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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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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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장,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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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6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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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3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여성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복지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복지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과 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쉼 없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할 우리 시정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시민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적한 의정 활동을 뒤로하시고 심혈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마음 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생활쓰레기 압축 포장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 폐기물 처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더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더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심도 있는 보고를 위하여 직접 처리하고 작성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종식, 의료보장담당 노호현,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담당을 소개 마치고 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에 숫자가 틀린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쪽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생활보호 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24억2,649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예산하고 숫자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2차 추경 2002년 것을 봐 주실래요?
    2차 추경 2002년도 140쪽 보시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과목에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나와 있는 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29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을 써 놓은 것입니다.
    추경 자료를 써 놓은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을 써 놨지, 추경 예산은 안 써 놨단 말이죠.
    1차는 224억2,6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전에 본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후에 추경에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해 가지고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5억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 보호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자활사업비로 지급한 민간위탁금이 자료집에는 12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12억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추경에 반영된 것을 전혀 기록을 안 해 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인을 해서 다시 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숫자 착오가 자료집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편성 지침서에 맞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익산시지회 전적지 시찰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행사성 경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풀보조에서 지급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풀보조에서 사무실 운영비 지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는 보훈단체로 지정이 안 된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로 지정된 데는 정액 보조비에서 1,00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액보조 단체든, 임의보조 단체든, 정액보조 단체는 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임의보조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행사성 경비, 경상적 경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책정을 하고 지금 익산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실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그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고엽제 차원의 익산시지회 같은 이런 예산은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형태의 예산은 본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예산 지침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고엽제전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증진 측면에서,

○손문선 위원   활성화를 하든 뭘하든 좋다 이거죠.
    그런데 원칙대로 주자 이거죠.
    법에서 정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래 행정 업무가 아닙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여타의 법이나 지침이 없이 다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 예산 지침에 맞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2002년도 감사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얘기하면 행정 절차나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들을 위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불러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런 예산 투자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 규칙을 보면 거기에 심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원에서 30억원 가는 시금고 자체심사,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까지는 도 광역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10억원 이상에서 무한적으로 순수 시비만 투자하면 자체 심사하는 것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을 보면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28억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방양여금이 30억원이고 시비가 21억원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토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가 승인 됐습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을 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이 투융자 심사의 승인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이 났을 때,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에서 거부를 당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그것이 낭비 아닙니까?
    행정상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이죠.
    투융자 심사를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고,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법과 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투자에 대한 심사도 안 끝났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계획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도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맡아서 가결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은 손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도에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투융자 심사를 해 놓고, 의지가 없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첨부 서류에 이런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을 맡았나, 안 맡았나 이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 심사를 할 때, 시금고에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만,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가져와 보시고, 저희가 2003년도 청소년 수련관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거의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절차가 안 맞는 것이 많은데요.
    장애인복지회관을 보면 2000년 10월 17일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15억원으로요.
    2001년 10월 12일 23억3,000만원으로 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 12월 18일 18억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냈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계획된 것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55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55억원이죠?
    여기에 국비, 도비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억원 이상이 되면 도심사 대상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도 심사 대상인데 토지가 시유지라 30억원으로 안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8억원이 토지매입비고, 37억원이 건축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 맡을 때, 23억3,000만원으로 맡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죠.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에 대한 지침서를 보시면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했더라고 그 사항이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지침서를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설령 30억원이 안 넘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 투자 과정에서 30억원을 넘게 된다면 그 예산에 도비나 국비가 있을 때는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토지가 18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왜 토지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유재산

○손문선 위원   거기에 시 재산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꽁짜로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왜냐하면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손영환 위원께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토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유지야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용도에 맞게 쓴다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18억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서 있고, 그 돈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는 국유지를 사는데 있어서 비용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원래 도 심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 의도는 없었고, 당초 재산 18억원 중에 14억원이 시유지이고, 국유지가 79평 1억7,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인데, 국유지를 투융자 심사 맡아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않는다거나 예산에 대한 절차를 안 지키면 예산에서 페널티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이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적발이 돼서 알고 있을 때, 익산시에는 교부금이 됐든, 보조금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를 해야 합니다.
    단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지방 분권화에서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 운영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예산 편성 지침이 됐든, 투융자 심사에 대한 방식이 됐든, 이런 문제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페널티를 해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단지 덮고 넘어가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 심사를 다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것이 도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질의하신 말씀에 잠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에 개정 이후에는 30% 이상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2년 5월 5일에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2003년 지침서 보시고 여기에 원리 건축비가 37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범위를 뛰어 넘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심사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법 해석은 이전 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도하고 대화도 했는데, 손 위원님께서 이것이 재심사 대상이라면 더 법도 연찬을 해 보고 도하고 절충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화로 해서 대화는 했는데, 30억원 이내의 범위 그리고 이전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된다 이렇게 받았는데요.
    더 연찬을 하고 도하고 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받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년도에 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12월 18일자로.

○손문선 위원   이것은 토지만 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건축물까지 같이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 갖다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제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때 의회에 제출된 것은 토지에 대한 18억원 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8억원하고 건물 23억3,000만원

○손문선 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산서를 봤는데, 2003년도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34억6,600만원이 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해서 “0”으로 표기를 했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결산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더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명시이월 우리가 했었는데,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서를 다시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예산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콜차량 부분도 어쨌든 2002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차량에 대해서 2003년도 1월 15일 업무보고시 이용대상이 장애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들이 모두 이용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 저희가 모든 장애인이 이용토록 지침을 했는데, 운영 면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현장확인한 후에 그대로 진행되는가를 정확히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5개월 뒤에 시정 조치를 하셨는데, 2003년도 1월 15일날 의회 업무보고에는 실제 모든 중증 장애인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맞게 중증 장애인들이 모두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부분은 장애인이 전체 이용해야 하는데, 시각 장애인만 이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수시 확인을 안했던 것이 잘못인데, 앞으로 전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현실적으로 운영되는가를 그대로 확인 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295명 12억3,400만원이 지출됐고, 2002년도 350명 17억3,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03년도 408명, 9억4,6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숫자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때는 예산이 적고, 적을 때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 이유하고 3년동안 보니까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자활사업이 끝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데로 고용효과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2001년도에는 295명이었던 것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활 사업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한 18세 이상 62세 이하 그 사람들은 자활사업을 해야 급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활동을 하던 분들이 근로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해서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자활 능력을 배양해서 재취업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느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을 하면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열심히 취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숫자에 비해서 계속 숫자가 많을 때는 적고, 숫자가 적을 때는 많게 지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1년도하고 2003년도 비교하면 2001년도는 295명에 12억원 들어가 있는데, 2003년도 408명에 9억4,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료가 현재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2003도분은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된 예산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기적으로 3년동안 계속 자활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드용으로 갔던 사람이 취로형으로 갔다가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자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저소득층에 대한 구제 정책으로 인해서 취업의 기회를 보장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취지가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국영기관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 취약계층 발굴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쪽방 거주자나 아니면 교도소 출소자나 아니면 여타의 모자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 퇴소자들이나 주민등록 말소자들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 장기적인 체납자들을 발굴해서 국민기초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조사를 해 본 것 보니까, 보장호 실적 해 가지고 2002년도 54대 57명, 2003년도에 112세대 141명 이 사람들이 다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 사람들을 수급자가 판단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금년에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하고 재산환산지수에 곱해서 일정 소득액이 초과될 때는 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 범위에 들 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이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제 일반국민기초 수급자하고 똑같이 적용대상을 하니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척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도소 제소자들이 부양가족이나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든지 실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하는데,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수급자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몇개월이라도 국민 수급자로서 적용을 받아 가지고 사회적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론은 맞은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업무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 때에 보장을 받아서 다시 재범 행위나 아니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도가 개선되도록 위원님 말씀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부송동 복지관 문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건이 나왔는데, 지금 부송동 복지관 휴게 공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 민간 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해지고 진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시설에 대한 원형을 변경할 때는 주택공사 승인을 받아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업무를 해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주택과에 건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허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통보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휴게 공간 증축 건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도 아니고, 민간 자본보조로 주택공사에서 건축 승인이나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6월이 넘어가고 7월 가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송동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 별로 할 의지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밟아지고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이 조속이 진행돼서 예산이 올해 연내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주택과에서 건축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7쪽 순국선열비 주변 소공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사 이전비는 어디에서 어디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도로변 쪽에서 화교 앞으로 옮겼습니다.

○조규대 위원   준공한지 약 4개월 됐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관리는 독립운동기념사업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관리가 그렇게 되는 모양이고만요.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관리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조경수가 12그루 있는데 2그루는 고사 직전이고 4그루는 일보 직전이고 그래도 6그루 정도는 쓸만하고 또 비 주변에 있는 휴양목은 한 쪽은 거의 고사되어 가지고 아주 노랗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현장감 있게 보시라고 찍어왔으니까 한 번 보세요.
    준공한지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공원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은 해 놓고 이렇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좁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 장의자를 없애고 거기를 문을 만들어 가지고 비 자체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준공된 지 14개월 정도 됐는데, 고사목이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수시로 관리 계획을 하는데, 고사목이 있는 것이라든지 휴양목 이런 것들은 시공업체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무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10월에 휴면기 때 봄, 가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그저께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확인을 해 보러 가니까 이 사진이 쓰레기 마대자루에 해 가지고 고사목 주변에 흩어졌던 쓰레기를 주어 가지고 감사기간 전이라 그런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청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으면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기적으로 보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현재도 우기 때 보식을 하지만 나무가 또 다시 고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뽑아내고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을 본래 한 달 중에 언제쯤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20일 정도에 지급한 시기가 언제부터 20일 정도에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언제쯤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동안에 계속 일정 기간에 지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이십삼사일 지급해 오다 불과 몇 개월전부터 20일 그것도 2, 3일 당겨서 20일 지급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까지는 25일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20일날 지급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까지가 아니고 본 위원이 7곳의 복지시설 중에서 3곳을 확인해 본 결과 매월 이십삼사일경에 지급해 오다 불과 몇개월 전부터 20일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지급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불할 때나 또 시설을 갑자기 개보수 할 때 지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외상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곳마다 이구동성으로 말 않는 곳이 없었어요.
    또 어떤 때는 월급이 25일 지불하는데 24일 오후에도 지급하는 때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월급때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본 위원한테 전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가 미처 복지시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기준일에 꼭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말경에 늦게 지급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게 늦게 지급된 일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율 그런 것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래서는 안되죠.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초에 지급해서 정말 복지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적정 배분해 가지고 계획성있고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에 청소년 공부방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두 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은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어양공부방하고 송학 공부방이 있었는데 어양공부방은 2003년 3월 30일 폐지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송학공부방은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오준 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대표가 장오준 의원

○조규대 위원   대표만 장오준 의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옆에 거주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장오준 의원으로 되어 있고,

