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2.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문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2.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문안(사회산업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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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어제 퇴근시간 무렵에 집중호우를 해서 110미리가 내렸습니다마는 저희 하수관리과에서는 12시 30분까지 전 직원이 남아서 시내 곳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에 대해서 준설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즉시 하수도 준설도를 해주고 총31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도 현지준설원 나가서 처리해 준 것이 16건, 미처리 건수가 15건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예산반영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6건이고, 호우 해제시 준설해야 할 것이 7건, 그 다음에 민원인 자체 처리한 것이 1건, 타부서 1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민원이 온 것을 기록을 남겨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따가운 충고와 애정 어린 관심을 상하수도 행정에 큰 밑거름으로 삼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3년 2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상수도과 및 하수도과 외에 하수처리과와 축산폐수처리과가 편입되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상수도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3년도에 실천 3대 중점 목표인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 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향상, 생활 하수 및 축산 폐수의 완벽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추진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건전한 운영을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224억9,000만원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부채 중 약 182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인계하였으며, 기 상환했던 42억여원을 환급 받아 상수도의 부채 조기상환과 급수구역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상반기중 조례를 개정, 평균 34.8% 사용료를 인상하여 약 1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세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설계를 통해 3억7,000만원 사업비를 절약하였으며, 상하수도의 체납액 최소화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정수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총 연장 2.1㎞에 이르는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650여건의 노후개량 계측기 교체 등을 통해 정확한 검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먼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11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3억여원 중에서 금년 5월 12억여원의 제3차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도록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23억9,500만원을 투자 26㎞의 배수관 설치공사와 2.6㎞에 이르는 도로 개설 구간 상수간 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 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상반기 중 3억1,0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수돗물 생산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여 유치원 어린이부터 사회단체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의 견학이 이루어졌고, 여성단체 등과 민간 합동 수질 검사를 실시,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하수 및 축산 폐수의 완벽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1년 2월부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금년 상반기 중 34억원의 제3차 계약을 체결 공사 중에 있으며 약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식회사 금호와 총 공사비, 사용료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어 공사착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 면 동 하수관과 확충사업에 28억원, 하수관과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하고자 노후 분뇨 처리 시설 개선공사에 8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사업소에서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저희 사업소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민에게 봉사하며 앞서 가는 상하수도 행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김용석,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열,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 업 무 보 고 )

○위원장 김종만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라의 이양몽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쪽에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수증에 보면 설계수수료가 2만원이고, 분담금이 6만원, 미터기 대금이 1만8,000원, 시설공사비 2만5,000원, 수수료 4,000원 그래서 시비만 7,000원씩 간이상수도를 이용했던 분들에게 이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쪽 상수원을 이용하는 그렇게 시설을 바꿔주면서 부과된 영수증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들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조례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되도록 설명해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분담금이라는 것은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황등에서 함열까지 배수관이 150㎞짜리가 묻혔는데 10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 십시일반 부담하는 부담금이거든요.
    구경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
    제일 적은 것이 13미리거든요. 6만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급수 조례 12조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설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뭔지만 말씀해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례 몇 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급수 조례입니다.

○신영철 위원 급소조례 몇 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36조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제36조 낭독해 보세요.

○신영철 위원   그래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수수료를 우리 주민한테 받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받고, 세부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2만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 없이 2만원을 받아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 그 근거만 확실하게 대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정근 급수조례 제36조에 보면 제수수료해서 급수관 구경이 40미리미터 미만은 2만원, 40미리미터 이상은 4만원을 받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은 4만원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수수료가 뭡니까?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뭘 해 줘야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설계도 포함이 들어가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설계를 했습니까?
    지금 함라에서 무슨 설계를 했냐 그 말입니다.
    함라에서 이번에 간이상수도 이용하던 분들이 수돗물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 무슨 설계가 있었어요?
    무슨 설계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반 수수료이기 때문에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원, 4만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냐고 하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제반 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 수수료면, 어떤 건의 설계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설계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인지 수수료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설치

○신영철 위원   무슨 설치입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 공사비 들어 가 있습니다. 수고료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4천원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수수료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개전수수료

○신영철 위원 개전이라니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터 주고, 막고 하는 수수료에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계수수료는 뭘 설계했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존 설계되어 있는 라인 속에서 그 물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관을 하나라도 바꿔 끼고 배관하나라도 옮겨놨다고 한다면 혹시 설계가 필요했나 모르지만 그것 그대로 이용했다고 한다면 설계수수료가 붙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상수도과장 김정근 여기에는 설계수수료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발급된 거에 보면 설계수수료인데요. 설계수수료 아닙니까?
    설계수수료는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어떠어떠한 데에 설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관이 몇미리 같으면 이만원이고 몇미리 이상이면 몇만원이다. 설명을 해 주세요.
    설계수수료 아닙니까?
    영수증에 써 있잖아요.
    제수수료가 됐든 아니든
    그러면 무얼 설계를 해 줬어야 받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기본, 그대로 있는 것인데, 무엇을 설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수수료라고 하는데 제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엄격하게 설계수수료라고 써 놨거든요.
    제수수료 중에는 조례 말고 규칙으로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제수수료에 포함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만 이것을 믿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제수수료 하니까 설계한 사실도 없는데 설계수수료해 가지고 매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설계한 사실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표현이 잘못됐네요.

○신영철 위원   그 말씀은 아니죠,
    영수증 표현이 잘못 됐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이것은 영수증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영수증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수수료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하면 무엇이 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물론 표기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씌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제36조 보면 제수수료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수수료라는 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의 100분의 10입니까?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근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이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직접 그 분들이 오지는 않고 전화가 와서 가서 설명을 여러번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을 준비해 오셔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영철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영수증이나 시민에게 공과금을 매길 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설계수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설명이 안 되면 문제라는 말이죠.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그 수수료 문제를 시에서 관로를 그렇게까지 하고 공사대금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부당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분담금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분담금을 내는 경우거든요.
    저런 경우는.
    냉정히 따지면
    간이상수도 할 때 시에서 해준 것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담금을 시에서 또 받았다 말이에요? 거기에 조인만 해 주고.
    그 시설에다 갖다 조인만 해 주고 분담금을 다시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중 분담금을 받은 것이라고요.
    주민들한테는.

