를 고칠 수 없으니까 안 받겠다 포기해서 포기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기자가 몇 농가 나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작년에 포기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축산을 아예 안 할 계획으로 포기했습니다.
축산을 아예 안 할 분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축사가 유실됐는데 축사 내지 건물이 파손됐는데 고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키우고 싶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자체를 포기한 농가입니다.

○황종하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를 보니까 그래도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젖소 사육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53농가에 2,400두입니다.
이번 6월말 통계 조사한 결과에 53농가에 2,448두입니다.

○임귀택 위원 젖소 과잉생산으로 해서 우유가 너무 과잉생산돼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때 사업 포기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6농가 있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몇 두나 돼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69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두당 얼마씩 보상을 해 줘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두당이 아니라, 평균 납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1리터당 10만원씩
그래서 저희가 6농가에 2억6,000만원이 보조 지급이 됩니다.

○임귀택 위원 더 포기할 농가는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수급조절을 축산관리과에서도 잘 관심 갖고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번 기회에 젖소농가가 앞으로 비전이 없다 생각하면 포기를 시켜서라도 농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는 낙농진흥회에서 포기농가 신청을 6월 5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마감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마감 끝났으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젖소농가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터당 10만원을 보상비로 젖소를 안 키우게 되면 해 주는데 문제는 지금 낙농진흥회가 있고 서울우유가 있고 한 낙농진흥회가 전국에서 우유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고 낙농진흥회에 속한 일부 조합 형식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진흥회에서 폐업신고를 해서 젖소를 살처분해야 되는데 젖소를 사 가지를 않습니다.
    폐업 보상비만 주지 젖소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서울우유로 또 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유 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에 폐업신고 내서 젖소를 또 서울우유한테 팝니다.
    서울우유농가들한테 또 팔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우유를 수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유량을 줄이는 그런 시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젖소를 사줌으로 인해서 바로 도태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산유량이 적어져서 우유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젖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유생산량은 똑같아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바로 낙농가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폐업 신청한 농가의 사육젖소를 도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희망에 의해서 도태를 하게 되면 싼값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가 더 손해가 있다고 해서 고능력 젖소에 대해서는 매각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의 건의에 의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태를 시키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싸고 그러다 보니까 다 고농육 젖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태를 안 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젖소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 되풀이 되는 또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낙농가들이 보는 되풀이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능력 젖소든 아니면 산유량이 적은 젖소든간에 바로 살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능력 젖소나 능력이 떨어지는 젓소나 싸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전부 고능력 젖소로 신청해서 하나도 도태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진흥국에서 또 축산관리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정책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종하 위원께서 황토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황토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평가는 저희가 현지농가에 대해서 점검은 실시를 두 번 한 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황토우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여러 해 되었지 않습니까?
황토우에 대한 브랜드화 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연구사업부터 센터에서 해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또 우리 익산시에서도 황토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크든 적든 지원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 축산관리과에서는 작년부터 해 왔는데, 저희가 황토우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황토우가 비단 엊그제 법인체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시에서도 황토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황토를 사료화해서 그 고기의 질을 좋게 해서 다른 고기보다는 비싼 가격에 출하해서 농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브랜드화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황토우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육질이 좋아졌고, 또 시중에 출하할 때 가격을 더 받는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 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고급육 출현율이 얼마 나오고 인공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황토 성분사료를 잘 먹이고 있는지, 그리고 황토우 육질개선은 한 두가지 해서가 아니고 첫째 거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은 두 번해서 농가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지켜서 사육을 해 달라 저희가 지도도 한 바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한우하고 황토우하고 시중에서 출하될 때 가격이 차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가격은 서울도매시장에 상장했을 때, 그때 고급육으로서 인정받고 차별화된 가격을 더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실히 더 받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더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느 정도 받습니까?
㎏당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마리당 30만원 이상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리당 하니까 체계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계산한 결과에 마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황종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황토우나 일반한우나 가격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시책으로 책정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해 그해 평가를 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냥 지원하고 끝내고 그러면 황토우에 대한 브랜드화가 성공하겠습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서 황토우 브랜드화 사업을 일단 시작했으니까 쭉 평가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황토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황토를 사료화 해서 만드는 사향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익산시가 도와줄 부분을 미미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구나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저 시의 시책으로 황토우 브랜드화해서 가끔 한 번씩 이 분들이 모여서 황토우 잡아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모아놓고 시식회하고 그리고 끝내서는 안 되죠.
    황토우가 정말 좋다, 좋은 고급 고기다, 라고 하는 것을 시중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평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좀 제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도 황토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우 브랜드라고 하는 상표마크를 가지고 판매되는 곳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축협과 상의해서 축협에 금년 하반기에 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국매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협 매장에서 전문 매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축협매장에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니죠.
우리 익산 축협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도매시장에 상장되어서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고급육으로서 농가가 개별판매로 해서 도매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출하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브랜드가 일반 한우지 황토우로 붙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는 황토우 브랜드로서 판매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농가가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는 데 그 농가만이라도 해서 백화점이면 백화점 계약생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손문선 위원 황토우가 현재 3,500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5,200두까지 올리려고 계획 목표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서 배합사료공장부터 농가에 직접사료가 공급이 되어서 사료가 넣어주고 다음에 소를 생산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되고 이런 것이 전혀 잡히지 않는거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실제 황토우 사료를 먹이는지 일반사료를 먹이는지는 점검이나 데이터 제공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 센터에서 성분사료를 공급했는데, 저희가 한 번 지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급여 여부를.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고급육도 하도 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가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한우도 굉장히 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브랜드의 가치가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급육이라는 개념이 황토우이기 때문에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일반 한우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런 차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일반한우도 고급육이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황토우라고 해서 고급육이 더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급육 개념도 있지만 나름대로 황토우가 일반 소에 비해서 육질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는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토찜질방이 됐든 황토마루가 됐든 거기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황토성분이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런 데보다 인기를 얻어서 황토를 많이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적외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인체에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기가 있는 거지, 단지 그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연구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축산기술연구소와 어느 대학과 함께 연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황토성분에 의한