○조규대 위원   옆에 있는 분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양공부방은 잘 안 돼서 대표자가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두 차례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고, 송학 공부방은 열악한데도 잘 운영이 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 현황을 보면 전주, 군산이 다섯 곳씩 있어요.
    정읍, 남원, 부안이 두 곳씩 있고, 익산, 김제, 고창이 한 곳씩입니다.
    우리 익산시보다 시세가 약한 타 시도도 두 곳 내지 다섯 곳씩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익산만 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두 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행부의 무관심과 의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숫자 개념으로 보면 집행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일단 사설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보다는 사실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송학공부방도 많이 인원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하는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송학공부방이 3월까지 남자가 1,386명, 여자가 1,680명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합치면 3,000여명 가까이 그러니까 월1,000여명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000여명이면 하루면 30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방 목적이 뭡니까?
    열악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 즉 수급자 밀집지역에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많은 영세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모집을 해 보고, 여론도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현황 28쪽을 보면 삼정원, 이리자선원, 영산원 많이 있는데, 거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반기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친밀감있게 수용자들을 받는 과정에서 친밀감있게 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용자 수가 부풀려져 있다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정원 7개 복지시설이 있는데 현재 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28쪽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수용자 수하고 현재 있는 수하고 틀리다 고 얘기를 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수용자 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 부분이 면 단위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이 또 법규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탄력성있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이웃이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오면 따뜻하고 또 설득력있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급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에 작년 12월 31일자로는 191명이었는데, 2003년도 6월 10일까지는 확인해 보니까 191명중에 9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줄었는데, 그것이 6개월 안에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무슨 의원이 의원되더니 처리를 잘 하는가 잘라버렸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곤혹을 면치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사회복지사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지정을 받으면 또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혜택을 보다, 의료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주민들이 병원비가 아까워 가지고 병원 두 번 갈 것, 한 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그래 가지고 건강상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지, 선정해 놓고, 갑자기 6개월만에 반절을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반발은 바로 그 여파는 지역 의원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의 그런 경험도 겪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회복지사가 현실에 맞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정말 대화로서 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온지 몇 달 안됐는데,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봐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 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복지사는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시 그 지역의 민가들을 방문을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자리에서 요즘 컴퓨터가 좋다 보니까 전산만 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12월 31일부터 2003년 6월 10일까지 해서 97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 건전한 활동 지원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4,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프로그램 활동비,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주로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주관으로 그런 행사를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단체 YMCA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보호의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360억원 중에서 청소년 보호에는 3억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면 시설비 빼 놓고는 3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두에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여가 활용과 또 수요 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청소년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시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유형의 사업보다는 무형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말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좀더 공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실무선에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을 해 보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자산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일반 종교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 문화를 위한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 대한 지원금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단체에서 할 때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이 있으면 개발해 주시고 9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57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66.3%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93.1% 집행했는데요.
    일반보상 2,014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일반 보상금에서 66.3%밖에는 지출을 안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여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라든지 이런 포상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고 건수가 없어서 190만원 정도가 절약되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25건을 올렸습니까?
    한 건도 없다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신고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의 달 표창이나 또는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비 실비 보상은 다 했습니까?
    100%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사자 수를 보면 2001년도에는 원광복지관이 15명, 부송복지관이 11명, 동산복지관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9명이 줄은 27명이거든요.
    그런데 종사자가 27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집행액은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1년도를 볼 때, 2001년도에는 36명의 종사자로서 4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는 9명이 줄은 27명의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억8,0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지침을 보면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수는 필수 종사원이 있고, 지원액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복지관 지원 규정에 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광과 부송 복지관은 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 복지관은 다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고 보조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운영비만 들어갑니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3억원이 관리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잘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액은 국고보조 지원 지침에 의해서 가형, 나형 기준에 맞게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변동 현황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 시청 내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 대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차 면수는 주차 면수의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작년도 시청에서 장애인 주차장 점검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장애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책으로 개발해서 장애인 주차장 권리찾기 운동을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에 7건에 70만원했고 금년에 11건에 110만원 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주차장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희가 장애인들과 우리 시 합동으로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화요일에 하고 있고, 면수를 정기적인 단속보다는 평일에도 수시로 청경과 사회과 직원들을 통해서 매일 순찰을 해서 바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장애인이 시청을 드나드는데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희 위원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익산시의 청소년들이 약4만이 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익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겨우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그 기금에서 2003년도에 1,300만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기금이 적지 않느냐, 4만여 학생이 살고 있는 곳인데, 젊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청소년들 요즘 말로 추억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경험도 학교 다니고 젊었을 때의 추억이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북돋고 또 건전한 추억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애향심이나 애국심 차원에서 매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과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을 확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4만여명 상대로 해서 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너무 빈약하죠?
    앞으로 어떻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차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청소년 분야의 기금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청소년 분야에 각종 예산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청소년들은 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10억원, 20억원, 30억원이 되어서 우리 익산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번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씁니다.
    이 문제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짚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손문선 위원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2002년도 7월 업무보고에서 부지에 대한 취득승인을 얻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5월에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보고에서는 부지라는 말 없이 그냥 취득 승인을 득했다 해 가지고 4월에 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득한 취득 승인은 건물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토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5월에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면 그것이 토지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토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고서 내용이 7월 보고와 11월 보고가 부지 승인을 5월에 받았다, 그것을 7월에 보고했고, 11월 보고에서는 4월에 그 때는 부지 말은 없고, 취득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승인을 다 득한 것인가, 의회로부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고 과정에서 보고가 착오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시조정위원회를 4월에 받았고,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5월에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7월 19일 업무보고 때 질의했습니다.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두 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는 건물 취득 승인을 얻어야 되고, 하나는 부지에 대한 취득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예”라고 대답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얻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할 때는 당초 관리계획 취득 승인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토지를 일단 받아놓고 건물 신축할 때 취득 승인을 건물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4월에 받은 것이 맞습니까, 5월에 받은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은 5월에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4월에 받았다는 얘기는 취득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로부터 받는 것을 취득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4월에 받았다고 해요?
    혼선이 생기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고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의회 개원이 4월 28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4월로 표기를 했는데, 정식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취득 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3년도 토지매입비가 8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출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 매입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토지 매입에 국한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우리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에 하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 토지 부분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00% 전부 매입이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등기 이전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을 위반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질 때는 의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비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 원칙적인 행정도 있고, 비 원칙적인 행정도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국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가 짓겠다고 해서 국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우리한테 국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행정상의 고충이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데 승인을 맡기 전에 예산이 와 버렸습니다.
    온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시킨 것인데, 우리가 사전에 건축물 부분을 승인을 못 맡은 것은 실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게으름 피우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다행스럽게 건축분은 아직 지출을 않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7월과 11월 보고에 의하면 예산이 약51억원 정도 추정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 28억 얼마가 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28억9,900만원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당시 보고할 때는 국비를 30억원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30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30억원으로 보고를 했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 수련관 지원 지침에 우리가 3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30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시된 액수가 아니고, 30억원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15억원을 받고, 2004년도에 15억원을 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4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준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정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받는다 그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책임지고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30억원을 갖다 해 놓고 15억원이 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서 묻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정말 집행부의 행정 행위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만 아까 원칙과 비원칙 이것을 다 수행하느냐 했을 때, 말하기 곤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린 아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우유통을 빼앗기면 굉장히 울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밥그릇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밥그릇을 무시한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익산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성 없는 시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묵인되고 인정되고 있어요.
    이것이 국회나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면서 예산을 세운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자기 밥그릇 관계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 발전이나 우리 익산시 발전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이러한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명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꾸 지방 의회를 무력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지방의회 무엇하는 곳이냐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인식의 부족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잘못 알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어긴 것은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각별한 생각들을 인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지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회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부정수급자 회수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회수를 하셨으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지원금, 회수금해서 자료에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부정수급자 작년에 27세대 4,500만원을 부과을 해 가지고 12건에 2,023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건에 2,500만원이 아직 징수가 안됐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주 힘이 들고 그래서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체납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습니까?
    의원이 질의를 해야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 빠지지 않고 자료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 이 분들이 회수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회수 능력이 없고, 무재산일 때는 성급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받는 데까지 받고 정 무재산으로 해서 낼 수 없는 무능력자일 때는 법에 따라서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결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잘못이 있는데,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정신적인 그런 피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순국선열비 공원화 사업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졸작이다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주변에 소공원 언제부터 붙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순국 선열비 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공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그 지역에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순국선열비 공원을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 이 소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확장해서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택 토지를 가진 분들이 매매를 거절하고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기능을 하기는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귀택 위원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처음에는 그 주변의 토지주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고집도 피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익산시 장래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 부분의 토지 매입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도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도 한 번 만나보고 별도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임귀택 위원   앞으로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는 34만 시민을 위해서 다른 과와 달리 찾아서 행정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활 사업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한정된 인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에서 보조를 많이 내시를 받아서 운영하다 자활사업자가 많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 숫자가 많으면 다 집행이 되는데, 수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용 인원을 집행부에서 다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전원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에 지원이 되어서 와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에 사실상 우리 나라니까 그렇지, 사회복지가 선진지 가보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국비 오는 것을 충분히 소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가 2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79명이 있습니다.
    총 직원이 동원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소외 받고 그늘진 곳을 찾아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해외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이국근.
    이어서 200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 해서 여성발전기금 운영 예산이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2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2년까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면서 사업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2년까지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이것이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기금을 100%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나 이 기금이 마련되면서 이자 부분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3,896만1,000원이나 되거든요.
    이자수입만큼이라도 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실시했어야 할텐데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연한 것을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도 목표액이 달성되기 이전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업의 내실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할까해서 2002년도까지는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03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체널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여성NGO단체에서 사업이 4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사업은 지난 5월에 이미 끝났고, 또 한 군데 사업은 7월 3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3개 사업을 어떤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YWCA에서 하나 하고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성폭에서 하나 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성발전 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 개발과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세 군데에 위탁을 해 주는데, 그 세 군데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합니까?
    목적에 맞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목적에 맞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밥상 차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 진행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배산 공원 조성 사업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2004년 10월까지 연장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연장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가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막상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매입 관계는 전체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에서 한 두 가정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이 계속 설계가 끝났음에도 착공을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산림공원과에서도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실시 설계는 다 나와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입찰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저희 과 계획으로는 10월중에 공사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초 계획은 2003년 12월인데 그것도 내년 10월로 연장되고 또 2003년도에 앞으로 업무 보고에도 보면 이렇게 한다면 기일 내에 착공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0월에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시 설계도 끝났고 아무래도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7, 8월 정도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센터를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장으로 또는 휴식장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10월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당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매입이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10월까지 안 가고 더 빠른 시일내에 업자를 선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에 기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에 보면 우레탄 방수 두께 조정 3미리미터에서 1미리미터가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1미리미터에서 3미리미터.
    보도차석 경계석을 양면으로 본래는 설계를 냈단 말이죠.
    그리고 한 면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방수 우레탄이 처음 저희가 3미리미터로 설계가 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3미리미터를 제대로 방수를 안 하면 뜬답니다.
    그래서 1미리미터로 감사관이 왔는데, 사전에 저희가 공사 현장을 보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현지에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나 하겠노라 하시고,

○조규대 위원   설계 낸 것을 여기에 적지 않았고만요.
    그리고 경계석도 두 면으로 냈다 한 면으로만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설계 변경 현황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00만원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56쪽 2002년도 하반기에 지도 점검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교사가 근무를 안함에도 퇴직을 했는데도 계속 있는 양 한 시설이 있었고, 정원이 초과된 시설이 있었고, 또 한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병행해서 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를 유치원에서 교육을 해 놓고 어린이집 아이로 보육료를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린이집 아이라도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면 프로그램을 갖다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해야지, 유치원에서 교육시킨 것은 어린이집 아이로 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결과가 자꾸 반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 분들은 잠깐 보고 기일을 놓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타당한 이유는 못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과에는 오늘도 저희 직원 다 온 수가 이 수입니다.
    사무실에 저까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2명이 보육 같은 것을 보름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이 계수 아이들 틀린 것을 다 추려냅니다.
    그렇게 하고도 밤10시 넘을 때까지 야간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인력 보강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강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적절한 시간에 가야지, 어린이집은 오후에 가면 아이들이 이미 오전반에 갔다 어쨌다 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 이전에 가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게 되면 직원이 2인 1조로 간다거나 1인이 간다고 해서 한 시설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만하게 이것이 많은 시설 점검이 자주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줄었겠죠.
    그러나 저희가 시설 지도 점검이 많이 나가지 못한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되지 않냐 담당자로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2003년도 시설 점검을 하다 저희가 현재 바쁜 일에 매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업무보고 때나 2002년도 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부족하다, 하나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직원이 부족하면 과장님이 직원을 충원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육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충원도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희망지역 우선 순위 배정표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선 순위 배정표가 있습니다만, 인접 경로당과의 거리 이런 항목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집되고 동네가 많은 데는 경로당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신축성있고 객관성을 더 둬 가지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본 예산에 5군데 책정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사실 면 지역 같은 데는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님의 개선점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쪽에 공설묘지가 작년에 많은 기수가 1,036기 정도 남아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1,036기면 앞으로 얼마 정도 익산시민의 수용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 5년 정도라고 봐야죠.

○김용균 위원   지금 매입이 갈수록 줄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줄고 있습니다마는 4, 5년 후에는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이것 불 보듯 뻔한 것이 닥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여기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달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좀 할만한 곳은 주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를 유도토록 교육이나 시민 의식 전환하는 그 쪽으로 선회를 할 계획이고 어쨌든 간에 묘지는 조성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해도 4, 5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끼리는 굉장히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좋은 입지 선정을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실제 사용 여부와 정산 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전례를 보면 보고서만 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단체 보고서와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해 가지고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조사해서 틀리게 적발해 본 것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정산 보고서만 보시고 받아 놓으시니까 그래요.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보조금액이 유효적절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2곳이 나왔는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미등록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5개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관리하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저희가 공동묘지는 특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거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가까운 춘포하고 용안 거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그래도 용이할 것 같아서 다녀왔는데, 춘포는 유연이 많기 때문에 개발해야 개발비만 낭비하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일부 이장단들 회의에 춘포면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유연이 90% 되니까 개발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처음은 거기는 하려고 했었는데, 유연이 많아서 그런 상태고, 용안은 무연은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서 주변에 마을이 있고 해서 거기도 내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정도 보고 그 외에는 적어도 공동묘지라도 몇천평 이상이어야지, 1, 2천평은 저희가 개발해야 예산만 낭비되지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 공설묘지도 포화상태가 익산시도 곧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무등록 공설묘지 때문에 그쪽으로 장지가 가기 때문에 공설묘지의 포화상태가 더디게 지연되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무연고 공설묘지를 이장단들이나 사회단체 그런 분들이 명절 때 벌초 관리 같은 것을 사회단체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65곳이 산재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만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 관리라도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방향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나 그런 현황같은 것을 해서 우리 익산 관내에 있는 아마 다 읍면동에 시골에 다 있습니다.
    무연고 공동묘지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꼭 시에서만 두 가지 선정해 놓은 데를 어떤 기반조성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거기에 계신 분들도 시에서 어떤 벌초를 하든지, 수목 제거를 하든지, 제초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공동묘지에 대한 제초작업비도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확보해서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56쪽 지금 보육시설이 익산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촌지역일수록 보육생들이 적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봉고차를 동원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시내권에서도 농촌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학교의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병설유치원에 가까운 유치원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병설유치원을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병설유치원생들이 마구잡이로 보육시설에서 봉고차로 동원해 가지고 어디는 돈도 안 받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병설유치원을 다니다보면 교통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학교까지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봉고차가 집 앞까지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니까 보육시설로 전부 아이들이 빠져 나가서 학교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한 쪽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희 보육시설이 그만큼 열의를 갖고 잘 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강제적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소득이나 법정 영세민 아이들은 일정한 부모가 서류를 해서 내가 이런 어린이집에 보내겠소하고 보내야만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시설 원장이 개인적으로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런 보육시설 때문에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유치원을 없애더라도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육시설보다 학교 유치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제가 어디가 없어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보육시설은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같은 조건이면 더 우리 아이한테 더 나은 여건과 생활에서 보육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뿐이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병설유치원은 돈을 안 받고 1년에 1억원 이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치원비를 안 내고도 다닐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육시설에서 돈을 받고 아이들을 거기에서 돌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을 안 받고 봉고차를 집 앞에 대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린아이들 학교 걸어가기 불편하니까 그 설교에 못 이겨가지고 보육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구심점이 학교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현상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는 없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 공설납골당 추진 상황이 있는데 매장은 1기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팔봉은 1기에 45만원 받고 있고, 여산은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납골당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매장할 수 있는 묘지는 여유가 몇 기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00여기 있는데 금년에 300기 정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1,300기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되겠죠.

○황종하 위원   그리고 납골당은 몇 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943기에서 400여기 신축 건물에 봉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500여기 남았다고 봐야죠.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납골당 여유분이 8,500여기 남아 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매장 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빨리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라도 지급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는 지금 시민 의식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매장을 함부로 신고를 않고 잘못해도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 또는 우리 후손들이 매장을 해 놔도 제대로 벌초를 할 것인가 그런 의식 등등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 쪽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쪽으로 시민의식 차원 교육을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켜 가지고 그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업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산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현재 화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도 지금 매장 기수는 여유가 얼마 없고 납골기수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납골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51쪽에 보면 원광효도마을, 원광요양원, 아가페 정양원이 있는데, 41쪽하고 51쪽하고 원광요양원과 아가페 정양원은 예산서가 중복되었는데,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원광요양원하고 아가페 정양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일원화된 부분입니까, 이원화된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광 요양원 개보수는 41쪽에 개보수가 51쪽의 사업비 지원액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아가페 거기도 또한 여기는 분리가 되겠습니다.
    아가페는 전문 요양시설로서 신축비고 여기는 아가페 일반 양로시설로서 운영비 및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사업이 복합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을 보니까 원광효도마을, 원광요양원, 아가페 정양원 이런 부분의 시설들은 국비, 도비,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내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노인학교나 경로당, 예를들어서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300만원, 방 하나 들이는데 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받는 이런 시설들에서는 너무 시비가 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있어서 5개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시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하단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는 일반 재가에서 생활이 자기 가족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낮 동안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정액보조단체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시설은 민간단체나 개인 이런 데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내지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협조가 되는데, 지금 되지 않는 부분 노인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마한 경로당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조금 조금 큰 시설에다 1억원 예산이면 300만원짜리 화장실 몇 개를 짓습니까?
    그리고 500만원짜리 방을 몇 개를 시설해 줍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한 큰 시설에다 1억원을 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작은 경로당에 300만원, 500만원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나눠준다면 정말 민원도 해소가 되고 또 지역 시민들도 가정복지과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은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4쪽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추진상황 주민자치과 내에 자원봉사담당이 별도로 있고 현재 구 모현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소장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여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익산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는 전라북도에서 처음 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3년전에 총무과에서 하다 작년부터 주민자치과노인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이 업무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느니 자원봉사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로 이것을 통합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통합을 해 놓으면 관리면에서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저희도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다른 행정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해서 행정이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40쪽 2002년 예산집행 및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147억2,418만2,0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22억9,800만1,000원인데 지금 이것이 작년 예산 이월된 것까지 합쳐진 것입니까?
    아니면 2002년 자체 예산만 얘기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손문선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사업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월되는 사업하고 납골당이 2001년도에 추진했는데 작년에 준공함으로써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합쳐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월된 금액이 노인복지회관이 7억2,900만원 정도고, 정확한 금액은 봐야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은 7,900만원이 사고이월됐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도 예산이 보조 사업비가 132억9,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조사업 합계 말씀하시나요?

