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07월 0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

---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2003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제4대 익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위원님들의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시민을 위한 건설교통 행정은 한 걸음 더 발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행정을 책임지는 본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 크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436개 사업에 783억3,1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77개 사업에 61억5,100만원이고 추진 중 사업이 352개 사업에 715억7,500만원이며 미착공 사업은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등이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7개 사업에 6억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공사 착수율은 98.4%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교적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40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산업도로개설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79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특히 2000년 착공한 하나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도 토공, 배수구조물설치, 연약 지반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합공정 52%로 빠른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통합형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유사도시의 사례와 새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에 대하여 접근방향을 정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8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 군도 확 포장 사업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은 현재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8개소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익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전철화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3개면 3개소 철도건널목 설치사업을 주민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철도청과 공동으로 분담하여 203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견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제방축제와 배수구조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을 개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마철 위험지구와 노후 불량시설지구대한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목천 유천 배수 펌프시설에 대하여 정상가동으로 폭우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95건과 건축물 현황 도면 116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는 등 건축현장 점검 민원처리 상담 등으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또한 도 농간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주택 119동, 빈집정비 66동을 추진하면서 농촌주택건설 기술지원팀을 운영,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과 선진교통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호등 정비 160개소와 차선도색 6,250㎡, 교통표지판 정비 15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8개소, 마을공동주차장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갈수록 심해져 가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ITS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교육은 운수종사자 2,45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신명이카드 충전소 28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국장인 제가 직접보고 드려야만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윤서용.
    ( 업 무 보 고 )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 문제에 있어서 감사 때 지적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획일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인도가 좁은 곳은 자전거 도로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넓이를 획일적으로 갖다 적용하지 말고 인도가 좁은 데는 자전거 도로도 같이 비율에 맞게 좁아 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는 것을 보면 그 자전거 도로를 획일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2미터입니까, 1.5미터입니까?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도가 좁은곳은 보도 블록 몇장만 남겨 놓고 인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하기도 나쁘고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전거 도로 폭을 인도 폭 비례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규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1미터 10 이상이 자전거도로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옛날 구 인도 같은 경우는 좁은 데는 자전거 도로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니까 인도가 좁은 곳은 보도 블럭 한 두 장 남겨놓고 만드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보행자한테 불편도 주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인도가 좁은 데는 자건거 도로 좁게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불편도 안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38쪽 근린공원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배산공원부터 하고 남부권 그 다음에 변방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물론 다 중요한데 사실 시내 권은 여러 가지로 그 근처에는 없더라도 약간 인접 지역에 있으면 가기도 용이하고 그러겠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금마, 함열 이런 데는 지금 금마 같은 경우는 서동공원 있죠.
    보석테마공원도 함열 나름대로는 지금 많은 인센티브가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황등, 여산, 춘포가 이 지역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같이 착공을 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근린공원 관계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주민들이 꼭 공원 시설해야 한다는 호응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62쪽 황등 중로 여기 보면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사업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 시기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4월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약기간이 2004년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초 업무보고 때처럼 12월말까지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당겨서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중로가 황등역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황등역까지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나머지 구간이 개설이 안 되면 사실 이 도로는 유명무실하거든요.
    한갓 주차장으로 전락할 그런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나머지 구간도 이어서 공사를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해 가지고 고도 지구 있는데 전에 팔봉2공단 주변이 고도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몇미터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5층 미만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기안아파트 옆에 신규아파트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5층 이하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손문선 위원   고도지구대상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어딥니까?
    면적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가 고도지구 지정할 때 전에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 주거지역으로 풀린 부분을 고도제한을 했거든요.

○손문선 위원   범위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팔봉 소재지 초등학교 있는 부분, 그리고 금마 소재지.

○손문선 위원   팔봉지역만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공단 삼거리 우남아파트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소류지 옆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외 지역 현재 기안아파트는 고도제한 구역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쪽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원래는 고도지구로 묶자고 했던 이유가 신규 고층아파트를 제한하자고 했었는데,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남아파트 옆 빼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자연녹지나 아니면 공원녹지 옆에 고층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부지가 거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있을 수 있는 곳은 기안아파트 근방하고 부송동 현재 만약에 지구로 안 묶여 있었으면 제일아파트 옆 그 근방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함열터미날 앞 팔봉공원 앞에

○손문선 위원   화물터미널은 거기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지구로 묶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 소문이 10층 짜리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10층 제한구역으로 되어 가지 고 10층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인줄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고 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5층이하는 못 짓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도로 잠깐 하겠습니다.
    75% 개설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75%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빼놓고 75%입니다. 개설율이

○손문선 위원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거나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이 안 된 부분 이런 데까지 빼고 75% 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8쪽 보겠습니다.
    반성에 보면 도로개설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숙원사업추진 지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로개설요구라면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할텐데 예산은 없는데 요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요구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번 추경관계도 이삼백억원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보고서에 올라온 현재 신규사업 빼고요.
    민원으로 올라오는 요구들이 많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것은 없고,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어느 노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 개설 이런 것도 많고 다음에 신규로 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산업도로 2공구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 안까지는 62%인가 토지매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외 지역 경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거기가 익산에서 제일 핵심도로 아닙니까?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시급한 도로이고 빨리 투자를 해야 할 도로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쪽 설명을 잠깐해 주시죠.
    왜냐하면 2공구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도로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새한주유소에서 직진으로 황등 계획자체 노선계획은 도산 앞에 신호등 거기까지 나가는 길이지만, 여기 용지매입관계는 도시계획구간에는 62%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손문선 위원   지금 2공구하고 2공구 연결구간으로 23번 국도하고 연결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토지매입이나 거기가 도로개설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계획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지역까지만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23번 국도하고 빨리 계획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정을 빨리 받아서 이 도로만 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도로 아니에요.
    이 도로를 우리가 산업도로 2공구 새한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구역 안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이 23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분산을 시키고 이것을 영등동이나 부송동으로 가려고 하는 차량들을 갖다 중간 위로 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이 가장 급한 도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계획구간부터 시내 쪽에서부터 도로개설하다 보면 도노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익산시에서 여러 도로을 하고있지만 가장 급한 것은 인구 11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신동까지 한다면 거의 15만, 14만까지 익산인구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고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산업도로와 함께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지 않으면 도로가 가기만 하지, 옆으로 횡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익산이 일자로 뻗어 나가기만 하고 옆으로 횡도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연결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동네에 있는 부송선도 마찬가지고 새한주유소 2공구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계획을 잡아서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투자를 억제하더라도 이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7쪽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미륵사지앞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올해 9월 고시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안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 미륵사지 도로 건너편 상가들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도 지역자체를 뒤쪽으로 상업이라든가 녹지 이런 공간을 계획에 세워서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실제 그 상가 자체도 뒤로 몰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개발 계획 안에 섹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섹터해서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개발 계획안이 올라 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준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지면 토지 주나 이런 부분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그러면 또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하듯이 개발부분을 제한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해당지역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남 서부 지역 활성화 안에 대해서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6월말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남서부 지역 활성화 방안이 어느 내용으로 나와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어렵다라면 우리 해당 지역 의원 아닌 분들도 하나씩 받아 봐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분이 많이 남았으면 다른 분들도 줘 가지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경찰서 얘기가 나오고 역세권 개발 얘기 나오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남 서부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요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나오면 한 부씩 줘 가지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남부권이든 남 서부 지역 용역 같은 것이 나오면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쪽 그 지역만 하신다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있고 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남서부 지역 활성화 방안의 연구 용역 중에 이것이 용역이 나왔으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셔야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언제까지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은 우리가 2003년도 8월부터 검토해서 이것이 2006년도에 끝나거든요.

○김용균 위원   거기 나오는데 가장 관심 많은 곳이 동서관통도로 주현지구에서부터 이일여고 앞으로 해서 지금 평화동을 거쳐서 송학초등학교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번 용역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용역결과가 나온것 같은데 거기는 주현동, 갈산동,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까지 다 들어가는 중간 지역이니까 그런 점을 중점으로 삼아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쪽에 목천 유휴지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약2,000평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전주, 군산으로 가는 삼거리 길이거든요.
    지나시는 분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기리도 되고 벚꽃축제나 전군마라톤대회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해주시고, 하실 때 진입도로나 나가는 도로를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균 위원   지금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나 폐기물처리비용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데도 새로운 곳, 남부지역이 익산에서 제일 남단지역이거든요.
    이런데 시설하는 것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32쪽을 전문건설업체, 지금 지도내용에 보면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시설장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미달되면 시 행정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황종하 위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줬는데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기준에 미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십니까?
    규정에 미달되면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씩 전문업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다녀요.
    그 때 지정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기일도 며칠까지 구비를 확보해라, 자금이 없으면 언제까지 자금을 확보해라, 지시하면 그 기간 안에 했을 때는 유효가 되지만 안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행정소송이나 취소가 되는 지도를 해가지 고 그런 건수가 2002년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3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갱신할 당시 3년에 한번 씩 갱신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법이 바뀌어져서 3년에 한번 씩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갱신할 당시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나중에 실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익산시의 업체들이 난무해서 결과적으로 실적도 없는 사업 업자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쟁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간 갱신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지도를 해서 실적도 없고 기준도 미달되는 업체는 과감히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해서 업체를 줄임으로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실적심의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건설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억원 이상 수주를 못하면 2년에 1억원, 5,0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은 발주 실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 계통 장비 허가 낼 때만 갖다 놓고 허가를 내고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장비도 없고 사무실조차도 없더라, 유령회사더라 라고 했을 당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안 할 경우에는 천상 그걸 해야 돼요.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3건을 조치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업체를 다른 명의로 본인이 아닌 처, 아들, 이웃, 내지 친족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단속 지도 그런 것을 못한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이나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부분 시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업체들한테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많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입찰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47쪽을 보시죠.
    2002년도에 양여금이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양여금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몇 건이나 2002년도에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 완료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4개 사업장이 양여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5개 사업을 알고 있는데, 4개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산업도로, 배산로, 오산선, 도농 연결도로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도로가 토지보상이 62% 라고 이게 토지보상입니까? 지장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 지장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공구 새한 주유소에서 도시계획구역 경계간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100%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00%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른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토지부분 지장물 보상이 낮기 때문에 본 위원이 6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2000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09억3,500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증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행 중에 보면 설계 변경 요인도 생길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을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보상이 62% 다 보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하나로 도로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모정 관계인데요.
    불공정한 보상가로 인해서 어려움이라고 할까, 부락에서 얘기가 많은가봐요.
    삼기면 간촌리 석라부락이라고 모정 철거비로 보상비로서는 모정을 지을 수 없는가봐요.
    보상비보다는 모정은 농촌의 애환이 서려있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니까 시비를 조성해서라도 하나 지어 주는게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이 5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정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삼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보상이 끝났는데,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정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 아니면 산업진흥국 부서에 상의 한번 해 봐가지고 별도로 짓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이런 실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혹시 사업추후에 대상 물량 있으면 사업을 해야 할 추가로 배정됐을 때 가능하다면 철거한 뒤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해당 과를 알아 봐서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볼링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 옆에 도로를 냈다고 하는데 180미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함열터미널 옆에