○상수도과장 김정근 분담금은 거기에 따른 이중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등에서 함라까지 간 배수에 따른 분담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수도를 신설할 때 분담금을 어떻게 매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수도과에서 원수관에서 뽑아서 마을까지 가지 않겠어요?
원수에서 원통에서 끊어서 마을까지 가는 수도 그것을 농가들이 부담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죠.
    10억원이 됐다면 조금씩 내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100% 다 해줍니다.

○위원장 김종만 100% 해주는데 무슨 분담금이 필요 있어요? 이어만 줬는데.

○상수도과장 김정근 우리가 먼저 배수관은 시에서 놔주고 후에

○위원장 김종만 아니, 그 금액을 매기냐, 안 매기냐 수도를 놓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냅니까?
사용자가?

○상수도과장 김정근 자기 담 경계에서 자기 가정까지 들어가는 공사의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처음에 신설할 때 담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을 상수도 공사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상수도 공사 신설로 들어갈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소유자가 부담하느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자기 집 경계에서 수도꼭지까지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신설할 때 얼마정도 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보통 가정이 13미리구경이거든요.
6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6만원인데, 기존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조인만 해 줬는데, 거기다 관 연결만 해줬는데 무슨 분담금입니까?

○신영철 위원   말씀을 자꾸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 곳에서부터 함라까지 원수관이 묻혔을 것 아닙니가?
    그것에 대한 분담금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담금 매기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에 의해서 분담금이 6만원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이 급수조례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급수조례 제12조 읽어 보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정근 13미리가 6만원, 20미리가 14만원, 25미리가 24만원 제일 높은 것이 300미리가 6,000만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신영철 위원 원수관이 13미리부터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상수도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메인 라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메인 라인이 아니고 가정의 상수도라면 계량기에서 자기 수도꼭지를 놓을 때 상수도라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건들어 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하신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 말씀에는 원수관에 대한 함라까지 된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관에서 거기까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함라같은 경우는 기존 간이 상수도를 이용할 때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간이상수도를 폐쇄 하고 우리 상수도에서 주는 물이 들어가는 것을 연결해주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하나 교체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만, 계량기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분담금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분담금이라는 것은 함라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놔 줬거든요.
    150미리가.
    황등에서 함라 소재지까지 그에 따른 분담금이죠.

○신영철 위원   왔다갔다하니까 그래요.
    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함라까지 가는 원수관 설치에 대한 분담금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분담금을 매길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겼느냐만 말씀하세요. 급수조례 제12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만 시설 분담금 전용 급수 장치와 사설 및 공공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시설분담금을 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부를 갖다 주시든지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설 또는 개조 때입니다.
    신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했어요.
    그때 분담금 냈어요.
    이 조례상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설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는 물뿐 아니라 간이상수도도 일단 시설할 때 분담금 지불했어요.
    주민들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1차 낸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신설할 때 벌써 냈을 것이란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나 여산하고 틀립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여산 그런 데는 순수하게 순수하고 상수도 배관을 해서 처음부터 먹은 것이고, 함라는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던 것을 함라소재지까지 주배관이 갔어요.
그것은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마을에 깐 것을 연결해서 급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거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설계할 것이 없었잖아요.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무슨 설계수수료가 2만원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조금 전에 계량기 달아 줬죠?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신영철 위원 계량기 달아주는 공사비가 여기 있어요.
계량기 달아 주는 것도 설계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공사비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신영철 위원 공사비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 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갈아주는 데 설계비가 필요하고 그 설계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분담금은 익산시 배수관을 설치하고 정수장을 설치하고 그런 총체적인 것을 시민 숫자를 급수 인원의 숫자로 나눠서 하수도공사도 원인자 부담을 그렇게 매기거든요.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 전체의 일 개인의 지분, 시설 투자 분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설계라고 해서 꼭 어떤 도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설계라고 문맥상으로만 해석하면 저희가 논리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량기만 설치하더라도 하나의 전체 구도를 어느 A집, B집, C집 이렇게 맡겨서 설치하고 하는 것도 계략설계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부과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담금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더 알아봐야겠지만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당시에 이 분들이 분담금을 간이상수 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그분들의 돈으로 낸 것입니까, 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분담금 문제는 더 연구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시다. 설계수수료, 설계비 수수료 이런 것은 설계가 없는 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설계비를 받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설계라는 용어자체만 국어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막막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급수 신청을 했으면 계략설계 A집, B집, C집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 그림 그리는 것도 하나의 약식 설계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신영철 위원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임의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임의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설계비에 대한 수수료 하면 설계를 했으니까 수수료가 있고, 설계비가 나가고 그래야지, 없는데 무엇이 나가냐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으로 얘기할 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설계를 꼭 국어사전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100가구가 들어왔으면 100가구에 대한 개략적 계획을 약식 설계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실시 설계 2만원에 대해서 근거를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규칙이 됐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법적 근거를 여기에서 확실히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 설계비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법으로 규칙으로 조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설계도 갖다 제시를 해야지, 설계 냈어요?
    무슨 설계가 필요해요?
    갖다 이렇게 묶어주고 계량기 옮겨 달아주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적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려 넣는 것은 행정행위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의 도로망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려 넣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지, 그것이 설계비로 해서 그런 것을 주민에게 부과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익산시 교통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자고요.
    그것은 행정 행위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을 시민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김종만 이 문제는 상수도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다음에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합시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시인하십시오.
    시민에게 공과금이 됐든 무엇을 부과할 때는 그 부과내역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맞죠? 그런데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시하세요.
    이 시간이 다 가도록 제시하십시오.
    확실히 빨리 빨리 가서 제시해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아까 얘기한대로 꼭 국어사전적 의미보다는 약식 설계도 있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임의 해석하지 말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저희가 전부 도면을 작성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간이 설계로 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신영철 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과금이나 시민에게 돈을 하는 행위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도 주민등록 컴퓨터에 입력할 때 나 이거 입력하느라고 인건비 들어갔으니까 돈 내 놓으시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담당이 말씀 하신대로 이것 우리는 다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나 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 합시다.
    하여튼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과금이 됐든, 벌금이 됐든 모든 것은 법적 근거가 확실할 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동의하시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그만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법적 제시를 아직 확실히 못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설계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개략적인 설계 계산서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설계한 것도 행정행위죠.

