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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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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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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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6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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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3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맥락에서 좀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02년은 민선 2기를 슬기롭게 마치고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시정의 첫 출발을 하는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의회 역시 3대에서 4대 의회로 바뀌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새 시대에 걸맞는 의정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건설교통 행정 분야를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 우리 시의 도시 발전 기반 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1,051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59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결과 하천 제방정비 및 재해대책 업무 전북도 평가에서 재해대책 분야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평가에서도 2년 연속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한 공약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 설치 운영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분야별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각종 건설공사시 보상 가격 불만에 따른 협의매수 부진으로 일부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해동안 일한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건설 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준비에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류평조입니다.
    앞으로 익산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시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지방도시계획주사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지방토목주사 김종섭, 보상담당 지방행정주사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윤서용.
    도시개발과 보고 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실적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연장 55.6㎞입니다.
    약56억원을 투입해서 투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균열이 간 곳이 있고, 심한 데는 몇 미터씩 유실이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전거 도로 균열 부분이라든지 유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는 복구와 동시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 상태로는 위험해서 자전거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반기 유지보수 계획이 별도로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노인지 주차시설을 하는 주차장인지 전용도로에 차가 올라와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볼라드라고 차가 진입을 못하는 시설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내 도로 덧씌우기나 또는 재포장 공사 시에 맨홀 뚜껑의 높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덧씌우기와 아스콘 재포장을 그냥 하니까 맨홀하고 노면하고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다니시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덧씌우기 분야라든지 관련부서가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그런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보수를 하는

○임귀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지 익산시 전체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바로 맨홀을 높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2쪽에서 보면 주요사업 추진 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대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용지 매입만 하는 사업이 15건이 되거든요.
    15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8건, 그러니까 용지 매입이 팔구십퍼센트 끝나야만 실시 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용지 매입의 보상가격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보상가격이 현 시가에 맞춰서 지불해야 하는데, 감정이나 공시지가 정도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보상받는 자와 의견이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에 맞춰서 보상을 적절히 해 줘야 하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가 기준은 우리 입장 같아서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 감정관계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거래 가격이나 실 거래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상을 받는 분이 너무나 부당하게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마는 보상가격을 적절한 선에서 잘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구)갈산동사무소옆에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지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갈산동 관계는 세 사람이 승락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든지 하고 있으니까 바로 수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수용령보다는 그 분들과 협상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한사람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쪽 본 위원이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중앙동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지 (구)경찰서 부지 주상 복합아파트 건립 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용역이 나오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저희 주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용역회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용역 보고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 쪽이.
    그래서 그 쪽의 용역 결과를 보면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그런 형식의 용역이 나왔는데, 그 후에 주민이 공청회를 듣고 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거기는 1, 2, 3층 정도는 상가, 10여층을 더 올려서 아파트를 해 줘야만 떠났던 모든 주민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곳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토지 소유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땅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관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많이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고속전철이 익산에 들어오면 많은 손님들이 익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경찰서까지는 몇 백미터가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길을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그 열차 손님들이 짧은 시간에 시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뭔가 정말 새로운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쪽 오산선 확장공사가 사업 기간이 2004년도까지인데 거기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도 토지수용 신청을 한 사람 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수용이 안 되고 입구에 5층 건물 세 드는 사람이 철거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여금 관계도 연차별로 적게 오기 때문에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한 동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신청을 해 놨고, 앞으로 입구 5층 건물에 대한 상가 안 나간 것, 양여금 부족 관계 8월이면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진컴퓨터 자리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은 됐는데, 세 살고 있는 분이 안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지을 때 잘못 지어진 건물입니다마는 그 분에게 협상을 해서 빨리 비우시고 거기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미관지역이거든요.
    평화맨션에서 민원이 들어갔죠?
    미관에 신경을 써 달라는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확장공사하고 나서 그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고속버스, 직행버스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익산시를 들어오는 길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55쪽 자전거도로 임귀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들여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이용자가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지에 크게 났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2002년도부터 설치를 했지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와 연계성이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 연계성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우리는 시설을 해 주지만 또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데 홍보도 미진한 것 같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주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게되면 연계도 다 되고 있을 때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광 위원   앞으로 자전거 도로 공사는 계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2008년 이후까지는 계속 잡혔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소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용자가 없는 자전거 도로 공사를 일시에 중단하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 등 행사를 꾸준히 지속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까지 공사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연대라든지 자전거 홍보 계획도 있고 그렇거든요.
    금년에도 350만원 정도 소요를 하고 YMCA같은 데하고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 활성화가 될 법도 같습니다.

○이희광 위원   활성화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이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까 임귀택 위원이 질의할 때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죠?
    자체로 않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왜 하자보수비 얘기는 않습니까?
    하자가 난 데는 업자가 기한이 있죠?
    하자를 분명히 업자를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설계대로 그 공법에 의해서 했으면 자전거 도로가 망가지지 않고 유지하는데, 지금 부실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업자한테 분명히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지보수를 책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몇년되지 않았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자전거 도로 실시한 것이.
    벌써 망가지고 파괴된다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전거 도로 관계는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부터 자전거 도로를 시행을 했는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자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니까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97년이면 몇년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사실 영등동을 비롯해서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동 지역 중심으로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는 반면에 우리 읍 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져 심각한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같은 매락에서 지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영등동이나 시내권 지역에 14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 차이에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또 소외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금마에 조각공원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본 위원도 전에는 조각공원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본 위원도 현지에 가서 본 결과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금마 조각공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리도 멀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반면에 상상외로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올라온 다른 면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황등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황등같은 지역에 근린공원 근린체육공원 같은 데를 조성을 해 놓는다면 익산 신동을 비롯한 북부지역 시민들이라든지 또 삼기, 함라, 웅포 주민들까지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빨리 가려 가지고 용역이 수립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빨리 가려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보면 2020년까지 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지 않아도 읍면 공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읍면 지역도 생활체육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에 많은 예산 관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생활체육 시설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 땅을 매입해서 읍면지역부터라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연차 사업으로 해서 우선 급한 시설부터 한 가지씩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례로 우리 황등면에는 조기축구 7개팀이 있는데, 초중고해서 7개 운동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택시기사님이라든지 익산시에서 와 가지고 많이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루빨리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했지만 본 위원이 이왕 준비한 것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98년도부터 친환경지역 녹색지역 건설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지금 97개 노선에 총 사업량이 139㎞에 179억원이 들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정확히 건설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5개 노선에 55.6㎞가

○조규대 위원   예산이 56억1,800만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사실 ㎞당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왜 만들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없었고, 또 관리도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관리 상태를 지적을 많이들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녀 봤어요.
    자전거 도로 빨간색 투스콘에 해체된 것을 검정색 아스콘으로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결되는 가장자리 파헤친 곳이 전신전화국 앞에는 자전거 도로가 가다 중간에 인도망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해 놔 가지고.
    이런 곳도 있고, 부송동 저쪽에는 보다시피 전부 떠 버렸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리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다 전부 중간에 파헤쳐 놓은 데도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녀 볼 때도 관리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빨리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파악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왕에 만들어진 도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자전거 타기 운동 캠페인이라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목표량이 139㎞인데, 앞으로 양이 56㎞였으면 앞으로 83㎞를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공사액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무용지물로 전락한 자전거 도로를 조성을 해야 하는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건설될 83㎞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행정자치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거든요.
    국비를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국비가 7억8,000만원 정도 왔어요.
    그것에 시비 7억8,0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 국비는 오는데, 우리 시군에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자난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조성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만 우리 익산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크게 활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국비도 내나 국민의 세금이고 이런 사업의 비효율성을 도나 국가에 알려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백제로 연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군도 몇 호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의 군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지 답사라도 해 가지고 확인 작업이라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조사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하나로하고 백제로하고 새로 개설되는 부분은 현지 답사도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노선 지정이 되면 시하고 도하고 일제 현지 답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딱 당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양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하나로가 이런 식으로 가면 2005년 12월에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가도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백제로가 그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오픈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백제로 건설 공기는 2006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사전 실태조사라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은 찾아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질문했을 때 내용만 이런 식으로 빼서 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시정질문이라도 하고 하면 빠져 나가는 길만 찾아놓고 찾아서 일거리를 만드는 부분은 하지 않아요.
    지금 700미터가 됐든, 본 위원은 700미터 노선 가까운 데도 얘기했는데, 감사 때면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은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시키면 하지, 중앙에서 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선 지정을 하면서도 현지 확인을 다해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하나로가 양여금이 적어서 2005년도 계획인데 2007년도까지 미뤄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의 군도를 지정했지만 군도 양여금은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지정을 받으면 하나로부터 끝낼 계획으로 군도를 지정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도 백제로 주위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제로가 백제문화권으로 해서 공주, 부여, 익산을 거쳐서 하는 관광의 도로거든요.
    그러면 백제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익산시의 관문이고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그 중요한 도로를 왜 진입로를 중앙만 의지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자체로 조사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답변 하나를 못할 적에는 누구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들이.
    무엇 한다고 하면 검토하면 끝나요.
    시늉이라도 하시고 실시용역의 근점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노선을 왜 거기에 계획이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양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하나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에 착공되든, 그 쪽 백제로 팀하고 우리 시팀하고 그 연관되는 것은 분명히 같이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해 주세요.
    자꾸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니까 과장님이 시정해 주시고, 일거리를 만드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나로 도로를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로 도로를 요 근래 공사 현장을 방문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 기본 원칙에 요즘 부식되어 가지고 녹스는 데에다 시멘트는 못 치게 되어 있는데 구조물 공사가 녹이 노랗게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제, 그제 콘크리트 치는 현장을 봤어요.
    그래도 됩니까?
    철근이 검정색이 아니고, 노랗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본 위원이 찍어 놨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감독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큰 공사 어떤 감리 책임자를 뒀다고 해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번도 현지에 와서 현장 감독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책임 감리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참, 답답해요.
    우리 익산시의 건설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착공하고 준공하면 다 기본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뒷장 치고 있어요.
    부실공사하면 그 업자가 죽든 뭣을 하고 하면 끝난다?
    미리 부실 공사를 않게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철근이 물 소로를 어제, 그제 콘크리트를 치더만요.
    녹슬어서 색깔이 완전히 노랗습니다.
    그것이 콘크리트를 쳤을 때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제가 직접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요즘 계속 구조물 공사가 장마를 대비해서 인력팀들은 조급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왜 그런 것은 지적 못합니까?
    백년대계 공사 500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부실 덩어리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보상 문제, 모정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정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차, 2차로 해 가지고 보상 단가가 올라서 민원인 보상 수요자한테 연락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모정의 단가는 처음에 300만원에 나오고, 좀 액션을 취하니까 200만원 정도 올려고 500만원을 가져갔다.
    과장님, 멀쩡한 모정을 보상해 주면서 500만원 가지고 모정을 집니까?
    익산시에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왜 보상비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은 모정 그대로 옮겨서만 놓으면 된다, 모정 지으려면 2,000만원 3,000만원 들어요.
    멀쩡한 모정 처음에 300만원 나왔습니다.
    조금 주문하고 익산시에 와서 민원 야기하고 하니까 또 조금 올려 줬습니다.
    모정은 개인 건물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시설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서 시에 예산이라도 확립해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간제공을 해 주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찾아줬어야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맞는 말씀인데요.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것은 감정 단가가 기준뿐이 못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모정이면 모정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개인의 소유자하고 공동의 소유자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참고를 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안전관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로 건설 본부단에다 소장 책임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토사가 밀려와서 장마 때 농작물에 피해가 나는 것 있어요.
    민원 몇 건 들어왔나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민원 한 번 들어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을 사전 예방해서 배수로를 연결, 탑천 200억원 들여가면서 계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잘 빠지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감리단이 되었던, 공사의 사업주들한테 해서 민원 야기 안 되어 가지고 농작물이나 다른 것은 피해가 안 나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마가 한 달은 갈 것 아닙니까?
    우선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하고 시골 사람들 어려운 농작물에 피해는 안 나게 사전에 예고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교량 셋 중에서 두 개가 가설된 것으로 압니다.
    임상교하고 용연교하고.
    어떻게 낭설이 떴냐면 지금 임상교하고 용연교는 50미터 노폭이 나와서 공사를 끝내 놨습니다.
    중리교는 30미터로 노폭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어디에서 풍문을 들었나 그렇게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양여금이 줄어들고 하니까 시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이 줄여서 예산을 맡아 가지고 공사하려고 합니까?
    영등동부터 그대로 풀로 해서 똑같이 설계대로 합니까?
    용연교량 넘어서부터 삼기까지 축소해 가지고 삼기 사람들 가슴 아프게 예산이 아파서 줄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이 적게 나오니까 삼기쪽 50미터면 거기에서 이십여미터가 생기면 그 돈으로 어떻게 적게 나오니까 연장을 한 번 해 보냐, 검토해보는 단계지요.