○신영철 위원   거기 도로 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 때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분간하면 그 지역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외 지역은 대개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삼기로 삼기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삼기 소재지에 인도개설을 했다고 해요.
    나는 삼기소재지라고 해서 면사무소 앞에다 인도개설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건지소 있는 쪽에서부터 하나로 쪽으로 인도개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 지역은 아니지만 취약지구로......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망성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망성도 지금 소재지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업무를 엄격히 분장을 해서 건설과 쪽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취약지구라면 우리 익산에 취약지구 아닌데 있습니까?
    농촌지역.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준 도시 취락 지구 지정으로 결정된 데가 소재지에 몇 개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십여군데 있습니다.
    6개 소재지는 전부 취락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취락지구로 설정이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투자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면사무소 있는 데에 낸 줄 알았더니 한 쪽에다 내 놨더라고요.
    사실상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거든요. 사람 거기 다닙니까?
    별로 안 다니고, 진짜 내려면 삼기 같은 데도 진짜 인도를 내주려고 한다면 사람 왕래가 있는 곳, 되도록 면소재지 면사무소가 있다든지 우체국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 농협, 이런 쪽에다 인도를 개설해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쪽 한쪽에다 했는데 인도가 거기가 그렇게 조급했었을까 그렇게 예산을 6억원쯤 들여서 그렇게 빨리 거기에 인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까하는 생각을 다니면서 쭉 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구간은 인도에서 하나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신영철 위원   하나로가 언제 완성될지 아십니까?
    하나로가 언제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은 2005년도로 잡았는데,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5년 12월.
    지금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해 놨길래, 이것은 정말 여기에다 인도부터 해 놨구나, 해 놔서 나쁠 일 없죠?
    해 놔서 나쁠 일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하나로가 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소재지하고 그쪽을 하나로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는 지금 도로를 더 확충을 해준다든지 다른 도로를 개설해서 하나로와 소재지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로 하고 삼기 소재지하고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정말 편리하게 해 주는게 옳다라고 보는데 거기에다 여기에서 보니까 약6억원이 들어갔는데요.
    보상비니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사회하고 우리 시민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탁할 수 있거든요.
    자기편리에 따라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되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 것 같은 느낌을 진하게 받았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선하지 않았을텐데, 왜 여기에 인도가 먼저 생기는가 하는 것은 도로변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살고 계신 분 또는 어떤 특별한 분이 부탁에 의해서 그것이 빨리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씁쓸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선정이나 이런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제3자가 볼 때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께서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김종만   면 단위 취락지구가 생기면 법령 규제가 많이 따라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벌써 건폐율 자체가 40%에서 60%로 완화가 됩니다.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도로망 관계 이런 것도 배치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농촌지역 도로 옆에 있고, 면사무소 가까운데 취락지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대부분이 소재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규제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 땅에서 집을 한 채 짓고 건폐율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그 도로주변에 옆에 취락지구로 높여주고 규제를 40에서 60으로 건폐율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40%에서 60%

○위원장 김종만   이런 것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나고요.
    법령이 그렇다니까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체사업이고 2005년도까지 끝날 자체사업이 12건이나 됩니다.
    몇 수십억원짜리들이 12건이 되고, 양여금사업이 아까 4건이나 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김종만   하나로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로도로는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3건만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에서 12건을 2004년도 아니면 2005년도에 끝나는데 12건에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데도 있고 매입이 200% 된 데도 있고 공사가 시작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예산감당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은 현재까지는 양여금 비율에 맞춰서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아니, 우리가 양여금은 3건만 붙어 있어요.
    하나로 도로는 빼놓고.
    그러면 12건이 시 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양여금을 조금 한 해를 미루더라도 급한 도로 아니면 양여금을 받아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12건이나 벌려놓고 양여금은 3건 있고, 국비를 주면 양여금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12건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2건을 다 벌려놨어요.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예산이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의 양여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양여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양여금을 더 확보하셔야지, 시 재정이 앞으로 많이 어렵게 생겼어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니 배산로 개설이니 노인복지관이니 거기도 16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을 쭉 보면 일이년에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개설도로를 국비로 양여금을 중앙정부도 가시고,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요즘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하시고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옥, 도로 관리담당 탁병욱, 토목담당 안효천, 도로시설담당 황세연, 방재담당 최민수, 재난관리담당 송명기, 방재쪽이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나가느라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업 무 보 고 )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만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01쪽 호남선 전철화에 따른 건널목 지중화 되는 것 지금 설계는 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설계도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철도청에서는 예산이 잡혔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시비가 아직 책정이 안돼서

○건설과장 강다현   시에서만 예산 세워서 확답을 주면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라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전철화가 언제부터 되죠?

○건설과장 강다현   공사를 하고 있고 2004년에 개통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황등 중로를 이용해서 양쪽에 건널목을 가운데로 해서 가운데 지점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황등 중로가 황등 역전까지만 올 말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등 역에서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라도 잡아야 하는데, 중로가 완공이 되어야 지중화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전철 개통되기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야 할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우선 설계비라도 예산이 계상 된다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또 연결하는 기간이 있고, 설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연관 사업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98쪽 전에 남부지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말이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덕지덕지 벽이란 벽, 일반 주택 벽까지도 해서 아마 이것이 120번에도 굉장히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지부 모 나이트클럽이 개장하면서 광고물을 무지하게 그때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단속을 하더라도 솜방망이처럼 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본 위원도.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남부지구 업체도 그렇게, 여기 와서 일주일이건 열흘 정도 와서 장사하고 가는 사람들은 과태료 최고가 500만원이거든요.
    과태료 500만원 물고도 하겠다고 오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과태료를 500만원씩 계속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억제 효과를......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고요, 과태료 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할 때마다 해야 무서워서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철저히해서 그러니까 매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벗기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반복되는 것이 아주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그래서 광고물법이 금년에 입법 예고된 상태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규제를 강화시켜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92쪽 주민 숙원 및 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 지금 민원 120번에서 생활편익사업 건설과에서 많이 담당하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까지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량도 굉장히 많은데 생활편익사업에 한 200여건 이상을 한다는 것이 일손도 모자라고 사업비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려움을.

○박재희 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업들은 직원하고 장비 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디 덧씌우기를 해달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이 있죠?
    5,0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거기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면 될 텐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데 그런 관계도 읍 면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범위를 자기들이 우선 필요한 제일 급한 자리 이렇게 선정해서 배분해서 저희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업은 해 주는데 그 외에 민원인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생활편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급한 것이 무엇인가, 순서대로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읍면동에도 순서가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에 맞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6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하나 켜고, 한 칸 띄고 하나 켭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에너지 사정이 안 좋을 때 너무 밝히는 것이 안 좋다 싶어서 하나씩 띄어서 격등제로 조정 시행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5,438등 중에서 격등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00등 정도 격등으로 쓰고 있고, 보안등도 1만5,000에서 630정도를 격등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격등내지 전체가 한 줄로 쭉 안 켜는데, 그런 것은 없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언제 시간 나시면 모현주공2차에서 현대2차아파트까지 그 길을 보면 격등이 아니고 세 등에 하나씩 켜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건설과 사업을 보니까 양여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시 군도 개설사업이 있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개량 사업에 일부가 있고, 그런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 관장하는 전체 양여금 중에서 도로부분, 농어촌도로 부분, 시 군 도로부분 배분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양여금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는 2002년도의 양여금이 45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30억원도 못 되는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맞추면 30억원이 훨씬 넘을텐데요. 올해는 조금 양여금이 늘었는데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지역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넓습니다.
    건설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보다도 현저하게 몇십억정도가 양여금이 적다는 것은 이것이 건설과에서 양여금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8개 양여금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외곽지역 건설과에서는 정말 외곽지역의 사업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어요.
    도시일원하고 일부 읍 면 동 단위에 몇곳,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여금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어쨌든 외곽지역에 많은 양여금 사업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요지고요.
    96쪽을 한번 보시죠.
    보안등 무선 점멸기 설치
    무선 점멸기 설치는 시내권 지역은 거의다 점멸기 설치가 되어 있고 외곽지역만 점멸기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아마 95%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공정율이 60% 라고 하는데 49%가 외곽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49% 정도 15개 읍 면에 읍 지역도 거의 점멸기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 지역만 조금 남았는데 올해 15개읍 면을 100%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에 100%는 달성이 못 됩니다.
    금년 사업이 계획이 800평에서 아까 447등해서 60%가 됐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수동으로 하던 것을 전부 무선 점멸기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2003년 8월까지 완료,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도 사업을 완료한다는 얘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무선 점멸기 설치가 올해 설치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 공정률이 60%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 점멸기 설치를 하고 나머지 설치할 가로등 수는 보안등 수는 몇 등 정도가 남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계획에 맞춰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 된 것이 4,300등 정도 됩니다.