○신영철 위원 설계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우리 일하는 것이 다 행정행위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신영철 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이 신영철이가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인데, 상식적인 두뇌로 이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부과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분담금은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스든 수도든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을 원가에 다 부담하고 있고, 자산평가 할 때 분명히 원가요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으로 설치됐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12조 전용급수장치, 사설 및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인 배관부터 시작을 해서 지선을 통해서 마을이나 공동으로 보급하는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제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은 시내에 살고 있는데 시내에도 메인 급수관들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인 급수관이 지나 갔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메인 급수관에서 공동주택으로 인입하는 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거나 거기에 자기가 보급을 받는 과정에서 급수관을 했을 때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라 건도 황등에서 함열까지 지나가는 메인 급수관에 대해서 여기를 수혜 받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배관에서 각 호 계량기전까지 설치했다고 하는 공사비가 있다고 하면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집 담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개인 시설비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전까지 개인소유가 아닌 이런 급수시설에 대해서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가구까지 들어가기 전 울타리 밖까지 이런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시설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함라의 경우는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인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급수 받고 있는 각 아파트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상수도 시설 분담금 다 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5층 이하는 개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다 냈습니다.
    그러나 6층 이상은 메인 계량기만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만 있고 세대당 계량기가 없고 공동으로 물을 자체적으로 관리소에서 파악해서 부담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부담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사용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파트 소유자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소유자가 하죠.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배수관 공사 부분까지 전부 다 부담합니까? 메인까지 다 부담해요?
    메인에서 아파트 인입되는 것을 부담하는 거죠?
    메인에서 메인계량기까지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라도 메인에서 실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메인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수관을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함라 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여기에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원가 계산할 때 각 구역별로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공동으로 하잖습니까?
    익산시 전체를 놓고.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 보면 일반 운영비를 다 빼더라도 시설 설치 유지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원가 계산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담된 것을 분명히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어요.
    소송 걸리는 익산시가 분명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조례 부분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용 급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을 위한 전용.
    그래서 함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빨리 시일 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잘못됐다면 바로 내 드려야죠.

○손문선 위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메터기도 설치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민간업체에서 합니다.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시에서 공사를 해서 하면 시로 돈이 들어오지만 민간업체가 하면 시설도 않고 민간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나 과장님 대화 중에 메인이 나오고 라인이 원간이 나오고 상수도관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명칭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관이 나오고 상수도관이 나오는데 명칭에 대해서 정립 좀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 전자가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메인 급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집단으로 현재는 6층에서 살 때는 메인계량기 즉 아파트단지에 계량기 하나를 더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골쪽은 메인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수관이라든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송수관 그런 명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송수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배수관으로 올릴 때, 배수관이 배수지가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것을 송수관, 또 배수관에서 주 배관이 메인 배관이라고 하죠?
    150미리 이것을 배수관.
    그 다음에 상수도관

○황종하 위원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황종하 위원 어쨌든 혼동이 안 되게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부분의 명칭을 대화를 할 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정의가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상수도 유수 실태 부분에 대해서 21쪽을 한번 보시죠.
익산시가 누수율이 14.4%인데 왜 이렇게 누수율이 높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크게 분석해 볼 때는 노후 배관입니다.
    시내권에서 많이 나가죠.
    누수 15년 이상된 배관이 많고 그 당시에는 주로 철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부식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는 굽은 데에서 누수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압박을 못 이겨서 누수가 되는 경우 세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전국 평균이 13.9%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14.4%나 높고요.
    지금 보면 부산이 12.5%, 대구가 10.8%, 광주가 10.8%, 경기는 10.2% 이렇게 누수율이 낮은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모 신문에서 보니까 무려 1년에 490여만톤이 누수되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20여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도 공고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든 과장님께서 누수가 안되게끔 현재 주철관으로 해서 주철관이 노후관이 많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는데, 주철관이 몇㎞나 익산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주철관이 100퍼센트로 봤을 때 14.9% 88㎞정도가 되겠습니다.
PE관이 443.3㎞ 32.9%입니다.

○황종하 위원 주철로 된 노화관이 몇㎞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29㎞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마을 공동 상수도시설을 한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면 상수도의 물 수압이 세서 방금 전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바로 연결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전에 마을 상수도를 조성할 때는 정말 수압이 약한 물을 올려서 내려먹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식으로 수압이 강한 상수도 관을 연결한다면 대부분 집안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상수도로 이용할 때는 요금을 한 달에 3,000씩 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위로 올려서 내려먹기 때문에 모터 한 대 비용만 낸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서 수도요금을 내보니까 22만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천원의 22만원이면 70배가 더 나온 것인데 그래서 상수도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잘못된 것이니까 상수도 요금도 할인해줍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배관이 터져서 누수 됐을 때는 저희들은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요?
주택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파악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개인들이 신고해서 합니다.

○황종하 위원 미터까지만 누수율이 14.4%고 미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누수는 파악도 안 해본 상태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집은 탐사를 할 수가 없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황종하 위원   근본적인 것이 물은 100원어치 먹는데, 요금은 1,000원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할 때 근본적으로 배수관이 약한 부분은 다시 시설을 해서 수압이 강해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 단위로 볼 때 많은 지역에 그 전에 구 익산군 당시 농산과에서 많이 그런 마을 상수도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하고 시에서 시설하는 상수도하고 연결될 때는 그 전에 있는 구 배수관은 없애버리고, 다시 상수도관을 시설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또 개인한테 누수율을 적게 하는 요인이고, 또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셨다가 또 그런 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시설을 구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8쪽, 지금 부채가 70.9%로 해서 317억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광역상수도 부분은 빠져야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부채가

○상수도과장 김정근 25. 3%로 낮아집니다.