○박봉열 위원   중리교하고 용연교는 바로 코 앞에 보여요.
    그리고 관내 거기는 똑같은 면이고.
    용연교는 50미터 폭을 해 놨는데, 중리교 바로 코앞에 30미터 했다고 하면 서글픈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30미터면 30미터 임상교부터 올라왔어야죠.
    왜 쭉 가다 교량 2개는 정상적으로 하고 20미터 로스를 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검토를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방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다는 자체가, 설계 나온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양여금이 적으면 한 해 건너뛰어서라도 공사를 해야지 말입니다.
    양여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후부터 공사를 줄여 가지고 설계 변경하자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용서 못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어차피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실공사 강조해 가지고 부실 공사 않게끔 선진지 공법이 도입이 되고 공법도 우리 나라도 날로 발전하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 식으로 감독 지나치시지 마시고, 너무나 하나로 공사가 큰 부분에서 쭉하니 한 번씩 요근래 다녀도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멀지도 않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나가서 한 번 현지 파악하셔 가지고 부실공사하지 않게끔 지도해 주시고, 요즘 장마 때 농작물 피해 없게 안전관리하면서 배수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박봉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하나로 도로가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2007년까지 완공을 해야겠는데, 자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와 군비에 양여금 내려오는 것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군에 내려오는 연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내려오는 양여금을 그것을 빼서 하나로 도로에 연계시키겠다 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같은 양여금 맥락이 되니까요.
    하나로 관계도 양여금이고, 시군도로 지정되는 관계도 양여금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지만 지금 군도나 시도에 신설도로 이런 것들 4㎞만 해도 3년, 2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하나로 도로보다 더 많은 1년만에 끝나야 할 사업이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확장된 도로거든요.
    이미 도로가 있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2차선으로 만드는 도노인데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로 도로는 늦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용을 않던 도로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안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나 군도에 가서 2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하는 데는 기히 다니던 도로거든요.
    주민들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빼서 돈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로 도로를 빨리 끝내는,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나 됩니다.
    하나로도로의 실적이 이렇게 낮으니까 중앙에서 자꾸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도로가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내 살 내가 깎아먹는 식으로 지금 개설할 수 있는 시군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하나로 도로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2005년도에 완공 단계인데 2007년도까지 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고맙습니다.

○신영철 위원   양여금을 받을 때 사업의 목을 지목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우리가 하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하나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양여금만 하나로 사업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연계 사업을 하나로 끝에서 연장해 가지고 백제로까지 연결 노선이 있어요.
    같은 노선인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양여금 받아서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한 노선이니까 별도로 해 나자

○신영철 위원   하나로는 삼기까지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하나로로 왔으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연계된 도로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양여금 갖다 하나로에 전부 투자하겠다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여금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받은 양여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하나로에 양여금 내시된 금액이 약속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대 몇의 비율로 하나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6차 정도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6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양여금이 6인데 6을 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우리 익산시의 문제지, 그 약속된 양여금을 다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시가 노력을 해서 약속된 전체 금액의 60%에 대한 양여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로 투자되는 양여금을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니까 갖다 여기에 보태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하나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간이 2005년도까지 540억원 투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양여금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백이삼십억원이 되는데, 삼백이삼십억원이 당초 계획대로 온다고 한다면 늦어도 2008년도까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이 사실상 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 투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로 자체 사업만 가지고 한다면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원래 하나로라는 사업은 시 관내 국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시 관내 국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저희가 익산 시점에서 시 경계 즉 도 지역까지는 하나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 개념이고 또 하나 군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장한다는 개념은 동 지역을 떠난 삼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연계해서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군도 양여금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시 관내 국도 시도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로 개설 사업은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동시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면쪽으로는 건설과가 해야 할 사업이고, 도시계획 지역은 동 지역은 도시개발과가 해야 할 지역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엄격히 나누면 동 지역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건설과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같은 시청 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평화육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양여금 확보의 문제는 있다 그런 얘기죠.
    약속 받은 양여금을 정확히 제 기일 내에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쪽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양여금 주는 것 갖다 여기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 쪽 사업에 양여금 받아낼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양여금 관리를 우리 익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주는 양여금 관리를 우리 익산시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히 관리를 해 줘야만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비 갖다 포함해서 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양여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비를 추가적으로 낭비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아무리 이 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제 기일날 약속된 양여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양여금을 여기에 보태서 완공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는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관내 사업으로 국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해 왔는데, 실제 면 지역에 대한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에서 6.6㎞잡고 530억원이라는 돈을 물론 여기에서 물량 변경하고 물가 변동에 의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마는 그 금액까지는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5년 걸릴 것이 7년, 10년 걸리더라도 그 사업비 전부 가져올 계획이고, 별도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군도 양여금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군도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을 알아보고 하니까 여기에 군도 익산시에 떨어진 돈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게 되겠죠.

○신영철 위원   당연히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저희가 최악의 상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양여금 사업 확보 차원에서도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제가 작년에 온 뒤로 네 번, 다섯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이 군도에 배정되는 양여금 빼고 별도로 교통소통대책 사업에서 재원을 조금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올 초에 저희가 군도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자고 이런 것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반기쯤 해서 확정이 별도 교통사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소통 대치 사업은 별도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군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재원을 안 깎아 먹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절대 깎아 먹으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행정자치부에 최근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양여금 사업이 포장 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 대한민국 군도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60%밖에 익산시 같은 경우 안 됩니다마는 물론 농어촌 도로는 이삼십퍼센트밖에 안 됩니다마는 포장도 많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여금 자체를 환경 개선 분야 그런 데 많이 투자하고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해를 시킴으로서 있는 것이나마 안 줄이고 남은 신규적인 사업 성격의 양여금을 가져올 것인지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양여금을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을 한 쪽에다 자꾸 투자해서 그 양여금 양을 줄이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하나로 도로가 추가로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늘어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익산시 계획의 문제인 것이죠.
    당초.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처음부터 하나로 개설 문제를 계획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줬어야지,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도 예산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익산시가 사전에 계획할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치밀한 계산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정말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몫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로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산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하나로 도노인데, 이 도로가 그 전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안 됐고, 시장이 바뀌면 조시장님 계실 때는 만약에 기간 내에 하겠다라는 방침에서 모든 것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책도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발전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 시장의 좋은 사업이라면 현 시장이 바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추진하고 발전, 승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큰 사업이 일관성 없게 표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쪽을 한 번 보세요.
    본 위원 이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검토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보면 답변 요지도 좋습니다.
    이것 보편적인 답변 요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면 단위로 보면 체육공간이나 공원 하나 없는 데가 50% 이상이 넘어요.
    (청취불능) 토지매입비까지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지역 주민이 희사한 토지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바로 입찰봐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타도 사람한테 넘어감으로 해서 여태까지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잔디 구장을 조성했고, 또 환경 학교를 방치해 두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환경 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나무도 가꾸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그냥 방치해 뒀으면 그 학교는 정말 비행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7쪽을 보시죠.
    계속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지금 조성계획수립을 보니까 익산시부 용안면 24개 시설 조성계획 미수립 함열읍외 4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면이 지금 어느 정도 표면으로 드러난 상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 4개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이 된 읍면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근린공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4개면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함열, 황등, 여산, 춘포, 금마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면은 앞으로 노인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다른 면은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이 전무한 상태겠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공원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근린공원 조성 계획 추진 사항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낍니다.
    본 면에 정말 현 상황에서도 공원이 그런데 더군다나 마을 토지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방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된 500년된 은행나무가 있고 또 그 옆에 100미터 안에 1,200년된 느티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더군다나 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또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했어도 검토 한 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보면서 지금 대부분 보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계획이 전무하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얘기를 해 보면 산림공원과에서도 예산 타령을 하고 대부분 지금 기 조성된 관리 부분 그런 부분에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부분에서도 안 되고, 산림공원과 부분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적은 인력만 들여서도 다른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면 몇백원,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일이억원만 들여도 정말 효과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계획이 전무하고 그러면 과장님 어느 과에 이 부분을 얘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지 차원 같으면 관광지 했어야 될 것 같고, 또 개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을 사 가지고 뭐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차원에서 넓게 범위를 잡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 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나, 무엇을 해야 겠다 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땅 매입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주변 관리 차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을 공원화 그런 차원보다는 우선 쓰레기나 치우고 나무만 훼손하지 않고 지켜만 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은 갑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근린공원 조성계획해서 정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함열, 황등, 여산, 춘포, 금마만 해당이 되지, 많은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세 번째로 지금 본 면에 공원 묘지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추진하다 주민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표류되고 일부 토지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여금 사업이다 보니까 조그맣게 현 상태로 포장은 못한다.
    지금 토지까지 수용해 놓은 상황에서 설계대로 8미터 이상 도로로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현 그대로 3미터면 3미터, 넓은 데는 4미터면 4미터, 2미터면 2미터 그대로만 그냥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1쪽부터 묻겠습니다.
    2002년 예산 집행 및 추진 사항을 보면 잔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에서 보조사업 보면 불용액이 5억2,104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27%가 불용이 됐거든요.
    아래 자체사업 시설비는 불용액이 3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 4% 정도 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잘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에 보조사업 불용액 부분은 27%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보면 할인율을 몇% 적용하죠?
    87. 75% 적용하나요?
    예산 대비 입찰가가.
    불용액이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감안을 하더라도 27% 정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손 위원님, 시설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월금이 5억2,104만원, 자체사업시설비가 13억4,7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라 용지매입을 하다 보면 집행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지 매입 끝나면 실시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면 잔액이 년도폐쇄기라든지 이 때 소비가 되고 현재까지는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잔액에는 이월금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잔액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액수 중에서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한 예산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은 이월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용 잔액이 불용된 것이 27%라면 73%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73% 정도 활용하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실상 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집행만 안 되어 있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살아있는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2002년 결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십시요.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5억2,104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결산서 보면 명시이월에 4억1,194만6,000원이고 불용액이 5억2,104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액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조금 이따 찾아보고 답변을 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가 불용액이 났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최소 앞으로 감안하더라도 87.75%라면 십이삼퍼센트 정도는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이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27% 이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운영 원칙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변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산업도로 제1공구하고 익산대교옆 개설공사하고 부송로 도로개설 공사인데 액수들이 감액된 것이 기존 설계비보다 6,000만원 이것도 %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비가 감액이 6,69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는 사실상 팔봉 삼거리 정미소가 협의 불응으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대학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도 학교하고 휴게시설을 당초 학교측에다 설치를 해 주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감액 처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할 때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휴게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쪽 부송로 도로 개설에 4,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 얘기를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오수관이 703미터가 감액을 하고 당초에는 708미터 오수관이 살짝 지면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공사로 하다보니까 오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를 시에서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역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현장 실사 과정을 명확히 않고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쨌든 감액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사업을 보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려면 단체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이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내지 실시계획 인가를 맡았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래 보면 동서로, 마동선간부터 시작해서 이리초교옆 도로 개설, 송학동 영광교회 옆 도로, 남중동사무소 옆 도로는 실시계획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중 신일아파트옆 그 아래 신중앙시장아래하고 익산경찰서 진입로 함열사무소는 계획 인가가 되었고, 금마초교앞도 됐고, 송학현대아파트도 됐고, 모현 현대아파트는 보고가 안 됐고요.
    14쪽에 보면 모현 4통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고, 동산동 삼호아파트 여기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모현동 보건소 뒤에도 안 되어 있고, 부송동 우남 콤비타운부분도 자료에 없고, 함열 미령리 도로개설도 없고, 함열읍사무소 도로 실시계획인가는 나 있고, 그 아래 고현초교 중앙하이츠간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부른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 계획 인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난 것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실제 실시 계획 인가 없이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 관계는 2003년도 이 자료는 2002년도 감사 자료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인가를 제출하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부른 사업들은 2003년도에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2001년도 분도 있고, 2003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 발주 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용지 매입전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맡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 기간은 안 맞는 것이죠?
    용지매입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했으면 그 전에 맡든지 사업기간 초에 여타의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그 전에 맡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지 매입 이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 시설 집행을 하기 전에 원래 맡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후에 맡아봤자, 순서를 바꾼 것 아니에요.
    시장이 인가도 안 했는데, 먼저 사업도 집행하고 뒤에 인가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취지의 법에서 나와 있는 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근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를 2003년까지 안 받아봤으니까 맡았다고 치고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1월부터 실시계획 용역도 했을 것이고, 토지매입해서 감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 놓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전에 전부 다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2003년도에 했다면서요?
    당초 2002년도 1월부터 사업을 하면 2002년 초기에 한다든지 2001년말에 한다든지 어쨌든 시점에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업 추진 사항 이전에 자료 관계는 실시변경은 2002년도분만 별도 자료를 요청하셨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실시 계획 인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동서로에서 마동선간은 언제 했습니까?
    12쪽 인가가 언제 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1년도에 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월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리초교 옆 도로개설도 2001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 한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3년도 사업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고서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아까 2003년도에도 하고 2001년도에도 했다니까 2003년도에 한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3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2001년도에 여기에 보고된 사업이 끝났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근거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보면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이 98년 1월에 되어 가지고 2016년까지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사업이나 기존 도시개발이 도시기본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구 부분만 보겠습니다.
    생활권별 개발 전략해서 도시기본계획 93쪽 보면 모현생활권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한 발전을 유도하고 재개발에 의한 시가지 개발과 주택개량사업 등의 주거기능을 확대하고 인구는 모현생활권 하면 송학동, 모현동을 포함해서 인구 부분을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총 계획 인구가 44만2,000명이죠.
    2016년까지요.
    44만2,000명이거든요.
    기본계획 89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44만2,000명이고 모현 생활권이 4만8,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시가지 생활권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신시가지 계획되어 있고, 신동 생활권도 보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기존의 주거 교육 기능의 정비 및 종교 기능 확대, 부송 생활권은 인구가 8만명이 넘습니다.
    북일 생활권 연계 주거상업지역 기능의 확충 및 녹지의 보전, 황등 생활권은 도시와 농촌, 공업 기능이 조화되는 정주공간 형성, 구시가지와 개발 예정용지와의 연계축으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현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고시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고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신동은 시에서 택지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경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보면 신동 생활권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의 정비와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유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 계획을 하려고 계획된 것 아닙니까?
    신동생활권해 가지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밀어붙이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시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정 안 맞아 나가면 기본계획은 단지 보고하기 위한 자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등 생활권 같은 경우도 도시와 농촌 공업기능이 조화되는 정주 공간 이 수립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하나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년도 2016년도로 해서 일이단계로 해서 2006년도까지 용도를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전의 인구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잡혔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의 도시개발 형태가 모현생활권은 재개발 형태로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얘기가 됐고, 신동은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권이나 종교 생활권, 그 다음에 여타 인구 유입 정책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익산시가 어느 누가 건설교통부가 됐든, 토지개발공사가 됐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있어도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원칙이 신동이 신시가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신동에 택지개발이 들어가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겨지고 기본계획이 흐트러지면서 모현동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우리 익산시나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맡았던 도시기본계획인데 서류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그런 계획이 바뀌었으면 도시기본계획 다시 해야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다면 바꿔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신동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도 우리가 주거개념으로 해 가지고 확장계획을 올렸었는데, 농림부장관의 협의 과정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동 지구는 빠졌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 계획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인구 유입과 관련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다양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충실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령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택지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고 다시 하는 절차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맞게 도시가 44만명 이상의 도시정책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것을 기본틀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이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수를 하시기 바라고, 택지개발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택지개발이 들어왔는데, 모현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에 택지개발이 고시가 되어야 건축행위를 막을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 전에는 막을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고시 전에 무분별한 택지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동네도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하니까 건물 지을 것도 아니면서 건축허가 내 놓고 기반조성해 놓고 나무 몽땅 심어놓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비록 시가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법적인 한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건설교통부나 전라북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건축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고시 전이 아니라, 주민공청회 전이라든지 시점을 앞당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개발 행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나요?
    시에서 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현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제 입장도 난개발이라든지 예정지구에 그런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도 한 번 해 볼 입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위한 법적인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고시 전이 아니라 시점을 좀더 앞당겨 가지고 그 전이면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개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지역이 원활한 균형있고 계획있는 이런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지구라고 하는 것하고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지구로 승인 받는 것, 이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지구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도시지역으로