○황종하 위원   4,300등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올해는 8,000만원 가지고 몇등 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올해가 800등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한 등에 수동 보안등에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려면 한 등에 얼마 소요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등당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800등에 8,000만원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황종하 위원   이것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나눠 보니까 10만원정도라고 해서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 등당 소요경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800등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4년 정도 되야만 자동점멸기로 교체를 한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인구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기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어느 때는 12시에 끄는 데도 하루종일 켜 놓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더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자동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계획적으로 4년 걸리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면 2년으로 당기십시오.
    101쪽 호남선 철도건널목 여기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철도건널목을 가지고 항시 업무보고 때는 빼놓지 않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지금 함열 동지산 입체화 철도 건널목이 익산에서는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같이 위험한 철도건널목은 전라북도에서도 한 두 곳에 불과할 것입니다.
    동지산 철도건널목이 이번에도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계획이 착수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 예산이 라도 금년에 세워주시면 철도청하고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사안으로 볼 때 시급한 사안이 있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사사고가 일년에도 몇 번씩 나고 사망 사고율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용성 동지산 철도건널목입니다.
    제일 위험하고 또 교통량도 많은 지역에 더군다나 버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 지역이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이 우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3년 예산확보 추경에 2억원, 철도청 부담금 6억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보가 가능하면 이것이 동지산 철도건널목에 소비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이쪽 황등 동연 입체 철도 건널목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사업비중 6억원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철도청 갖고 있는 재원 6억원 정도는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지산하고 밑에 동연, 황방까지 포함해서
    철도청에서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6억원 정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속전철화사업도 표류되어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을 한다는 계획도 표류되어 가고 있고 신문을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황종하 위원님이 부탁한 것, 함열에서 성당 들어가는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하고 연관이 되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철도청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시에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장도 그 쪽으로 다녀보는데, 철도건널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고 커브가 생긴 곳이니까 과장님이 꼭 건의하고 철도청하고 조율도해서 황종하 위원이 건설과 질의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망성 얘기를 조금할까 합니다.
    지금 철도건널목 망성 하나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망성에 철도건널목이 필요한 곳이 두 군데쯤 되어야 되는데 계획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하기는 해야 할 테지만, 예산이 없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합니까?
    2차적으로 용동 다음에 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자꾸 얘기 하니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망성 것은 철도청에서 직접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용동 것은 우리 익산시가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도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신영철 위원   철도건널목의 성격은 똑 같을텐데 건널목일텐데요.
    어떤데 성격 규정이 달라집니까?
    우리 시가 하는 성격은 어디고, 왜 우리 익산시가 하는 것이고, 어디는 왜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 함열 쪽에서 하는 용성교하고 동연 황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과생교라고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밑에 동연 황방처럼 지하로 뚫은 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신영철 위원   지금 망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망성 것은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지상으로 들어가도 그 이전에 협약이 된 것이고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망성하고 있는 건널목 한 다음에 지금 용동 것이 시작이 돼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망성 화산리 쪽 건널목을 한다는 소리를 쭉 들어왔는데 계획자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의로 수시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주변의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 쪽부터 가고 또 별로 한다고 해서 믿고 있고, 말 않고 있으면 뒤로 쭉 밀리고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저는 바로 용동 다음 바로 망성 그 쪽에 철도건널목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획을 바꾼 것인가 답변만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철도문제는 저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이

○신영철 위원   아니죠. 철도청하고 벌써 협의 끝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철도청하고 협의는 벌써 끝났으니까 이 곳은 철도청이 알아서 하고, 이 곳은 익산시가 맡아서 하고, 이 곳은 어디에서 하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계획을 바꿔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일관성 없이 바로 내년, 내후년에 시작됩니다했던 데가 이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철도청에서 급한 순위를 따져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평상시에 듣던 얘기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 망성하고 용동은 하고 있고, 101쪽에 나온 용성하고 동연 황방하고 그 다음에 망성이......

○신영철 위원   왜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세 번째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다섯 번, 여섯 번째로 밀리는 겁니까?
    왜 순위가 자꾸 바뀌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속였습니까?
    이번 1차하고 2차 용동 끝나면 여기합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꾸 주변에서 계획해 놨다 그 계획이 주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꾸 순위가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지금 다 이것 끝나면 이것 할거야 하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순위가 5, 6번째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황종하 위원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묻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 못 하십니까, 이 문제는?