○손문선 위원   보조사업 합계가 2002년도 예산 자체가 132억9,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보조 사업에서 110억4,66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 보상금 등 여러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8억2,3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2억9,000만원이고만요.
    지금 본예산서 보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예산서가 작년에 추경 2번이나 했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2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보시고 얘기를 해야지, 본예산서만 보고 백날 본예산서 쳐다봐야 안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32억9,9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이월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월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진척도가 지금 64.8%인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억9,800만원의 예산 중에 14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8억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 납골당 신축 집행 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고, 노인복지회관이 7억2,900만원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8억93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두 개 합치면 8억 얼마고, 지금 집행된 것이 얼마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4억8,950만1,000원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계속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남은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명시이월로 남아있고, 납골당은 사고이월로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업기간이 아까도 박재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부지 매입이 빨리 될 걸로 보고 2002년 1월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손문선 위원   원래 계획이 올해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 2004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쓰지 않는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면 시설비가 넘어간 겁니까, 뭐가 넘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비도 있고, 그 외에 감리비 그런 것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출을 했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출은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상 공모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거기에 상금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은 뭐가 안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건물 신축을 해야 되고, 감리비, 신축자금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사용 잔액이 9,800만원 정도 되는데 67.4%란 말이죠.
    이 내역을 보니까 납골당 신축 설계 변경 5,000만원, 여산공설묘지 진입로 보수공사 8,000만원, 납골당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납골당 시설 개선 사업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이것도 사용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이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월되어 가지고 8,000만원이 여산 공설묘지 선형개량 사업이 금년 5월에 1차분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그 8,000만원하고 또 그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에서 쓰고 사용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산 진입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업이 끝났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제때 제때 사고나 명시이월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2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나오는데요.
    5,000만원 이상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납골당 신축 설계 변경은 여기에 해당 안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600만원이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600만원 쓰고 예산은 5,000만원이었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 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이 자료를 안 뺐는데요.
    설계변경 요인 금액은 저희는 2,600만원 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은 5,000만원 서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5,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랬는데 저희가 2,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손문선 위원   나머지 2,40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용 잔액으로 남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끝나지는 않고, 앞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성토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신축 분에 대한 성토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성토를 하니까 2,600만원만 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또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묘지에 들어가는 블라드도 설치를 하고 그 기타 외에 쓰고, 아끼고,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셨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부는 그렇다고도 봐야죠.

○손문선 위원   분명히 이 사업비가 납골당 설치 변경해 가지고 앞에 복토한 사업인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신축 설계 변경과의 그런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예산도 아니고 설계변경 예산인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냐는 것이죠?
    이미 집행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전액은 집행이 다 안 되고, 일부 소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 드리고, 특히 일반 같은 경우, 목 변경을 한다거나 이것은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결정된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목을 변경해서 쓰면 안되죠.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다음 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보니까 5,000만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 건도 없다고 올라오니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예산에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7.2% 사용을 하셨는데, 납골당에 들어가 있는 휴게실 무인경비 용역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2%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이 늦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20일 이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연초 일찍 이것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예산은 1년 분을 세웠습니다마는 준공이 늦은 바람에 집행이 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 2%면 한 달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개월분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추산을 했는데, 한 달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없이 예산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두달 차이는 인정을 할 수 있어도 실제 1년을 계산해서 무인용역비를 세웠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한 달을 했다 그러면 사업 속도가 거의 11개월 이상 늦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65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87개소 7,094명이 보육인원이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액이 현재 진도가 99.8%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보육 대상이 법정 저소득이 643명, 현재 자료에는 671명이고, 기타 저소득이 2,151명 현재는 2,09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 3,991명, 현재는 4,328명으로 되어 있고, 보육 인원도 당시 11월 6,785명,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71억8,484만1,000원이었다는 말이죠.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에는 중간 정산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남게 되면 감이 되어서 오게 됩니다.
    이래서 적어진 것이고, 11월에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뽑은 것이라서 그렇고, 지금 감사 자료는 저희가 12월까지 1년간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요인은 있고, 예산은 10월에는 많았는데, 왜 연말에 가서 적었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중간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셔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10월말 자료가 결산 업무 보고 자료인데, 예산은 더 많았는데, 12월말 결산 자료가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매월 집행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 부분이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기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산부분에 대한 63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이미 지출된 액수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계가 분명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가 하도 숫자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보육시설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익산시에 보육조례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아직 조례를 제정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육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회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회 명칭이 정식으로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 지방보육위원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구성은 대개 교수, 사회복지학과 전문인이고, 시설관계 종사자, 학부모 대표, 행정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인입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년에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에 보니까 우리 보육대상들이 유치원생들 빼고 7,000명이 넘습니다.
    7,000명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수시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나 보육 교사들 보육시설에 대한 업그레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수시로 이런 것이 체크가 되고, 익산시 보육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지 해서 단지 시설장이나 선생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여기에 다 종합이 돼서 체계적으로 보육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회사에 대한 질적 향상, 시설장에 대한 질적 향상, 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이 수렴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육정보센터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라북도에 한 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가 갖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시군자치구에 보육정보센터를 둬서 보육시설이 정보화되고 이것을 교육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질적으로 보전하고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나 성남시는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없더라고요.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중간에 본인이 않겠다고 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설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잘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한 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시켜야 할 것이란 말이죠.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눈으로 행정에서 틀어쥐고 볼 수 있고 뭔가 서로간에 네트워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보화가 되어야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에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지난번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라,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시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거기에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계속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못쓰고 있고,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개선점으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로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2중자 같은 것은 색출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부모가 68.6%가 찬성을 하고 있고, 시설장들이 47.2%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시설장들의 반대는 40.6%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홈페이지 개설 현황이 9%밖에 안 돼요.
    전국이.
    익산은 몇%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봐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즉,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클릭을 하더라도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센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각 어린이집의 홈페이지들이 그대로 다 베너가 형성이 돼서 직접 클릭이 가능해서 그 어린이집이 과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하고 원비는 얼마나 되고, 보육시설현황은 어떻게 되고, 교육내용은 뭘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정보가 떠서 굳이 아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다 클릭을 해서 어린이집의 모든 정보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데이터가 시청 홈페이지로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 홈페이지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익산시 보육 조례를 빨리 시급하게 제정을 해야 합니다.
    보육조례에서 보육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집 정보화와 지원 부분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 대한 전산망 구축하는 부분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서 각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자체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고 학부모나 시설자나 교사가 함께 하는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열린 행정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보육조례는 저희가 전에도 제정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손을 대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야 됨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굳이 꼭 더 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거나 현재 위원이 어떤 문제 요인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위원으로서 저희는 그렇게 큰 손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에 시설장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육교사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교사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의견도 반영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복지 부분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 교통비 나가잖아요.
    본 위원은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만원 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침에는 월12매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만 허락한다면 20매를 줄 수도 있고, 15매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노인 인구가 9%입니다.
    즉 3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어쨌든 다른 부분에 지원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비만이라도 이 분들이 편하게 자식들한테 용돈 안 타고, 버스라도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노인분들 중에서 가족부양자가 없는 사람들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 중에서 특히 병을 앓고 있는 장애 노인들요.
    이런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본인이 원했을 때는 저희 시설에 입소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설 입소를 대개 어르신들은 꺼리거든요.
    본인이 식사라도 해서 드실 수 있을 때까지는 당신 집에서 거처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들한테는 저희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가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분들이 사망을 해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도 밖에서 냄새 안 나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예가 있어요.
    즉, 가족 부양자나 특히 취약 노인들 있을 것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망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들과 가정봉사자들과 아니면 복지시설이 있는 곳, 부송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연계망을 형성해서 1일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 분들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전라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우유나 야쿠르트 매일 넣어 드리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노인들은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꼭 들여서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는 그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재가봉사센터한테 저희가 어떤 그런 계획을 짜서 다시 내려보내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하루에 전화 한 통화라도 사랑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에 지원을 한다거나 경로당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수급자로 관리하거나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업무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익산시 노인 인구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10개년이면 10개년 수립을 해서 앞으로 10%, 11%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하고 이런 수동적인 복지보다, 적극적인 복지로 나서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나 틈새 시장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설명을 요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까?
    총사업비가 47억4,400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모현동 2가 62-2번지가 맞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취득 승인은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취득 승인은 제가 그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분 취득 승인과 부지분 취득 승인이 있을텐데 두 가지를 다 안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부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매입 취득 승인을 할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분에 대한 취득 승인은 제가 부지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건물 분은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부지분은 받았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지분도 아직 산림공원과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취득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몰랐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법을 찾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 등 그런 것을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 확보는 위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에 예산이 8억2,000만원 대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8억2,000만원 정도가 2002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보됐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사용한 예산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긴 들었는데, 총액을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000만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 중에서 1억4,278만원인가요?
    쓴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설계비가 그렇게 나갔고요.

○신영철 위원   설계비를 쓰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부지에 취득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것이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이것 예산 쓰지 말았어야죠.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치 못하고 예산을 쓰신 것만은 확실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이 모든 돈을 이월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국도비 지원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총 예산 규목가 47억4,400만원인데 국비가 2억4,800만원, 도비가 2억8,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빈약하게 내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숫자를 하려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그 기준을 잡고 국비를 30% 그 다음에 도비, 시비를 각각 35%씩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서울 마포구하고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노인들은 아동과 같이 신체 조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자기들도 70억원, 80억원 그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차라리 경로당은 잘 지어서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령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별도의 시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회관다운 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정부의 지원액이 아주 형편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이 미미한 것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도 복지부를 이것 때문에 전에 저희 국장님, 저, 실무자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 따는 것도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욕보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적게 따와서

○신영철 위원   그러시다면 아주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토지 취득분요.

○신영철 위원   이것이 해공선생 기념 도서관 부지로 취득승인을 받은 지역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땅임에는 분명하죠?
    아직 못받았다고는 하지만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기념 도서관인가 우리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 땅은 같은 토지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복잡한 것 다 빠져나가니까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니까 취득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왜 취득승인을 산림공원과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배산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과에서 조금씩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 조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그런 것 등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을 받았으면 취득 승인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취득 승인 받은 것이 사업이 폐기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재산이 필요 없을 때는 시장의 임의로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것은 승인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시장이 의회의 의결권을 임의로 파기해 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도서관을 짓겠다고 이 부지를 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이 취득 승인할 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 안 줬습니까?
    부지를 한 평도 안 샀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기억 나는 것이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방영되었고, 그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함부로 다시 취득 승인을 받은 동일의 땅을 이것이 동일의 땅 아닙니까?

○담당   동일의 땅이 아니고, 확장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확장을 하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을 했다고 한다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 승인을 받고, 매입에 들어가 있고, 예산이 지출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기히 확장된 땅에 대한 취득승인을 그것도 의회에서 취득승인 하는 것도 규정이 있죠?
    작은 것을 취득 승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만 취득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희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은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 재 승인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사용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산 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샀는데, 이 땅을 그렇게 쓸 수 없게 돼서 이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옳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산림공원과, 이것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취득 승인을 얻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묻고 그것이 동의를 받았을 때 그 용도 변경을 익산시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 받았는데 땅까지 샀는데, 다시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산다, 취득승인을 다시 요구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빨라서 좋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그 부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은 세우는 것 자체가 의회에도 우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는 것부터도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는 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 업무는 국장님께서 보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옳게 처리되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전부 폐기해 버리고 다시 산림공원과에서 땅을 사고 이런 절차는 맞지 않다.
    그리고 벌써 예산이 투자돼서 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한 땅은 취득 승인을 받을 만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넓다면 취득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아서 더욱 추가해서 자체적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래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어쨌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상당히 빨라서 좋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야 되고, 의회는 집행부에 집행권한을 다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 틀일 것입니다.
    그런 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상식적이고 법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법률을 어기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는 앞으로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 5월에 완공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폭이 몇 미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미터에서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8미터로 확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비킬 수 있도록 전 구간이 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마는 구간구간이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한 겁니다.

○임귀택 위원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하셨으면 보기 좋게 해 주셔야 하는데, 가 보세요.
    진입로가 쓰겠어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산이잖아요.
    이왕 시설하는 것 보기 좋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거기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등록되지 않은 공설묘지 제초 작업 그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팔봉이나 여산이나 제초작업 1년에 몇 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금년부터 두 번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예산이 서 가지고 한 번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여산이나 팔봉 공설묘지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언제 가든지 풀이 우거져 있어요.
    불쾌해요.
    그리고 여산에 관리인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산은 상주는 못하고 있고 마을 이장님이 매장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 분들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제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도록 제초 인부임 좀 지급하고 그러면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수년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도 두 번씩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두 번 세워주기로 예산계하고 약속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이행이 안 됐고 또 추경이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됐고요.
    또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단가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 올리면 통과해 주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8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 보육시설 보조금입니다.
    보육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소득 아동, 감면 아동, 보육교사 모든 현황을 다 받습니다.

○임귀택 위원   신청 서류는 무엇무엇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조금 신청서하고 아동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느 시설에 몇 명, 얼마, 간단하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놀랐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신청서를 제대로 받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정산서를 제대로 받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 관내에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에 대한 정산에 대한 실사도 한 번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실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연히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든지 또 아동의 이동이 있는 시설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자꾸 변명 같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인력, 인력 말씀하시는데 1년에 최소한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설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실사하셔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세상에 1억원 이상 받는 그런 시설이 많은데 직원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서류만 믿고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믿고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가 8,200만원 정도 되고 예산이 60억원 정도 그리고 보육시설 147곳 그런데 어린이 보호차량이 몇 대나 되나 파악은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시설마다 거의 한 대씩은 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 큰 데는 두 대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몇 대인지는 파악을 못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확한 숫자는 못하지만 20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에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몇 대나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차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에 경찰서에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다 요즘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200대 중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몇 대인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무엇무엇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차 오르내리는 것, 높낮이 계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안전벨트, 차량 노랑색으로 도색하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차량은 어쨌든 아이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차량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린이 보호차량은 본인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서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입차나 임대를 해서 쓰는 차량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차량운행을 하는데 보호차량에 등록을 안 해도 무방하고 또 안 해도 지적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만 하고 있을 따름이지, 어린이집이 경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차량의 구매나 유지관리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어떠어떠한 기준을 갖춰라 하는 강제조항을 현재는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각별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 익산시가 제일로 그 부분을 어린이 보호 차량 등록을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거론하면서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등록 차량의 5%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50%가 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사고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2003년도에 심야보일러 10곳을 시설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 예산이 된 부분이 10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 10곳 5,000만원 서 있죠.

○황종하 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심야보일러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경로당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난방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그 난방비로는 한 달 정도나 난방비로 쓸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를 좀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작년에도 난방비를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를 의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전라북도내 타시군 40만원 드릴 때, 저희 시는 시비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당 50만원을 연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60만원까지는 드리는 것이 그래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출을 해 보니까 지금 익산에 경로당이 41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더 됩니다.