○손문선 위원 12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광역상수도 부채 부분을 빼고 보고가 되어야겠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이것은 부채에 계상된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채 비율하면 70.9%라고 하니까 196억원을 빼 버리면 훨씬 낮아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록을 하더라도 나머지 위에 실적 부채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에서 지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부채가 많은 것 같이 보이니까 요.
    그리고 21쪽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원급수관이 쭉 지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역당 배수관 인입 계량기가 있고, 나오는 계량기가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계량기도 중간중간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물이 실제 한 구역을 지나가고, 급수를 했을 때 다음에 이 통계하고 안에서 사용하고 나올 때 통계하고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익산시 전체가 한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하도 누수율 잡아내는 부분들이 어렵고, 어디에서 새고 이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한 블럭을 설정해서 몇 단계로 해서 계량기를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어디 지점에서 새고 있는지 쉽게 육안 수치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없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블록시스템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손문선 위원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한 배관을 만들어서 10톤이 흐르는데 그것은 몇 톤이냐, 9톤이다 그러면 1톤이 새는 거죠.
    그런 장치를 금년에 구입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수공업적으로 모든 것을 전수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점 지점 나오면
    그리고 도수나 아니면 누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포상금도 주고 그러던데요.
    그런 건수들이 있어요?
    신고 포상금.

○상수도과장 김정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예산도 없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모 신문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중장비 얘기가 하나 나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기능직이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만둬 가지고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정확히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포크레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포크레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청소과로 전환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년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기사도 없고 해서 청소과로 관리 전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용 용도가 많고 다룰 수 있는 기능 요원이 있는 곳으로 빨리줘 가지 고 사용을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시설유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굴삭기 쓰는 데는 건설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청소과나 이런 데서 매립장 같은 데에서 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언제 넘어갔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금년 1월달에 넘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과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곳이 바로 상수도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쪽에 아까 공기업 부분에 상하수도과가 부채가 상환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한 대로 4월 1일자에 광역상수도 설치비를 수자원공사한테 182억원을 넘기고 부채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이 낮아졌을텐데 현황을 잘못뺐다

○김용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24억9,000만원은 우리가 애를 쓰셔서 절감을 시켰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시민에게 우리가 공급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거기를 좀 메꿔 나가고 서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많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그렇죠.
    아직도 저희가 급수 수익이 210억원 정도 연간 잡는데, 그것 상수도 요금만 받아가지 고는 모자랍니다.
    사업 예산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는 올려야겠죠

○김용균 위원   현실을 맞춰야 하는 시기가 국장님 말씀한대로 바로 올려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언젠가는 맞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로만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요금을 올리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그렇죠.
사실 저희들 공기업은 독립채산자라고 해서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지출해서 충당을 해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공기업 체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상수도 사용 부과해서 징수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전년도치 징수액이 지금 164건해서 29쪽 보면 17건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많은데 그것은 어차피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부도났다거나 징수 불가능한 것이 306건에 1억1,600만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수고하셔서 우리가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지하수가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쪽을 보면 면에 상수도 공급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언제쯤이면 면까지 다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금년도 투자 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도에 금마배수지 140억원 정도 국고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뜻대로 성취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추세로 투자한다면 면쪽은 58%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93.7% 인데 2009년도까지 가야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육칠년 정도는 더 걸려야지 그 계획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단축하셔서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상수도가 공급돼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요금 인상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과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수익률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순수익이 3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다시 이월시켜서 하는데 워낙 급수 수요가 많아서 읍면 지역까지 하려면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2009년도까지 해서 200키로 이상을 더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세입에서 타회계에서 전입한 것, 건설보조금이나 전입금하고 우리 빚 갚는데 고정부채 상환해서 43억원 쓴 것하고 비교해보면 빼기 하니까 15억원 정도 세입 세출에서 남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21쪽 누수탐사반 운영을 한다는데 몇 명이 탐사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누수탐사반은 저희 직원들로는 2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메터반 안에 우기 때는 물도 많이 차 있고 메터반 관리를 잘못해서 박스가 깨진 데도 많고요.
    수리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고요.
    또 주택 누수 부분을 지금 탐사반에서 탐사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장비로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벽에 들어간 것은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탐사는 할 수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개인주택에서 새기는 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서 많이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못 찾을 때, 난감할 때 그럴 때는 한번 정도 의뢰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바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9페쪽에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 후에 12억7,000만원이 들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12억7,000만원이 8월에 의회 열리면 상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할 때 35%인가 하수도 분야를 인사말씀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지난 조례 후에 얼마나 올랐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인상은 재작년도에 하고 작년도, 금년도에는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보면 이것이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체납액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것은 5월말 현재입니다.

○박재희 위원 5월말 현재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부과액은 1억6,400만원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이것은 2002년 12월 30일 기준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박재희 위원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난 1월 보고에 보면 1억5,4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이 왜 차이 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에 보면 1억5,4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1억6,40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은 저희들이 통상 1월에 보고 할 때는 11월 30일 기준이 됩니다.
    작성할 때.
    그러니까 좀 줄겠죠.

○박재희 위원 1월달 업무보고에 12월 31일 기준액이라고 써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1월달 보고를 드렸는데, 12월말 기준해서 보고 드리기는 힘들죠.
현재 보고 드리는 것도 5월 30일 기준이거든요. 모든 자료가

○박재희 위원   그런데 1월 보고에 보면 괄호하고 2002년 12년 30일 기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착오 있는데 착오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 때 1월에 보고 한 것이 착오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착오 있는가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월달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박재희 위원   이자가 1,000만원 늘었어요?
    이자가 늘어서 그런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는 이 기준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12월 31일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로 질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되돌려주시겠다 그러셨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반환해 드려야죠.

