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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8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7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10시 25분 개의)
|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 정책과 사업은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축조심사하는 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8회 익산시의회 회기를 맞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 노력하시고 시정을 지도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의 우리 시정을 뒤돌아보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소속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된 부문으로는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평가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2년 연속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표창, 또 민원행정, 재해대책, 주거환경개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문화재 보존관리, 농촌진흥사업 등에서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부처로부터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지적업무평가 최우수, 건축행정 전산화 최우수,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최우수 등 전라북도로부터도 표창을 받은 바가 있어 지난 한 해도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주민의 민원에 의한 현안 사업이 부진하거나 일부 사업들이 미착수되고 또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년도 결산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 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저희시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희광 위원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251억, 특별회계가 692억인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 총액이 5,767억3,749만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 총액이 3,487억5,586만원인데 이중에 잉여금이 2,279억8,148만원입니다.
그런데 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이월된 것이 1,240억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다가 보조금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잉여금은 1,025억9,9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명세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또는 그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한 해에 끝나지 않고 몇 개년에 계속되는 계속비 이런 것이 1,240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는 연속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무엇보다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당시에 철저히 하고 세밀한 업무처리로 시행착오를 줄여 다른 분야에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6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금 중에서 잡수입에 과태료수입 23억6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90% 가까운 부분이 주 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 정차 과태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 정차 과태료가 11억300만원을 부과하여 4억8,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4.2% 아주 저조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그 부서에서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 정차를 했을 때 3만원 이상 상황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자에게 고지를 해서 결심을 통해서 고지행위를 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납부하는 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도 안 되는 40여%에 불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매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까지 해서 징수하기는 인력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폐기를 한다든지 말소할 때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어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납부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그 해에 발급해서 납부하는 실적은 40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채권확보는 그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받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주 정차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익산시의 2002년도 회계년도 집행내용을 보면 4개소에 760만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주 정차 과태료가 그전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는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와 배분해서 활용한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은데 여하튼 얼마가 배분되든 부분은 차량으로 인한 우리 주 정차 시설이 부족한데서 오는 불법주 정차이기 때문에 교통관련부분에 전액 투자되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위원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7억4,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는 3,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에 집행한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아마 질책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주 정차 과태료는 주차장확보에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근 시 군 등 전라북도 각 시 군 등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타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바람직한 제도는 바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장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저도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저희시에서 전에도 여러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로변에 시에서 주차장 설치하고 한 때는 주차료도 징수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주차교통시설공단을 우리시에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교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공단까지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상급관서의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다만 오늘 말씀하신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행정과 이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되면 상당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의견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결심과정을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직접 이 사업을 집행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그러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께서는 익산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경리관으로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통주차비를 범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를 거기에 관계되게 주차장 확보나 이런 데에 써 달라는 것이거든요.
익산 역세권에도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 같은거 그런 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방금 박재희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열 개의 기금을 운용하다가 1개 4H후원회기금이 폐지되어서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대개 그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해서 그 이자차액으로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 고 있는데 그렇게 운용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대부분 마한민속예술제전 같은 데는 이자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기금전체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대개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개 그러한 취지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완료된 기금은 대개 어떤 기금이 완료되어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기금은 사실상 어떠한 정해진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형편에 이런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10억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4억,
○송정규위원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4억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9개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에 지금,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잘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목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남 녀가 다 불문하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기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위주로 활용합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은 현저하게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챙기니까 그렇고 여성발전기금은 중앙에서부터 목표액을 자꾸 주어가지고 얘기를 여성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발전기금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고 그때 또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부분 청소년 교육행사에 집행되고 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은 이미 지원되고 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정규 위원
학자금을 기왕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무교육으로 다 된다면 별도로 학비부분은 필요없지 않느냐 다만 학용품이나 이런거 사는 그런 데에 필요한 부분은 몰라도 학교에 내는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또 다시 정책적으로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면밀히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딱 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할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등등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4H기금처럼 폐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이 가부간에 어떠한 확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원활히 검토하셔서 학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가 4H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폐지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을 3,496억을 잡아놓고 수납액이 4,440억이란 말이에요.