○건설과장 강다현   101쪽에 보고 드린 용성하고 동연 황방 그 다음에 망성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왜 순위가 주민들한테는 세 번째 한다고 해놓고 왜 순위가 바뀌었냐 그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순위가 바뀐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럼 평상시에 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세 번째 합니다하고 망성 거기를.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낸 일입니까, 알기를 한 일입니까?
    전혀 모르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것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육교 만들 것이라고 상상들도 안 했을 테니까, 그분들은.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정보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건데 순위가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이나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순위가 저 밑으로 떨어져버리고......
    그 얘기 계속 물어 봐야 별 다른 답변 없겠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지금 99쪽에 보면 교량 유지 관리 문제인데요.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 망성 교량이 들어가 있습니까?
    D급 판정을 받았다는데?
    망성에 교량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남신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남신교가 몇급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D급입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의 토다리교라는 것 안전 진단 용역 맡겼습니까?
    본 위원이 노후화 된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고 수 없이 얘기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얘기가 길어지지만 얘기합시다.
    타 면은 모르겠는데, 우리 망성면이 금강유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성에 큰 개천이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망성 사람들은 여산촌이라고 부르고 또 그 여산촌과 금강으로 들어가는 훈련소 쪽에서 내려오는 연무천이 만나서 내려가는 천이 여산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흐르는 천이 어량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량천은 미륵산 밑에서부터 흘러가는 곳이고 여산천은 지금 여산 삼거리라고 하는 데 있죠?
    이병기 선생 생가 있는 그 위에.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개천입니다.
    개천인데, 여기에 지금 D급을 맞았다고 하는 신용교를 얘기하는 거죠?
    신용다리?
    남신교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 놓아진 다리라고 보십니까?
    그 다리가
    몇 년 된 다리로 보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80여년 전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교량입니다.
    그 교량 믿을 수 있겠습니까?
    80년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교량이 망성에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신교 그 다음 토다리, 무평교 이렇게 해서 서너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3m도 못되는 폭을 갖고 있고요.
    80여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지가 커졌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 때는 우마차를 이용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리가 그런 대로 이용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트렉터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지나가지 못하는 다리로 변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2m남짓 될 것 같아요.
    2m50정도요.
    그런 다리들을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1차에도 빼주고, 그러더니 이제 사 8개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상태가 좋은 다리를 안전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가요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생긴 다리인지.
    그리고 우리 망성이 왜 이런 다리들이 중요하냐?
    옛날 일제 강점기 때 하천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 망성면이 충청남도 논산시와 접하는 지역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제가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논산시 같은데, 실제 지적상으로는 우리 망성이고 우리 익산땅이, 아마 한 쪽 구역에 100㏊, 100㏊해 가지 고 굉장히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들을 우리 그쪽 주민들이 거의 다 짓는데 교량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놔준 잠수교 같은 형태의 교량들을 놔 줬어요.
    비 이 정도 오면 물에 차 버립니다.
    갈 수 없어요.
    이런 교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잠수교가 둘이고, 80여년 된 교량이 4개가 있는데 이 다리들이 다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도 이제야 한 곳 해 놨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난, 답답하다.
    요즘 비가 많이 오면 참 위험하거든요.
    주민들 말대로 이것 외정 때 일본놈들이 놓은 다리니까 이게 버티지 우리들이 놨으면 벌써 무너졌을거라고 합니다.
    다리들이.
    다리가 꺼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흙 갖다 메꿔놓고 다니고 그래요
    이런 다리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익산시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큰 사고로 이어지냐 이런 얘기죠.
    잠수교가 둘입니다.
    앞으로 잠수교 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본 위원하고 그 교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가서 보고 교량을 다시 놔주든지 그래야 농사 지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든지 하여튼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다리 없을 것 같아요.
    80년 된 교량 이용하는 곳 없을 것 같습니다.
    망성면만 이런 교량이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산 앞에 다리 하나 있습니다.
    무영리입니다.
    1개 리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것이 무영리라고 하는 한 개 리인데, 작산 앞에 작산교가 있습니다.
    아까 남신교가 있습니다.
    그 뒷 부분에 토다리라고 있습니다.
    무평앞에 무평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칠팔십년 전에 일본 강점기 때 지어진 다리들이에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잠수교가 놔져 있습니다.
    오늘 정도 비오면 잠수교 건너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 시간 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 하기로 합시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보시면,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오늘 같이 비도 많이 오고, 앞으로 장마가 계속 진다고 하니까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중앙동 쪽에 구 상업은행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거기가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거기다 줄로만 쳐놓고 좁은 도로고 거기가 식당가가 있고 여관이 많이 있는 골목이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를 그 건물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그걸 관리하면서 지금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시설로 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건물의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물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지금도 떨어져 있고 요즘 유리창 창문이 다 떨어져서 아주 보기도 흉해요.
    그러니까 만약 떨어지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다치고 나면 우리가 그때야 대비를 하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주인이 없으면 어차피 철거해야 할것이니까 철거해놓고 그분한테 다시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난위험시설로 한번 지정고시를 하실 수 있는지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어서 작년에 루사 때도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홍수나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축대나 하천이나 교량이나 도로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전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일부 보완이 된 것도 있고 일부 보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고 난 뒤에 후회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81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월사업이 63개고 계속사업이 11개고 신규사업 2003년도 사업이 249개인데 뒤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45%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3년도 계속 사업 외에 올해 단기 사업으로 끝낼 부분은 몇%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5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발주를 일찍 끝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발주하면서 남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축소를 해서 사업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발주를 서둘러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미 발주된 부분도 서둘러서 초기에 발주를 끝내서 경기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90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량 21번, 23번, 24번, 25번 보면 설계완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설계비만 서 있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고 일부는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6월, 4월, 5월 그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없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여타 용역비나 아니면 토지에 대한 감정이나 토지 매수를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하면서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측량도하고 설계도 했는데 언제토지감정하고 보상하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추가로 신규 사업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에 발주된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재정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자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 설계만 끝내놓고 언제 보상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공청회도 하고 다 한 상황에서 사람이 바뀌니까 일을 일부러 않는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 투자 부분까지 정확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매일 하는 얘기인데요.
    거의 도로나 인도부분에 대해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우리가 소규모로 굴착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수도과에서 건물과 하수도관하고 연결하는 관로공사, 굴착해 봤자 이삼미터 절개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어차피 상수도나 이런 것은 공사기간도 길어서 바로 바로 복구도 되고 그러지만 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단거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해 놓고 복구할 때는 살짝 뜯어 놓은거 올려놔서 바로 밑에가 침화되어서 자전거 도로 올려놓은 것이 부러져서 푹 꺼져 버리고 그리고 인도를 절개해서 어쨌든 하수 관거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는 복구를 안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부송동 부영5차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건물하나 선 곳마다 뚝뚝 잘라놔서 툭툭 꺼져 있어요.
    툭툭 꺼져 있어서 자전거 타다 잘못하면 앞으로 뒤로 뒤집어 질 것 같은 소지도 많은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하수도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하고 상수도 쪽은 부분적으로 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절개구간이 큰 곳은 육안으로 확인이 잘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러는데, 절개구간이 이삼미터 정도되는 부분은 거의 다 공사 끝나고 복구도 않고 놔 둬 버리는 경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 관내도 보면 그런 데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만약에 절개를 하고 도로를 횡에서 절개를 해놓고 복구를 해놨는데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도색 해 놓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는 차선 도색 않고 그냥 복구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선 도색할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완전 곰보같이 생겨서 차선을 갖다가 황색을 그려 놓던지 흰색을 그려놓던지 복구 완료한 뒤에 차선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그냥 아스콘만 덮어놓고 지나 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선이 툭툭 끊어져요.
    나중에 어느 순간 가보면 도로의 선이 없어져 버리고, 원래 복구하려면 거기까지 다 복구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차선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훼손한 사람이 차선까지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문제좀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육교에 광고물 설치 하잖습니까?
    플랙카드 같은 거요.
    우리가 노끈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면 괜찮은데 철사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철수할 때 자기 것 철사만 뚝 잘라서 가 버려요.
    그러면 육교 난간에 있는 핸드레일 보면 철사의 날카로운 게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손대면 찢어져 버린단 말이죠.
    거의 영등동이나 부송동 모든 육교에 현수막 설치된 곳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완전 날카로운 것들이 그대로 다 핸드레일에 묶여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하는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를 앞으로 육교는 철사로 절대 묶지 않고 끈으로만 묶든지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이 지나가다 손닿으면 날카롭기 때문에 바로 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봇대에 광고물을 붙이지 말라고 해 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광고물부착방지판이라고

○손문선 위원   방지판이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단단하게 되어 있던데, 어느 순간에 탄력 있는 고무로 바뀐 적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걸로 왜 바꾼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무래도 훼손이 덜되고 재질이 단단해서 오래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전에 강도가 센 플라스틱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찢어도 안 찢어졌어요.
    요즘은 탄력 있는 고무로 해 놓으니까 손으로 잡아 다니면 찢어져 버려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해 놓은 것은 광고 붙이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갖다 잡아다니면 쭉 찢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기존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훼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바뀐 것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하셔서 인위적으로 훼손이 안 되는 걸로 바꾸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대 뒷길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같은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과에서 대책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대에서 황등으로 가다보면 독수문다리있잖아요.
    거기가 23번 국도에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영등동에서 23번 국도를 이용할 때 많은 차량들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대 쪽이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목격한 것만 봐도 몇 건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통제를 할도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23번 국도에서 새한주유소까지 2공구 사업이 지금 굉장히 지난해지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등동이나 부송동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원대 정문을 피해서 시내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가 농로죠?

○건설과장 강다현   수로 제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곳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위험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2공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이것을 방침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도 설치한다든지 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손문선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도 관련된 거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 국도가 체증이 생기다보니까 그 옆에 수로를 이용해서 아마 오고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책으로 산업도로 2공구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는 계획대로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먼저 선행을 결정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새한주유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쭉 따라 나가서 황등 우회도로 교차로 있죠?
    신호등 있는 데, 거기까지 쭉 반듯이 빼서 꺾어서 붙일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양여금 사업구간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구간까지는 4차선 이상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수로를 이용한 도로에 대해서 2차선 정도는 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도시계획도로구간 4차선하고 수로 2차선 정도 사업하는 것도 아마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필요하다면 안전시설 정도는 저희가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공구 사업을 할 때 거기에 2차선도로로 확장하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까지 이런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교통 신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 하나하고요. 지금 황등으로 가다보면 원대에서 왼쪽 원룸아파트에는 하나가 있어요.
    원룸아파트에 신호등 하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신호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발지역인 독수문 입구 그 부분은 그 쪽에라도 뭔가 신호대책에 대한 부분도 교통안전 대책이 하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건이 된다면, 전에 농로에 날개를 달아준 적 있습니다.
    날개를 몇 군데 달아줬죠?
    전 건설과장님 계실 때 날개를 몇 군데 달았어요.
    차 오면 피해가라고.
    이런 부분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선 폭이라도 조금 넓혀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이 이반되고 추진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라도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유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황등 나가는 석공장인가요?
    거기까지 교통신호등이 4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통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서 그것을 설치해야 하냐, 안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신호등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떤 교통에 대한 흐름보다도 지연 체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이의가 언뜻 거론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데 상의해서 한 번 방향 모색해 보고 그 다음에 수로변에 좁은 농로에 전부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행할 수 있게끔 한 쪽에 넓게 몇미터 정도 해야 한다면 기다렸다 차 가고 빠지고 가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차선 용역 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손문선 위원   교통사고가 계속 우리가 경찰서에 물어 봐 가지고 교통사고가 그 지점에서 몇 건이나 났는가 정확한 본 위원이 통계를 파악 해 본 적은 없지만 간간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로 길 말이죠.
    본 위원도 황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녀보면 120번에서 사리를 지금 포장한 부분이 있잖아요?
    포장한 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사리를 올해만 두 번을 부었는데, 거기가 언덕이니까 차가 그 쪽 바퀴가 닿으면 밀려서 내려가고, 내려 가고 해서 패인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주행할 때 그쪽으로 바퀴를 안 댈려고 해요.
    좁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설계 나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이 사리부설이라도 제대로만 해주면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잘 해 주시면 가능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건설사업부문에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고 81쪽을 보실래요?
    시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이 합해서 52개소인데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씩 신규사업이 확정되어서 이어갑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시 군도가 5개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가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도로 확포장은 없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 확포장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심성 각 위원님들의 신규사업이 공사는 해 줘야지만 예산은 없고 실시설계만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는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시지만.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 이월사업에 건설분야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자체를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2년 공기 3년 공기가 5년도 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투융자 심사, 신규사업 받은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럽시다.
    이제 과장님 90쪽을 보셔서 설계 완료 실시 용역한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올해 8월 달에 추경에 있는 줄 아는데, 추경에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예산확보 토지보상 부분으로.