○손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황토우 브랜드가 롯데마트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을 대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예를 들어서 사료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정확히 통계나 모든 것이 감시가 되어야 되고 다 잡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흐름 자체가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셀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전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균일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브랜드는 상품 가치가 균일해야 하는데, 균일한 내역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관리는 균일해서 균일한 상품이나 상표로 나가야만 브랜드라고 얘기하지, 단지 임의대로 개인적인 마음에 의해서 황토를 먹였다, 안 먹였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농가의 마음이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상표로서 등록하고 이것을 상표에 의해서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서 황토우 브랜드사업을 하려고 하고 대형마트나 할인점하고 가격이나 기타 판매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저히 상품이나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부터 시작해서 법인, 황토우 우리 소 숫자부터 해서 정확히 조사나 이것들을 정확히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송아지까지 전부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공장에서 먹이는 부분들도 직접 공급이 되어서 먹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통계가 다 잡혀야 되고 전부 감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판매까지 이런 부분도 상품으로서 의 브랜드를 띠고 판매되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돼야 브랜드지 아니면 브랜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적인 상의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뭔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관리과에서 모든 인력을 투여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법인하고 축산관련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의 흐름도에 정확히 감시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개소가 사업량이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상자 확정인 31개소인데, 보조금 교부결정은 27개소고 3개소가 포기를 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군데는 빠져 버렸거든요.
29개소 플러스 3개소하면 30개소잖아요. 31개소가 확정됐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단독시설이 30개소, 공동시설이 1개소해서 31개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단독시설에 있어서 3개소가 포기가 돼서 27개소 분에 대해서만 보조결정을 하고