○신영철 위원   도시계획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 계획을 거쳐서 재정비해야만 도시지역으로 완전히 됩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은 받았다 하더라도 익산시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지역은 안 됩니다.
    재정비가 들어가야만 지역으로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신시가지 계획했던 곳 있잖아요.
    삼기, 황등 지구에.
    그 지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은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행정 행위는 전혀 진척된 것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아직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유효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유효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받아 놓고,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것을 시장이나 집행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가 기본계획을 목표년도 2016년도까지는 유효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행정상 받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을 당시와 승인을 받고 나서 아무런 행정 행위를 않는 이유는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그냥 받아놓고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간 내에 이것도 하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안에 뭣하고 또 몇 년안에 뭣하고 행정들이 대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 계획에 의해서 됐을 때는 바로 재정비에 들어가서 정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고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설정해 둔 것은 없어요?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받아놓고 영원히 놔 둬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10년, 20년 놔둬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승인을 받아놨으면 법적으로 5년 이내에는 무엇하고, 무엇하고 이런 것 없이 영원히 놔두면 되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목표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을 폐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없애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 자체는 만들어놓지 않았잖아요.
    승인만 받아놨으니까.
    기본계획은 한 것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 받은 것이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또 맡아야 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려면 결과적으로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국가 계획에

○신영철 위원   도시를 신시가지를 만들겠다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놨는데, 도시를 거기에 신시가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든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이것을 폐지해 버리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국가 계획이나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행정 신시가지라고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임의로 막 폐지를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임의로 폐지를 못하는데, 폐지를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폐지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는 뭐냐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게 되면 국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장계획

○신영철 위원   익산시하고 군장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잘 아시지만 어떤 장기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 옛날에는 도시재정비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계획 목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그 때 당시 기본계획 만들 때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겠죠.
    군장 산업기지라든지.
    주변에 인구가 올 것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앤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추후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것을 삭제해야 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도시기본계획

○신영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개념하고 도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기본계획도

○신영철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기본계획을 익산시에서 세워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맡은 뒤에 그 틀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현재 결정된 구역을 정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백만평이 되어 있다.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를 제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금에 와서 해제는 못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넓은 틀의 테두리 범위 안이니까 기본 계획이고, 그 안에서 일부 지역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도시계획 결정해야 한다면 도시계획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적 고시해 가지고 그 때는 구속력,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신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결과로 나오면 변경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익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타당성 조사 결과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 과정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꼭 2016년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닙니다.
    5년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옥씨, 도로관리담당 탁병욱씨, 토목담당 안효천씨, 도로시설담당 황세연씨, 방제담당 최민수씨, 재난관리담당 송명기씨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2쪽 건설행정에 있어서 지출액이 21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억9,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는 이와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확인해서 이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업무 끝나기 전에 바로 확인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 행정에 있어서 사업예산 사업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얼마정도 처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14. 1%됩니다.
    38억4,800만원으로

○박재희 위원   36억원 정도 불용액 처리됐죠?
    그런데 사업체 전체로 보면 500억원 정도 불용액 처리했는데, 불용액 처리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주로 건설행정에서 보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말이 되면 재이월이 안되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되고 건설행정 예산은 주로 주민숙원사업 정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11%에서 12%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50억원 중에서 12% 정도는 낙찰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본래 사업비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입찰 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예가를 편성해서 입찰하게 되면 대개 설계원가의 기준이 85%정도 계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계가 낙찰기준이 예가의 85% 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예산 집행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절대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는 사업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곳 저곳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읍면동에서 시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각 읍면동으로 몇 개정도 지정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102쪽에 나옵니다.
    2002년도 가로등 설치 현황이 신규 설치가 6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읍면의 경우에는 10동, 동의 경우에는 5동을 이번에 배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또는 삶의 질을 많이 높여야 될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읍면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도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한없이 설치를 해 주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전기료만 해도 1년에 7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대로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전기 요금 때문에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능한한 읍면동 견문보고라든지 또 주민들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120번 생활민원 그 쪽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비있죠?
    각 읍면동에 지난 2002년도에는 6,000만원을 했고, 2003년도에는 5,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동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 읍면동에 보안등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읍면동에 5,000만원씩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는 읍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유도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보통 인도는 몇미터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 형태에 따라서 달리 구분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저희들이 인도 설치는 12미터 이상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고, 12미터 도로에서는 7미터, 2.5미터 정도 12미터는 2차선 정도이기 때문에 2차선 주고 5미터 남는 것으로 해서 2미터 내지 2.5미터 주고 있고, 15미터 도로, 25미터 도로, 35미터 도로에 따라서 인도폭을 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도 현재 기존 도로에 보면 기존도로에 25미터 이상되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3미터 정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3미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이대로 노폭이 안 나오는 중로 정도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대로의 경우도 저희들이 대로에서 4.5미터 내지 5.5미터 대로라면 25미터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4. 5미터에서 5.5미터정도 대개 인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익산시내가 워낙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로에서도 인도를 일부 할애해서 개구리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25미터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기존 도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앙하이츠 후문에 대해서 과장님 접근하셨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거기의 경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후분을 개설하는 것을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인도와 자전거도로 폭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재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미터나 35미터 개구리 주차장 때문에 어떤 곳은 3미터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또는 2미터 50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강다현   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를 변경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진출입 변경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하이츠도 경찰서라든지 교통행정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에게도 협의가 왔었습니다마는 다른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사거리 교차 부분에 바로 인접이 되어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5미터 이상 기존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다른 데에서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경찰서 변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쪽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현재 그 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만 교통행정과도 받고 그래서 5미터로 확보하는 것은 기준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도로도 볼 때 5미터 또는 3미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도로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꼭 교통영향평가에 나온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다른 지역도 현재 3미터50정도로 그보다 더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나 영향평가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도로관리부서이고 교통관계는 별도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른 시설의 경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하이츠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정문을 돌리는 그 사항 자체가 허가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허가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 양면으로 도로폭이 넓혔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좁을 때는 신고사항으로 됩니까?
    도로를 몇미터로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건설촉진법에 허가난 아파트라든지 그 안에 놀이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진출입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모든 사항들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1미터50도 확보를 했었고, 그래서 3미터50정도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라 과장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체계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 여기는 5,000만원 이상만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000만원 이상 있는데, 보면 30군데가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를 보면 거의가 주민의 욕구사항을 제대로 충분히 확인도 않고, 반영도 안한 부분하고 또 실시설계를 내기 전에 현지 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모든 점에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규모 사업 정도는 사업 시행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 절차를 저희들이 밟는데, 거기에서는 그 때 당시 설명회 장소에는 노선이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저희들 설계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사업 구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막상 사업발주해 놓고 일을 하다 보면 용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설계 업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설계 변경이 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제때 준공도 안 되고 또 사업비도 많이 증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설계를 낼 때는 항시 먼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관계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 초에 일어났던 탑천 수해상습지 올 봄에 집중호우로 신기리 앞이 수해를 입어 가지고 신기리 앞에 보면 교량건설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그것이 올 봄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못자리가 전부 잠겨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매년 가뭄 현황을 보면 못자리 할 무렵에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온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유천배수장하고 목천배수장 두 군데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무렵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군데에 가동을 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장평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 거푸집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거푸집이나 동받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 가지고 일부 그 영향으로도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습니다.
    사실 올 봄 갑자기 내린 비라 미연에 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방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지도, 점검도 하시고 농사철이 돌아왔으니까 미연에 그런 방지를 했으면 그런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 때 피해가 발생이 될 무렵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제거해서 빠른 시간내에 침수시간이 적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정도로만 하고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그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못자리 소유자들하고 업체 측에서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런 보상 받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를 못 받았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장마철이 돌아왔거든요.
    그런 공사 거기뿐만 아니라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료 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 위원은 실제 황등면 시서마을 도로 개설하는데 가로등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서마을 도로 개설하는데 부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기 공사를 했던 데는 가로등으로 제대로 해 놨는데,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번에 도로 개설하는 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쪽은 보안등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갓 쓰고 구두 신은 격이고 획일성이 없고 말이죠.
    보안등이 전기세가 적게 나와서 그렇게 해 놨는지,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 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가로등까지 같이 설치를 했는데,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준공처리가 된 후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가로등을 설치하기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로가 역전 앞까지밖에 올해는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거기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본 예산이 서야 그것이 의회에 가서 그 도로가 중로에 가서 이어지는 도시계획선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보안등을 아예 그때까지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 보안등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장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저쪽은 가로등 해 놨는데, 이 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본 위원이나 면장이나 또 행정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서로가.
    그리고 재시공을 해 달라고 하니까 벌써 행정에서도 보안등으로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당장 다른 가로등으로 바꾸면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가?
    그렇기 때문에 재시공도 못하고,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이 당장에 보안등이 전기세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시공하면 혈세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고 해야죠.
    당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80쪽 중앙지하도 보수 실시 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현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규대 위원   현재 용역이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공사비가 약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데 더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보수 공사비가 15억원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15억원 정도 나올 정도면 몇 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C급 교량입니다.