○건설과장 강다현   요구는 다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하셔서 설계완료를 했으니까 토지보상에 확보를 하게끔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일단 계속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요. 우선 준공해줘야 할 공사부분 하나 하나씩 마무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찾으시고 신규사업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신규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억제해 주셔서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의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중요한 도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올해 14개소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줄 아는데 이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소득사업과 타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기초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농어촌도로가 왜 예산을 자꾸 강조 하냐하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면에서 면과 면을 연결하고 면이라 함은 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리에서 리를 연결하고 리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의 개념은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미 확보되고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또 어떤 현안사업이 됐어도 끊어지는 사업이 너무 익산시에 많거든요.
    그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기면에서 황등면을 했을 때, 삼기에서 낭산을 가는 도로, 금마를 가는 도로가 있고 하면 그것과 같이 면끼리 연결도로가 진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가.
    대부분 익산시 건설행정을 보면 예산이 없고, 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쭉 보면 자기동네까지만 끊어놓고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주위에 이런 공사현장을 보면 미제로 남은 것이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일부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면과 면을 연결해줘야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리와 리, 리에서 마을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나 하나를 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농어촌도로에는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많이 책정은 마시고 한사업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서 다시 신규사업을 확정해서 그런 방향의 건설행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99쪽 보시기 바랍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항교라는 데가 특이하게 교량 중에서 문화재로 묶여져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의 완료했다는 보고가 됐는데,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 공사 수주됐다고 하는데 공사는 언제 재개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보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교량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E급이나 D급 받은 것은 빨리 빨리 교량 같은 것은 재점검하셔서 순서적인 교량건설은 서로 인명관계가 되고 하니까 복원해 주든지 교량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다섯 개가 지적이 되어 있네요.
    실시용역이 80% 끝났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박봉열 위원   지금 이것도 다음 사업에 연결이 되어 서 해야 될 부분 그런 교량이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오지개발사업은 대개 면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평야지보다도 한 쪽 산에 치우친 동네로 해서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웅포하고 여산입니다.

○임귀택 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강다현   20억원입니다.

○임귀택 위원   웅포하고 여산이 오지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웅포, 여산을 제외한 타 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30억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사실 오지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 한다고 배려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피해를보고 있는 거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일이기 때문에 여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역구의 대변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웅포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기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산은 호남의 첫 관문입니다.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도계에 있어요.
    오지면이라고 해서 우리 여산 지역을 소외시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여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내년 예산부터라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형평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웅포야 어차피 거기는 골프장 들어가고 관광벨트로 묶이니까 발전이 되지만 우리 익산의 얼굴입니다.
    여산이 첫 관문이에요.
    국도1호선이 지나요.
    호남고속도로로 지나고, 휴게소가 있고.
    그리고 여산 지역이 역사적으로 봐도 소외가 될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지역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장화를 신고 비가 와가지고 면에서 보고 받은 걸로는 30미리 남짓 왔는데도 저희지역이 범람해서 장화 신고 몇 농가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로위로 물이 넘어가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불과 30미리왔는데 주택이 물에 잠겨서 마당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문제다.
    또한 지금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오면서 농로를 가다가 차 두 대가 빠져서 농로를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안스럽게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재 막사 690루배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도 갑갑해서 운행일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몇 차가 반입됐나 반출됐냐 그것을 체크해봤습니다.
    또한 읍면동으로 평균적으로 몇 차 정도가 될 것인지도 퍼센트를 따져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인정 못할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라고 하면 읍면동 단위로 따자면 200만원 남짓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본 면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몰라도 아홉차 뿐이 안 됐어요.,
    18차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용안면 지역에 9차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9차뿐이 배정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적고 많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포장은 못해 줄 망정 논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갈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파트와 적극 협조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어렵습니다.
    농로에 진입을 못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근래에 와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농조에서 했을 때는 가까우니까 농조에 가서 얘기하면 골재만큼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더 골재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불편한 점에 없어야 하는데 시에서 경지 정리한 부분들이 더 민원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난처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끔 우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있는데 소형 한 대, 중형 한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두 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얼마 짜리 있고 얼마 짜리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1. 5톤 짜리 한 대, 2.7톤 짜리 한 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두 대다 궤도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두 대다 타이어입니다.

○황종하 위원   겸용입니까? 궤도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타이어로만 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궤도는 거기 끼울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아까 박봉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기설계난 것 양여금사업으로는 기설계가 났고, 예산 확보된 것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종만   이런 것은 토지매입을 빨리 빨리 해요.
    건설과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일을 않는 것 같아요.
    기 설계나고 양여금이 투입된 데는 토지 매입을 빨리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설계 완료된 데는 추경예산을 꼭반영시켜서 금년 내로 토지 매입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완료된 데는 추경예산에 올리셨다고 했으니까 반영되게 꼭 과장님 힘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4대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4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몇톤 차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8톤 짜리 3대하고 11톤 짜리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지금 농로가 3미터 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경작자들이 농로를 점령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톤이나 12톤 짜리 이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 삼중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거리에다 퍼놓든지 어디 가까운데다 퍼놓고 가는데 그것을 또 포크레인을 불러서 또 싣고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 것을 찾아서 4톤이나 덤프트럭을 인도를 해서 깔아줄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도급이나 임대나 같은 식인데요.
    현재까지 구입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차로 운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부설까지 왜냐하면 저희들 내려서 전체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부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좁은 골목은 적은 차로

○위원장 김종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2억원 정도 있으면 후반기에 사리부설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종만   예산과장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이 예산은 틀림없이 반영시켜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이틀 새로 비가 안 온다면 하천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 하천 한바퀴 돌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큰 하천은 대부분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중하천은요?

○건설과장 강다현   중하천까지는요.

○위원장 김종만   다 돌아보신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서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될 개소가 많이

○위원장 김종만   비 많이 오면 굴착 작업할 데가 많이 있어요.
    물이 차서 넘어가는 데도 있고, 다리를 타고 다리를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굴착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을 왜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건설과 뭣하는 곳인가 싶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주로 아까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시도나 군도 그 쪽에 있는 것을 하고 있고 하천에 있는 교량은......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건설과 뭐 하는지 몰라서 뭣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별 것을 다 답변하십니다.

○위원장 김종만   많은 폭우도 아니지만 이 비로도 침수되는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밀히 건설과에서 파악하셔서 비가 그치고 하천 물량이 줄면 빨리 굴착 작업을 해 주시고 구간구간 모래가 밀리는 데는 빨리 파헤쳐서 장마 폭우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김종만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유실되지 않게끔 감시감독 하시고 안전관리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황선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주택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원장 김종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작년 태풍 루사 피해액의 국고 반납을 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장마는 시작했는데 태풍도 해마다 이삼회 정도 이 지역에 지나갑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봉열 위원   재해대책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하는 부분의 보고를 하지 마시고 주택이 전파가 됐든 반파가 됐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중앙대재해대책에 올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작년 재해대책 태풍루사의 피해액 전체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규격과 표준 실시대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올려서 불이익을많이 받았어요.
    다른 시군은 정확한 통계를 올릴대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표준액수를 해서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 액수로 해서 불이익이 컸지 않나,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큰 재앙이나 재해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우리 건설교통국 특히 주택과 재해에 대비해서 태풍이 혹시 지나갔을 때 피해액 같은 것을 상세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해서 이재민들이나 피해자들 서글픈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0동이 발생해서 8동은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원했을 때는 반파가 됐더라도 전파로 인정하고 전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주택이라든지 피해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재민한테 서운한 면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것은 칭찬도 해주고 싶습니다.
    건축신고 설계민원실 운영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농촌주택 기술지원반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이용자들이 주택 신축 같은 것을 잘 이용하게끔 계몽하셔서 활용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1쪽 익산시 건축인 친선체육대회 개최해서 140명이 있는데 여기 참가 대상 폭이 어떻게 됩니까?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요. 저희들 건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관내에 건축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 사무실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1회 친선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친선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과 건축사들이 너무 밀집한 관계가 있으면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23쪽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왜 춘포만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주로 만경강을 위주로 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여기밖에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몰라서 안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조규대 위원   익산시는 전부 만경강으로 흐르니까, 만경강으로 안 흘러가는 데 있어요?
    홍보를 잘해서 요즘 마을에 50%가 수세식으로 되어야 마을단위로 하는 하수종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오지마을도 앞으로는 수세식으로 점차해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용동이나 왕궁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하고 공사중인 아파트 현황 이중에서 임대아파트도 있고 부도 난 곳이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임대아파트 부도난 데 아시죠?
    여기 명일아파트, 이화아파트 그 다음에 대영아파트, 영창아파트 아주 서민들 임대아파트만 부도가 났어요.
    사업주들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시고, 전에 보면 본 위원이 경매에 들어가서 거기를 여러 차례 가서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뒷짐지고 몰라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대로 직원이 경매현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데는 서민 아파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고.
    18평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사전에 방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작년에 황등 영창아파트 경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원에다 직접 공문을 보내서 법원에 출장도 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경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있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매하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응찰은 아닙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모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텔 허가 난 곳은 몇 동이나 되나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 관내에는 모텔을 저희가 규제해서 5개소 인화동,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70미터가 넘는 부분은 상업지역은 모텔을 할 수가 있고 그 외 도시계획 외 지역은 지금 경주마 육성목장 들어가는 입구에 한 동, 바로 그 위에 짓고 있는 2동, 보석박물관 앞에 2동 해서 총 다섯 동이 나가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춘포에도?

○주택과장 김용현   춘포는 옛날에 나간 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나간 것입니다.
    최근에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이희광 위원   허가일자는 이번에 올해 난 것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올해 난 것은 없고, 허가민원과 있을 때 2동이 난 것이고, 보석박물관 앞은 97년도에 났습니다.