○손문선 위원 공동시설 한 개소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보조결정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구분을 해줬으면......
    숫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시설을 해서 직접운영하고 기존에 이런 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늘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단지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런 발효시설이나 이런 건조장이나 저장고 이런 부분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원래 이것이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오염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가동 않고 무조건 하천이나 방류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을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이럴 때 생산이 되어서 발효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축산분뇨를 저장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100% 자가 처리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는 원예농가나 이런 데다 판매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전부 농가와 농가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장이 되거나 발효가 됐을 때 100%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는 어느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자들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통계는 없고, 개별농가에서는 본인들이 건조장에서 건조시켜서 자가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게 되고 또 제주도 같은 데서 건조된 것을 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으면 액비 같으면 농지나 토지 이런 데다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단지 현재모습만 보지 마시고 생산된 부분을 앞으로 어디어디에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하셔서 거짓말로 눈에 보이기식 단속만 피하는 식으로 무마시키는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축산분뇨를 생산해서 발효시키든 건조를 시켜서 어느 농가에 보급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토우 브랜드가 계속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원래 황토우 브랜드 이것은 기술센터에 추진사업입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축산관리과에서는 제도권의 단속 부분만 했으면 좋겠고 현재 기술센터하고 축산관리과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단일화시켜 가지고 기술센터에다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이것은 낯내는 식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우리는 하나도 안 줬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몇 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설자금이라든지 한 두건이 아닙니다.
    많이 지원된 사업이고.
    여기 보면 한우 다산장려금 및 인공수정료 지원 이것도 지원이 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됐다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황토우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기술센터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계속 기술센터로 미루기만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원화해서 보고가 될게 아니고 일원화되어서 핵심 부분으로 다룰 수 있게끔 기술센터로 일원화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센터만으로서는 안 되고 저희 축산관리과 협조 하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축산관리과 단속 부분이야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주 추진사업을 여기서 토론하다보니까 과장님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여기에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보고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축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토우가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 보호담당 추상수, 석산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김치영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15시 29분)

○위원장대리 황종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소나무 재선충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우리 익산지역도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익산지역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거쳐온 경로가 고창, 부안, 군산 이렇게 거쳐오는데 군산까지는 있고 거의 해안 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은 발견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행입니다.
    재선충이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으로 소나무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한 것인데, 버섯계통이 임업후계자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임업후계자는 아니죠.