○김용균 위원   C급 판정을 받으면 안전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C급은 그래도 저희가 보수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D급, E급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교량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E급, D급 교량 같은 경우 보수,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 C급도 일부 보강이 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것이 잘 관리하면 B급도 받을 수 있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C급 판정 받고, 보수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나올 정도면 사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지하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점검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한 노선 보강공사도 15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라도 보수를 하고 2004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 보강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곳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꼭 보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작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금강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금후 계획을 보면 골재 채취로 인해서 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다고 금후 계획을 내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오신 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금강골재도 저희들이 일부 고시가 57만 정도 타서 쓰는 것으로 고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 10만루배를 타 가지고 고시를 했고, 나머지 47만 루배에 대해서 골재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 또 지방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는 익산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올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변에 흘러 내려와서 쌓이는 모래를 채취해서 1년에 10억원 정도, 많으면 20억원 정도의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때 그것을 채취를 하면 망성 그쪽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 또 실어 나르면서 큰 사고도 당한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그 곳이 아니고, 한적한 곳, 우회도로로 다른 데와 통과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채취를 한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골재를 운반하다 보면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모래도 흘리고 먼지도 날리는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노선은 저희들이 한 번 실무담당과 협의를 해서 다른 노선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현재 절차를 밟아 가지고 채취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선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변의 주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없도록 채취해 주시고 정말 오래 채취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금강골재 채취 허가일이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당초에 고시된 것이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그래서 10만루배는 채취가 됐고, 나머지는

○신영철 위원   그래서 1년간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가 경영수익사업 부분도 아주 미약하고 그래서 이 골재 채취를 1년간 해 보시니까 우리 익산시의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10만루배에 대해서는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1년간 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 나간 것이 1억8,517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로 들어온 것이 9,258만7,000원, 도비로 들어간 것이 92만9,258만7,000원이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1억원도 못되죠?

○건설과장 강다현   나간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1억원도 못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누구 파견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나가고 들어오는 것 확인하려면 우리 직원도 파견되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파견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 인건비 빼면 몇 푼 남습니까?
    그것이 우리 익산시의 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5,200만원 정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오천몇백만원 그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로 인해서 그 지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익산시가 대형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문제도 민원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5,000여만원의 수익 때문에 이런 민원과 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10만루배의 경우 5,200만원 정도 나머지 40만루배를 하게 되면 2억원 정도]

○신영철 위원   그 분들이 처음에 50만루배 정도 하겠다고 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10만루배밖에 못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고시가 57만인데 저희들이 허가 내 준 것이 10만루배입니다.

○신영철 위원   연간 어쨌든 10만루배가 됐든, 1,000만원 루배가 됐든 해 보니까 1년에 우리 익산시로 들어오는 수익 사업이라고 들어왔다는 돈이 9,000여만원이다.
    그런데 또 공무원을 파견해서 골재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또 직원 한 분이 파견되어야 된다, 그런 인건비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5,000만원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그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밑이 집단 하우스 지역인지는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수박, 참외, 딸기를 하고 있는 대단위 단지인데, 가물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먼지가 비닐위를 덮음으로 해서 일조량 부족으로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 안해보십니까?
    지금 쉽게 김용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익산시가 5,000여만원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5,000여만원 때문에 하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하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없도록 하겠습니까?
    날마나 물 뿌려 가면서 다닙니까?
    그 제방이 화산리인데, 화산리 주민의 거의 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괜찮고 또 많은 농산물이 그 길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을 위해서 건설 골재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생해서 하는 농민들 비닐 위에 모래 먼지가 쌓여 가지고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단순한 수익사업 차원보다

○신영철 위원   아니, 말씀 바꾸지 말고 아까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수익사업 차원에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아까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에요.
    하천관리청이나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진정 경영수익사업으로 볼만큼 수익이 되고 그러면 본 위원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니까 연간 1억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마다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없어요.
    익산시가 사오천만원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농민들 생각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밑이 대 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것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로 5,000만원 들어오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입는 피해가 5,000만원의 1/5이라고 해도 그것을 더 귀중하게 알아야 할 익산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 때문에라도 1억원짜리 못하면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가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고 그 분들이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어려움에 접해 있는 그 지역 하우스 농가들을 그것을 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할 익산시가 본 위원이 옛날에 하우스를 해 봐서 압니다.
    하우스는 일조량에 의해서 과일이나 채소가 상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이 되고, 나쁜 상품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익산시는 익산시에 들어오는 몇 푼 때문에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본 위원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신영철 위원   그 앞에 바로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려했습니다마는 어린아이가 그 차로 인해서 희생되는 일도 겪었고 많은 일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야지, 수익사업이라고 5,000만원짜리 수익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언급을 하셨는데, 가로등은 한등 설치하는데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보안등은?

○건설과장 강다현   보안등도 전주를 세워 놓는 부분하고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세우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주를 세우려면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갑니다.

○임귀택 위원   면 지역은 도로 개설이 된 부분 시가지를 빼고는 거의가 보안등 설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보안등입니다.
    가로등보다는.
    시급한 민원인데 개당 칠팔십만원 들어가는 이런 예산 같으면 도로개설 사업비를 조금 미뤄서 하더라도 이런 민원부터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보안등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 요구는 넉넉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 쪽은 항상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면 직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점을 아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 세워진 가로등, 보안등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등이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보수가 안 돼요.
    그 부분하고 또 낮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끄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되면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낭비 아닙니까?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핫비니가?

○건설과장 강다현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인력이 시에 배치된 직원으로 읍면 지역까지 전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고장이 나는대로 면에서 면장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예산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낮에 불이 켜지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적을 텐데요.
    대부분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낮에 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수동도 물론 있겠지만 자동으로도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된 사업비로 보수를 해도 됩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미루지 마시고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배정도 하시지만 관리까지도 읍면동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각종 포장사업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주로 용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용지 매입 지장물 보상하는 과정이 진행이 잘 안되니까 어렵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의 사업을 함으로써 토지나 용지나 지장물이 제대로 보상이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분들 마음에는 안 찹니다.
    그런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물론 실제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 문제 때문에.

○임귀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번 방문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1회 방문해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떻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보상 안내를 해 드릴 때 물론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상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도 협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능한한 한 번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절충을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마음에 차지도 않는데 속상해서 시청에 오라가라 하면 그 분들이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늦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단히 거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아스콘 포장을 보면 소성변형 즉, 바퀴자국 패임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지방도로를 보면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퀴자국 패임현상.

○건설과장 강다현   물론 고속도로나 저희들 시도나 재료상의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주행 상태가 많고 가다 급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커브구간도 많고 쉬는 구간도 많고 해 가지고 대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차 구간이라든지 커브 구간, 사거리 부분 그런 데가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온도도 그 쪽보다는 시내 쪽에 아무래도 고속도로 쪽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귀택 위원   소성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공이 잘 이루어지면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도로 성토 시에 성토제의 품질 그리고 다지는 문제, 아스콘 포장시 품질,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재질로 작업을 잘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부실공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기를 장기간 둬 가지고 자연침하 비슷하게 그런 기간이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침하 기간이라든지 하는 기간들이 적어 가지고 다짐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모든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시내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완료된 구간은 없고, 발주된 데는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발주를 어디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5월 하순경에 발주되어 가지고 현재 업체 선정이 되어서,

○김병옥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개별적으로

○김병옥 위원   거기가 그러면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덧씌우기 포장입니까, 아니면 전국체전

○건설과장 강다현   시가지 전체 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시가지 포장도로 위주로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동산동 같은 데를 사진을 한 두장 찍어서 국장님께도 보여드렸는데, 과장도 한 번 보세요.
    바로 여기가 동사무소 앞입니다.
    지금 덧씌우기 포장 발주한 데가 중심지역 전국체전 대비로 발주한 것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꼭 체전 대비라기보다 주로 저희들이 체전 경기장 주변 또는 성화봉송로 주변 그 쪽에

○김병옥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동산동사무소 바로 정면 옆에 보이는 데가 자판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 때문에 담당 도로관리계에 얘기를 하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익산시 시내 일원에 주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권과장 계실 때 풀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권과장이 풀예산 10억원 중에서 꼭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동산동 리버사이트장에서 구 원고까지 그리고 말하면 담당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진이 동산동사무소앞이고.
    동산동 구 리버사이드장에서 (구)원광고등학교까지는 전에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해 가지고 새벽에 화물을 싣고 대형차가 다니다보면 상가 유리창이 깨진 집이 두어집 되고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과장님이 풀예산 10억원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초부터 얘기를 하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불편 해소 차원 예산과 전국체전 대비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 발주한 데 있습니까?
    한치 앞을 못 보고 예산 편성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동산동사무소 앞처럼 그런 데를 올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마는 곧 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동산동사무소앞 우산 받고 다녀 보십시오.
    그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물 고임 상태도 있고, 도로 노면상태도 안 좋고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불편해소 차원 예산과 올해 전국체전이 가을에 있다고 하면 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편성해서 일단 주민불편해소 차원의 예산부터 했어야지, 약속해 놓고 올해 못한다고 하니......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리버사이드장에서 (구)원광고등학교 앞까지 올해 해 준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까 10억원 풀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시가지 일원에도 덧씌우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묶어서 노선별로 책정하기가 거시기 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체전 때문에 체전 성화봉송로 노선하고 경기장이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9개소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행사장 주변 성화봉송로 주변 덧씌우기를 주로 발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익산시 전체를 다 하려면 4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0억원 정도 세워지다 보니까 우선 체전 위주로 급한데 하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 아까 동산동 같은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재원이 체전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할애 받아서 민원이 극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무튼 두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음부터 예산 편성 때 어떠한 계획이 올 봄에 풀예산으로 10억원을 세울 당시에도 전국체전이 가을에 있을 것 같으면 약간이라도 전국체전 대비와 별도로 분리해서 세워서 주민들이 극히 불편한 사항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공사 때문에 처음에 권병원 과장님이 약속도 했고 해서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시내 일원은 지금 전혀 덧씌우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전국체전 하더라도 시내 일원 덧씌우기 하는 것이지, 시내 밖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빗물 때문에 다니기가 힘든데 전국체전 대비 덧씌우기라는 것은 우리처럼 골목골목 불편한 데가 아니고, 성화봉송로가 다닌다든지 큰 도로를 멀쩡한 도로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부터 보겠습니다.
    72쪽 건설행정 결산 자료와 2002년 결산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맞지 않는가는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니까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비 중에서 16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예산 대비 25%거든요.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일부 양여금 사업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여금을 반납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양여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 결산 끝나고 양여금 중에서 불용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양여금 중에서 불용된 것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하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양여금은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 차원에서 나온 것은 반납이 되는데요.