○신영철 위원 여기서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판단이 안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아까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니까 되돌려 드리겠다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법무관도 있으니까 해석 차이로 이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돌려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영철 위원   급수 조례 제12조에 있던데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자꾸 본 위원이 상수도 문제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분담금이 상수도거기에서부터 함라까지 시설을 한 것에 대한 분담금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린 말씀 아닙니까?
    분담금이 거기에 적용됩니까?
    그것이 분담금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수도요금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요금을 내서
    그래서 시민들이 수돗물 먹고 그런 것들이 원가계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남으면 그것이 재투자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분담금이 말하자면 익산에 서 함라까지 가는데 시설한 것에 대한 분담금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틀린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황등까지 함라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영철 위원 6만원이 그 분담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정말입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맞습니까?
    우리 법적으로 확실하게 합시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고요. 맞습니까?
    그 분담금이 맞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모든 배수관, 배수관이라면 정수장으로 가정까지 갈 때 배수관이라고 조금 전에 용어를 말씀 드렸죠?
그런 포장한 일부를 상수도 놓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분담금이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상수관이 있는데 옆에 집 하나 다시 지어서 집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물 끌어다 써도 분담금 6만원 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내야죠.

○신영철 위원 6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구경마다 차이가 나요.

○신영철 위원 구경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13미리짜리가 6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관을 큰 것으로 묻었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담금 제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분담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만 제시해 줘요.
    분담금은 급수조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래서 분담금입니다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믿어드리죠.

○손문선 위원   그것을 다 분담금을 내면 시내요금 다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천몇년도까지 시설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 값을 올려야 한다고 그것은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할 때 분담금 내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요금에 부과합니까?
    그러면 시내 요금 다 내려야죠.

○신영철 위원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자고요.
    전용급수장치와 사설 및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란 말이에요.
    다만, 급수관이 구경이 구경공사에 한한다 했습니다.
    확대에
    말하자면 관이 크게 확대할 때만 분담금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을 다 받게 되면 수도요금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아닙니까?
    원가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수도요금의 원가는 저희들이 정수를 생산하는 과정이 원가입니다.
배수관 설치한 원가가 아니라

○신영철 위원 나중에 논쟁 한번 크게 벌이시렵니까?

○손문선 위원   과장님, 원가계산표 한 번 보세요.
    전에 상수도 요금 올릴 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정수비용도 들어가지만 일반운영비, 정수비용, 시설유지비, 관리비, 시설 재투자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원가요소라고 해요.
    회계학으로 보면 원가요소라고 해 가지고 토탈 리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규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열에서 물 공급받는데 우리 요금 깎아줘야죠.
    시내 사람들은.
    요금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익산시가 전체투자를 위해서 재투자 비용을 원가에 넣어가지고 물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시내사람들은 이미 뽑아 먹을 것 뽑아 먹었으면 물 내려 줘야죠.

○신영철 위원   어쨌든 분담금에 대해서 새로 신설할 때도 낸다 분담금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 앞까지 시설한 비용에 대한 몇%의 분담금을 내게끔 됐다고 하는 조항을 갖다 제시만 해주라고.
    우리 모르니까 그것 보면 믿을 것 아닙니까?
    여기 손문선 위원 얘기에는 되돌려주겠다 그러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거기에 시설한 게 없고 무슨 설계를 했고 여기 12조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확대되어서 크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럴 때 분담금 내라, 이 말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다.
    그것 보면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않고 구차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겠다라고 단언 할 수는 없어요.
해석을 해서 부당하면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 문제가 미리 대두 되어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모든 것을 살펴서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됐으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말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얘기가 확신이 안 가게끔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무슨 행위한 것이 있어야 분담금을 물든 뭘 물든 할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사석에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난해하니까 저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무엇 때문에 난해합니까?
난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서 말씀하기가 난해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까?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행정상의 이유가 없다고 하면 난해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에 보면 269억원의 예산을 급수비로 받잖아요?
    기타 영업외수익도 있고 하지만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우리가 급수관 공사도 하고, 배수관 공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금 받아서 하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물값 받아 가지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쪽에서 분담금 원 배수관 요금까지 다 받아 버리면 물 값 낸 사람한테 다 분담금 돌려줘야죠.
    논리로 따져 버린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수관은 누가 수혜를 받냐,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지선배수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원선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앞으로 수혜가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 이런 것도 정확히 통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요금에 가산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간 공사비를 함라 사람한테 부과했는데 어떤 원가계산을 통해서 부담을 했습니까?
    여기에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구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는 거잖아요?
    몇미리관, 몇미리관 이렇게 해 가지고
    수혜 구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학이나 원가계산할 때 불분명하고 할 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 부담금을 내든 물 값에 대한 요금을 내든 이런 부분이 거기에 보면 단지 정수비용만 받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본적 투자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우리가 리터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고 가정의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상수도 요금 원가계산을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 되돌려 주신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고만요.
되돌려주신다고 아까 안 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과장이 여기서 돈을 돌려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럼 누가 단언합니까?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제가 알아봐 가지고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부당한 거죠.
    누가 그럼 돌려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담금 6만원인가 이것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수관을 갖다 그전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늘렸다든가 확대해서 다시 시공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고 실시설계 이 수수료 2만원 부당합니다.
    8만원 되돌려주셔야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계량기와 공사비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량기도 내용만 바꿨어요.
그 계량기 뚜껑은 옛날 그대로 사용하고 내용만, 그것도 문제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1만8,000원 정도 갑니다.
계량기 한 대에.