원래 세입예산을 3,496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 징수한 것은 4,440억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947억 정도가 지금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는 말이죠.
이게 몇 %냐 하면 27% 정도가 돼요. 원래 세입예산액의.
그런데 이것이 거의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많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9백몇억, 1,000억 가까운 액수를 더 받아서 그 1,000억 가까운 액수가 이월된다 이런 논리신데,
○이종웅 위원
이것을 미리 계산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할당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줄어들 것이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거죠.
전에도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해마다 징수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도 너무나 많은 여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해 뿐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예산액이 3,496억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987억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예산현액이 4,484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은 4,644억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까지 다 합쳐서 결정된 것인데 실제 들어온 것 수납액은 4,444억이 들어왔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한 것을 빼고 나면 4,440억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는 거의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납이 더 되어서 9백몇억이 더 들어와서 수납이 더 된 부분이 이월된 액수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느꼈어요.
결산검산위원을 하면서 쭉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징수한 것하고 항상 차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하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52쪽하고 155쪽에 보면 보건복지부 암조기진단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보건소 사업이거든요
예산까지 세워서 왜 이걸 집행하지 않았냐, 암검사를 제대로 하지 안 했든지 성예방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여튼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 파트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다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보건소 전 직원이 와야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오늘은 저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집행하고 세입하고 또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결산한 이런 계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결산한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왜 집행을 안 했냐고 하면 사업부서하고 사실 따져보고 논의해 해 봐야 할 부분이지 결산하는 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예결위원회에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이 서류를 잠깐 떠들어보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 지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이 서류를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야 답변하기가 그렇다면 과장님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 문의를 해 본다든가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물어볼 것이다혹시 그런거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죠.
파악을 하셨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의 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전 부서가 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오셨을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최소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그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의 건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최소한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잘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오늘 결산을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최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우리 위원들이 책정해 준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나, 왜 집행이 안 되었나,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아는 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보건소나 교통행정과에 알아봐서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빨리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농업소득세 예산이 700원이요?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익산시 전체 농업소득세가 700만원인데 우리가 700만원 당초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771만4,480원을 수납을 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농업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어떤 쪽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농업소득세가 과거에는 농지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했었는데 농업정책상 그것이 없어지고 농업소득세라고 해서 주로 일반 수도작에서는 거의 부과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고 특수원예작물을 대단위로 많이 하는 경우에 아마 우리시에서는 불과 몇 농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약 700만원 극히 적은 액수인데요.
농업소득세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전에 농지세 성격을 가진 것이 농업소득세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앞으로는 축산농가도 세금을 메기고 납세번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직 우리 시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확정되면 어떠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촌이 열악한데 이 700만원을 차라리 삭감을 해 줘라, 700만원 가지고 인심 써야지 인심만 잃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소득세 돈 700만원을 세워놓고서 괜히 농민들 어떤 특혜 준다, 농민회 이런 데에서 반발하는데 차라리 우리시 행정에서 이런 쪽에 특별히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4호로 2003년 6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를 받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총액으로는 예산현액 5,811억4,700만원보다 3.5% 많은 6,001억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보다 34억1,000만원이 적은 5,767억3,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234억5,800만원이 미수납되어 결산되었습니다.