○손문선 위원   양여금도 보조금 성격이니까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이든, 양여금과 관련된 사업은 먼저 조기 발주를 하고 입찰이 끝나고 남은 돈은 추경 때 불용처리하세요.
    삭감 처리해서 시비를 삭감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비를 삭감하고 양여금은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해야지, 나중에 멍하고 있다 때 되면 불용처리하면 양여금 결산 보고해야 하는데, 남은 돈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엄청난 낭비잖아요.
    앞으로는 양여금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양여금을 100% 활용하고 시비부담율을 남는 잔액을 삭감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78쪽 왜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국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익산시 대부분 사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인 예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익산시가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막대하게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계속 예산이 묶이고 다른 사업 신규 투자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설계 변경 사업 1,000만원 이상을 보니까 낭산 외성천 정비공사 예산액 대비 도급액이 60%, 40%는 불용입니다.
    성당, 연동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 예산 대비 57% 사용 나머지는 불용, 금마, 왕궁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도급계약액 59% 나머지는 불용액이겠죠.
    44%, 57%, 83%, 63%, 72%, 50%......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예산액은 낭산 외성천 정비공사에 편성된 예산액이 4억4,000만원이라는 뜻이고 도급 계약액은 관급 자재나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급계약만 계상 정리가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순수한 도급계약만 한 거예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관급자재비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하는 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잘해줘야 본 위원이 오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액을 설계금액으로 볼 때 정리가 됐더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자료를 부탁을 하면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부탁을 한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지하도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설계용역비가 3,7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냈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소음이나 분진 측정을 해 본 적 없죠?
    조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정확히 측정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중앙 지하도가 우리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음, 분진, 공기 환기 문제, 조명에 대한 조도 이런 문제때문에 겁나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14미터죠?
    총 연장 길이가요?
    중앙지하도가 514미터인데 이 안에서 만약에 차량 충돌이나 다른 문제로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대책이 있어요?
    차량 충돌로 불이 나서 전에 서울에 있는 지하도에서 터널에서 불나 가지고 제2대구지하철 사고 터질뻔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있냐는 것이죠.
    불이 나오면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환풍 장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것 없죠?

○건설과장 강다현   환풍시설은 네 군데하고

○손문선 위원   환풍 시설은 어디어디 달려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중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동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작동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안전 시설 문제하고 어쨌든 불이 났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벽을 설치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검토는 되었습니다마는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 둘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크릴이나 투명한 것으로 해서 분리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조명이 어둡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밤에 가려면 범죄 행위가 일어날까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지하도 부분에 대해서 누수문제가 됐든, 균열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은 용역 결과대로 하시더라도 통행자의 쾌적한 통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풍시설이나 아니면 차도, 인도 분리 소음에 대해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진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명 조도를 높여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부담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면 공사하면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얘기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당연히 지하시설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일단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타당하다면 사업을 해야죠.
    자료 좀 제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인도를 지나다 다리를 삐어 가지고 지금도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상태가 얼마나 불량하면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가는데 무척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점용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99쪽 익산시가 도로시설물이든 하천이든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결산자료하고 현재 99쪽 보고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보고했던 결산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로 점용료 조정 2,206건, 징수 1,786건, 3억6,200만원 왜 보고 자료하고 틀린 것입니까?
    도로 부지 점용 허가 점용료 과징 현황 이것이 도로 점용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왜 자료가 틀려요?
    징수를 1,786건했다는 것이 느닷없이 1,715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건축 행위를 하면 점용료 받아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았던 도로시설물 점용료에 보면 차량 출입 시설은 건축행위나 차량이 출입한다든지 일례를 들면 영등동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인도를 통과해서 차량이 출입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진출입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때 점용료는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일시점용료로

○손문선 위원   보고 자료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차량 출입 시설도 아닐 것이고, 공간사용료도 아닐 것이고, 시설 안내 표지판도 아닐 것이고, 지하 매설물도 아닐 것이고, 건축 행위에 의한 도로 인도 점용료는 어디에서 부과하느냐는 것이죠.
    사진 한 번 보십시오.
    건축 행위할 때 도로나 인도에 얼마나 적치물이 있는지 본 위원이 제출한 사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준 자료가 점용료, 굴착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축 행위가 벌이지고 있고, 모든 인도에 건축 자재가 쌓여서 건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안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보충 자료에 보시면 건축관련 도로 일시 점용해서 자료를 하나 내 드린 것이 있는데요.
    일시 점용 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작년에 249건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고된 것입니까?
    자료집에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보충 자료로 낸 자료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분명히 자료를 도로상 인도, 차도와 광고, 노점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축 허가로 인한 점용료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축이 413건이 있었습니다.
    증축이 62건이 허가가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건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정확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 할 때 간접복구비도 정확히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축 행위로 인해서 익산시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다 망가졌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책임 짓느냐는 것이죠.
    아까 도로 덧씌우기 한 번 하는데 4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인도 한 번 보수하려면 몇십억원이 들어갈지 모를 것입니다.
    익산시 인도나 상태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한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우기에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진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곳에 다니다 다치는 거예요.
    본 위원 같이 다리 부러지고.
    밤에 지나가다.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도 시내 밀집 지역이고, 몇 만명이 사는 곳에서 앞으로는 건축 행위로 해서 인도를 점유한다든지 인도를 훼손한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점용료하고 간접 복구비를 받으십시오.
    나중에 시민의 혈세로 다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복구비외 간접 복구비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일시 점용하는 것은 아직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교통법을 보면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면 굴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간접복구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120번만 죽어납니다.
    하도 도로가 침하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도노인지 웅덩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수도를 한다거나 도시가스 공사를 해 놓고 빨간 투스콘이 아니라, 검정 아스콘을 쓴다든지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지나가다 꺼져도 전혀 복구 안해 놓고 자전거 도로도 잘라놓고 빠지면 다리가 부러져요.
    자전거 타고 가다 잘못하면 구릅니다.
    그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건설과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차를 타도 위험하지 않고, 이런 도로나 사회기반시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보다 가로등을 보면 시내 지역에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에 콘덴서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케이스가 있는데, 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120번을 통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이들 키만큼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있는 가로등에 손이라도 잡아버리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등 케이스가 없다든지 불량한 것은 제작을 해서 전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누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기계를 가지고 가서 누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전이 되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하시기 바라고, 103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6개소 13억2,1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잔액이 2억9,900만원이죠?
    우리가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6억2,000만원을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2억9,900만원이면 읍면동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예산을 합치면 3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 발주를 해서 실제 시내동 같은 경우는 사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동이나 면 단위 같은 데는 예산이 달려 가지고 못하는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 발주를 끝내고 나머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블럭 교체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1억원 노후 블럭 교체 예산이 섰는데, 보고서에는 한 건도 없다고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장애인 점자블럭 1억원, 노후 블럭 교체 1억원 세워져 있잖아요.
    건설 행정 예산을 보면.

○건설과장 강다현   일정 구간의 누후 블럭만 순수하게 교체한 것은 없고,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점자블럭 교체라든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후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1억원을 세워줬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보고 자료만 본 위원은 그대로 믿습니다.
    불용 됐겠죠.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익산시 노후블럭이나 보도블럭 상태가 엉망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고 어떤 식으로 훼손되었는지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은 익산시 전 지역에서 노후 블럭 현황이나 보도 블럭 상태를 전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등급을 매겨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교체해서 시민들의 삶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작년에 노후블럭 교체를 해 가지고 50㏊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출한 자료에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다니까요.
    자료 요구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건설과가 의회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건설과 업무가 대단히 많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직원들도 대단히 많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건설과의 업무를 좀 적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익산시 도심 지역의 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봉사도 하고 신설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덧씌우기 사업도 이것도 사실 시내권의 덧씌우기 문제는 도시개발과가 담당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보도블럭도 사실 시공 당시는 도시개발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관리는 건설과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건설과가 속된 말로 더러운 것 다 치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업의 연계성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 많은 업무를 다 지고 지금 수없이 많은 건설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딱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라도 바꿔보세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한 지역 말하자면 동지역의 모든 도로 문제는 도시개발과가 계속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덧씌우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도시개발과가 해 놨는데, 훗날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어디가 우선 지역이고 어디가 늦게 해야 할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보도블럭이나 자전거 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령 바꿀 의사 없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의 업무를 줄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에 대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분리를 해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한 것은 유지관리 도시지역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면 또 읍면지역에 대한 도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할 입장이고 이원화된 입장도 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물론 한 번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유지 관리하는 것도 실제 건설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서 했더라면 이런 자료의 차질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 지역, 면 지역 유지관리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가 어느 지역에 포장을 했어요.
    신설도로를 냈는데, 그 관리를 도시개발과가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으냐, 도로 내주고 건설과로 인계하면 건설과에서 그 후에 모든 문제를 담당해서 해 주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익산시 건설과가 너무 많은 문제를 다 떠 안고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시개발지구 내의 도로 문제는 도시개발과가 맡아주는 것이 업무 분장의 중과를 나눠서 지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 건설과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 지구 내의 문제만 도시개발과에 모두 넘겨준다면 건설과 업무가 매우 많이 줄어들 것 아닌가, 농촌지역의 도로도 건설과에서 내야 하고, 관리도 건설과가 해야 되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도로 신설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소속 관리는 건설과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의무가 있다.
    아까 김병옥 위원 말씀하시는 덧씌우기 문제는 도시개발과가 도시구역 내는 더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건설과가 도시구역 내까지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업무를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과중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일종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관성 있고, 연계성 있는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넘겨줘서 처음에 건설도 도로도 내 주고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행규칙을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 건설과장님, 일 많이 하고 싶습니까?
    시행 규칙을 바꾸는데, 시행 규칙은 집행부에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 규칙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의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조례야 위원님들이 고쳐주시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덧씌우기 등을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를 한다면 실제 유지관리가 읍면동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이원화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어차피 도로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덧씌우기는 소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야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수로원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장비 인력을 나눠야 할 입장도 되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한 데에서부터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 일관성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사업 시행부서, 유지관리가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에 보면 35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숫자로 업무가 많다, 적다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냐 하면, 68가지입니다.
    건설과가 해야 할 일은 68가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업무량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35가지 하는 도시개발과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업무인데, 한 쪽에서는 68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봅니다.
    건설과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업무의 양을 줄여주는 쪽으로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79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삼기 석삼선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계약서부터 잘못되었던데, 대부분 1, 2월에는 동절기 공사로 중단을 시키는데 공교롭게 12월 27일 계약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이것 가지고도 지적도 받고 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설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변경까지 해 놓고 400미터 이상 공사 마무리를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석삼선은 2001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용지매입하고 공사하고 동시에 발주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도로 개설과 연장구간 선상 내에 종중산이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구간을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타설 준공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공사비가 4억9,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2001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이 되면......