○황종하 위원   이 경로당을 심야보일러로 하려다 보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만큼은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심야보일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추방 문화행사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역광장에서 전에 했었거든요.
    역 광장에서 어떤 무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만   1,000만원이나 예산에 세워놓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역광장에서 했는데요.
    늦게 도비 사업으로 도위원님과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의 전화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역광장에서 역할극을 회원이 두 시간 정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모여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의 NGO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따 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 인력동원이 어렵다면 행정에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위원장 김종만   알았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시정하게끔 대화도 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1,000만원이 성매매 추방 문화행사고 1,000만원어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 모인 데서 무대장치나 해 놓고 1,000만원 그런다면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불우노인 위안잔치해 가지고 100만원이 서 있는데, 불우노인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우노인 위안잔치는 시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가 익산경로 큰 잔치 4월에 원대 소극장에서 했을 때, 여성단체가 그 쪽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단체 회원들이 낸 회비에서

○위원장 김종만   여성단체들이 걷어 가지고 위안잔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김종만   61쪽 한 번 봅시다.
    상담소 운영비가 7,392만2,000원이 지급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거기에 4,800여건이 상담 실적이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김종만   4,000여건 상담을 하고 효과는 상담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상담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상담은 4,800여건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담 후에 가벼운 사람들은 가정으로 귀가를 시킨 사람이 1,000명 조금 넘고 그리고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해서 입소를 시킨 사람이 21명, 정신적인 치료나 신체적인 치료를 요해 가지고 집으로 귀가시킨 사람이 1명, 그 외에는 전화로 상담하거나 내방 상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굉장히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저희가 본다고 자부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갈수록 상담 건수는 증가가 되고, 일반인들이 이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 연령층에 성폭행 당하는 일도 친족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가 더 활성화가 돼서 사후의 상담보다는 사전 저희가 사전 교육을 많이 학교나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 교육이나 홍보

○위원장 김종만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효과를 보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서나 보고서를 보면 2001년도 예산서나 2002년도 예산서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우리 시민들이 복지 문제나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의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바뀌어 지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고 또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이 얘기하고 납골당 성토 5,000만원을 쾌히 과장님께서 이러이렇게 어렵고 설계를 잘못 내서 5,000만원이 부족하니까 5,000만원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추경 2번을 세운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5,000만원을 세워줬으면 설계서나 거기에 공사 견적 이런 것을 안보고 돈을 뺐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성토 부분요?

○위원장 김종만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000만원이 다 안 되고 2,600만원

○위원장 김종만   2,600만원을 했는데, 예산에는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2,4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사용 잔액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언제 성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빠져 나간지가 언제인데 옆의 수치를 계산을 못했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사용 잔액에 있어서요.
    그랬는데 또 공설묘지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위원장 김종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 때도 성토 문제가 설계에서 5,000만원이나 차이 나게 설계를 냈냐, 위원들이 질타도 했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액을 편성해야지, 2,400만원이나 틀리게 설계를 내 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정도 남고, 어떻게 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 이문배 담당입니다.
    대기관리에 박기선 담당입니다.
    오수관리에 서일석 담당입니다.
    위생관리에 정락중 담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지도담당께서는 지금 시장님실에 급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77쪽 2002년 예산 집행 및 추진 사항 이렇게 보고 하셨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위생관리만 나오고, 환경관리는 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업무 예산의 일부를 환경위생과에서 있던 업무를 청소과에서 쓰고 있고, 저희들은 위생과 예산을 그대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올까봐서 환경관리과 예산은 청소과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생과 소관 예산만 보고하도록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75쪽 지금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왕궁특수지역에 실제 한센병력자 외에 일반인들의 퍼센트가 20퍼센트가 넘는다고 해서 여기에 축산폐수를 방출하는 사업장에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차집관로외 방식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추가로 위탁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규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세 배, 네 배 이상으로 BOD나 COD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차집관로외 방식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이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타의 시설 수준이나 아니면 유입수에 대한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BOD나 COD나 총인이나 총질소를 갖다 못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현재 시설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시험성적을 보면 구십오육퍼센트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폐수는 난분해성으로 완전한 처리가 사실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수질 기준을 못 맞추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디 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판단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유입수가 BOD기준으로 몇PPM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유입수가 1일 평균 2,000정도가 유입이 되는데,

○손문선 위원   수질 기준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작년도 평균치를 보면 BOD가 3,134입니다.
    그리고 COD가 2,105

○손문선 위원   3,000이 넘을 것입니다.ㅏ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BOD가 적정 처리 수준이 몇PP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30PPM입니다.

○손문선 위원   방류수는 몇PPM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47이 되고 있습니다.ㅏ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준이 30인데 17PPM을 오바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3,000PPM이 넘는 유입수를 갖다 47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못 맞춰서 수수료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과를 못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가 8만톤을 처리하는데, 하루라도 기준치 오바해 가지고 방류했을 때, 그러면 하수도요금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87쪽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지켐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에스지켐하고 삼광고아캠이 같은 회사입니다.
    법인 이름만 달리 쓰는데, 지금 여기가 2공단 악질 악취 발생 업소입니다.
    현재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1단계, 2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1단계, 2단계가 되고 있는지 현장 한 번 가 보신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공단 내에 환경 오염 업체는 지도 단속 권한이 우선 도 관장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 보고하는 형식이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하기가

○손문선 위원   여기 보면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17개소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 권한은 전라북도가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을 나갔으면 에스지켐 등 17개 업체 악취 저감대책 수립 시행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뭔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2공단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폐기분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권한이 있어도 실제 악취, 대기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 점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지 확인이 되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도와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도 공단에 소각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취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사 중에 있고 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소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 배출 업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소각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죠.
    지금 고아캠이나 에스지켐이 소각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시설을 갖추는데, 저감대책을 가지고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단속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 해결 차원이든 지도 점검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익산시에 촉구하고 안 되면 전라북도에 단속 요구를 하고 합동 단속을 하든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고는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가를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1쪽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02년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 청소 현황 및 미실시자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오수 처리시설은 89% 청소율을 보고 있고, 단독 정화조는 71%가 있는데, 행정처분은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왜 행정처분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 명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이런 행위를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수 처리 시설의 설치수가 756개, 청소 대상자 수가 290개인데 259개만 하고 29개만 해서 89%의 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행정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는 말이죠.
    그냥 청소 않고 놔 두면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못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청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다 보면 방송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청소하라고 얘기하고, 3개월이 지나가지고 안 했으면 과태료 부과한다면 6월이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의 자료니까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청소 다 했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지도 단속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행정 행위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분명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 구역 외가 450개소로 나와 있는데,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199개소거든요.
    작년 11월에.
    신규로 오수처리 구역이 두 달 사이에 부척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오기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199개소는 2001년도말 현재고요.
    나머지는 2002년도 12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11월 결산보고 때 보면 199개소로 되어 있죠?
    그것이 2001년도 통계가 아니고, 작년 11월에 한 통계예요.
    10월 30일자까지 정확하게 통계된 숫자가 199개소고 11월, 12월 두 달동안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숫자가 450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런 건축 행위를 하든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기가 된 것인지 이것을 요청을 한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제가 철저히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환경 분야는 제가 전년도 보고한 그런 것을 미처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별도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지금 과가 합쳐진지 얼마 안됐다고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시고 98쪽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83개소에 6,700만원이라고 하는 상수도 감면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작년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02년 7월 12일자 새전북신문입니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147개소에 30%인 43개 업소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 주방을 확장해서 쓴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5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된 것인지 앞에 시설이 문제가 있는 위생 상태나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휴업 중인 업소 부분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이 음식점만 지정하고 지도 점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모범 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현지 점검을 합니다.
    때문에 휴업이나 이런 업소가 지정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정된 이후에 어떤 명의변경이나 영업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 등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해서 한 번 지정해 놓으면 솔직히 한 번 일률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착안해서 금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해서 모범업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모범 업소는 익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라고 하는 간판이 달려있다거나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방문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 가 보니까 영 아니면 익산시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업소를 실제 지정을 하고 할 때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아무나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심사 기준이나 심사 절차를 뚜렷이 따져 가지고 지정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허가 취소가 되면 그 자리에 바로 취소된 날짜에 신규 영업 허가를 낼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못 냅니다.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신규 영업 허가하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받는 현황하고 바로 되어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업소 소멸로 인한 허가 취소는 6개월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영업 정지 중 영업을 한다거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 시설을 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도 또 그 자리에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영업장이 장사를 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영업 행위를 않는다거나 시설을 철거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허가가 가능해도 실제 영업정지 중에 또 허가가 나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신규 영업 허가가 나가는 예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몇 건이 겹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실제 이 데이타를 가지고 굉장히 신규 영업 허가를 내고 있는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부 비교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을 받아서 실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 취소를 받아 가지고 또 신규 허가를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을 내는 것이 이런 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보고를 받았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해서 2001년, 2002년 비산먼지 신고대상 신고현황을 받아 보니까 시멘트, 석회나 이런 부분들, 제조 가공업, 비료 및 사료 제품 이런 것이 나왔는데, 건설업 분야에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한 건설업은 연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이 200평방미터 이상해 가지고 신고 대상이 43건이고 신고 업소가 33건이고 미신고가 10건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23건, 108건, 15건이 미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에 보면 건설업에 대해서 건축물 축조 공사 앞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토목공사는 구조물 용적합계 1,000평방미터 이상 공사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도로나 토목 공사도 신고 대상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농어촌 도로 확장이 됐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이나 개설을 하는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신고를 왜 안 받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익산시장을 상대로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행정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제도권에 있으면 신고를 해야 마땅하나 솔직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신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국토법으로 바뀌었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는 사람도 익산시장이고 내 주는 사람도 익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시 계획 인가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다 위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익산시장이 발주한 토목 공사, 즉 도로 공사에 대해서 실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신고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하는 이런 부분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이런 부분이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토목 지방공사를 하면서 먼지를 엄청나게 날리면서도 실제 신고로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 장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석산이 완료가 되고 복구를 하게 되면 지금 복토제를 쓰는데요.
    복토제가 환경오염 물질에 관계가 없다면 섞어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을 해서 특히 전에 예를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재를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 실제 염도나 이런 것들이 수준 이하라든지 됐을 때는 섞어서 묻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복토를 같이 혼합해서 섞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죠?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매립시설 허가 나간 데가 낭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난번에 도경하고 단속을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검사 결과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매립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석산 복구한 데가 한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한 군데는 아니지만 저는 처리 허가 나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석탄 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에 양질의 토를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 석산계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실제 석산 허가 완료후 복구했던 업체에 쓰레기 폐기물과 함께 복토제를 섞어서 매립을 했던 업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라면 침출수가 과연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부 오염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치를 넘어서 나왔다면 이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황이 산림공원과하고 전혀 업무 연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면 쓰레기를 적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 번도 단속해 보신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 개인적으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야채나 청과나 이런 쓰레기를 적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적제하는 곳에 가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위생상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 가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이나 환경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 봐 주시기 마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88쪽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공기 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이 자동차 매연이거든요.
    그래서 적발을 위반대수가 274대 이렇게 하셨는데, 적발 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차량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1년 한 것이 274대입니다.
    위반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우리가 보이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체납이 그 때 12월말 현재 1만3,115건의 액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억3,6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액수가 이렇게 밀려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일부 후에 납부한 것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있고 납부 의무자가 자동차에 대한 매매나 폐차나 이런 과정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부적인 자세한 내역은

○김용균 위원   다른 징수하는 것을 보면 거의 90% 이상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낮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 요소가 있어서 안 내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경우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징수율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동차는 경유차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분들이 일부러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했으면 징수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더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떤 분은 내시고 어떤 안 내고 차도 폐차시켜 버리면 아무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완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3쪽을 보시면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내역이 있어요.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건강진단 미필로 해 가지고 50만원, 위생교육 미필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징수를 했는데 체납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번 건강진단을 안 받으면 바로 적발되면 50만원씩 부과시키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물론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그것이 다 틀립니다.
    업주가 20만원, 종업원 10만원, 그리고 5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또 몇 %에 안 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도 자기들이 잘 몰라서 건강진단을 안 받는 분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분들이 위생 교육 같은 것도 잘 몰라서 안 받는 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자꾸 통제를 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여러번 과장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를 찾아서 들어오면 택시 타고, 시내버스 타고, 음식점에 들어가고 그러면 시내버스는 기사님들이 전부 유니폼 입어요.
    과장님한테 몇 차례 본 위원이 얘기하고 감사 대상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식당의 위생복, 큰 식당은 본인들이 손님을 더 끌기 위해서도 입습니다.
    보기 좋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게 하는 데는 아주머니들 또 어떤 곳은 아저씨들 요즘은 종업원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입는 차림 그대로 음식도 날라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 사람은 괜찮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잘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많이 교육을 해서 자꾸 계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익산시라고 쓴 마크 고 앞치마라도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그 분들에게 깨끗한 익산시 이미지를 살릴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앞치마도 사서 업소 단체 등을 통해서 공급도 했는데, 대부분 몇 개 업소 빼 놓고는 사실 영세 업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이 보면 있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단 시일 내에 어떤 단속에 의해서 끝날 사항도 아니고 효과는 미미하지만 지금 업주들의 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착용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좋은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업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업 조합에서 교육을 위임 받아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도 이런 것을 알려 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업 조합이나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입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또 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갖춰야 될 사항인데 업소의 사정이 다 업소마다 틀리고 또 법대로만 되는 세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 욕심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 걸리더라도 위생 교육을 하다보고 또 손님들도 청결해야 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그런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업소가 손해본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의 청결함을 외부 손님한테 보이고 또 우리 위생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모 방송국에서 안전벨트 매기 운동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도 많은 것을 계몽시켜서 자연스럽게 업소로부터, 이것이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요즘 환경이나 위생 지도 점검 다니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침출수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침출수가 어디가 해당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과거에 허가담당 했던 분이 환경위생과로 와 계시는데, 폐연소제가 102차가 들어와 가지고 삼기 기산산업에 침출수 흐르고 있는 것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환경위생과 숫자만 많고 일하는 것 뭣 있습니까?
    위원님들 무엇 잘못하는지 그 점검은 잘 다니시고 직접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은 방치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삼기 기산산업이 동양 거기를 맡고 있습니까?

○박봉열 위원   왜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거기는 업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직원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물이 굉장히 범람해 있더라고요.
    그 상태만 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 받는 바도 없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박봉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 네 곳이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집행하고 완료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침출수 그런 문제는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쪽 보면 처리구역 내 있고, 처리구역외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 농어가 주택을 짓는데 문제점이 정화조 오수처리 문제 때문에 1번으로 그것이 신고 기준으로 알거든요.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농어가주택에 평당으로 나옵니까, 대지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이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용도별로 처리인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주택이냐, 혹은 숙박업소냐, 여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처리구역내 처리구역이라는 뜻이 오수가 폐수가 위험성 있는 데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까, 읍면동을 전체를 묶어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거기에서 처리되도록 한 것이고, 처리구역 외는 지금 읍면밖에 안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관된 그런 구역이 아닌 읍면이나

○박봉열 위원   읍면 지역에 농어가 주택 30평만 지으려고 해도 오폐수시설 준공검사를 맡고 신축허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산정 기준은 읍면이나 어디할 것 없이

○박봉열 위원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골에 양로당 짓는 것이 과거에는 오물통 정화조통 간단한 것 몇십만원짜리 갖다 묻어놨는데, 지금은 4단계로 해서 옹벽쳐 가지고 지하를 파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데, 몇 백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나 그것을 모르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정화조 용량이 산출되는 것이지 어디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용량을 줄여주고 늘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인원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건축 평수가 아니고, 사람 인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산정 인원이 나옵니다.
    그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화조를 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본설계가 시청에 다 있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일단 설치 신고하면 설계서가 첨부가 되죠.