○이희광 위원   허가 나면 건축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얼마나?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은 2년 내에 착공을 합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여관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어디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금마 경주마육성목장 있는 그 위입니다.

○이희광 위원   취락지구에는 모텔을 못 짓죠?

○주택과장 김용현   7월 1일부터는 못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공포일은 며칠날로 공포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6월 30일자로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 안에 신고를 했으면?

○주택과장 김용현   그 안에 신고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현재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30일날 신고를 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조례가 30일날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도시계획조례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접수된 한 건은 반려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왜 시민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그 사람도 설계를 냈을 거고 설계비도 들어 갔을텐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 한 건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6월 30일 오전 8시인가 공포되면서 익산시도시계획 조례 저희과에서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위원장 김종만   공포일자 자료 좀 보내주세요.
    7월 1일날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30일날로 공포를 했다 이렇게 주택과에서 얘기하는데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종만   시민이 꼭 필요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편에서 서서 일을 해 주셔야지, 공포일로부터는 반려할 수는 있지만, 공포가 방금 과장님 7월 1일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랬다 질의하니까 30일로 했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공포됐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 말씀하시는 것은 진행 중에 있던 것입니다.
    진행 중에 허가가 나갔더라도 7월 1일까지 착공이 안되면 종전에 숙박시설하고 용적률 지역 지구 적용한 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발주를 않고 있는 것은 2년 동안 유효가 되네요?
    오늘 냈다고 하면 2년 동안에 시효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중간에 착공연기를 1년 지나면 저희들한테 연기원을 한 번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미 난 것은 규제를 안 받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종만   30일날 분명히 공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종만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22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정비를 현재 몇 동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총 빈집 511동을 조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1동이 정비가 됐고, 금년에 66동 그래서 현재 154동을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66동을 정비 완료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니요. 지금 철거는 35동을 정비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철거하고 미철거하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철거 자체가 정비이기 때문에 31동은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35동은 철거했습니까?
    예산은 집행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산은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아직 집행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14쪽에 보면 건축 지도에 있어서 자체 사업 예산에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 있거든요.
    이 1,50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정비로 알고있는데, 일부 어떤 돈에서 지출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제가 착오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완료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주택과에 내면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아직 돈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인데도 돈이 지출 안되고 100% 완료되어야만 지출돼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출됐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예산에 3,800만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시환경정비해서 우리 목천동이라든지 시가지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담장을 도색하는 예산으로 시비로 세워놨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추경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도비로 얼마 내시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예산까지 포함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담장 및 옹벽 정비를 도비에 의해서 100%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일부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목천동 입구는 다 해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것은 과간에 약속이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도비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저희주택과대로 나름대로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와 협의 과정에서 도비가 있으니까 도비를 우선 쓰자. 시비를 절약하자 하는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 추경에 3,800만원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24쪽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2년 2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구용역완료가 올해 2월 18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 추진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 지구에 들어가면 국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 공유지가 건설교통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각 처 땅이 있습니다만, 국 공유지 무상 양여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를 현지 개발방식으로 현지에서 도로를 뚫어주고 기반 시설을 갖춰 주고 난 뒤에 주택은 개인이 짓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동산동 옴솟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할 때 주택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공사가 익산에 와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 사업을 하나 뚜렷하게 해달라 다시 주택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래서 행정절차 국 공유지 무상 양여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소요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동산동 옴솟골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계획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산동과 송학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정은 했는데, 진행 속도가 늦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위원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기간 내에 항상 착수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122쪽 농촌주택환경정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치된 농어촌주택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본 위원은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연고자가 없어서 방치된 주택과 연고자 있어서 방치된 주택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가지고 빈집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는 빈집은 3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빈집은 거의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자가 없는 빈집이 남아 있어서 환경에 좋지 못한 부분을 남기고 있거든요.
    첫째로 농촌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할 당시에 빈집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도시로 이주한다든지 도시로 이사가서 빈집이 생기는 경우, 또 신축으로 인한 빈집이 생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고지가 없는 빈집입니다.
    그러나 신축으로 인한 빈집은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고 풀 제초작업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연고자가 없는 빈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보면 본 면도 몇 집이 있는데 연고자가 있는 부분이 신청을 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연고자가 없는 빈집은 이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서 풀밭이 될 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아주 흉물스러운 부분인데,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적용해서 연고자가 없는 빈집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만원정도, 포크레인 한 대하고 또 운반할 수 있는 복사차 2.5톤차 한 대하고 또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하면 아주 말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는 빈집이 문제가 아니라 연고자 없는 집으로 생각하셔서 5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해 둔 빈집이 내년부터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글쎄요, 저희들도 연고자, 무연고자 사실은 빈집정비 대상자가 대부분은 아무리 시골에 집이 있더라도 추적을 하면 연고자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연고자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추적하다보면 연고자가 나오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들이 함부로 손대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연고자 있는 위주로 해서 빈집 정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무연고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이 30만원 사실은 적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해도 시에서 시비30만원, 도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줄 수가 없다 해서 도비가 단절되어서 작년에 일부 도비가 내시 됐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한 동당 동수를 늘려서 정비하라고 왔습니까?
    30만원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16동이 왔는데, 30만원씩 해서 동수를 늘려서 정비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50만원 늘려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을 해서 무연고자가 있는 그런 경우는 마을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비라도 지원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시에도 장비는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본 위원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방치된 빈집들이 사망으로 인한 부분이라든지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난 분들입니다.
    떠난 분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떠났는데,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 떠난 빈집을 철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과장님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도 동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도시를 떠난 사람이더라도 거기에 연고자가 있다고 하면 사유재산은 함부로 동의 없이는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의가 되고 3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 과에도 장비를 저희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 간에 협조를 구해서 극소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19쪽 하반기 추진 계획 보면 근저당 설정 물건 경매처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아래 거주 세대 물건 미매입시 경쟁입찰 매각을 통한 명도소송을 민원발생예상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근저당 설정된 물건은 저희들이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세 번째 줄에 익산시장이 국민주택 자체 매각 실시 이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설정된 곳에 대한 경매처분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용현   진행중인 것이 현재 4건이 있고, 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는 대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6건 정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추진하고 올해 6건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03년 본예산 때 경매한다고 30건을 올렸었단 말이죠.
    이 때는 왜 30건 올리고 지금 6건 처리합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경매를 의뢰하면 행정 수속을 법원과의 과정에서 상환을 해 버리는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는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분들이 몇 건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건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6건 진행하는 경우는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내 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문제점 및 대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완충 녹지지역을 갖다 주민들이 우선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20억원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용도가 뭡니까?
    어린이놀이터용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철로변 완충녹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올릴 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설교통에 사업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원 조성한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완충 녹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개발 방식해서 추진하도록 사업승인이 됐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집을 완충녹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다 본예산에도 사실은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 예산에 새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완충 녹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임의대로 다른 쪽으로 개발 용도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만든다면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욕골 같은 경우에 10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도로개설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개설하고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매입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놀이터 만들어 주는 데는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개설 공용주차장 어린이 놀이터를 개설을 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들고 나머지 주민들 같은 경우 완충녹지 지역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6쪽 통계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설 주차장 관계를 저희만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현지가 시정되고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 11개소밖에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옥외가 2,156개소, 옥내가 179개소, 복합이 179개소, 기계식 13개소 전수 조사한 결과 11개소만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거잖아요?
    전수 조사를 한 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하반기에도 기획 단속을 해서 사실은 부설주차장 관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수조사를 시가지 전체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영등동이면 영등동, 그런 식으로 월별 기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표본 조사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전수조사는 하는데,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동 다 해보니까 11개소가 나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나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불법행위가 너무 행위율이 없기 때문에 신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영아파트하고 마동 신설지 같은 경우 매각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매각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목표 대비해서

○주택과장 김용현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매각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임대아파트70세대, 미 분양된 상가가 11개소, 부송동, 마동 시영상가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와 임대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많이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각한다고 공고를 한다거나 언론에 냈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를 해서 경쟁을 해서 가격을 상위 쓴 사람에게 매각이 되고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사는 사람 위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감정을 이미 감정기관 2개기관 선정해서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둘러서 매각을 하시고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자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간적 여유 안 주고 현재거주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그 분들이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면 갑갑할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135쪽 건축물 담장 없애기 부분인데요.
    아파트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여기는 총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공공기관은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단독 주택 및 도로변 대형건물 이것은?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는 해당 안 돼요?
    업무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주택과장 김용현   업무도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허가나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대장 정리만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저희 과에서 통솔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파트 거주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 담장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투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시형은 어쨌든 아파트 담장을 없애든 안 없애든 별 효과가 없겠지만 방음벽은 철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도로변에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거든요.
    철거를 해버리면.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덩쿨장미나 조경이나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는 어쨌든 그 분들한테 그 공간을 내 놓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센티브 안 주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철거비용을 대준다거나 아니면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경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대지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건축물 담장 없애기, 이런 업무보고 하실 때 아파트는 철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경이나 미관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실제 가능한 부분을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아파트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부송 케이시가 오페라하우스인가요?
    오페라하우스는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케이시가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파트 이름이 부송 케이시에요?
    홍보할 때는 오페라하우스라고 홍보를 해서 다들 아파트 이름이 오페라하우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오늘도 과장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지역에 180미리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을 상기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폭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황종하 위원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불용액이 저희들은 수해주택 10동 난 데서 8동은 복구를 해서 처리을 했고 2동분에 대해서 복구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2동 복구 포기한 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복구를 왜 포기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본인들 스스로 나는 복구를 하지 않겠다 해서 복구 포기한 것이 2동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그때 주택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이 되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완파되면 240만원 지원되나요?