○위원장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배산 공원 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예산은 얼마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상반기 추진실적에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추진해서 32필지 1만3,782평방 그러니까 71%를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1,711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토지 보상이 끝난 상태라는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71%.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공원조성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4년도 12월말까지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산림공원과 부분에 질의할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면 단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된 면이 있고요,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이 안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안됐고, 또 오지 지역으로도 편입이 안돼서 공원화 조성부분에 현실적으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면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만 들여도 정말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쪽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그쪽은 도시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노인 공원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적은 돈을 들여서도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본 면에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작년에 수차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 단위는 정말 일이억원을 들여서도 좋은 공원을 조성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저희 지역은 정말 체육공간하나 없고, 공원 하나 없고, 복지시설 하나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1억원 정도만 들인다면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조만간에 용역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성포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종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분에서 할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할 부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91쪽 지금 회계과에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이쪽으로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보신적 있으세요?
    보니까 익산에서 중앙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이런 데를 허물고 거기다 나무 식재를 하면 좋겠던데 그런 노력은 안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부분은 담장 없애기 운동차원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봄에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한 2억4,000만원 정도 반영만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했던 그 부분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점 안타깝습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 같은 효과가 높겠다고 하는 곳들을 지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담장을 허물고 나머지 공간을 식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자연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등동 느티나무 223본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거기도 고사목이 있는데 빨리 뽑아버리고 정리를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지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쪽 여기보면 야생화를 5만본을 팔봉 양묘장에 양묘를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이 5만본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야생화 재배를 양문동, 원추리 이런 등등해서 10여종을 재배해서 배산에도 심었고 운동장에도 심고 그랬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똑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쪽 교통섬 주변에도 심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야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화단이나 가로변에 있는 심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문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실험사업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기술센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생화가 일반 외래종에 비해서 심어놓으면 수명이 짧죠?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개화기가 짧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며칠 차이가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종별로 품종별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 개량종이나 이런 것 등등 수입 종에 비해서 개화해서 있는 기간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되도록 이면 우리가 교통섬이나 이런 데에 야생화를 식재해 가지고 익산이 야생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심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그 야생화 관계는 전주 같은 데도 야생화를 일부 심은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심어놓으면 교육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보는 견해 그것이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쪽 목천동 쉼터공원에 24종의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은 좋은데, 화단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다른 시 군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어양근린공원에 튤림을 갖다 원을 만들어서 심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뽑아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너무 예쁘니까.
    이것을 중앙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시계탑 형태로 원을 만들어서 야생화를 식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앙체육공원 같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부 조금 몇 포기 심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하려고 하면 대단위로 해서 야생화 단지 교육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체육공원이 굉장히 공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꽃은 거의 식재를 않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쪽 언덕에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나 시민들 야생화에 대한 교육차원을 위해서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원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원계획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전에는 공원을 시설중심으로 많이 봤는데 앞으로 공원이 시설공원하고 자연공원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 익산에 야산이 도심권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 인근에도 야산이 있고 동산동에도 야산이 있고 소라산도 야산이 있고 이런 데를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공원으로 가는 것보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녹지공원 형태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있는 공원이 있고. 미 조성 공원이 있습니다.
    그 쪽이 이쪽 소라산 같은 데도 모정을 지으려고 2동을 재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씨 분들 소유자가 반대를 합니다.
    모정 같은 것 지으면 땅이 뺏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공원으로 지정은 해 놨지만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이런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시청 땅만 같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은 방침이 우리가 자연녹지나 공원 녹지 같은 경우 부지를 굳이 안 사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너무 많고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 토지주 실명화를 한다든지 뭔가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든지 해서 시설공원보다도 녹지공원형태로 많이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이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장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산동에 수도산 있고, 영등동에 소라산 있고, 거기에 대단위 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간단하게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면 파고라 형태가 됐든 이런 것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나 이런 것만 해줘도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공단에 공원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기안아파트 팔봉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정비가 잘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19호 공원 쪽을 말씀하시는데, 19호 공원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쪽에 기안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시민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 이쪽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우리 산림공원과도 그런 것을 착안해서 그 쪽 제초작업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 든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금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 후미진 곳, 멀리 떨어진 곳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산 체육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가 38억원인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빠져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건축비는 빠져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평이 830평인가 몇평 올라왔는데 1,447평이 연건평이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부지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부지면적만 되면 지금 여기에 38억원 플러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조성하는데 47억원, 그러면 8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조성하는데 85억원 들어가고 여기에 체육공원 1만5,000평인가 또 조성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에 산업도로 변으로 해서 절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배산쪽에.
    그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어림짐작하면 150억원이 이 사업으로 한 곳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체육공원 조성할 때 150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면 5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대충 잡으면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거의 백오육십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배산이 익산에 산 하나 있다 보니까 배산을 자연형태로 보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인위적인 부분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 노인복지회관 건축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산 입구에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여상 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배산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아까도 우리 중앙시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3억원인가 얘기를 하셨고, 국장님께서요.
    여기에 부족예산 14억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23억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7억원이면 얼마입니까?
    24억원.
    지금 익산시가 앞으로 쓰레기 문제든 모든 문제가 경직되게 묶여 있는데 예산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계속 묶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추경 때 도저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1만5,000평 정도의 체육공원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인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한 곳에 150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어 버리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소각로 한다고 700억원 예산이 묶이게 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투자하고 도시계획시설 못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한다면 실제 사업할 수 없는 예산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익산시가 재정의 탄력성이 없어요.
    거의 경직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체육공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회관 중심으로 어쨌든 조경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줄여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이것이 거의 지금 85% 정도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그 부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현지에 가보시면 어떤 것은 남겨놓고 어떤 것은 포함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 부분을 전체를 반영해줘서 하는 것이

○손문선 위원 시설비 부족분은 어느 시설비에서 부족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그 앞에 학교 있는 쪽으로 간단한 이런 운동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시설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그런 예산이 6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도로 및 녹지조성 이런 것은 이미 확보가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추경에 14억원을 요구하셨는데, 거의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들이 돈을 안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익산시가 추경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배산체육공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카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줄이고 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채석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황등에 전북채석장이 사업장을 폐쇄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종료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해야될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복구설계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해달라고.