○박봉열 위원   기술직 직원들이 그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건축사면 건축사 그 쪽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실무자들이 갖고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 친구들이 어떤 로비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관공서하고 행정의 교류를 이룬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질적인 서비스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법에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그런 법률에 따라서 행정하는 것이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박봉열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업소를 한 번 봅시다.
    5,222개인데 몇 명이 위생 점검을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도계 직원 담당까지 6명이 다닙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위생담당이 누구십니까?
    지금 익산시청에 소문이 어떻게 난줄 아십니까?
    과장이 그런 것은 알아서 자리 이동을 해 주든지 하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원으로서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질적으로 직원들이 봉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위탁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몇십만원 시골사람들 절제해 가지고 오폐수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 우리 기술직들이 그것좀 잘 안내해 가지고 겸손하게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육하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도 육하원칙으로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아니, 설계 시공업자로 하여금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않게 되면 행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그러다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잘 해 드리고 싶죠.
    딱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준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을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시에서 농어가 주택 같은 것을 표본 설계도를 해 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더불어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사항은 제가 너무나 깊이는 모르고 하여튼 주택 부서나 관련 부서, 농어가주택하면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짓기 전에 농어가 주택에서 기초단계에서 몇백만원이 오수처리에서 죽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법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시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 환경법은 준수를 해 주되, 공사를 해 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주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방법이 있다면 시행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산 폐수 한 번 봅시다.
    고발자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고발하면 나중에 축산업을 안 하면 몰라도 고발하면 늦게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하는 분도 있고, 일단 아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니까,

○박봉열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어떤 법과 제도가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무허가 축사도 있었고, 중구난방으로 설립된 축사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 제도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갖춰달라고 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세요.
    지금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요 근래 나온 것이지, 과거에 시골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계몽을 해주고 하라고 해서 지침이 안 내려왔을 때 그 때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한 번에 가서 단속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계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된 업소는 최소한 두 번, 세 번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지도 받은 업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 분들은 어떤 잘못이 되어서 법적인 조치를 당했겠지만 본 위원도 축산을 한지 약7년되는데, 어떤 시설물의 내용 같은 것, 새로운 건축법이나 환경법 같은 것은 유인물이 와 가지고 통지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읽어본 것이 없어요.
    본 위원도 규모가 대규모는 아니어도 중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는데 그런 새로운 공고 같은 것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옛날 재래식으로 했던 분들이 이런 법과 제도를 많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 시설 보강을 다시 해 주고 또 환경시설을 다시 해 달라는 식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계몽해서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잘 준수하고 계시니까 공문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법 업소가 주로 하라고 통보가 가는데,

○박봉열 위원   하여튼 관심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식중독 6월 2일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기억 못하지만 5월 26일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혹시 이런 급식업소에 위생 지도 점검이라고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급식업소에요?
    대상업소에 나가서?

○조규대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 업소에 대한 점검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5월만 해도 도내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래면 도내에서 4건의 식중독이 발생하고 또 고온 현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패되기가 쉽고 이런 철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지도 점검을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가 5,500개가되는데, 그것이 사실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형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한 업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황등 지역은 비교적 대형업소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가 쉬운 취약지구 아닙니까?
    그런 데를 좀더 관심있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뒤에 과장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가건물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했고, 영업을 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고 공문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저희들이 검사도 끝나고 거기에 대한 병명이라든지 이런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환자가 58명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왔거든요.
    이 분들 치료비는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치료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업소가 영세하고 적은 데에서 하다가 이사간지도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을 보면 저도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자료를 받은 결과 1군 전염병 예를들면 입을 통해서 간염되는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이나 격리를 요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다는 지침에 따라서 이 업소는 식중독은 사실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급식 업체들이 특히 이윤에만 급급해 가지고 위생 문제는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 급식업체에서 대개 각종 위생 사고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 급식업체만큼은 더욱더 지도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추진사업 거기 용역 중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리시설 보강 및 차집관거 사업 축산폐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와 농산부로부터 196억원을 본래 지원받았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 최소한 530억원 내지 700억원 소요가 되고 또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약35억원 내지 50억원이 들어감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익산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중단이라는 쪽보다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관별로 환경부 따로 왕궁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농림부 따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수질의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또 감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것이 수질이나 업무 추진 면에서도 효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고 현재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민투로 가서 설치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5년간이나 20년간 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35억원 내지 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 수립 일환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보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505호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조규대 위원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신흥동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새만금 유역 중 가장 큰 오염원 중에 하나인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49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한센병 환자들 정착촌으로 조성된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으로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현재 시설이 1일 몇톤이나 소화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평균적으로 2,050톤 정도가, 1일 용량이 3,100인데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특수지역에서 3,100톤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이 1일 3,100톤이거든요.

○임귀택 위원   우리 당초 계획에 몇 톤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거기에 3,100톤 잡은 겁니다.
    축폐수하고 오폐수하고 지하수 일부하는 것하고 잡은 것이 3,100톤이거든요.

○임귀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양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30PPM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우선 축산폐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분뇨하고는 틀립니다.
    난분해성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유입되는 용도가 고액입니다.
    분뇨 중에서도 일부 걸러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돼지 새끼 죽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나 하고 그리고 축산폐수가 100%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완전한 처리는 저도 여기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안사업을 통해서 보강이 되면 아마 거기에 근접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귀택 위원   제안사 (주)동양고속건설 주관 5개사 컨소시엄했는데, 이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아니, 선정은 자기들이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접수하면

○임귀택 위원   6월 9일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는데, 6월 9일 그 서류를 완결해서 우리 시에 접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귀택 위원   몇 개소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이 업소밖에 없습니다.
    정보 공개를 한 업소는 많은데 현재 접수된 것은 이 업소밖에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도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앞으로 제3자 공모가 있거든요.
    그 때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그 때 가서

○임귀택 위원   언제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금년도 10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제안서에 낸 이 회사는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제안서에 대한 공개는 제가 그 법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공개를 제3자 공모 때까지는

○임귀택 위원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지금 처리시설처럼 할 것인지, 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방식은 저도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용도도 솔직히 많이 있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시설에 보강하는 그런 식의 단독 처리 내지는 일부 연계하는 것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임귀택 위원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10월 24일 회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 시설이 잘되고, 못되고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셔야 하고 민간업자가 여기에 참여해서 환경부의 고시 받고 자격 있는 그런 업체가 특수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폐수를 방류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자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 단계에서는 최초로 제안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3자 공모 때 이 때 가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귀택 위원   제3자 공모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이미 접수가 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주)동양고속건설 주관사로 해 가지고 5개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 내에 접수한 내용이 한 군데입니다.

○임귀택 위원   공고문은 언론에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공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공고를 해 주십시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2,000억원 미만은 공고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공고를 해 주십시오.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이 기술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괜찮다 했을 때, 제안사업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환경부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국고 지원은 얼마 해 줄 수 있느냐, 확정을 합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설한 것도 그런 식의 시설이었습니다.
    그 절차를 또 밟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하는 그런 방식과는 틀린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제안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고 지원하겠다는 그것이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결정이 나면 (주)동양고속건설은 우선 현상 대상자지만 별도로 또 업체에 제3자 기술공모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다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시비는 민자로 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국고지원금 외에 다만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처리비로서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까지 해온 그런 분들을 보면 매우 염려스럽고 불안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처리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완전처리가 안 되면 처리비용을 못주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잘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87쪽 공단 내에 환경오염 업체 단속 사항이 있는데 지금 대개 환경오염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대기오염입니다.

○박재희 위원   대기오염의 주범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차량이라고 봐야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안 써 있는 것 같아서 물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금년도 저희들 계상이 17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대폐차 시기에 맞춰 가지고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그것도 민간 사업으로 우선 충전소 위치를 저희들이 일부 선정해서 그것도 고정식, 지금 이동식은 이미 저희들이 가스차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정식은 2005년도 늦어도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181대에 150억원 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181대는 연식이 몇년된 것을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 시기가 금년도 17대거든요.
    그러면 연식은 10년 경과 버스로서 금년에 17대가 해당이 되는데, 2004년도에 26대 그 시기에 맞춰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 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2,2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250만원요?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구입비는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8,100만원도 가고 도에서 공문을 보면 8,400만원도 가고 하는데 약8,1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가스차가 아닌 일반 차량은 얼마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5,500만원 가는데 35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시내버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이용할 때는 5,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더 든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익산시하고 협회하고 잘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업체에서는 솔직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죠.
    자금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마산의 경우, 이런 데는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업체에서는 그런 문제, 최소한도 차액 정도는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인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 출연은 국비, 도비, 시비 몇%씩 배정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국비가 50%하고 25%, 25%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확보된 것이 50, 25, 25% 이렇게 확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금년도에는 2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국비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비, 시비, 도비가 2억4,200만원이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4억8,0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비는 2억4,000만원, 도비는 4,800만원, 시비는 1억9,4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03년도 확보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50, 25, 25% 이렇게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제가 솔직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가 40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 9월 6일 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보면 그 전에는 50, 25,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 25, 25인데,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시에서 더 부담을 해라, 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비율에 관계없이 40%를 떠 맡은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으로 익산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다고 봐야 하니까 4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의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는 얼마 받았으며, 국비, 시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지금 아파트에 방카시유 때는 것 아시죠?
    언제까지가 마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현대1차 아파트는 완료가 끝났고, 현재 2차 아파트는 금년 8월말까지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와 확인한 결과 그 안에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받은 것은 4개소인데 그러면 2개소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2개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현대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쌍방울하고 한양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두 곳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2차 아파트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환경 오염 방지에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오염 중에 주범이 80%가 자동차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에 적어도 이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8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지도 단속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죠.
    여기에도 지도 단속이지,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보고 당초 계획에 없다는 말씀이죠?

○박재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2002년도 감사 때 작년 9월 정례회 때도 기록을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제가 기억은 잘 안 합니다마는 보고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박재희 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보고했죠.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혹시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9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에는 몇 건이며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1만3,746건에 4억7,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년도라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를 말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4억7,142만9,000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4억7,000만원이 아니라, 14억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지난 8월에 받은 것인데, 8월에 14억4,71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1년에 저희들이 2번을 부과하는데 그것이 28억원이나 29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4억원 정도라면 1기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90쪽 하단을 보시면 독촉고지서 발부가 20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현재까지 누적되어서 체납된 총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90쪽에 3만1,048건, 25억원 정도 이것이 체납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체납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체납액을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차량번호 영치는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차량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장 용이한 것이 차량 압류인데 그것도 사실상 보면 노후된 차량 내지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데 세무부서의 행정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번호 영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억원이 체납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세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0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 최근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평화동 골목이나 농협에 주로 그런 취약지역과 업소에 대해서 전직원 20개반 2명씩 2인 1조로 해 가지고 조사를 동시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해당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업소에서도 그렇겠지만 업자들이 사전에 교육 내지는 그런 것을 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불법 사실을 하는 설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업소나 조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문 닫은 업소도 일부 있었고, 평화동하고 해서 40개 업소가 되는데, 30개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발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런 취약지역에 방문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때 없어도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종업원들에게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본인들의 숨겨 놓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지도라든지 단속에 앞서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을 보면 수질오염관리 그 다음쪽에 분뇨 수질, 축산폐수처리시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경강 수질오염원이 익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원인 제공자가 축산농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왕궁지역이다.
    그래서 새만금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리 과정 농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축분을 줄이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번째로 이동할 수 있는 축분이 있고, 이동을 못하는 축분은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이동할 수 있는 축분은 집하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5분법을 적용해서 유기질 비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이런 환경법으로 적용을 하면 폐수로 처리를 해 가지고 자원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은 오폐수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해 가지고 숙성을 시키고 중금속을 제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녹지에 많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자원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하고 농림부 쪽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오분법이냐, 환경법이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자원화 되어서 수질 오염원도 줄이고 정말 전북이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화를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큰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도 정화가 안 되어서 큰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세 축산 농가를 단속을 한다고 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겠다. 또한 유기질 비료화를 할 수 있는 간소한 허가 절차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유기질 비료화를 할 수 있게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분 배수 시설을 하는데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소 몇 마리부터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냐, 신고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별로 그 면적이 얼마해야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축사 면적이 300평이 넘어야 하고 소는 900평 예를 들면 폐수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왕궁 아까 축산폐수 부분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 사업하고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사업하고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축산 처리시설의 보강사업과 일원화한 민간제안사업 이렇게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8번 왕궁축산처리시설 보강은 시설이지만 우리가 매월 도에 어떤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용만 구분을 해 보자고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차집관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8쪽은 순수한 축산처리시설에 대한 보강이고 위에 환경개선은 근본적으로 어떤 왕궁 정착촌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는 상수도 혹은 축사 철거 개선 혹은 한센병원 설치 이런 등등이 들어가고 8쪽은 기능 보강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보니까 2002년 1월 21일 감사원에서 하수연계처리 방식으로 해서 현재 신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자고 된 것인데,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은 현재 민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안사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는데 현재는 제안사의 일부 내용을 보면 여기는 단독 처리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손문선 위원   하수 연계처리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러나 그것도 어떤 기술 검토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투센터의 검토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투 부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익산시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것도 나중에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집관로를 묻게 되면 농도가 3,000ppm이 넘어가지만 아마 우리가 우수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5,000ppm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농축 축산폐수가 유입될텐데 그러면 지금 익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만톤 처리하는데 시설용량 10만톤에서 8만톤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황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사업 추진도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고 나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저도 전문적인 어떤 기술 분야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가 되리라고 보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의견 개진 때 거기에 꼭 얘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든지 이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나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해서 이번에 분명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결산업무 보고 때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거든요.
    지금 계가 현재는 8만9,088대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9만4,388대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차량이 5,000대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차량이 급속도로 익산시에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 숫자가 오래 갈수록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글쎄요. 뭔가 자료 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봐서.......

○손문선 위원   2002년 11월 결산 업무 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차량 대수가 5,000대 이상 차이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든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꼭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합쳐지다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해서 꼭 업무보고 받는 이런 느낌도 받고 여기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기분이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신규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1개월 전에 현재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생교육을 보면 익산시가 신규가 475명이고 비신규 782명해서 1,229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는데 전주에서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교육을 전라북도에서 1년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매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업소가 허가가 끝나면 영업 행위를 시작했을 때 위생 교육은 몇 개월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위생 교육은 한 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합니다.