○신영철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2만5,000원
    계량비 값하고 계량기 대하고 공사비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 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무슨 분담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설계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진짜 확인해서 검토해서 국장님. 돌려주십시오.
    잘못 됐으면 바로 시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이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관리과장 한석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씨는 친동생의 위독으로 서울에 상경하고 차석 김종문씨입니다.
    하수관리 1담당은 민원 때문에 현재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차석 허승회씨입니다.
    담당 전종배씨는 서울에 민간 투자 제안사업팀 협상 중에 회의 참석 중입니다.
    하수관리2담당 김용주씨입니다.
    28쪽에 2003년 5월 30일 현재 하수도 사용현황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것으로 200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8쪽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신문에 환경부와 자치단체간 합의로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착공될 전망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현재 전라북도에서 민간 사업 추진 중에 익산시가 3만톤을 자체 발주하기 위해서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 2월 18일에
    그런데 2월 18일 인가 신청을 한 사유는 전라북도에서 99년부터 민간투자시설 6개 시 군을 포함해서 새만금 환경 기초 시설 사업으로 묶어서 현재 협상을 민간 투자 상태라고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시 군을 끌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입장으로 예산이 500억원 정도가 내려와 있고 양여금이 75% 정도 내려와 있는데 무단방류를 하고 황등 지역도 방류하는 실정이고 영등동도 일부 방류하기 위해서 계속 민간투자로 했을 때는 내년이나 착공이 되지 않나 이런 관계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결심과 동시에 현재 건의를 해서 인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인가 신청을 환경부에서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3자 회의를 한 번 하자해서 회의한 결과 6만톤에 대한 것은 물량관계를 잠정적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신문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만은 민간투자로 가고, 3만은 익산시로 잠정적으로 발주하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7월 7일 환경부에서 전라북도하고 우리 익산시 금호산업은 어디에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민투 사업 제안자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서 회의내용이 뭐예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6만톤 규모 새만금 수질에 대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6만톤 규모 하수처리장 본래는 1단계를 2004입니까, 2005년입니까?
    자료마다 틀려서 이것도 애매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도 기본 계획 자료는 원래는 2002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보고서에 보면 2005년으로 나와 있고,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2004년도 또 실시 설계 보고서는 2005년도

○조규대 위원 본래 1단계는 새만금 유역 환경 기초시설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한 사업이죠?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전라북도에서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단계 사업이 2007년까지 해서 도합 6만톤인데 이것이 새만금 수질에 대한 오염문제로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7월 7일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구체적 내용은 전라북도 입장은 쉽게 말해서 3만톤 인가가 익산시로 내 주면 자기들은 민간투자에서 빼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환경부 인가를 반려를 한다면 자기들은 민간투자로 포함해서 6개 시군을 같이 끌고 갔다는 주관서에서고요.
    익산시 입장은 우리는 현재 예산도 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에 포함시킬 때는 우리가 사용료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익산시 입장으로는 그분들한테 건설이자나 민간투자로 포함될 시는 우리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 발주를 하겠다, 그 뜻이었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조정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6만톤을 어차피 목표 년도 2009년도까지는 목표 년도를 맞춰서 소화시켜서 같이 투자사업자와 익산시하고 같이 나가라 그런 결론이 내린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경과가 있으면 해당 시의원이나 지역 주민과 지금까지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과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어떤 대화도 없이 자꾸 이런 것을 언론에서 앞서 보도하게 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죄송합니다.
    그 때 행정감사 뒤에 계획은 우리담당과 소장님하고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다가 회의참석이나 여러 가지 비가 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실 함열종말처리장 우리 본의 아닌게 하수관리과 저쪽하고 비리 문제로 해서 신문 지상에 퍼지면서 북부처리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 옮긴 부분에 대해서 함열 그런 문제로 해서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감을 더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보시고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조차가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가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미리미리해야지 딱 당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오늘 데모하는 것 봤잖아요.
    결정도 안 되고 용역만 맡겼다고 저렇게 와서들 자기 몫 찾기 위해서 다들 지금 데모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지금 함열종말처리장이 그런 문제로 해서 더 신뢰감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아가지 고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미리미리 가셔서 설득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미리 미리 갔어야 하는데 타 업무를 하다 소외되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북부종말처리장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2001년 보고서에 보면 250억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보면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여기 현 보고서 보면 약 900억원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지금 예산서 관계가 현재 북부처리장 890억원이 환경부에서 양여금 도비, 시비 합쳐서 내려오는 금액이 명시가 됩니다.
해 마다.

○조규대 위원   아는데요.
    그래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총 사업비가 893억원이 맞아요.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보내주죠.
    양여금은.