○박봉열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익산시 건설과를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농어촌도로나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를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 동네에서 끊어지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이 됐든, 과거의 사업이 됐든.
    도로라는 것은 서로 소통해서 연결해서 교통이 흐르게 어떻게 보면 1차 기반조성 시민들 편의시설의 한 종류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했으면 어느 면에서 끊기고 그 도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500미터 가까이 중단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 부분이 민원이 있든, 용지 보상이 안 되었던 그 사유를 말씀하셔 가지고 남은 잔액을 형평성 있게 그 지역에서 다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내용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 만약에 2003년에 단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조금 못할 경우에 내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중이 걸린다든지 다른 협의 매입이 안 돼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면이나 부락하고도 여러 차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대충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미터 정도 공사를 줄여서 할 정도 됐다면 상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박봉열 위원   아까도 지역과 지역간 도로가 그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현안사업을 개시를 해 놓고 끊어지는 경계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위원님들 12분이 앉아 계시는데 포괄적을 보면 전부 익산시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등면에서 삼기로 연결되는 도로고 하면 그것을 소통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쪽 면에서 읍에서 있고 하면 끊고 연결되는 도로는 중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설 도로 계획도 없고 도로도 중단하고, 우선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그런 도로가 중간중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5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도로는 아무 거의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흙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는 지금 시멘트 한 포대도 안 간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 똑 같은 익산 아닙니까?
    그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우러줘야 할 데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어디 면만 오고, 어디 면은 뻔히 이렇게 나가는 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획을 않고 공사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워낙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동료 위원들이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뭐니뭐니 해도 도로의 새로운 예산 편성, 또 새로운 삭감을 하든, 이월을 하든, 그것이 급선무로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시의원이나 읍면동장한테는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급할 때는 시의원들 찾아와서 용지매입좀 해 달라고 안 합니까?
    대부분 본 위원은 여기 담당님들 앉아 있지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싹 자를 때는 시의원한테는 얘기 않고, 그 주민들한테 듣는 소리는 시의원들이 들어라.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십니까?
    석삼선 본 위원도 나름대로 황씨 문중들하고 누차 얘기를 하고 하면 실무 담당들 계시지만 데쉬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문중하고 해결해서 도로를 마감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좀 힘들면 뒤로 탁 앉아 버려 가지고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것을 의원이 합니까?
    과거에는 면에 토목직 있을 때, 만나서 성사 잘했어요.
    시로 오더니 느긋해 진거예요.
    뒷 짐 지고.
    사람 약올리는 식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5억원이지, 정말 우리는 5억원이면 긴요하게 삼기 지역에 10개 부락, 숙원사업, 현안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삭감은 했지만 삭감을 1원을 했든, 10원을 했든, 앞으로 본 위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이 됐든, 삭감이 됐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통보해 주세요.
    어차피 실무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식상하지 않게 지역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수고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전부 삭감해 놓고 의원이 안다.
    석삼선 최고 중요한 데가 공사가 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 해 놨어야 막대한 예산 들여서 뭣했냐는 것입니다.
    나오는 입구가 없는 공사를.
    과장님, 이것을 다시 재계를 해 가지고 420미터 남은 것을 최대한으로 공사 재계를 내년 본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세우셔 가지고 4억9,000만원 부탁 드립니다.
    황등 삼기간 도로 개설 문제 이삼년 전의 얘기로 들어갑시다.
    여기에 삼사년 전에 23번 국도 새로 신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하나로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삼기가 사거리인데 옛날부터 수십년 최고 큰 데로 삼기분들, 낭산분들 일부까지 황등장을 이용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변경을 해서 이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활해서라도 사업 계획을 실시용역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근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이 내용 설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도로 상에는 황등 율촌선하고 삼기 송라선 2개 노선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때 당초에 할 때도 황등 율촌선하고 삼기 송라선은 직선 형태는 안 되고 이쪽에서 고부라지고 이쪽에서 고부라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 변경 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치 변경 시킨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거에 개인 신상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부활해 달라는 것이죠.
    실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여기 지적도상 이 자료에 유인물에 보면 낭산, 망성, 삼기까지 직선도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 노선으로 해서 삼기 부대로 해서 금마로 이렇게 가는데, 외관으로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왜 이런 중요한 길을 노선을 변경해서 계획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시 용역이라도 해서 계획성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내용 설명은 해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저도 의원으로서 신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일이 지지부진하는 것 본 위원도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보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 억제해 가지고 하는 것 마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욕심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도 이것은 우선권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을 빼 놓고 다른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나 본 위원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됐든, 실시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2개 노선인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해서 노선을 수립할 때 하나로 묶어서 노선을 조정해서,

○박봉열 위원   과장님, 지금 신기촌까지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촌에서 하나로하고 삼기 소재지까지 해서 2㎞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기촌까지 실시용역한 것 이어 가지고 연장사업으로 하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 지혜로 해서 이 사업 신기촌까지 나간 것을 이 노선 있는 것 그대로 부활해서 살려달라, 주민들 이쪽 불편한 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농로포장이 안 됐을 때, 사리부설 문제일 것입니다.
    사리부설 담당이 누구입니까?
    왜 사리부설 늦게 대처해 가지고 아이들 장난하듯이 한 차 갖다놓고 쉽게 얘기해서 200미터, 300미터 되는 것 한두어차가 따라야 뭣합니까?
    여기가 차량이 없으면 다른 데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농업에 지장없이 그 때 사리부설 깔아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 끝나고 사리부설 깔아야 뭐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통계로 수천차 시내권이고 농업을 연계하는 지역에 사리부설만 수천차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 모내기철에 실시용역이라도 해서 그것을 깔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두어차 그 쪽에 부어놓고 안 깔아준 것보다 못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사리부설 계획 예산에 편성된 것이 6,900루배 정도만 살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요구 받은 것이 약4만7,000루배 정도가 그렇게 주문이 되었는데, 저희들 6,900루배 7,000만원 정도가지고 요구한대로 다 해 드리지도 못하고 저희 차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4대밖에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4대니까 다른 데 용역이라도 줘서 화물 운송하는데 용역하려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역도 예산이 6,900루배 구입예산만 7,000만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좋을텐데, 저희가 오죽 폭폭하면 읍면에서 자력으로 깔을 수 있는,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어차피 가을에 추수 때가 돌아오니까 콤바인이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우선 주위만 다녀도 지금 다니고 하면 장화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쭉 주위 면들 돌아다녀 보면.
    아마 육안에 여러분들도 차 타고 다니시면 농로길 보시면 들어가야 할지, 안 들어가야 할지 압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콤바인이라도 자갈 좀 신속하게 해서 가을 추수하는데 지장 없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종만   박봉열 위원님 건의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사리를 줄 수 있어도 차량이 농로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왔다가 다른 데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8톤보다 4톤을 사든지 6톤 이런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사리부설에 예산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몇천만원 몇억원 가지면 되는데 농민이 사항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세워야지.
    예산 올려놓고 삭감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바로 가로등하고 사리부설 쪽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위원장 김종만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 몇천만원, 몇억원 세우는 것 가지고, 예산이 없다. 농민들 지금 경운기를 끌고 갈 수도 없고, 트렉타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실갱이를 하는 것 현장 보셨습니까?

○박봉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 김종만   그래서 차도 거기 농로에 맞게끔 맞춰 가지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올려요.
    농민들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사리부설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하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리고 경지정리가 3년전에 끝났는데 자갈 한 트럭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몇 미터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흙만 갖다 올려 놓은 데가 도로 보수 하나 안했지, 경작로 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사리 하나 안 줬지, 경지 정리 된 데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권 도로 하나를 내는 것보다 농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 소관도 되겠지만 건설과에서 차량지원이나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해서 농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때 신경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타령은 절대 하지 마세요.
    농촌에 몇천만원, 몇억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 차도 구입할 수 있으면 두어대 구입해서 농민들 편리좀 봐 주고 못 들어가는 데는 톤수가 적은 것으로 넣고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을 해 봅시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몇 달 되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나 똑같이 농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멘트 포장을 전체 해달라고는 않지 않습니까?
    우선 자갈이라도 깔아서 추수철이 곧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지적했는데, 현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 꼭 농로에 들어갔을 때 차 교차할 부분을 띄어 달라고 두어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주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농로에 시행하는데 그것을 않더라고요.
    땅이 없다, 어떤 공간이 없다.
    공간이 있는 데는 해 주세요.
    거기에 설계를 해서 하시고 대부분 현안사업이나 농로포장을 보면 끝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 주는지 되메우기 작업을 안해요.
    되메우기 작업 설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들어갑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런데 되메우기 작업을 않는 현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 형태에 따라서 농로 같은 경우는 거의 노폭에 대해서 포장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메우기를 하려다 보면 옆에 인접 지역 남의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되메우기 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되메우기 작업을 거의 않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준공검사 내 줍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경우는 노폭만큼 포장이 되는 구간은 되메우기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구간은 되메우기 분명히 해야죠.

○박봉열 위원   차를 갖고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싣고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어째서 되메우기가 안 됩니까?
    사다가 차량에다 흙을 실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내려서 되메우기 다 하는 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농로 폭이 포장포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내는데 여유가 없을 경우, 우리 도면상에 있는 만큼 포장을 다 할 경우에는

○박봉열 위원   되메우기 작업을 안 하면 그 공사의 균형이 안 맞죠.
    그것을 올해 집행하려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되메우기 작업 같은 것을 너무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하니까 앞으로 되메우기 작업 안 한 것 다 사진 찍어서 제공해 줄까요?
    현장 어디어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행청이 익산시청이면 현안 사업을 하면 토목직은 가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는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하셔야죠?
    현장 감독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 공사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 타설 15전인데 20전 5전 늘은 것 하나 있습디다.
    공법이.
    과거에는 그래도 지휘 감독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예 안 나갑디다.