○손문선 위원   영업 허가 떨어진 뒤에 몇 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영업 준비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는 선교육입니다.
    사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민들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지면서 전주까지 가서 이런 1,257명이 이동을 하고 신규가 475명이니까 1년에 2번을 분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익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각 시군의 전 업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한 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점으로 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달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익산시에서 발생한 위생교육 대상자들이 불편하게 전주까지 가서 교통비까지 부담하고 가서 가뜩이나 익산시가 재판을 받으려고 해도 군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생교육마저 전주 가서 받으라고 한다면 이것 그 분들에 대한 시간, 재정 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편의를 봐 줘 가지고 1년에 두 번 모아서 한다든지 하면 200명씩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적지에 소요가 발생을 하면 위생교육에 대한 날짜를 선정을 해서 익산에도 교육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인원이 지금 보면 산발적입니다.
    10명도 되고, 몇 명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200명, 300명 일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으로 볼 때는 10명, 1명, 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의도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위생 교육을 신규 475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신규자들 다 모아서 아니면 반기마다 한 번씩 해서 이 분들이 굳이 전주까지 출장을 가서 교통비나 식사비를 부담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교육 관계는 업종, 단체로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가지고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간과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도 요식업 조합이 있고, 거기에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전주에 다 모아 가지고 교육 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 위주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아요.
    위생 교육 받는 사람들 얼마나 불만들이 많겠습니까?
    전주까지 가서 강사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차 가지고 가야 되고 아니면 교통비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측정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강수산도측정기계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비가 와 가지고 그 때 작동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익산시 강수산도 월평균 기록을 보면 임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실하고 익산시가 강수에 대한 산도가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은 지금 군산 앞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여타의 황사라든지 그리고 군산 공단이라든지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산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산간 지역인 임실하고 똑같이 기준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ph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빨리 보수 조치를 하시든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측정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소를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시청 옥상에 보면 대기 측정소가 있는데, 그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 있는 대기 측정소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상의 기계적 형태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입구가 깔대기로 갈아져 있어 가지고 공기에 대한 저항이나 우천시 이런 부분이 강수가 침입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기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보면 실제 모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측정을 해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설치 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대기 환경을 분명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천시에 자동적으로 이것이 차단이 되어야 되고, 공기가 원활하게 흡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천시에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놓는 형태의 대기 측정기 부분은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을 바꿀 수 있으면 분명히 바꿔 가지고 대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관리되어 가지고 생활하는 시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되고 기록될 수 있는 측정소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우리가 여기에 비용을 얼마 투자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1,700만원 정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수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효과가 의심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103쪽을 보면 두동제분소, 밑에는 두동떡방앗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소를 보면 성당면 두동리고, 함라면 신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실상 익산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환경법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심 단결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계도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도도 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익산시로 만들 것을 환경위생과 직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매년 환경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읍면동에 반상회마다 홍보지를 많이 보내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청소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대란으로 나름대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가 타고 여러 가지로 동분서주했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장 간담회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장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역할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날짜별로 진행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여고 방문을 2003년 5월 16일 11시에 했는데, 대화 거부를 당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거부를 당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대화 자체를 않겠다.
    5월 30일 이후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는 오히려 추진위에서는 국장님이 거부감 때문에 이 국장님이 오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학교 내부에 다른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함열여고 이사장 간담회 약속이 20일 6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참석했는데, 함열여고 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5월 23일 부시장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들하고 간담회한 것이 있고, 5월 26일 시장이 기관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 참석하신 분이 시의회 의장, 익산교육장,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이 때까지도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 국장님께서 지방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들하고 인터뷰 했죠?
    주민들하고 접촉을 않고 먼저 방송사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 때는 간담회를 했는데요.
    폐기물 생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사항들을 그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대 시민 홍보하는데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달려가서 하는 것이 낫지, 주민들은 접촉을 않고, 일간지 방송 기자들하고 간담회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과장님은 늦게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추궁하기 뭐한데, 5월 30일 익산경찰서장실에 업무 협의회를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만약에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물리적 인사라도 할 테니까 공권력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런 것은 없었고 쓰레기 처리 관련 거기에 용안하고 부송 매립장 관련 사항만 경찰서에 가서 보고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6월 1일부터 쓰레기 대란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31일부터 났습니까, 1일부터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1일날은 일요일이라 반입 안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일부터 반입이 안됐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대란이 일어난 뒤에 함열지역 지도층 인사하고 개별 면담을 시장님이 6월 5일에야 여기도 함열모처라고 적어놨네요.
    비밀 누설되는 것입니까?
    5일에야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최초에 주민 접촉을 그때야 했습니다.
    물론 물밑으로 어떻게 접촉했는가는 본 위원은 이 간담회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간담회 자료보니까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열여고 방문을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6월 1일 현충일 행사 이후에 갔습니다마는 이 때도 출타 중으로 면담이 무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 9일 11시에 함열지역 기관장, 단체장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셨어요.
    함열 귀빈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유지하고, 그리고 6월 이 때가 실질적 면담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기관단체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만난 것이 대란이 나고 9일 뒤에야 처음으로 갖는 거에요.
    그리고 6월 9일 함열여고 이사장, 학교장 업무 협의로 시장님이 갔습니다만, 역시 대화 거부로 협의 무산되었죠.
    그렇죠?
    이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고 빌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을 시장이 대신해서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그 동안에 주민과 접촉하고 뭐하고 해서 그래도 국장님이 나서서 다한 뒤에 시장님은 마지막 협상의 자리에 나타나야 모양새로나 역할 분담으로나 봐서 타당할텐데, 사실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6월 9일 5시 30분에 함열 귀빈회관에서 간담회가 있었고, 6월 9일 용안매립장에서 시장님이 간담회 했어요.
    그 다음에 시 본청 공무원들을 매립장 주변마을에 일제히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도 오히려 악영향만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고향에 불이익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몸담고 직장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특히 대안도 없이 가서 받으라고 설득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때까지는 무슨 대안도 없었잖아요.
    6월 12일 익산쓰레기대책위 사무실에서 회의 결과 근 3개월 정도 쓰레기 매립 받기로 결의를 봤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조규대 위원   이런 일련의 글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실망을 금할 길이 짝이 없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단가가 100원이여서 1.955톤 수거 목표량이, 2002년에는 단가가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이유가 도에서 지원사항이 있고 해서 폐비닐을 많이 수거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지원 사항도 줄어들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단가가 50원으로 떨어지니까 수거 목표량이 2,400톤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급내역이 1억,200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문이 가서

○청소과장 전종만   폐비닐을 더 수집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수치상 너무 딱 맞아 떨아지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가?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1억2,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 내역이 있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 간이집하장을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실해요?
    본 위원이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황등지역 신기촌 마을 등 몇 군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증거로 내 놓지를 못하겠는데, 집하장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막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집하장을 현재 활용하는 데가 없고, 본 위원이 오죽하면 이장들한테 사인을 맡아 왔어요.
    집하장이 없고, 뒤에 보면 폐비닐 수집자 명단에도 우리 황등같은 경우는 최택림씨라고 이 분이 전문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 하나만 앞에다.
    그리고 서상원이라고 이 사람이 3월에 비닐 1톤 정도를 재생공사에 갖다 줬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요?

○조규대 위원   돈을 언제까지 지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3월까지 들어온 것은 지급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올해 목표를 얼마로 잡고 액수는 얼마로 잡았는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예산이 현재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켜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도비 30%, 시비 70%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2003년도 예산은 9,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원이 서 있어 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정 분배를 해 가지고 수거액을 제한을 둬 가지고 월별로 받아야지, 미리 싹 받아 버리고, 나중에 안 받으면 수거 활성화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전문 수거 하시는 최택림씨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 봤는데, 그 분 말씀도 4월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5월 이후로 보상금 미지급이 예상되어서 납품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9,3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세우려고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월별로 해서 실적을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수거한 사람들은 재생공사에 갖다 줘도 돈이 안 나오면 다음부터 수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 관계 때문에 현재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거해서 지급 단가 일률적 적용도 예산 부족의 한 원인이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죠.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비닐 새 것은 중량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헌 것은 흙 묻고 하니까 단가가 많이 나가고, 그런데 재생공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또 비닐 새 것은 ㎏당 20원씩 이 사람들이 팔아요.
    흙 묻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이런 기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옛날에는 보상비를 30원씩 3, 4년 전에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이것 거기에서 준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재생공사에서 준 것이 6,300만원

○조규대 위원   이것이 언제 준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2002년도에 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문폐기물 수거하시는 분이 최택림씨는 3, 4년전부터 안 줬다는 거에요.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는 농약공병만 132톤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전문 폐기물 업자들이 타지역 비닐을 자기가 수거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려금 타는 경우는 없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에서 수거해다 우리 익산시 지역에 파는 것은......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자료대로 간이집하장이 설치되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 하면 수거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텐데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니까 장려금 대부분이 전문 폐기물업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3년에는 ㎏당 단가를 올려놓고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 폐비닐 수거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제고를 하셔서 효율성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조규대 위원님께서 영농폐기물 수거 사항을 좋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큰 오염원이 농약병하고 폐비닐인데 이 부분을 쓰레기 대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감춰져 가지고 사실 처리도 안 되고 지금 길거리마다 농로마다 농약병, 비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확실히 수거를 해야만 오염원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1차에 2월, 2차에 3월, 3차 6월, 4차 12월 이렇게 했는데 4번이 아니고, 연중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공병이 402톤이 나오는데, 영농폐기물수거 사항에서 보니까 2002년도에 132톤밖에 수거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1/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공병하고 농약병하고 비닐을 같이 수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방치를 해 두면 비닐은 오래 땅에 묻혀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오염원이 심한 것이 비닐하고 농약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많이 확보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는 처리가 됐고, 올해 3월까지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몇톤을 올3월까지 수거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1,360톤 수거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는 1억2,000만원 가지고 2,400톤을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는 ㎏당 단가가 작년에는 50원이고 올해는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갑자기 3개월에 1,350톤이 수거가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2002년도에 실적량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돈 지급을 못한 폐비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가지고 2월에 작년에 지급을 못한 것을 주다보니까 3월까지 9,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서 현재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폐비닐 수집 관계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상향 조정해서 많이 올려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까지 해서 얼마를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도비가 현재 내시온 것이 1,900만원이 더 와 있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내려올 때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이 작년에도 도비를 줬는데, 부족해서 중간에 추경예산 때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올해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1,900만원 정도는 내시가 와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3월에 수거비로 지급을 했고, 그러면 시에서 추경으로 얼마를 더 해서 올해 총 얼마를 가지고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가능하면 추경에 많이 편성해서

○황종하 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본예산까지 해서 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 1억2,000만원이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8,000만원 정도 더

○황종하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비닐 수거에 참여를 해서 7차를 했습니다.
    성당면은 경영인에서 맡아서 했는데, 7차를 해서 3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인 기금으로 마련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없어 가지고 못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2,000만원 가지고도 다 수거가 됐단 말입니다.
    올해 2억원이면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정말 농촌 지역에 비닐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농약병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올해 2억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농약병이 안 보이고 비닐이 농로에 보이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에 믿어 보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고맙습니다.

○황종하 위원   123쪽 조규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면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수로는 8건인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10억원이 넘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목을 보면 대부분 앞으로 주변마을이 쓰레기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행해질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자마을 확포장 이것은 몇 년안에는 확포장이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자금을 많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해 줬다는 그런 명분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6억4,000만원을 빼니까 사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효과 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정말 거기에서 피해본 만큼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사람들이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향상에 이바지됐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을 아니면 좋은 지역이 됐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지정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지금 주민들한테 가면 냄새만 나지, 여기에서 우리한테 소득되는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업 하나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만만 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딘들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 유치 또 소득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해 줘야만 정말 다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번 절충을 해서 타협을 해 가지고 수용도 하고 타협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무슨 요구 조건이 있어 가지고 타협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타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이번에 용안매립장 관계로요?

○황종하 위원   예.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은 용안매립장 관계 그 때 2월 16일 1차로 막았을 때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18억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현재하고 있는 포장공사라든지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대개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든지 마을공동창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무슨 사업소를 찾고

○청소과장 전종만   18억원에 대한 숙원 사업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쨌든 이번에 수용을 하고 타협점을 찾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라든지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아, 관철시켰다 이런 부분을 해 주기로 해서 우리가 수용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숙원 사업 외에 함열 지구가 군청이 떠나서 거기가 소외감도 있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 시의 일부 기구를 함열로 옮겨주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행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관계를 함열지구로 옮겨주면 시청 공무원들도 옮겨오고 주민들 민원관계도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열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나 상하수도사업소를 전체 옮기는 것은 익산시 시내권의 정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도 많고 해서 좀 어렵지 않냐 해서 교통행정과내의 차량등록사업소 그 관계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함열에 유치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몰랐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귀동냥을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함열 그 쪽에 원광보건대학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수업을 안 받겠다 해 가지고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정말 밀접한 부서, 산업경제국 쪽의 농산과라든지, 축산관리과라든지, 산림공원과 이런 부분들이 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함열 지구로 사업소라든지 일부 과가 옮겨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 여건상 지금 함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청이 간 이후로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저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 집행부나 의결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해줘야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용안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2만톤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2만톤이면 몇개월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하루에 200톤 잡으면 3개월 분밖에 매립을 못합니다.
    현 상태로는.

○김용균 위원   복토 작업이나 그런 데 이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흙 같은 것은 다 준비해 놔서 이상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교에도 별 지장없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쓰레기가 들어가면 복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3개월이 되면 완전히 채워져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허가 받은 매립량이 완료가 34만톤 정도가 매립 완료됩니다.

○김용균 위원   3개월만 들어가면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익산시에서는 그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까?
    2002년도를 얘기하니까 2002년도면 거의 쓰레기 매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해 가지고 소각로 시설하려고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통감합니다.
    사실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것은 그런 준비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한 사항은 진짜 잘못된 것을 통감합니다.

○김용균 위원   126쪽을 질의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서 지금 ECLIPS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용균 위원   그 때 당시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현재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하고 이것, 저것 계약이 체결 안 되니까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진 실적을 보면 126쪽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계약 조인을 2000년 9월 7일에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건설부지 매입이라든지 그 실적이 다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숙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는 매입을 7,4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때 당시 언제까지 모든 사업을 끝낸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계약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약해지는 거기에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12월말 부로 2003년 1월 2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나왔는데,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얼마나 큰 불편을 느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백억원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그전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자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터 놓고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2003년도 되면 이 시설이 됐을 때 적어도 2003년도부터 용안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태워질 때 용안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지나가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세워지면 다시 이러한 기술을 여기에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점차 해결해 나간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자체가 무산이 당초 2001년도 중에 이것이 착공이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대란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으로 봐 가지고 1년6개월인가에 착공일로부터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런 부지도 승인을 맡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안을 그 당시부터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 강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95년 본 위원이 시의원 했을 때부터 사실 소각장 시설을 전 시장님께서 많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7년 이상을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하지를 못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재정적인 낭비와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청소에 관한 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거의 아는 얘기라 깊게는 얘기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여기 향후 계획이 나왔고만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126쪽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될 때까지는 무슨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압축 포장 야적 시설을 준공을 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한까지 우선 압축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야적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또 최대한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로 그 동안에 타당성 검토가 끝난 3개 지역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 기간은 20일간인데 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15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35일 이후에 가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정은 그 동안에 공람을 실시한 것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설계와 환경성영향 평가 등을 거친다면 1년, 그 이후에 2년반 내지 3년이면 새로운 시설 지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야적시설도 금강매립장에서 현재 압축포장과 야적시설을 해 오다 또 부송매립장에 일부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 지구에 대해서 폐기물 시설지구로 인가가 나는 즉시 거기에 다시 야적장을 설계를 해서 같이 소각하는 이러한 방법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압축 포장으로서 야적을 한다는데, 압축포장에 시설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현재 기초공사는 다 끝나가고 있고, 거기에 설비할 장비가 22일, 23일, 24일 3일간에 걸쳐서 각기 세 군데에서 선적이 되어 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태리에서 두 개 항구에서 압축기와 파쇄기가 선적이 되어서 출항이 되었고, 필란드의 헬싱키항구에서 포장지가 선적이 되어서 출항이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설이 되어서 압축포장을 한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저희는 그러한 시험 설비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입항을 7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월 20일로 잡았을 때 저희는 여기에서 설비까지 완료하는 시기를 8월 5일에서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송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는 8월 20일경이면 시험가동이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안매립장하고 약속한 그 안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늦으면 다시 한번 쓰레기 대란이 또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은 전에 보니까 낭산, 춘포, 춘포 주민들은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것 방치하고 안했어요?
    그 때 당시라도 입지 선정을 마쳐놓고 그 시설을 하면 용안이나 이 쪽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 이면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는 공고를 하기를 그 지역 지원사업을 10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쪽 얘기는 300억원은 줘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사항들로 내면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서 다른 지역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하는 지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당시에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다 동료위원들께서 다시 질의할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신다든지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시민의 환경, 건강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부송환경시설조성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억1,7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이 기 투자액

○박재희 위원   본예산서 보셨습니까?
    확실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지급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급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영농보상비로서 9억8,700만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본예산에 9억8,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2년 예산에 토지 매입 및 영농보상으로 예산 잡혀있는 것 모르세요?
    2002년도 본예산서에 있어요.
    그런데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2002년도 예산서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부송 환경시설조성 공사비가 9억5,438만6,000원이 세워졌는데 그 사항이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환경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위한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원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2억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억원 집행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집행은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썼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용안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2억원을 썼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원이 용안매립장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소각장을 말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갖다 용안쓰레기매립장에 주민 숙원 사업에 썼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시설비라 용안에서 10개소에 대해서 주변마을의 요구가 와 가지고 2억원을 집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과목 변경은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부기가 전용이 된 사항이죠.