○조규대 위원   아는데요.
    2001년도 보고서 총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500억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보고서에 2003년에는 893억 이렇게 나온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지금 893억원이라는 것은 피크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조규대 위원 늘어난 만큼 공사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공사 규모는 6만톤에서는 더 규모가 안 커집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 보고서에 247억4,9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공사를 잡았다가 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늘려 가는 것인지, 그렇게 의아심이 가고 본 위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6만톤 12억5,000만원 주고 설계를 했을 때 6만톤에 피크를 해서 1단계 3만, 2단계 3만 2009년까지 유입량이 6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1단계는 3만톤을 증설을 한 다음에 나머지 유입류 수가 많을 때 3만톤을 계획으로 6만을 피크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 울타리는 쓰러진 지가 열지로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설계관계는 변경이 없고 예산만 환경부에서 전차가 당해년도에 오는 것만 보태서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2년도까지 348억4,8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 중에서 12억6,500만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348억원 중에서 기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지 같은 것, 매입한 것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용지 매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만 이렇게 세우고 투자가 아직 안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이 문제는 정말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간담회라도 갖고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되겠지, 어떤 안이한 생각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본 위원도 신문이나 보고 알고 말이죠.
    전혀 말씀도 안 계시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마 못하겠냐,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조규대 위원 능동적으로 하셔야지, 북부종말처리장 여기까지 묻고요.
지금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사업주와 우리 행정과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사업주 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공사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사람들 뜻대로 안 들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하겠어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그 사업주 하도급자는 포기한 상태고, 원 도급자가 있습니다.
3개 회사인데, 원 도급자가 다하는 것으걸로 책임을 안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 도급자가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원 도급자가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원 도급자가 하면 나름대로 마진폭 남길 사람들은 다 남기고 공사 원도급자 뜻 대로 공사액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원 도급자가 모든 계약업무, 계약 서류 중에 자기들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원 도급자가 계약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마진이 적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사가 부실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 말이죠.
    대개 무슨 공법으로 해요?
    현재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법이 무슨 공법이예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현재 소규모 처리공법은 8개소인데, 지금 춘포 창평은 고효율 오수처리실하고 BCMEDR하고 MEDR이라는 공법을 쓰고 용동 신왕은 모간침입트렌치공법, 함라 신함은 회분석활성슬러지법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로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최고 신기술공법이 무슨 공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지금 현재 검증된 것은 없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시일이 지나보고 해야 하는데 용동 신왕과 왕궁 상발 지역은 뭔가 공법이 안 좋아서 개선하라고 처리 지시가 와서 양여금 8,000만원을 줘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법에 대해서 신기술공법이 뭔가를 빨리 나름대로 검증을 하셔야 앞으로 사업이 311개나 남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검증이 있어서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공법을 선정하면서도 용이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빨리 자료수집을 해서 검증을 해 주셔서 무슨 공법이 좋은지, 우리 실정에 어떤 공법이 맞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현재 설계 검토 중이니까 다음달 정도는 공법이 장단점과 비교검토, 사업비 또 거기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인정 고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공법인지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한 다음에 양어도나 이런 선정을 갖고 심의회나 모든 분야를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2004년도 311개소인데요.
그러면 거의 오지부락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없는 데는 지금 거의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그렇죠. 처리장 구역이 아닌 구역은 되도록이면 만경강 주변이나 금강 주변에 처리장 구역이 아닌 부락은 자연부락은 이 공법과 오수관거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기존 마을 하수도는 우수 배제 차원에서 하수도공사를 했지, 오수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량은 극히 적습니다.
    사실상 아침 먹고, 점심 때는 다 일 나가고 저녁에 먹는 양밖에 없는데, 사실 그 양까지도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공법에서 오수량을 갖다 오수를 자체처리해서 방류수질을 갖다 기준치에 합격하게끔 쉽게 말해서 강으로 방류해도 좋다,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 하수도에 놓습니다.
    다만, 이 마을 하수도 선정할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일년에 두 세개 뿐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각 시군에 다 주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 농림수산부 이런 부분에서 국비로 이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비투자액하고 꼭 필요 한 데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하수정비 처리에 밤 늦게까지 자정이 넘도록 고생하신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에 무더워지면 준설공사를 많이 하셔서 하수가 안 막히고 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환경에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설공사는 잘 하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지난번에 중앙시장에 작년에 문제점이 있던 지구를 이번에도 하류지역하고 중앙시장을 청소를 한 번 해줬습니다.
    중앙동에
    우리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이 익산시내 전체가 어디가 주소를 해 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알고 있고, 중앙시장을 이번에 해줬더니 칭찬합시다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다시 한 번 2페이지나 시장님이나 관계 실무자들한테 칭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하수도과에서 준설공사를 해주셔서 돌아다녀보면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다중 집합장소 같은 데, 시장통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관거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지금 오수 관거는 중장기 계획을 올 하반기에 용역을 세워서 시내 일원 남부지구에서부터 중앙동으로 계획과 함열, 용안은 완공과 동시에 시험가동과 내년 사업에는 오수 분류를 마무리 계획이며, 영등동이나 이런 택지는 이미 오수관거사업이 다 되어 있고, 다만 기존 시가지 중앙동, 남중동 일부 저쪽 인화동 부근은 아직 분류 관거 사업이 미진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양여금은 매일 국비로도 일년이면 육칠십억원씩 내려오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중장기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후 정도면 보급율이 육칠십퍼센트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동, 창인동 지역은 상가가 많이 있어서 그 쪽에 지금은 주민들이 음식점 허가나 이런 것을 내려면 정화조를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빈 공터가 많이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마는 중앙동이나 이런 밀집지역 같은 데는 정화조를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양여금을 매년 70억원씩 받으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주고 계시지만 우선 먼저 그런 중앙동, 창인동 지역에 먼저 시설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요?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장비 계획 수립시에 노선별로 중간에는 할 수 없으니까 하부 노선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고려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하수구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만 묻어놓고 위에 자갈을 부어놨는데 이번 폭우로 모든 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관이 위에 떠 있는 공사장도 있고 지금 완공을 못해서 관만 묻어놓고 자갈만 해놓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위에 시멘트 포장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가 이번 폭우로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마가 끝나면 하수관리과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2중으로 작업을 하려니까 공사진들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공할 때까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장마가 끝나면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면 지역 하수도 사업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지금 면 지역은 익산시 전체가 49.1%인데요.
전체 면 지역에는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 주거문화 개선으로 하수구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층수를 올려서 지역에 하수구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분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 이정희, 기술1담당 노계홍, 기술2담당 안재억.
    (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도 처리로 바꾸면 새로 보니까 순환법, 응집 침전법 하려면 시설을 더 보강하려면 부지도 더 넓어지고 그래야겠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부지도 넓어져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민간투자 방식으로 가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국가에 요청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현재 이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자꾸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4월 달에 별 수없이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민간투자가 협상이 다 완료되면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민간투자 협상이 결렬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환경부 의견은 뭡니까?
이런 신청을 4월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환경부에서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9만3,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이 BOD하고 BOD같은 경우 기준치가 강화된 기준보다 더 오버해서 방류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조금 수질이 낮을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요인들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축기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빨리 보강을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가 처리공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우리가 뚜껑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문선 위원 검토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산을 저희가 올려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침전지나 포기조나 이런 데 뭐라고 그래요. 뚜껑을 정확한 명칭이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덮개라고 봐야겠죠.

○손문선 위원 덮개를 만들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거의 줄어들죠.
덮개가 만들어지면서 그에 대한 탈취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방지시설까지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같이 들어가야죠.