○주택과장 김용현   완파의 경우 현재 2,700만원인데, 2,700만원 중에서 보조가 국비가 의연금 포함해서 20% 54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270만원 10%

○황종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주택과장 김용현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어서 그 때는 보조액이 많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난번 보고하고

○주택과장 김용현   똑같아요.
    그래서 융자가 60%, 자부담이 10%해서 전체가 2,700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반파가 되면 어중간해서 정말 고칠까, 보상을 포기해 버릴까 라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원 받는 부분이 행정 편의위주로 피해액이 산출되는 부분이 있고, 불용액이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산림공원과는 몇천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몇천만원이 불용되어 가지고 환수조치 내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해서 국회에 환수 조치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익산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익산시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석금산, 교통지도담당 이상춘, 교통시설담당 박준권, 교통기획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와 편달을 많이 하셔서 우리 버스회사에서 크나 큰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애썼다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 업 무 보 고 )

○위원장 김종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교통신호기 목적은 시민들을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지금 이쪽 익산시청에서 새한주유소 원대보건대학교 도치부락 있는 데 넘어서 원룸아파트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그 부근이 몇 ㎞됩니까?
    새한주유소 위에서 원대병원 앞에서 도치부락 원룸 아파트 있는 데까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가 1㎞에서 1.5㎞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박봉열 위원   1. 5㎞라면 아마 150미터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부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원대보건전문대 거기에 있는 것이 조금 꺼림직합니다.
    저도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원활한 교통의 부분이 거기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로 보면 너무 짓궂어요.
    조금 내려와서 정차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방법은 거기를 최대한 연동화를 지금 ITS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연동화를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인 부분보다도 실질적인 교통신호등의 체제가 우선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시설을 투입을 해주셔야지 원대 옆으로 신호등이 9개가 있다, 아마 다 짜증이 날 것입니다.
    북부권에서 시내를 진입하는 운전자 분들은 그쪽을 한 번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번번이 생깁니다.
    민원인 왔다, 종교단체다, 학교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이고 하기 때문에 삼가 주셔서 다른 부분의 교통 신호 체제는 질적으로 시설 부탁드리면서 1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작년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6만평 정도에다 방금 과장님이 진행되는 과정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것이 토지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 방향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물류 유통 단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국토지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가장 물류유통단지가 최적지가 어딘가, 그런 것도 검토를 우리보다 한국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결과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유통단지의 관련되는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자동차매매단지라든지 그 동안에 관련시설들을 토지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요액 2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비가 41억원 기타 아리송한 158억원을 써 놨는데, 200억원 정도에 투입되는 물류센터를 지을 때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익산에서 농산물도매센터를 운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쪽 외곽으로 나가서 농산물 도매센터가 실패작인 것으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적으로 타운형 식으로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물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동 품목별이 많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 하신대로 복합화물터미널 또 어떻게 보면 농산물 물류센터 여러 가지가 거기에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 선택은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농산물도매센터 같은 그런 후보지 선정을 하지 마셔서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어떤 입지 선정 같은 것, 타당성 조사는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여러 문제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월달 정도에 상임위원회에 의견수렴을 한다길래, 그 때 가면 어떤 내용은 상세하게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민감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부지 선정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후회스럽지 않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에서 아까 건설과에서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황등에서 원대옆 샛길로 독수문이라는 곳 있죠?
    샛길로 해서 영등동으로 빠지는 도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이삼일 간격으로 계속 사고 나는 것을 보고, 박혀서 사람이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서 119에서 와서 찢고 그래서 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도 민원은 한두군데 실무 보다 전화는 한두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회도로 개설 계획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조규대 위원   우회도로 개설 계획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건설과에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거기 신호등을 점멸기를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서 아까 박봉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대에서부터 거기까지 신호 체계가 굉장히 많아요.
    신호의 연동제를 잘 활용하시고 교통의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치부락이나 원룸 들어가는 곳은 사실 점멸기로만 해도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현지 답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나 확인하셔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이 독수문 다리, 좌회전하는 데는 거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과속이 붙어서 사고 위험성이 아주 많아요.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사실 목격했어요.
    먼 것 같아도 빨리 달려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인 단속카메라라도 하나 달아 주세요.
    사고예방 방지책 일환으로 말이죠.
    그렇게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그 쪽으로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6쪽 여기 보면 하반기에는 차선도색 정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하반기에 차선도색이 우리가 발주를 전북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전 노선을 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빠진 부분은 현재 발주만 하고 아직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 농촌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가 아주 엉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도를 점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라든지 이것을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대 대학로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원대대학로는 거기가 홀짝수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늘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1명 내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됐죠?
    그런데 지속적인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래 2차선인데 3차선으로 해서 한 쪽 차선은 주차로 왔는데 반대 차선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지도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옛날보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화되잖아요.
    이런 것을 막을 방법 강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더 인원을 보강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간 것보다 못하잖아요.
    처음에 의미는 좋았지만 그것이 희석이 되어 버렸잖아요.
    한 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운송업체에 여러 목이 있는데 지금 유가 차액 보조하고 적자노선보조하고 그 부분이 일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닙니다.
    유가조정은 따로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유가차액하고 적자노선하고 또 이번에 천연가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천연가스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렇습니까?

○황종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비 수익노선에 대한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개 회사 버스가 181대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틀림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좌석버스가 몇 대 입니까?
    삼십몇대로 알고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36대입니다.

○황종하 위원   시내버스가 백사십몇대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81대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체가 181대 아닙니까?
    그래서 좌석이 36대고,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45대입니다.

○황종하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좌석버스의 요금이 일반 900원이고 학생은 750원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인상요인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좌석버스는 1,00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이 85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좌석버스가 36대인 좌석버스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익산이 저렴한데 유독이 145대를 보유한 시내버스만큼은 요금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비싼 이유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사실 그래요.
    이것이 당초에 구 이리시만 있을 적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도 농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망성까지 가는 사람도 사실은 85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정거장만 가도 시내버스가 85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익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타지보다 조금 높습니다마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약간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비싼 편이죠.
    망성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 요금대로 하면 사실 그 분들은 많이 내야 합니다.
    구 익산군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익산시의 시민들은 전부 똑같은 요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다른 데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십시오
    맞지 않는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시내버스는 이리시내 버스가 운행 됐어요.
    그런데 통합 해 가지고 군 지역 농촌지역시민들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통합되기 전에도 이리시내버스가 다녔어요.
    그런데 통합되어 가지고 이리 시내버스가 익산까지 오니까 더 높이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리요금제로 하면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황종하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시민은 모르면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냐고 물었을 때, 기사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은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다보니까 유가 상승 요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버스 기사 분이 숙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하는 부분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읍면 지역때문에 동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 더 낸다는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0쪽 총 면수가 5만7,409면인데 노상이 2,704면수해서 전체 면수의 5% 차지하고 노외가 14% 8,030면이다 보니까 14% 건축물 부설이 4만6,675면수 해서 81% 총 주차장 확보율은 59% 이것이 지금 말이 59%지 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차에 대한 탄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익산시에서 주택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택의 50% 이상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면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 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얼마나 걷습니까?
    이번에 예산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정도 걷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더 됩니다.

○손문선 위원   더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들어가는 경상비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일시 사용 인부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식대만 지불합니다.

○손문선 위원   숫자를 정확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는 자동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고 다음에 주행세를 걷는 이유는 버스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고,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걷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걷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에도 불법 주청차 과태료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부를 매년 적립을 시켜서 지금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기 전에 사용하고 임시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을 수입한 것을 갖고 교통시설 특별외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과징금 한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이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것이 많아서.......

○손문선 위원   교통안전시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런 시설이 돈 드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 들어가는

○손문선 위원   그것은 구분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정차 위반 차량이라는 것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거잖아요.
    안전시설이 없어서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시민들 같은 경우는 딱지는 떼는데 주차공간은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계속 들어가라고 하면 계속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숨통을 트여주든지 뭔가 마련해 줘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세원이 부족해서 맨날 과태료 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현황이 이제는 노외, 노상이 일정부분 비율을 차지해서 최소 삼사십퍼센트 50%까지 안 넘더라도 지금 전주 같은 경우 보면 극장 골목 같은 데 보면 대단위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이 하반기에 된다고 하는데 철도청하고 얘기가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택지승강장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익산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너뎃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분수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그 사람들을 거기는 인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 도안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주 내라든지 내주까지는 다시 철도하고 익산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만 한다면 공사는