○조규대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별로 안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에서 밀어가지고 평탄작업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지적해 봤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분들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지역주민여론이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니까 주민들 진정서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진정서를 냈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99쪽을 보니까 여기 사업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모정 설치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공원내 휴식처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모정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촌에서 들녘 나가는 길목에 모정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들녘 일하러 나가다 잠시 쉬는 곳이 모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모정 설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산림광원과에서 개념을 근린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 또 모든 구조물 또 수목 이것을 딴 실과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같고 중복에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정은 공원 내의 휴식공간으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지어놓은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게이트볼장이나 모정이나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협조를 긴밀히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장 같은 곳도 시쪽에만 했지만 지금 황등에 충혼탑 있는 데 소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황등면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배수지가 없어지고 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밑에 게이트볼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규격도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다 우리가 해요.
공원 외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중복이 안 되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관광과나 가정복지과나 모정설치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100쪽에 사업개요에서 시내 시가지 내 꽃 거리 전에 과장님한테 꽃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개인적으로 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황등같은 경우는 황등교회에서 주변도로에 꽃을 진열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꽃이 예쁘다 보니까 집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되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잘 모르니까 본 위원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충당도 시켜 주고 이렇게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미륵산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를 2004년도에 하려고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여론조사는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상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않고 밖에 인터넷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읍 면 동에 설문조사를 의뢰를 해서 읍 면 동 분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취합이 되면 지금 또 저쪽에 등산하신 분들을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 5일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설문조사를 개칭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쪽만 기울여서 설문 조사하다보면 잘못되면 60%이하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년은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이것을 실시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셨다 설문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정 얘기가 나왔는데 타 시도, 시 군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시원한 휴식공간으로 자연부락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농지 짜투리 공간에 모정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떻든 농촌지역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모정들이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타 시도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익산시도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배산 생활 체육공원 조성 예산이 12만80억원 들어갑니다.
    전체가 12만80억원 들어가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하거든요.
    현재 여기에 배산체육공원 조성해서 38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되고 나머지 47억이 노인복지센터 짓는데 또 들어가요.
    그러면 165억원이 2003년도에 동시에 투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예산 구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재원 확보나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각국별로 업무 연찬을 하실 때라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투자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해서 익산시가 지금 일반회계과 다 합쳐도 삼천몇억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분 44분 계속개의)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윤자숙.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가들이 마음놓고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경매하는 과정에서 경매사하고 도매업자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은 생산업자들한테 들었는데요.
    어쨌든 원활하게 생산자가 물량을 갖고 갔을 때, 원활하게 정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박내경 관리 담당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철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가 시청에 배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클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몇 명이나 방문했다갔어요?
    본 위원이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이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던데, 어둡죠?
    층별이나 내용별로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찍을 때, 너무 어두워서 뭐가 전시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것 못 느끼셨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물론 어둡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보석박물관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외부 조명을 달고 동영상을 찍어서 환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방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는 어떤 전시물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식당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본 위원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가 직영으로 식당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지금 계속 식당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단체적으로 오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직접 직영하고, 인력 낭비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되는데 투자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접근해 보자는 판단이거든요.
    그 예로 우리가 매점이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다거나, 스낵을 사먹을 수 있다거나 기타 매점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를 해주고 그 안에 파라솔이나 의자를 설치해 줘서 야외에도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실제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썪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기를 우리 학생들이나 방문한 사람들이 매점 휴게공간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물론 식당관계 직영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들어오기에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주방시설이라든가 출입문 구조관계라든지 홀 관계라든지 집기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과정에서 최소 한도 주방시설을 갖추고 구조도 바꾸고 바깥의 집기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영리를 취하는 것보다도 일차적으로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만 누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식당 자리가 여기에 투자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회의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인원을 둬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석박물관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식당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는 그래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2명을 얘기 했어요.
    두 명 인건비하면 3만원씩인데,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일반직하고 청경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20여명은 식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한 사람 분은 거기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만 시에서 다른 외부 사람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갖춰서 하다 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식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직원식당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최소한도 직원만큼은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만큼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도 와서 부담없이 3,000원짜리 4,000원 짜리 하게 되면 와서 먹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 사람분의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든 단체방문을 하든 매점도 조그맣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간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어른들은 커피나 음료수 사 먹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현실이다라면 그 공간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거기에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놔 주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구매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괜히 식당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직원 구내식당으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식당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가 탈피를 하고 현실적으로 빨리 접근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잘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식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람객이 요즘 하루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관람객에 대해서는 제가 2003년 들어와서 하루평균 477명입니다.