○손문선 위원 예산 주면 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산을 올려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산이 저희들이 한 번 올리려고 하더라도 워낙 시 살림이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손문선 위원   여름철 같은 때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데 덮개가 있는 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단체에도요.
    우리 익산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1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4대를 다 다뤘을 때 5,000톤 정도가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4대를 다 개선했을 때 이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한 대 개선하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한 대 개선하면 1,200톤

○손문선 위원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1일 6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연 2만톤 정도 현재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해양투기를 억제를 시키고 있고 2004년 1월부터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양투기가 어려운 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소각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앞으로도 저희가 주고 생활쓰레기소각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부서인 청소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거의 말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일 억제를 한다고 해서 평균 소각 가능한 발생쓰레기가 현재매립은 200톤 이상 매립을 하고 있는데, 소각을 했을 때 1일 발생량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소각을 했을 때 최소로 하면 150톤 나옵니다.
    그리고 압축포장 시설을 3년 이상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200톤을 줄이면 1일 60톤씩 1.3톤롤이 나와요.
    마흔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롤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얼마냐 하면 210톤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토커나 이 쪽에서는 슬러지 같은 것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잘 안태운다고 얘기를 해요.
    스토커 방식에서는.
    기존 야적한 것을 계속 우리가 200톤 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태우더라도 13년이 걸린다 이거에요.
    쌓아 놓은 것을 태운다고 해도.
    전체 다 소각을 했을 때.
    우리 임시적으로 야적 시설을 만들어서 야적한 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태운다고 해도 십몇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슬러지가 60톤이 다 안나오겠지만 연 2만톤 나오는 슬러지를 과연 태울 수 있는 소각료 용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익산에서 200톤짜리, 스토커에서는 슬러지를 태우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열분해, 열융용 방식으로 가면 가능한데, 우리가 슬러지까지 태울 수 있는 시설 용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깁니다.
    청소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용량을 300톤짜리 150톤짜리 2기를 만들든지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1톤에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소각로 하나 만들려면.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소각로에도 슬러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태우신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청소과에서 현재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예산도 문제지만 쓰레기 들어가는 것이 일단 급한 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추후 생각이지, 만약에 그 때 가서 예산 쪽으로나 위치 선정이 됐을 때, 별도로 거기에 증설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손문선 위원 소각로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소각로 용량은 익산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몇톤을 승인을 해 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손문선 위원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태우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고 보니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부터 부지가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하수 슬러지만 별도로 소각할 수 있는 처리장을 익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든지, 다음에는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이 협상이 되어 가지 고 6개 시군치가 된다면 어느 민간회사에서 맡든지 간에 아마 광역에서 이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6개 시군이 광역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가 소각로가 만들어지지만 슬러지까지 태울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쪽에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분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듣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중 처리담당입니다.
    윤노현 기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먼저 청원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류 수질 실태해서 4ppm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효과를 거뒀는데, 시설을 노후설비를 정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앞서서 보고 드린 대로 잉여슬러지 탈수량을 늘려서 개선된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가 더 와서 한 부분 양 측면이 복합되어서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슬러지 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 부분 직원들이 그 만큼 더 근무를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야간이나 휴일에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폭우가 쏟아졌단 말이죠. 폭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장이 감당을 못할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실질적으로 처리장을 무방비 상태로 놔 두면 침수되어 가지고 기계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입 자체를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어차피 축산폐수 유입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다 씻겨 나가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빗물에 씻겨서 오는 유입자체를 차단하면 폐수 자체가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주로 저수지를 통해서 익산시

○손문선 위원 60쪽 협잡물을 원예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활성 슬러지를 동양제과외 3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활성 슬러지가 보통 몇톤 나옵니까?
재활용도 할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활성 슬러지는 별도로 저희가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데, 저희가 매일 가동을 할 때 잉여슬러지 발생량이 200톤 내지 3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처럼 활성오니법을 쓰는 업체에 공급하는 것인데, 그 만큼 저희가 잉여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은 없고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그렇죠.
재활용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잉여슬러지를 탈수해서 케잌으로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처럼 활성오니법 쓰는 업체에 미생물을 활성제로서 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 1차 처리하고 남은 잉여슬러지를 갖다 다시 투입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반송해서 다시 한 번 돌려주는데, 그 중에 일부를 활성슬러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업체에

○손문선 위원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아닙니다.
    처리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이죠.
    순환을 다시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작물을 원예농가에 공급하면 협작물 자체가 비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직접 사용하면 발효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0톤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00톤입니까, 연500톤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상반기에 공급한 것이 500톤 정도 됩니다.
1일 사오톤정도씩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료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협잡물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상반기에 몇 톤, 위탁 처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예농가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저희가 배출하는 배출물의 종류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협잡물 또 한 가지는 탈수 슬러지 협잡물은 폐수 유입시에 드럼 스크린이라고 하는 채가 있습니다.
채로 큰 것을 걸러 내는 것을 협잡물이라고 하고 탈수 슬러지는 아까 지적하신 잉여슬러지를 물을 짠 상태

○손문선 위원 녹생토로 쓴다면서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녹생토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협잡물이 500톤 원예농가에 주면 다 소화가 돼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다 소화됩니다.

○손문선 위원 100% 다 협잡물은 위탁하지 않아도 가져간다는 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슬러지가 하루에 몇 톤 나온다고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지금 협잡물은 하루에 4톤 내지 5톤정도

○위원장 김종만 협잡물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원예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협잡물을 공급하고 협잡물을 직접 농작물에 사용하면 발효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농가에서 한 4, 5개월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4톤 나오는 것은 완전 원예농가에서 가져갑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완전히 공급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우리 익산시로서는 수익성이 있는 것이네요?
그것 한 번 더 걸려줘야 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그것을 일단 아무 농가한테는 줄 수 없고요. 그것을 사용해 봐서 기술이 축적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가들도 지금 과학영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숙성시키는데는 잘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농가들 잘 선정해서 줘서 농사를 잘 짓게끔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2.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문안(사회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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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 상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작성된 건의 문안을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