○건설과장 강다현   인력도 인력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오래 서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보조기층 깔아놓고 하면 보조기층 깔은 상태하고 거푸집 세워놓으면 거푸집해서 높이 해 놓은 것 그런 정도로 측정해서 바로바로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군데 오래 못 있어서 그런 것이지, 현장 안 나가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엊그제 콘크리트 치는 데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십니까?
    와야메시를 말입니다.
    아예 빼 먹고 갑디다.
    콘크리트가 와야메시 안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박봉열 위원님!
    감사장이니까 와야메시 빼 놓고 한 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야기로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감사를 해 줘야지 빼 먹고 간다고만 하지 말고 빼 먹은 데 있으면 감사합시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하고 되메우기 하는 것은 전부 같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 실사해 가지고 그대로 처리합시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행정도 I.T시대 정보화시대인 것으로 아는데, 너무 구태의연한 자세 같은 것은 개선을 해 가면서 새롭게 시민들한테 바람직스러운 서비스에 질이 높은 그런 좋은 공사를 계도하는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위원장님하고 박봉열 위원께서 자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2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은 4톤이 2대, 8톤이 2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8톤 3대, 15톤 1대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로더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기타 장비는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기타 장비는 사리부설용 장비는 없습니다.
    기타 전기 고치는 장비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황종하 위원   6,900루배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자갈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증액을 해서 2억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저희들이 4대 정도 갖고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현지에서 직접 자갈생산공장에서 현지에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6,900루배면 15톤 차로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1,200대 정도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8톤 차로는 2천차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현재 몇 차 정도 반출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700대 정도

○황종하 위원   그러면 50%정도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자갈 부분은 현지를 답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4톤차가 출발하느냐, 15톤 차가 출발하느냐, 아니면 상황이 너무 굴곡이 있다면 평탄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깔아야만 효과적입니다.
    평탄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갈을 깔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8톤 차로 2,000차 정도면 많은 양인데, 본 면에 현재 들어온 것이 18차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자갈 문제 때문에 수십번 전화하고 쫓아가고 담당 만나고 했는데 18차 받았는데 그것도 9차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차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지에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포크레인 2대 있다고 하는데, 평탄 작업을 해서 깔면 2년 갑니다.
    그런데 평탄 작업 않고 그냥 깔아놓으면 1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게 되면 담당이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성당면 몇 군데, 낭산면 몇 군데해서 여기는 15톤 차로 진입을 해야겠다, 여기는 4톤 차로 진입해야겠다. 여기는 평탄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깔아야겠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자갈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4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뛴다면 8회입니다.
    8회면 한 달이면 200차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 달에 200차를 해야 하는데 700차 했으면 결과적으로 석달도 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들이 다 놀았습니까?
    일부 다른 공사에 지원 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물론 다른 과 일부 직원도 되긴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군도 정비라고해서 농로가 아닌 다른 도로도 시군도라든지 하천제방이라든지 그런 데도 일부 나가기 때문에 매일 그쪽에만 4대가 다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700대가 반출이 됐다고 하는데, 700대 정도는 차량 2대로 해도 무난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민한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은 포장이 다 돼서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얼마 안 들여도 농촌 분들이 웃으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백제로 사업 추진 상황을 보시죠.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자료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올 예산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중앙 쪽에 276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276억원 정도를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지매입이 5월부터 들어갔는데, 몇%나 용지를 매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실적이 아주 전무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알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는 아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쪽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12개소 했고 하천 정비 2개소가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90쪽 하단에 있습니다.
    강경 어량천하고 성당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은 완료됐고, 강경 어량천 기본 계획 용역은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성당 배수펌프장은 100%됐고, 강경 어량천이 용역 중에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황종하 위원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면에 조한용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추진사업이었고 또 이 부분을 현 시장님도 인정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현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 전에 공원묘지 및 화장터 부지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일부 했는데, 3년 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터하고 공원묘지가 추진이 안 되면 현 기준대로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시에 물어보니까 양여금 사업은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미터 이상 도로로 설계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 있는대로 2미터면 2미터, 3미터면 3미터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진척이 안 된다고 앞으로도 몇 년을 미뤄진다면 주민들 또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추경에도 좋고 아니면 업무보고 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 지역의 수목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기 때 비만 많이 오면 항시 침수가 됩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넓은 지역에서 물이 오다 갑자기 좁아짐으로 인해서 수목현상으로 많은 농지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청댐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댐을 시간을 늦춰 가지고 그 부분을 서로 조율만 한다면 피해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청댐 관계자하고 한 번도 절충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양이 많아져서 더군다나 수목현상까지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대청댐도 같이 수문을 열게 되면 전체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시에는 대청댐 관계자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시간대를 맞춰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에 대해서 대청댐 관리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용담댐이 개설되고 댐이 막히고 난 뒤에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경향은 적어졌거든요.

○황종하 위원   그 요인이 금강하구둑이 막아지면서 그 하구둑이 막힌 부분 때문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하류 쪽에서 물이 찰 경우에는 하구둑도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강하구둑하고 대청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황종하 위원   하구둑하고 대청댐하고 익산의 실무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준 상황이고, 점용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면 단위라도 도시계획 지역이 있고, 또 면 단위에 오지개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도 아니고, 도시계획 지역도 아닌 데는 어중간해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의 바란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당 진입하려다 보면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호남고속철도가 놔 지니까 금방 그것이 용역 설계되어 가지고 공사가 바로 될 것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언제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산도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호남고속 철도화되면 바로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됐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고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통 털어도 성당 건널목 만큼 사고 나는 곳이 없습니다.
    매년 인사 사고가 몇 건씩 나고, 작년에도 한 명 죽고, 재작년에도 한 명 죽고.
    현재 용동 철도건널목하고 망성 건널목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철도건널목인 함열 철도건널목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기존 철도 건널목을 없애고 위로 보강을 한다든지 밑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폐쇄 동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부분은 실무진들도 와서 몇 번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민원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요지이고, 어쨌든 용역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위원님한테 계획서를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고 시멘트 포장입니다.
    금이 가는 도로 포장은 무엇때문에 금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 포장을 했는데, 삼사일 지나서 금이 가는 거예요.
    왜 금이 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콘크리트 포장 안에 양생 과정에서 공기라든지 양생 기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때라든지 그런 때는 양생 속도하고 공기나 그런 것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건설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갈라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주택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람 불고 기후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물론 그런 경향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지는 원인 자체가 정확하게 학계에서도 왜 그렇게 된다하고 확실히 규명된 것은 없는데, 아까 얘기한 소음관계 영향도 있겠고, 공기 양생 과정하고 바람 관계의 영향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공사장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농로 부분은 금이 가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이 가는 그런 도로 포장은 조금 삼가를 해야겠다.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면 단위 토목직 부분에 대해서 항시 하는 얘기인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멍 하나만 다시 놓으려고 해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여러번 방문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은 모자라고 나갈 데는 많고 전화하면 출장이다 해 가지고 담당을 배치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나갔다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다음 날도 전화하면 어느 때는 또 출장이라고 해서 한 이틀 출장이라고 하면, 연락이 안 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수멍 하나 때문에 이틀 정도 공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토목직이 없어진 이후 정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토목직이 없으면 일반직 기본 상식의 교육을 받게끔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면 단위에 한 분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그 분들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건설과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26건을 14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직접 설계를 해야지,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하지, 준공처리하지,

○위원장 김종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세요.
    면 단위에 토목직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면 단위 토목직 보내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시장에게 얘기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황종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감사 때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토목직을 면단위에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면 단위에 일반행정직 내지 기술직이라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 또 민원 부분들이 현저하게 적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황선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건축 허가 또는 승인을 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시공에서부터 후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은 감리자가 하겠지만 주택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산면에 두여리 산29번지에 구 힐탑타운 지금은 컬쳐타운으로 아파트 명이 바뀌었고만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여산 컬쳐타운은 95년도에 건축 심의가 되어서 96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사업 계획 변경을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근에 2003년 1월 11일 효중건설에서 대우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95년도나 96년도에 건축 심의라든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여산면에 1,262세대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때 당시에 실무팀들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군부대 여산부사관학교와 논산제2훈련소 연기를 해서 군인아파트로 건축을 하니까 분양 문제는 걱정이 없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해서 사실은 분양 문제 갖고는 저희 시에서 왈가왈부해서 법적인 하자 사항이 없으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 승인 사항으로서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로 군산 검찰청에서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원 서류가 군산검찰청에 가 있고 감사원에서도 기금 관계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기금 관계로 검찰에 계류 중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여산 면민은 구십오육년도 힐탑 1,262세대가 들어섬으로서 기대가 컸습니다.
    인구가 3,000명 이상 증가한다는 생각과 또 여산면에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면민의 모든 면에 발전이 있다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꿈이 사라지고 그 건축물이 흉물로 남아 가지고 그 건축물이 거기에서 범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효중에서 시공자가 4번이나 바뀌어 가지고 효중에서 했다 사업주 이름은 안 바뀌고 유한회사 대우 국중훈씨로 해서 인수를 한 것 같은데요.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대우건설 국중훈씨하고 실제적으로 업무 파악해 본 결과로는 7월중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설계 변경은 안 됐습니다마는 13평형 2동에 대해서는 362세대는 그대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3평형 5동에 대해서는 2세대를 합쳐서 26평형으로서 450세대로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구조변경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가능합니다.

○임귀택 위원   안전진단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안전진단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주가 사업에 큰 뜻이 없고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업체가 나타나면 인수나 시킬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서울에서 뜻이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절충을 했어요.
    그런데 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무산되고 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우라는 업체가 자금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자금력이 없고 이 시설을 할 수 없으면 유도를 해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시공자가 바뀌면 국토이용계획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주택과장 김용현   변경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임귀택 위원   1년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안 걸립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인수해 가지고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도에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전으로 봐서는 길어야 2개월, 빠르면 1개월 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상의 미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임귀택 위원   1년 이상 걸린다고 뒤돌아 갔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대우에서 능력이 없으면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이라든지 이 지역에도 많이 있으니까 절충을 해 가지고 하루속히 아파트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 시립도서관에서 만땅주유소 사이에 건축되고 있는 익산건강스파랜드라는 찜질방 터파기를 약3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에 접근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포장 부분에 붕괴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시공사 측에서 그 곳에 해 놓은 것은 철근 4가닥 정도 박아 가지고 비닐테이프로 둘러 놨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장마철에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지켜야 할 터파기 안전 수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된 것 같아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자전거 차고 야간에 가다 추락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몇 농가나 신청해서 몇 농가나 선정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 세대수는 100여세대 신청을 했습니다만, 67동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물량을 아예 처음부터 많이 건의해 가지고 금년에 119동이 저희 익산시에 와 가지고 그 때 서운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 부족없이 농가주택을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다

○주택과장 김용현   오히려 1차에서 모자랐습니다.
    119동이 모자라서 2차에서 다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런데 융자금 금리가 다른 정책 자금보다 높아서 불만인데 다른 정책 자금처럼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줘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25일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도에다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개량사업 물량 확대라든지 면적 증가 그 다음에 융자금 하향 조정 등등 내용을 건의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율도 내리고, 지원비도 증액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 사업 개량사업 하는 사람들이 빈집 정비 사업을 같이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청에서 아까 얘기한 휠탑이라고 법적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모든 서류를 검찰청에서 가져갔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내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신영철 위원   언제 가져갔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허가민원과 있을 때 2001년 말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겠다 그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검찰청에서 아직은 종결이 되고 다시 1심에서 끝나면 2심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현재 검찰에서 반환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의회 끝나면 검찰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서 서류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사를 해 놨어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가져가고 안 준다.
    그래서 자료를 그 당시에 사실 승인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승인.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돈은 익산시장이 의견서를 제출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그 의견서는 이 아파트 승인에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의 의견서도 없다.
    지금 검찰청에 가 있으니까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익산시도 이런 대량의 허가는 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건축심의위원회도 일반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 타당성 문제가 어떤 관계 부처의 법적 문제만 검토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회의록을 달라 그러니까 회의록도 검찰청에 가 있으니까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 익산시 현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연초에 보편적으로 종합건설, 종합건설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주택과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세우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종합계획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인구의 어떤 증가 추세 그렇죠?
    또는 어느 곳에 아파트나 택지를 조성해 줄 때 그 쪽의 교육문제 또 생활권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생활 터전이 있음으로 그 지역은 앞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이러이러하니까 인구 증가 추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적인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까지는 저희 주택과에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 놓은 내용은 없고 다만 택지개발은 경영개발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양적인 사항에 정부에서도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인 주택으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주택과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부지역에는 택지 조성 면적이 이 정도 되면 된다, 동부는 어떻고, 북부는 어떻게, 농촌 지역은 어떻고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아파트를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개인 주택을 짓든, 택지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않고 지금에 와서 시장의 의견서도 없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그러면 저 건물이 현재 네 번째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업자가.
    그렇죠?
    처음과 두 번 사이에서는 사람 명의만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똑 같은 주소지에 사람만 바꾸고 그래 가지고 네 분의 사업자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데, 안 되고 있고 법적 문제까지 대두되어 있다.
    아까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강력사건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매일같이 한 번씩 경찰관이나 누가 나가서 한 바퀴씩 돌아나 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냥 놔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안전진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청에서 서류를 가져 갖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견서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익산시가 현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청에서 서류를 가져갔다는 핑계로 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져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없어야지.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검찰에서 가져 간 서류는 원래 사업 계획 승인 서류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의결이 됐던 사항, 그 다음에 도에 의견서 진달했던 내용 등이 그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여산면 두여리 그 곳에 1,262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니고, 96년도에 심의하기 시작했더만요.
    95년도에 이런 서류가 들어오고 우리 익산시는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부터 심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7년전인데 그 곳에 과연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분양도 되고 깨끗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시장 의견서고 그래서 요구한 것이 회의록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가?
    상식적으로 그 곳에 인구 증가의 성장 추이가 보이는 점이 있느냐,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구차하게 부사관학교 문제하고 논산에 있는 군부대 얘기하는데 지금 부사관학교가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채가 되겠느냐는 것이고 도 경계를 벗어난 연무대에서 경계를 벗어난 익산땅에다 군인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말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 문제가 고약하게 되어 있다.
    자료를 안 내 놓으니까 본 위원은 주택과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안 내놓는 것 아니냐?