○박재희 위원   그러나 명목상 분명히 부송 환경시설 조성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환경시설 자원회수 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원 과목변경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과목 변경은 아니고 부기 변경입니다.

○박재희 위원   부기 변경을 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부기 변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잘못되었죠?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 똑같은 시설비라 과목은 상관이 없는데, 부기 변경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결재 맡아서요?
    내부적인 결재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까?
    그것은 잘못되어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은 추경이라도 부기 변경을 해야 되는데, 똑 같은 시설비고 주민숙원사업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박재희 위원   그래도 틀리죠.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장소가 다릅니다.
    그렇죠?
    용안하고 부송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나 투자가 되어 있는데, 왜 부송동 토지매입은 안 했습니까?
    부송동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송환경시설 조성 사업에 왜 토지 매입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부송 환경시설 그 매립 관계는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공헌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려고 기본 설계 용역을 했는데, 실제 야적 포장 시설을 거기에 해 놓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당초 2002년도 예산입니다.
    야적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전부터 결정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야적장은 2002년도부터 시설을 하려고

○박재희 위원   2002년도 몇월부터요.

○청소과장 전종만   압축포장 시설 관계가 현재 사업기간은 2001년도로 했는데요.
    소각장이 안 들어오니까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소각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압축 쓰레기를 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 시점이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2002년 10월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벌써 2002년초에 12월에 이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걸 맞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지출되었고, 그렇다면 토지매입 영농보상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필요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10개월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쓰레기 매립장이 이런 관계로 됨으로 인해서 압축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소를 선정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예산을 반영하고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청소과에서 이것은 시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소각장하고 재활용시설 선별장을 지으려고 7,400평정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번 아닙니까?

○박재희 위원   그 지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재활용 시설해 가지고 선별장 해 가지고 4억8,7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9억8,70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4억8,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어떤 과목에서 지불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시설비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9억8,700만원 중에서 4억8,700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지불 안했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에 있어서 부송동 157외 7필지 1,610평을 구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땅은 구입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목적은 뭐였죠?

○청소과장 전종만   재활용 시설과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126쪽에 의하면 당초 자원회수시설을 하려고 했던 데인데 이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관한 그쪽에다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많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설득을 다 해 놓고 또 땅까지 사 놨는데, 왜 이 곳에다 않고 다른 데다 해야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회사하고 당초 ECLIPS사하고 계약한 것이

○박재희 위원   아니, 회사하고 안했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다른 회사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곳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45톤을 계획했는데요.
    지금은 100톤짜리 2기로 200톤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박재희 위원   그 쪽에는 200톤 시설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50톤을 건립할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50톤, 100톤, 200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저도 여기와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인지한다면 지금까지 그것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 시설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입지 선정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5톤이고 거기에 소각장을 지었으면 계속 연계해서 저도 생각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실제 와 보니까 그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입지선정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투자된 4억5,000만원인가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땅은 그 때 매입한 것이 7,400평 정도 되는데요.
    3,000평 정도는 현재 재활용 시설을 선별장을 짓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면 지금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죠.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그 때 당시에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설득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는 발을 빼고 이제는 다른 데다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봅시다.
    동료 위원도 질책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당초 폐기물 처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2003년 1월 17일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래 가지고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가 4월 3일날 있었습니다.
    그 후에 2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2개 지역에서 신청하고 나서 2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발을 빼는 척 하면서 또 한 군데를 신청 받았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발을 뺀 것이 아니고, 금마 갈산리에서 자기들도 한 번 신청해 보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 기간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받아주기로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

○청소과장 전종만   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꼭 이렇게 두 군데만 신청하는 데만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서도 어느 곳에 적당하고 또 그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은 전혀 없이 신청만 받은 지역, 신청 받은 지역 두 군데 보니까 한 군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한 군데는 매립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다른 데를 신청을 하니까 그냥 슬쩍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 전부터 우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입지 공모를 할 때는 입지 선정 들어온 데를 가지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 시설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입지 신청서를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금마면 갈산리는 사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함라라든지, 그런 데도 실제 제가 먼저 주민들 모시고 가서 그 시설이 좋다고 판정되면 입지신청서를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금마면 갈산리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세 군데 다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춘포하고 갈산리하고 낭산인데, 지금 우리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금마가 현재 환경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본 결과 최고 높은 점수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최고 높은 점수가 나오면 또 데모해서 계속 하면 또 시간을 끕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이것은 입지 타당성 공람을 26일부터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이번에 세 곳에 어느 곳이라도 현재 결정을 8월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6월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1년 중에서 벌써 반절을 까먹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예산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장 설치해 가지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환경성조사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예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너무 더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성 영향평가는 만약에 우리가 입지 선정이 되면 10월에 용역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현재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가 당초 언제부터 입지 신청을 받았죠?

○청소과장 전종만   작년도 10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년만에 착공을 시작합니까?
    이렇게 긴 터울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원인도 이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용안매립장에 있는 시민들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있게 이미 결정되었다면 용안쓰레기매립장에 주민들도 설득했을 때 그 때 당시에 바로 수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인정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 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갑해요.
    우리 시민들이 무슨 얘기부터 묻는지 아십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쓰레기 해결 되었느냐?
    예. 3개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압축시설

○박재희 위원   압축시설은 하나의 우선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소각장 지을 때까지 완벽하게 가동되어야지, 현재 매립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가동이 되면 압축된 것을 어떻게 또 매립을 해야죠?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압축포장을 야적해 놨다 소각시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2번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으면 3년 후부터 그냥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압축한 쓰레기 3년 것이 그 동안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울 때 몇 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3년동안 담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태우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문제는 산술적으로 예산관계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압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압축해서 소각하려고 계획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각하고 계획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을 지으면 일단 바로 소각해서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압축기가 필요없는 것이죠.
    이것이 방편으로 3년동안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선 방편으로 급한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전주시 같은 데도 지금 매립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압축 포장해서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을 지으면 태워 가지고 재만 묻으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믿음을 심어주십시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줍시다.
    즉, 말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폐기물 처리시설 분명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해서 익산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원 당선돼서 5년째인데 지금까지 쓰레기 이야기 안 나온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란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시민들 보기도 민망하고 의원이 뭐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답변할 말이 없지 않잖습니까?
    궁색하게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쓰레기 어떻게 해결됐느냐고 물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이 쥐구멍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또 힘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주변에 있는 시군의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쓰레기를 반입좀 해 주시라고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도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는 완주, 전주, 김제를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 인근이다라고 하면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의 쓰레기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대신 우리가 압축한다든지 하면 65억원이 들어가죠.
    3년동안.

○청소과장 전종만   75억8,7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억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협의한 적은 없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75억원 안 들고도 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생각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좀더 우리가 넓게 생각했더라면 다음에 그 쪽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또 반입을 하면 되죠.
    그 때도 우리가 돈 받고, 우리가 돈 주고 그쪽에다 넘기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또 압축기계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인근에 소각장이 있어도 주민들이 자기 외의 것은 못받겠다 해 가지고 소각시설이 서울 목동이나 구리 같은 데, 파주 같은 데도 지금 쓰레기를 반입을 못해서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광역으로 줬어도.
    쓰레기 관계는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집어넣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인근에서 처리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서울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서울은 소각시설이 2,100톤 정도 되는데 하루에 태우는 양이 2,100톤인데 인근 지방자치단체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45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환경시설 자원회수 시설에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원을 용안매립장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마을하고 약속한 이 사항의 숙원사업은 안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숙원사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3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2003년도 예산에도 11억원 정도가 용안, 함열 지구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 말고 지금 부송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송동에 환경시설 자원회수시설에

○청소과장 전종만   부송동도 계속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박재희 위원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않더라도 주민하고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야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약속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주민하고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은 일단 이런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2003년도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방금 과장님이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이 금마가 1위 나왔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인근 마을 주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으로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삼기면 분들하고는 한 번도 어디 선진지 구리나 파주나 주민 견학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삼기면 주민들 정서가 흐려진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으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삼기 어느 곳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원래 인센티브를 100억원을 요구해서 부지 입지 선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에서 300억원까지 그것이 추가되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신경전이 됐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갈산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삼기하고 토지의 경계는 300미터 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300미터의 면적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민들 마을하고는 1㎞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그러면 남풍이 불면 다 삼기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 삼기가 피해가 가장 커요.
    그러면 금마라는 데는 인센티브 100억원을 주고 삼기는 엿이나 먹으라고,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생각은 절대 없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박봉열 위원   과장님!
    삼기 사람들은 순진한지 아시는 모양인데,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봉열 위원   삼기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내용 설명을 안했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 터져 나오는 액션이 되고 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춘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 해요.
    우리 동네도.
    본 위원,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마가 어느 정도 추진해서 쓰레기 저지 투쟁하는 것도 다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서 하고 하는 것도.
    그러면 주민 정서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춘포하고 낭산하고 들어왔을 때 왜 선정을 못하고 주민들이 조금 액션 취한다고 해 가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 8월까지 방금 과장님은 선정이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만.
    또 금마나 삼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과격한 힘의 논리를 하신다면 또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본 위원은 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익산시민들의 양성자보다 더 무서운 1번 숙원사업입니다.
    왜?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과장님 선정에 신청받고 준비를 하고 이것은 수년전부터 했지만 이 결정을 춘포하고 낭산하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 결정을 어떤 여론이나 주민들 여론이 반반일 것입니다.
    어디를 선정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왜 선정을 못해놓고 또 금마를 받아 가지고 이런 잡음이 나게끔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구리에 갔었는데, 실무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동네에다 돈 준다고 하면 절대 버린다고 하더만요.
    그 과장이.
    무슨 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돈을 300억원까지 달라고까지 나왔느냐는 거에요.
    거국적으로 그 주민들의 현안사업이나 편익시설 같은 것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30억원 주고 그 이외의 또 숙원사업은 100억원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것은 제고 안되겠습니까?
    거기 금마 인구는 30억원 받고 거기에서 이주하면 끝나요.
    거기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피해는 누가 다 보느냐는 거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인센티브 어떤 현안사업해 주고.
    그러면 바람 불어오는 악취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피해를 보냐는 거에요.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첫번째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정서는 읽어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삼기 소재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문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계속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종마장 부지로서 선정됐는데, 어떤 관계로 난데없이 금마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입지 선정을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역사적인 고도의 주위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풍요로운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고 또 유구한 역사가 넘쳐흐르는 데고 하기 때문에 거기 역사와 문화에 곁들여 가지고 개발의 목적 같으면 발벗고 나서주겠는데, 어떻게 보면 유구한 역사물하고는 불과 4㎞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륵탑은 도시계획과에서 5만평 가까이 그 앞에 실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익산시민들의 공간과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는데 난데없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주위 개발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그 후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아직 금마다, 춘포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금마로 입지 선정이 된다면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을 지어 가지고 주민의 편익시설이 됐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가 일단 갈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시다.
    어디로 해서 거기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문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적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현재 거기 현장을 가서 보고 했을 경우에는 시내하고 가까운 하나로도로에서 도로를 다시 신설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삼기, 금마와 연결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결국 삼기고만요.

○청소과장 전종만   삼성동하고 삼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쪽까지는 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가 땅이 일부는 월성동이 들어가고 일부는 삼기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내용을 이장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으로서 이장님들 간담회에도 몇 번 참석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본 위원도 이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금마에 하는 방향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발 어디에 선정해도 주민 정서를 우선 듣고 주민들이 요구가 강하고 했을 때는 금마가 됐든, 춘포가 됐든 과감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시민들의 요구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초선의원이라 모르겠지만 재선의원 이상이면 다 이구동성으로 오래전부터 이 쓰레기때문에 익산에 최고 큰 숙원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하신 줄 아는데 지금까지 감당도 못하는 일이 생겨 가지고 엊그제 본 위원도 용안 쓰레기매립장 해결했을 때 밤까지 시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가서 목격도 했는데, 그런 관행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30년이고, 50년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이번에는 하시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접수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퇴직금 정산을 많은 돈도 아니고, 800만원 조금 넘는 것을 그 고생한 사람 지급을 못해 가지고 익산시가 오점을 받게 하나, 줄 것 있으면 줘야 하고 기간이 넘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명백하게 해 가지고 고생했던 분들이고 하니까 정산을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 타지역도 알아보고 지급할 수 있는가, 지급 일자는 시효는 넘었는데, 시효 넘어서 지급했을 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랄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돼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타 지역도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다길래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지급했나,

○박봉열 위원   법률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고생했던 분들이고 하니까 고통없게끔 잘 알아서 지급해 주시고, 쓰레기장은 본 위원은 삼기면 의원으로서 어차피 금마 갈산리하고 반경이 토지의 소유는 삼사백미터 차이이고 마을의 거리상은 1㎞고 하는데 삼기면 그 쪽 우선 삼기 전체보다 그 인근 마을 5, 6개 부락 있는 주민들의 정서라도 읽으시고 또 청소과 담당되시는 분들이 마을이라도 가서 그 분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정서 함양을 하셔 가지고 같이 축복 속에 금마 분들하고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전체가 요구가 없을 때는 그쪽에 선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제가 최대한......