○김병옥 위원 평일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1천여 명을 웃도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447명입니다.

○김병옥 위원 식당에 대해서 6,900만원 투자한다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삼사천원짜리 백반 얘기하는데 각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도 잠깐 위원회에서 한 얘기지만 어떠한 성과 그런 것 때문에 막 벌려보자고 하는 식인데 6,900만원으로 해서 메뉴를 선정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메뉴는 찬이 소요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곰탕이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간단한 품목만 우선 운영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6,900만원 중에는 두 사람분 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시설비 6,900만원을 왜 잡았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인건비, 운영예산 1,000만원까지 같이 잡은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시 돈이라도 자꾸 왜냐하면 식당에서 돈벌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야 우리가 평소에 가보면 잠깐 익산 분들이 학생들이랑 대부분 하루에 사백몇사람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단체로 어린이라든가 버스로 와서 왔다갔다하지, 거기에서 머무르는 예를 들어 저기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그렇게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식당이 되는데 거기 잠깐 단체로 본 위원이 알기로 버스로 와서 어린이라든지 학원 기타 유치원 여러 군데에서 왔다 잠깐 보고 그런 정도인데 6,900만원 들여서 두 사람을 둬 가지고 운영을 백반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하다 다른 분이 임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로 일단 들어와서 임대비 얼마 주겠다고 들어왔지만 식당이 안 되면 그 사람도 문 닫아야지 나중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시 예산을 6,900만원 들여서 시설해 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이다 들어와서 소장이 이 예산에 대해서 안 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우리가 한번 씩 지나가면서 봐도 관람객들이 밖에서 머무르거나 그 근방에서 놀거나 그런 것 없이 버스로 와서 잠깐 구경하고 다들 떠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는데 시예산 6,900만원 들여서 거기 식당시설해서 직원들끼리 두어사람 두고 먹다가 나중에 임대 누구 다른 사람 와서 세를 내줬어요.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지 6,900만원 아무리 시설을 잘 해줘도 그 사람도 들어와서 식당한다고 계약하겠지만 안 되면 그 사람도 바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막상 식당을 한번 해보겠다고 와서 문의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저하고 같이 돌아보면 저희 생각하고는 틀려서 그 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꾸며가지고 다른 외부사람들 관람객 외의 외부 사람들 유치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병옥 위원   그런 분들 있으면 좋죠.
    자기들도 여기에 이삼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시내 사람들 광고해서 잘 오게끔 하면 우리로서는 더 좋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현 식당위치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절대적으로 식당 거기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식당동을 직원숙소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6,900만원 정도면 관람객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식당 동을 다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식당동이 뒤에 화장실처럼 그렇게 뒤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식당동이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지어진 데다 사업 자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고맙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석박물관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왕궁보석박물관을 박물관적 어떤 개념에서 전시관, 판매장 이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바꾸어서 전시관, 판매장 쪽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야 옳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죠.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꼭 보석만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석도 구경할 수 있는 보석이 아니라 이쪽 보석가공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모델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어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크리스탈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공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요즘 유리 제품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 한 박물관 빈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미나실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라도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하고 장소를 배려하고 그래서 입구에 많은 어떤 보석도 말이죠. 무슨 모델을 달리하는 좋은 보석들 갖다 전시도 하고 크리스탈 또는 유리제품, 도자기 같은 것 해서 수시로 그 분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눈으로 보고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심정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이런 아까 식당문제 우리가 연연해서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변화를 줘 가지고 말하자면 부녀회들도 거기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의도적으로라도 와서 세미나도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나가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석과 비교될 수 있는 무슨 크리스탈 제품의 전시판매장 또는 유리제품의 전시판매장, 도자기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면 될 법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봐야 만 거기 가니까 좋은 보석이 있더라, 모델도 좋더라, 이런 얘기도 되고 거기 가서 도자기라도 자그마한 것 하나 기념으로 사 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보석에 국한해서 사고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6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