3쪽, 2002년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3,496억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87억9,600만원을 합한 4,484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4,644억7,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440억3,000만원을 수납 16억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여 실제 188억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0.5%로2,238억50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 204억7,600만원 중 지방세 미수납액 108억4,900만원의 주요세목별 미수납액은 주민세가 16억900만원, 자동차세가 11억5,300만원, 기타 7억4,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3억4,300만원인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6억2,700만원 중 사용료수입 6,600만원, 부담금이 2억4,900만원, 잡수입이 2억3,600만원, 기타 1억2,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8억8,000만원으로 대부분7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6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에 573억2,600만원이 이월되었고 1,357억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1,327억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4,800만원을 결손처분 실제28억3,5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미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5억1,800만원으로 상수도요금이 현년도가 3억9,100만원, 과년도가 1억2,7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매출수익금 현년도 5억8,300만원과 과년도 3억2,700만원으로 총 9억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는 7억5,1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현년도가 8,300만원, 과년도가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5억2,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의료대불금이 1,700만원, 부정의료환수금이 1,3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90건에 1억5,500만원의 융자금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6억7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황등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체납액이 4억3,800만원, 오 폐수시설융자금이 1억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액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총액으로는 전년도에 1,006억4,100만원이 이월된 5,801억4,700만원 중 60.1%인 3,487억5,600만원이 지출되고 23.6%인 1,370억7,800만원이 이월되고 16.3%인 943억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84억2,500만원에서 67.4%인3,022억3,700만원이 원인행위되어 예산현액의 65.6%인 2,943억3,400만원이 지출되고 251억600만원이 불용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 1,298억7,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등 18억4,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17억2,100만원 중 41.3%인 544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52.5%인 692억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불용액현황으로 예산현액의 5.6%인 251억600만원 중 계획취소가 1억5,6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5억8,000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2억7,000만원이고 예비비는 34.4%인 8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불용액는 상수도사업이 31억3,6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785억6,6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2억7,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최근 5년간 불용액을 분석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인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절감,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사전변경 등이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사업계획의 정밀한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투자 당시부터 철저히 분석, 시행착오를 줄여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의 축소로 예산이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월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비는 2002회계년도 예산현액 5,814억700만원 중 23.6%인 1,370억7,800만원으로 594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89억700만원이 사고이월비로, 687억5,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결산서 181쪽에서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3년간 이월액 사업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비교해 볼 때 총액의 규모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명시이월의 경우 304억3,900만원인 205%가 증가한 것은2002명시이월사업비 적용시 감사원에서 지출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지출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7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가 감소되었고 채무액은 전년도 620억900만원에서 26.7%가 감소된 454억3,7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면 채권액은 44.2%, 채무액은 48.4%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앞으로도 수도법 개정에 따라 182억8,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12쪽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 특정한 자금을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부여하는 예산외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기금조성의 목적과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익산시에서는 10개 기금이 운영되어 현재 170억7,300만원으로 2002년말에 비해 15.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2,518억9,200만원에서 당해년도 순증가분 305억6,900만원을 합한 2,824억6,100만원이며 2002년도 물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6억700만원에서 순증가분 1억3,600만원을 합한 67억4,300만원입니다.
1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일정부분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예산 집행에 재량을 줌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으로 행정목적 실현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은 7건에 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7건 2억5,000만원에 비하면 8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5,767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87억5,500만원이며 그 중 잔액 2,279억800만원과 세입세출결산서 세계잉여금과 일치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특히 지방재정 운영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집행되었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승인이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부의 사전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 통제적인 수단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하여 취소, 무효가 되지 않는 한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은 결산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집행한 예산에 영향이 없고 정치적 책임추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 익산시 세입세출결산서승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규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철저한 검사가 있었고, 검사의견으로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미흡 등 3건, 세출부분에서 이월액 과다 등 10건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세입부분에서 미수납된 188억5,200만원에서 그 징수대책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보다 높게 징수결정된 사례와 세출부분의 943억1,300만원 불용액 발생은 최근 5개년 불용액 분석에서 보듯이 사업계획의 정밀한 수립과 투자심사 등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조사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노력으로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 축소를 통하여 예산이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액은 2001년도에 비하여 44.2%, 2000년도에 비하여는 48.4%로 지속적이고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3년말에는 156억4,200만원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는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 요구되는 사항은 있었으나 하자없는 결산서로 사례됩니다.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정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이희광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이희광 위원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박재희 위원께서는 교통 주차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정규 위원께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종웅 위원께서는 적정한 판단으로 개선, 이월 과다집행한 잔액의 적정하고 철저한 판단으로 개선하자는 말씀이셨고, 최병모 위원께서는 집행잔액 자료 상세히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세현 위원께서는 농특세의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희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광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용균 이희광 김세현 박봉열 박재희
송정규 이종웅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회계과장 한상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