○박봉열 위원   주민 정서좀 고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부송동에 야적시설이 야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속한 것이 잘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채규정 시장님 있을 때도 더이상 2차 매립이나 야적을 않는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2001년도 7월 16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한 기본설계 용역에도 환경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일부씩 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을 이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고 그러면 야적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겠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쓰레기 문제도 금강매립장에 야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강매립장이 전라북도에서 1999년 10월 27일 3만2,000평방미터 중에서 1만3,700미터만 사용개시 승인이 났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 이후에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야적도 해야 되고, 야적시설도 해야 하는데 사용 연장 승인을 낸 적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연장 승인은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셔야죠?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야적을 하더라도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시설에만 야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된 곳만 야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장 승인을 하셔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 승인이 1만3,700평방미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부지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만2,000 빼기 1만3,700하면 1만6,300 정도를 더 사용을 해야 하는데, 도지사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1992년 12월 7일 특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승인을 맡아서 진행을 해 오다 전라북도에서 일반 생활 폐기물을 묻기 위해서 특정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로 사용 개시 승인을 맡아서 ‘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허가된 면적 자체가 1만3,700이기 때문에 1만6,300이 지금 승인이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맡고 야적 시설을 설치를 하고 다음에 야적을 실시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제가 매립 시설로 전체 면적이 되었는지 확인을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승인을 맡아야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승인 맡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승인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승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9쪽 폐기물 불법 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불법 소각 부분 31건을 적발했는데, 부과를 810만원 했단 말이죠.
    31만원 하면 불법 소각은 20만원씩이더만요.
    그렇죠?
    그러면 620만원이 맞죠?
    810만원이 아니고, 620만원이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불법 소각은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현재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12조 규정에 불법 소각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청소과장 전종만   불법 소각은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손문선 위원   다 20만원씩 부과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쓰레기 양에 따라서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과 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가요?
    나머지는 다 계산이 맞는데, 이것만 안 맞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불법 소각은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쓰레기 양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현재 31건에 부과가 810만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셔 가지고 기록을 해 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음식물 처리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신흥동 하수종말처리장 21세기환경 옆에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거의다 계획했는데, 용역만 실시해 가지고 그 뒤로 전반적인 음식 폐기물 시설 그것은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특별히 그 시설이 기계 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시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을 빨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앞으로 2005년부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 및 음식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용량이 늘어난다거나 기존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리시기 바라고, 소각로를 200톤으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규 소각로를 200톤 짜리를 한다면서요?
    100톤 짜리 2기니까 200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익산시의 앞으로 도시 발전 계획이나 쓰레기 발생량을 검토해서 설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 정도 되면 되겠지 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환경부 종합계획이나 우리가 현재 종합계획에 현재 시설로 만들어 놓은 130톤 정도 밖에 현재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압축 포장하면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허가가 130톤짜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부에서 현재 우리 시에 쓰레기 발생량으로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130톤 정도밖에 허가를 안 내 줘서 그런 문제는 이번에 입지 선정이 되면 환경부하고 더 논의를 해서 톤수를 더 늘리는 것은,

○손문선 위원   이것도 빨리 어쨌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도시가 얼마나 커질지 아니면 야적을 시작을 하면 야적에 대해서 처리량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100톤 짜리 하나가 멈춰버리면 쓰레기는 더 쌓여 나갈 것입니다.
    야적을 빼내서 태워야 하는데, 그 상태도 포화된 상태고, 쓰레기가 130톤 이상 태워야 되고 또 하나는 열 효율로 해서 음식물이나 전입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한다면 100톤 짜리 두 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앞으로 삼사십만 도시로서에 커 나갈 성장이나 야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최소 25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익산시에 보면 일반쓰레기 즉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죠?
    즉,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쓰레기의 감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에 현재 재활용 목표율이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현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익산시의 쓰레기 발생 현황이 됐든, 가정, 비가정 교육, 공공시설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재활용을 정착화 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단지 소각로 만들어 놓고 매립장 만들어 놓고 시설만 갖추는 것이 만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익산시 청소 행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발생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 펼쳐져야지, 임시 댐방식으로 계속 뭐 하나 갖춰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를 우리도 재활용 목표육을 계쏙 2005년도까지는 46% 되는데 앞으로 소각 관계로 해 가지고 재활용 시설 관계로 해가지고 높여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주택에 대해서 일반주택이나 음식점 상가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분기 수거 용역은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음식물요?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은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얘기하면 각 가정에 분리수거통을 제시를 하고 옛날에 보면 연탄재나 이런 것을 버릴 때 보면 종치면 나와서 버릴 시간대를 정해줘 가지고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있던데, 본 위원이 수차례 고민하다 그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판단을 해서 진행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2005년부터는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2005년전까지 2004년말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올해 일부 시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올해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소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칠목마을 모정 차양설치 사업비나 신흥촌 모정 설치나 이런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목 설정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를 들어서 모정 설치 같은 것은 민간에 자본적 보조 준 것도 있고, 시설비로 집행한 것도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과목을 설정할 때는 민간이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설정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민간에 소요된 마을이나 시설에 투자를 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도로를 공사하거나 건축물 공공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정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 자본 보조로 봐야 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정해서 집행을 했다라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회관 같은 것, 짓고 하는 것은 저희는 민간이 자본보조로 현재 집행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것, 상하수도 같은 시설은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목 판단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이 중간에 설정이 잘못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면 현재의 기분으로 그렇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깊이 따지고 싶고, 추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감사에 임해야 하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익산시 매립장 소각로 최초 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되면서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을 쭉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위원의 손에 와 있는 자료는 의정활동 참고 자료 제출 목록에 본 위원이 이렇게 기재를 해서 보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의 손에 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해 가지고 3쪽만 넘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알게 되면 꽤 복잡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이유는 절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 위원님한테 요구 사항이 안 됐으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짓말 않습니다.
    3쪽 분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근래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담아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먼저 추궁해 드리고 다음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청소과장을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97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97년 하반기부터 2000년도까지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소각로와 매립장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때는 공론화 되고 의회에서 많이 논쟁도 벌이고 했던 시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공모제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현재 국장님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공모제가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도에 공모제를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98년인가 99년인가?

○신영철 위원   4, 5년 됐죠?
    그래서 공모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까지 공모제로 해서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공모제가 그 당시에는 신청 자체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신청을 잘 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민선은 1기이고 의회로 보면 2대 의회 때 금마쪽에다 매립장 시설을 하겠다고 한 번 북세를 떨었던 적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로 인해서 그 현지 의원들이 바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가 매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줄이고 그 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쓰레기 소각로와 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많이 현지를 나가셨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나가신 일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외국도 갔다 오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익산시 쓰레기 행정이 게으름을 피움으로 인해서 대란이 발생하고 이 게으름을 피움으로 해서 앞으로 삼사년간 1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라기 보다는 집행부를 추궁하는 자리라고 해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쓰레기 문제,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그 동안에 추진해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금방과 같은 사태가 왔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이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고 지금 땅을 사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매입하지 않았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취득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했다고 하는 것 같고, 7,400평을 매입했다고 하는 것도 같고 혼동돼서 묻습니다.
    7,400평을 매입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매입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입했으면 당시에 취득승인을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취득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까?
    부송동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자원회수시설하고 재활용직판장 선별장 부지로 해 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 한 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두 가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또 뭡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계하고 직판장

○신영철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 전종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매립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소각로를 옆에 있는 그 자리에다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장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매립장 부지로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로 갖다 매립하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당시 제가 있을 적에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ECLIPS사에 45톤 1기 놓는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7,400평인가 매입한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는 용도를 다시 지정해야겠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 시설에

○신영철 위원   쉽게 선별장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재활용 선별장에 제품의 야적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할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7,400평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7,400평 중에서 약3,000여평은 지금 선별장을 짓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한 부지로 같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넓은 땅인데요.
    좋습니다.
    지금 민선시장 3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됐죠?
    얼마전에 채규정 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때부터 걱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3개월이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3개월이 문제는 뭐냐?
    3개월만 앞당겨서 진공포장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이번 쓰레기 대란은 없었겠죠?
    3개월만 앞당겨서 추진했다면.

○청소과장 전종만   3개월 5월말일부로 그런 압축 포장시설이 준공이 됐다면

○신영철 위원   5월말이니까 5월말 전에 진공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놨다고 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우리 익산에서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게으름 많이 피신거죠?
    또 현재 선적이 돼서 오고 있다고는 하나 배에 물 들어가고 배에 구멍나면 못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대란 또 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쓰레기 대란 또 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1년전 제4기 의회 출범 이후에 첫번째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그 때 과장이 진희섭 과장이었습니다.
    그 과장과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 1년 후에 틀림없이 쓰레기 대란이 오니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여러번 했고, 충고의 말을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게으름 펴 버린 거예요.
    5월 31일이니까 3개월 전 2003년 1, 2월에만 시작을 했어도 시민들에게 저렇게 고통주고 시장이 함열 가서 사정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곤혹에 빠지고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충고들을 집행부가 왜 귀넘어 듣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문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각장도 만들고, 매립장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3, 4년동 백몇십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시민의 세금이 익산시 행정의 게으름 때문에 축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익산시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나 부녀복지나 이런 복지로 한 3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익산시는 복지 익산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시장께서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익산시민 전체를 향해서 한 사과문이 아니라, 함열 인근 주민들에게 한 사과문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시민들에게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그쪽에서 요구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학교 측에다 별도로 사과문을 줬고, 그 사과문하고 시민에게 한 사과문하고는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하는 소리들은 계속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쓰레기 대란이 없이 진공포장해서 쌓아 놓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쌓아 놓는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개월 후에도 그런 일이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서 익산시에 쓰레기 대란 같은 이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책임지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 또한 두 분이 만약에 3개월 후에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다시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라도 시민들을 찾아가 여론을 청취하고 또 의회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문지라도 돌려서 이 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 분들에게 시민들이 징계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두 분에 대해서 불신임을 결의해도 서운치 않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예. 좋습니다.
    불신임 들어가기 이전에 스스로 책임 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각오가 크시군요.
    과장님도 그러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잘 기억하셔 가지고 소각장 문제,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 불쾌한 것은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예산이 없어서 거둬들이지 못한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쓰레기나 폐비닐이나 공병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최영주
    여성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쪽에 연중 22과목에 1,970명을 계획하고 2002년도에 이 분들을 전부 수료시킨거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한 과목을 개설할 때 대체적으로 몇개월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3개월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한 분이 3개월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서 계속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연장한다면 교육비에 의한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재희 위원   연장될 경우에도 계속 수당이 지급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강사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신입반이나 중급반이나 중급반에게도 다 지급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닙니다.
    중급반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수강료를 2만5,000원씩 주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조강사에게는 1만8,000원씩 주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2만5,000원 강사비를 받고도 강사들이 많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2만5,000원이 적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걷어서 강사비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확실히 누구하고 대면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과목에 따라서는 수강생이 5,000원이면, 5,000원 내 가지고 강사수강료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것은 중급반일 경우입니다.

○박재희 위원   중급반은 시간 수당을 이와 같이 줍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관여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댄스스포츠반, 실버교실반 이 두 개반은 한 과목을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시범을 보이려면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기본 스텝부터 정확히 배우려면 같이 시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필요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과목만 수강료가 많이 나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과목을 보조교사 없이도 2만5,000원으로 되는데, 댄스스포츠나 실버교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만5,000원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 과정상 별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언제부터 보조 교사를 뒀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 있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재희 위원   거기는 강사를 한 명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은 모르는데요.
    거기는 흥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기본스텝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과목은 한 과목에 2만5,000원만 지급해도 되는데, 여기는 보조 교사까지 있어 가지고 인원은 똑같거든요.
    인원은 똑 같고 시간도 똑 같은 것 같은데 보조교사를 둠으로 인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40명 정도 됩니다.

○박재희 위원   실버 교실은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발 반사 맛사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발 반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맛사지 법입니다.

○박재희 위원   인기가 많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인기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몇 명 수강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20명 정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때문에 수강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몇%나 줄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11% 정도 줄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비라든지 정책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비도 만만치 않게 더 들어갈텐데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강사비는 더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하여튼 여성 교양 및 취미 교육 활동은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덧붙여서 강사들이 이왕이면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의 강사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익산시에서 강사가 뛴다면 시에 주로 읍면동에 시간을 맞춰서 강사로 뛰어야지, 다른 데 뛰는 것 보다는 이쪽을 권하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강의야 우리 익산시의 주민자치센터는 시간당 2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주민자치센터의 강의료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주민자치센터는 봉사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3만원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만 2만5,000원이지.
    강사들이 조금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누누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직은 저희 생각으로는 더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으로 수강생들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확장한다는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익산에도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이 1/2입니다.
    그렇죠?
    1/2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시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촌에 있는 여자 분들 농한기를 이용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작년에 관장님께서 몇%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다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 이상 농촌 지역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게끔 하겠다 이런 다짐도 받았는데, 2003년도 들어와서 전반기에 농촌지역 여성분들 몇%나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평균 7%입니다.
    한글 교육이 13%이고, 시민전산교육이 8%, 직장인 취미교육이 7%, 전문기술교육 5%, 여성생활교육 7% 이렇게 받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20%정도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전체 7%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반기 때 현재까지 몇 월에 많이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3월에서 5월까지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적시에 했는데, 홍보 부족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성 교육 및 취미 교육 운영사항해서 지금 보니까 계획은 1,970명인데 실적으로는 2,493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126% 이것이 평균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교양교육 105명, 취미교육 166%, 건강교육 128%, 문화예술교육 142% 여기에 평균이 126%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135%가 나와야 되는데, 왜 126%가 적혀져 있네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105%, 166%, 128%, 142% 평균을 내면 135%여야 맞은데, 126%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것은 인원 수가 아니고, 비율이니까 그렇게는 안 맞고 2,494명을 1,970으로 나눠보면 나올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문화예술 교육에 민요, 장구.
    장구는 농악쪽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강사는 우리 지역 출신이 강사로 초빙이 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박순금씨라고 전주에 계신 분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좌두농악과 우두농악이 있거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농악하고는 틀립니다.
    민요장구니까.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9쪽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사항이 있는데, 수거 활동으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 전화로 통보를 해서 승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서 집에 돌려주는 그런 계통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성과로는 수시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담 및 불편사항 수렴해소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직접 가정으로 나가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니죠.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면 단위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면 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 단위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렇다고 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시내권이라고 해야지, 읍면동단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면 단위를 빼고 읍동단위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 단위로는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읍면동 단위로 해 가지고 수시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상담 및 불편사항 수렴해소 이렇게 성과를 적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하고 추진 실적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2쪽을 보면 외국인 교포여성 문화적응 교육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 교포 여성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는 직접 파악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한 숫자가 1,156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계획 인원이 30명이라는 말이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황종하 위원   작년에 교육을 이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작년에 31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땠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반응이 좋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국 전통 예절 부분입니까, 기본 예절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이 효과가 좋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모든 부분에서 다 좋다고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에서 성과가 모든 부분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금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전통 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문화적응 교육생들을 모집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작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농촌 총각들이 결혼은 다 합니다.
    그 전에는 결혼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필리핀, 태국, 이런 여성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는데, 여성들이 정말 시집을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해 가지고 50%를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갖춰진다면 조금이나마 농촌에 아니면 시내권에 적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부분에 실패 요인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더 발굴을 해서 앞으로 교육생들을 많이 늘려 가지고 교육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많은 교육생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떠나지 않는 정말 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1쪽 본 위원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설 보수 관리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앞으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한다면 앞에 보도블럭있잖아요.
    경계석하고.
    이 부분이 망가지고 또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가지고 비올 때 불편함이 아주 많은 것으로 느꼈거든요.
    오히려 보수로 인해서 안의 내부보다 외부가 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보수 관리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하시고 마당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배드민턴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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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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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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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