○손문선 위원   여기에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월이 되면 택시승강장이 생길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에서만 승인해 주면 바로 됩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경찰서 우리시하고 여러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붙여야겠네요.
    철도청이 합의를 해 주면 연말에 끝낼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핑계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괄호 열고 그렇게 써 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딱 보면 12월에 끝낸다고 하니까 얘기가 잘 된 것 알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땅 있는 사람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주차장 한다고 해서 7,200만원 예산이 확보 됐는데, 다 완료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7개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마을공동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민원에 의해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되도록이면 주차 부분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 문제가 가장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분배인가요, 보급인가요?
    우리가 2,000만원 용역비 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0만원 용역비 섰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하고 일반 법인 택시 노조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용역을 해라, 한 쪽에서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은 실시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용역은 실시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약속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간담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용역비도 원래 당초 예산을 승인할 때 약속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용역을 발주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58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께 바란다” 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명이카드 문제로 민원이 많이 뜨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명이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불분명하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신명이카드 충전소를 충전소 수수료가 0.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도 수수료 충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다 충전기 설치 10만원씩을 미리 줬어요.
    그것에 의해서 거기 오시면 다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답변서가 올라와 있던데 지금 신명이 카드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9시고 퇴근하는 시간은 6시에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일반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때하고 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충전소를 둔다고 해서 실제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기존에 회수권 파는 데도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 데다 설치를 기존에는 전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피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주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신명이 카드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나 봐요.
    0. 2%로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가 신명이 카드를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쨌든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익산시가 신명이 카드로는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최고 우수시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민들이 계속 신명이 카드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물류센터 있죠?
    160쪽.
    원래 당초 계획이 1만평 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당초 계획부터 6만평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6만평으로 갖다, 3만평으로 갖다, 1만평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물류시설 1만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총 면적은 6만평이고만요.
    그런데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당초에 6만평이었고 점점 축소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당초에 6만평 정도 하는 것이 유통단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유통시설이 2만1,000평, 지원시설이 1만1,000평인데, 거기에 대한 1만평 정도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6만평을 개발하는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만평 정도를 시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지금 6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자기들이 물류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 물론 공공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은 상당히 소비 문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든 입주를 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상류시설이라고 해서 1만평 정도가 사실은 물류시설 정도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금액이 약 42억원 정도 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시가 생각할 때는 당초 목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받든, 사용료를 받는 하고.
    지금 시한테 일부를 떠 넘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물류 시설 부분이 입주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0% 정도 밖에 긍정적인 면이 안 나타나고 다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상류시설하고 지원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상류지원시설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상류시설 도매센터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보험회사라든지 교육, 운동, 문화, 위락시설, 편익, 판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화물터미널에 있는 물류시설은 우리가 다 담당을 하고 나머지 주변시설은 자기들이 한다 이런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죠. 우리 시에서 책임 지어 줘야 할 것이 물류시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손문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 물류 유통단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저희 익산시도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개발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유통단지를 만들었을 때 들어올 사람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토지공사에서는 남는 장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균형이 되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물류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건을 하나 붙인다고 하면 전체 6만평 개발했을 때 물류는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개발해 놓으면 그때 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일에 안 팔렸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 달라 그것이 1만500평해서 개발 비용 해 보니까 42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류 같은 것은 시설해 놓으면 수요가 있어 가지고 입주가 될 것이다그런 내용으로 실제 토지공사에서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물류 단지에 대한 분양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한다면 물류단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 달라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사 놔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시비가 42억원이고 나머지 158억원이라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분양 받는 금액이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입장은 아직 정리된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위험부담을 안 갖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65쪽에 창인 지구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현황 조사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3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의견수렴을 아직 완전히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5월에 저희들이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문제점 대책과 같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설문서를 작성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민원이 많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의 설문서와 함께 공청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혹시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156쪽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21개소 1억원이죠?
    156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21개소 1억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집행액을 1억원 정도 계획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로 7,000만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차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서 발주를 1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총 얼마정도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억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173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2년도에 부과액이 11억원이었는데, 징수는 4억8,000만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과태료요?

○박재희 위원   예. 주정차 과태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4만800대, 12월 하니까 3억8,400만원 과년도 수입 4만650건해서 12개월 3억1,200만원, 그래서 6억9,600만원을 수입에 계상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6억9,600만원이 수입인데, 지출은 왜 1억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는 사실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지 선정된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성에 의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 노상, 노외 주차장을 주로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설치비가 1억원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앙동이나 대학로 또는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주 정차 벌칙금을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과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를 받는 시민에게는 왜 주차장도 시설하지 않고 부과만 하느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7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7억원에서 더 플러스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또한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도의 집행액을 보면 작년 2002년도에는 76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이것은 아마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통할 거에요.
    왜냐하면 내 돈 낸 것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될텐데, 확보는 않고 760만원밖에 사업을 안 했다면 아마 돈 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근 시 군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선하는데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장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7억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1억원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 사업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겠죠.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주차장 과태료 7억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주차장 확보 그런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정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돈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받았기 때문에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는 이해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한 만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또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특별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그 근거에 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역전에서 국민은행 가는 쪽, 역전에서 구 경찰서까지 가는 데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중앙동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도 혹시 과장님, 민원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는 안 받았는데요.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서까지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회까지 가서 천주교회에서 밑에 사거리 신협 있는 데에서 중앙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좌회전 신호 또는 좌회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 시내버스가 말이죠.
    시계를 넘어서 운행되는 곳이 있죠.
    삼례를 간다든지, 공덕을 간다든지, 또는 강경 여러 군데 있죠.
    임피도 있습니까?
    서수, 대야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대야 갑니다.

○신영철 위원   서수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서수는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들어가면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구역 내가 아닌 구역 외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계를 벗어나면 ㎞당 얼마씩 주민들이 부담해서 더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 들어 갈 때는 그쪽 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있겠죠?
    그 쪽과 합의하에 하는 것인가, 적절한 값을 치뤄 주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합의하에 합니다.
    합의만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쪽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합의를 안 해 주는 쪽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김제, 공덕이나 용지 그 쪽 분들이 우리 남부지역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김제시의 시내버스 회사가 우리 시민들이 자꾸 익산 들어 가니까 김제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안 되겠다하면 못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익산 시내버스 김제시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못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들어갈 때 협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협의만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협의만 하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저 차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람들 다 실어 가면 우리지역 물건도 안 팔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김제 같은데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럴 수도 있죠.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를 많이 이용해 주는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 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덕이나 김제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면 남부지역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익산시는 시내버스에게 요금을 올려주지 말고 그분들한테 요금을 받아내지 말고 그 분들 시계를 벗어나서 왔다갔다하니까 시내버스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보전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꾸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한데, 농촌지역 주차장이 뭐에 의해서 해주냐고 하니까 민원에 의해서 해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맙시다.
    민원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농촌 열악하죠.
    농기계도 많고, 농촌에 화물차도 많고,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도 마을에 공동운동장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 차들도 놓고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잔치도 하고 탈곡할 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동에서 일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해줬다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해 줬다고 답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때문에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요금 더 낸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시내버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여 쪽, 우리가 부여 백제로라고 하나 금강대교 났잖아요.
    웅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웅포대교 건너서 서천부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 부여나 서천에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대병원에 가면 서천사람과 부여, 양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쪽 분들이 많이 우리 원대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만 놔졌지, 통행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내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 그 지역 주민도 좋을 것이고 우리 익산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부여가 대전 쪽으로 많이 갑니다.
    부여에 무슨 대학병원이라든지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주 또한 그렇습니다.
    논산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대전 그리고 익산입니다.
    그래서 익산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 사람들도 부여 자주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한번 우리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쪽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원대병원에 가면 부여 서천 그 쪽 분들이 많이 와 계셔요.
    그런 편리한 부분,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검토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계를 벗어났다고 해서 요금을 자꾸 더 먹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성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강경 갔는데, 거기에서 거기가 1㎞반 정도 되는 데도 있어서 갔는데, 요금이 시계외 1㎞부분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 교통행정과가 우리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힘이면 충분히 카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문제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야, 강경 갔으면 좋겠다 우리 충청인되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요금체계 문제 같은 것을 앞으로 조정하실 때라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산이 논산하고 도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객이 부사관학교 그리고 천호동굴 두 개 노선으로 하루에 세 번씩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논산훈련소 연무대요.
    수용연대가 있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입소대대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직접 연무대에서 우리 시로 타고 올 수 있는 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충남 논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차량등록사업소가 함열로 간다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다, 안 하다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을 듭니다.

○임귀택 위원   아니 북부지역 함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약속드린 것이 아니고요.

○임귀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차량등록 업무를 보는 차량등록 분야를 함열에 등록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열 쓰레기 매립장 관계,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귀택 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가 이행되면 옮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넘버판 재 작업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관허업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존권 싸움이죠.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세요.
    이권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소리 안 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익산시내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시내버스 승장장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임귀택 위원   물론 변화야 있겠죠.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가 780개정도 됩니다.

○임귀택 위원   거기에 버스 베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버스 베이 시설되어 있는 곳은 저조하죠.

○임귀택 위원   몇 군데나 되냐고요?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했어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모르셔 가지고 여기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버스 베이 시설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교통의 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시급한 문제에요.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국장님 소관이니까 버스 승강장을 미리 예측하시고 베이스 시설을 같이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게 일부도 하고 있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교통행정과 너무 실망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기본적인 것을 모르셔서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아까 말씀이 나와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 시내버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황등 면민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진정서도 내고 별 짓을 다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장자리까지 오고 있고 이쪽은 황등에서 2㎞, 금암리 이쪽 끝까지 오고 있다는 말이죠.
    경계 하천까지 오고 있는데, 황등까지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만 하면 협의가 가능한데, 군산에서 다른 것까지 조건을 걸어요.
    쉽게 얘기해서 군산 시내버스가 원대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도 그쪽을 들어가자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거에요.

○조규대 위원   자기네만 여기까지 들어온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조규대 위원   그 원인 하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타결 지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군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권 관계가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의지를 갖고 한번 협의 좀 해서 빨리 편의 좀 제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사오년 전에 황등번영회 총무할 때 그 때도 진정서 받아서 그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몇 년입니까?
    강산이 변했겠네요.
    관심 갖고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