○주택과장 김용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숨길 필요성도 없고 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마는 95년도, 96년도 관련 서류가 전부 첨부된 원안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가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십시오.
    왜 안 만듭니까?
    주택과는 허가나 내 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의 주택 문제를 기획하고 계획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이 여산 두여리에 1,262세대의 아파트가 허가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 증가가 될 것이냐?
    거기에 공단이라도 들어와서 과연 그것이 분양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상적 상식적 검토가 전혀 무시되고 그저 법적으로 산림공원과 이런 법, 무슨 주택과는 이런 법, 농산과는 이런 법, 이러이러한 것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의 의견서만 법적 검토만 필한 다음에 도에다 여기에 아파트 1,262세대 지어도 좋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익산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면 단위도 생각해 보십시오.
    면 단위에 특히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엄정히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증가 추세가 어떨 것이며, 그 곳에 생활기반이 있어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으로 삼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으로 삼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그 계획에 맞게 개발해 가고 추진해 가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인구 증가 추세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사업성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곳이 익산시 관문입니다.
    1번 국도로 들어오는 익산시 관문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파악할 것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29쪽 보시면 도시 저소득층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있죠?
    지금 동산동 옴솟골하고 송학동 욕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에서 올려서 두 곳만 지정이 되고 있다는데, 전에 얘기했던 철도역 관사 전에 담당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그 곳도 아주 낙후된 주거촌이거든요.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곳도 우리 생활환경 개선 지구로 묶으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04년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도시환경 정비법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금년 7월말까지 해서 사업 지구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사라든지 모현동 항가메라든지 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조사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려 가지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라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서도 보내고, 준비물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주 간곡히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창인아파트 재건축 문제 추진 사항은 잘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특별히 저희 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창인아파트는 저희시에 문의하거나 접수된 서류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137쪽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나와 있길래 보충질문하는데, 그 쪽에서도 재건축 추진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위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의 모현아파트를 재건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만약 그 쪽에서도 그런 의사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해지고 정보가 입수되면 담당들이 나가서 주민 편의위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나가서 확인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상업은행 건물 옆에 건물이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위에서 지붕이 떨어지고 옆의 벽돌이 떨어지니까 옆에 주의 줄을 쳐 놓으셨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저희 과에서 그랬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시가지 내에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 빈집 정비 같은 것은 지원이라도 해서 해 주는데, 시가지 내에는 그런 정비법이 지원해 주는 법이 없고 또 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 건축주 형 되는 사람한테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거기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짓는다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고지를 해 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 근래에는 가보면 창문도 다 부수어 져서 보기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재난위험시설 지정으로 고시하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부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거기 비용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다쳐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재난관리법에 의한 그 시설을 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설령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법 상에서 어떤 민간 시설 사유재산시설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방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줄만 쳐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쪽 길이 줄만 쳐 놓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면 모르는데, 거기가 팔장여관 거기가 많은 향토문화음식 골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중앙지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로만 쳐 놔 가지고 바람이 분다든지 지나가다가도 별도로 밑에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을 때는 실제 관리는 개인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지정해 가지고 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정이라도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개인 민간시설은 어차피 사유재산권이니까 시장이 손을 못 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거기를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건물을 부술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 달라는 거죠.
    본인은 행방불명되고 주인이 살아 있으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법적인 것을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실태를 더 파악해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루사로 인해서 집이 반파되고 완파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호우와 루사로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희 관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이 전파가 2동, 반파가 6동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의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완파가 2동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전체 10동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2동은 본인들이 복구 포기를 해 가지고 해당이 없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루사 때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루사 때 7동, 그 앞에 집중 호우가 한 번 와가지고 1동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전체적으로 10동이 발생했는데, 2동은 자기가 정리를 하고 2동하고 8동은 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완파는 그 때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완파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3,2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동당 3,200만원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황종하 위원   반파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반파는 그 반절입니다.
    반파도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는 전파와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6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지역으로 해당이 안 되면 우기 때 반파나 완파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2,700만원인데 2,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0%,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0%, 융자 알선이 60%, 자부담이 10%해서 2,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것은 기상 특보가 되어야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되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루사같이 크다든지 하면 오히려 익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3,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태풍만 와서는 완파가 안되고 비하고 같이 와야만 피해보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기상특보가 태풍만이 아니라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파손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파가 되면 집을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집을 안 짓고 다른 아파트에서 산다,

○주택과장 김용현   집을 안 지으면 의연금으로 국비 2,700만원의 10% 27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과 구호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황종하 위원   집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완파되었으니까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겠다.

○주택과장 김용현   아까같이 포기자들

○황종하 위원   포기자는 270만원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28쪽을 보겠습니다.
    2002년 예산집행 및 추진 사항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이대로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입 지출 결산서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 때 오고 추경에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는 이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정된 것하고 결산서가 더 일찍 끝났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이 최종적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세입 세출 결산서 241쪽을 를 한 번 보실까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우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차이가 나죠?

○주택과장 김용현   차이가 납니다.

○박재희 위원   잘못된 것 분명히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적어도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추진 상황에 있어서 개수는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현 우남아파트 민원 사건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1991년 8월 16일 사업승인을 받은 것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1996년 7월 30일 하자보수 종료됐다고 하자금 찾아갔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최초로 민원이 발생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96년 7월 30일.
    최근에 발생한 것은 2001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1년 3월 23일부터 시작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때 민원을 받으면서 주민들 서류를 보자고 한 적 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 때 서류를 다 보여줬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서류를 행정정보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자기들 건물 서류를 보는데 논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행정정보 공개를 정식적으로 신청을 안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의견 충돌이 아니라 13번에 걸쳐서 시청을 방문했는데 거부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나중에는 저희들이 정보 공개를 해 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나중에 해 줬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왜 처음부터 해 주지, 13번에 걸쳐서 얘기했을 때 나중에 해 줬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문제가 당시는 하자보수가 종료가 됐다고 서류 상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96년 7월 30일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 행정에서는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건물 허가 신청 도면이라든지 또는 건물 준공 도면이라든지 전기 설비 도면 등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보여줬어야 할텐데 13번이나 방문해서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보여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누구의 잘못입니가?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면 행정 정보는 판단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후로는 빨리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서류 내 줍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물을 좀더 도면을 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안 줬다는 것은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정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6월 21일 정사희 교수로부터 구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겠다고 그런 통보를 주민으로부터 받았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민에게 받았을 때 시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거기에 대해서 우남건설 측하고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몇 번 주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차이가 컸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당아파트의 건물의 시공이 설계도면과 달리 중요한 부분 B1, B2가 누락됐기 때문에 슬라브 균열 현상이 심하여 보행시 바닥이 출렁거리고 기초옹벽 계고문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우남입니다.

○박재희 위원   감독자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감리자가 별도로 있고 현장에서 공사 부분의 감리는 감리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취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동안에 우남건설하고 입주자들하고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회담도 개최를 했고, 무산된 경우도 있고 현재록서는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우남건설 본사를 원주까지 올라가고 수원까지 올라가고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남건설 측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안전진단 나온 그 결과대로 우남건설에서는 보수보강을 하겠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고 입주자들은 전면적으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해 달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계속 추진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가 수원지법에 소송을 현재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익산시에서는 구조 정밀 안전진단이 없다고 하고 B1, B2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박재희 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알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건물을 보고 설계도면을 보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가 특이하게 우남아파트는 역T형으로 반대로 다른 부분은 우리가 대개 보면 슬라브 밑에 가서 보가 있습니다마는 우남건설은 특이하게 슬라브 위에 보가 있어서 슬라브를 매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바닥 마무리를 하면 보하고 바닥 두께하고 똑같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현지에 가서 발견을 못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정사희 교수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보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 정사희 교수의 진단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3개의 구조진단 사업소를 선정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한국구조, 원구조, 국제구조.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구조로 하게 되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업합니다.
    그런데 시 행정은 눈치만 보는 행정인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주민들이 농성이나 하고 또 집단민원이 찾아와야 그 때야 찾아주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 구조안전진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재난시설물도 D급 판정을 받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D급은 어느 정도를 D급이라고 말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보수보강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D급이라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D급하고 E급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E급은 사용제한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건물을 E급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 건물을 건축한지 10여년밖에 안 됐는데, D급을 받았을 때는 어떤 건물인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이번 장마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 6월 30일 우남아파트 붕괴될까 이렇게 난 신문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 4월 26일 장마에 의해서 우남아파트 지하가 물이 고인 것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보고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고만 받고 과장님이 직접은 안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이라도 안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도 그 당시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앞전에는 몇 번 나가서 현지도 확인하고 민원있을 때도 현지에 직접 저도 나갔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저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죠?
    삼풍백화점이 예고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우남아파트도 D급 받았습니다.
    10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그렇다면 삼풍백화점 못지 않은 부실한 건물인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이번에 우남아파트에서 청와대에 진정서, 탄원서 보낸 것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받아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 과로는 안 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감사 보고 내용이나 감사원 지시 명령서 같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모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 보고 내용하고 감사 보고서, 자체감사한 내용, 감사원 지시명령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감사실에서 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지사 행정 명령은 주택과로 내려 왔습니까, 감사과로 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아무 것도 안 왔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도지사 행정명령이 왔다는데 주택과는 어디로 왔죠?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저희 과로는 온 것이 없고, 감사과로 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확인해 주셔서 도지사 행정 명령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주택과장 김용현   아마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민원 낸 뒤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지시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전에 왔어요.
    주민의 의견에 의하면 시군 감리자 업무정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5월 16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지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이전에 고발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이전이면 며칠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5월 16일에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장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전적으로 현장에 대한 시공 과정이라든지 책임을 짓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도의적인 면에서 우남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은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익산시에서는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모든 업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그 동안에 쭉 명령을 해 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명령을 하다면 업무 정지 지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업무 지시와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같이.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발 조치를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떨어집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법에 소송 중이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렇게 3년여 동안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 시장님도 많이 주민하고 함께 대화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례대로 봤을 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고 보자고 하는 데도 13번 정도나 거부를 당하고 또 와서 친절하게 해 주기는 커녕 잘못하면 책이나 잡힐까 이런 생각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저도 우남건설에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회사에 가서 제가 오히려 농성하다시피 했습니다.
    만나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저녁 12시까지 내려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룻저녁 자고도 왔습니다마는 우남건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남건설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의견 차이가 현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저히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30억원 1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속에 30억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양자간에 의견이 조금이라도 일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양자간에 파기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우남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새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일체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다시 재건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시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남건설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은 시행처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합의를 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만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죠.
    안전정밀진단에서 D급을 판명 받아서 D급은 분명히 재난위험의 시설이라고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재건축이나 유지라는 말이 없어서 그럴뿐이지,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가깝게 빨리 재건축 내지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남아파트의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 그리고 시간적인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사에게만 위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에도 책임이 많죠.
    그 때 당시에 준공검사를 마지막으로 해 준 것은 시청 아닙니까?
    시청인데 그 때 당시에 다시 한번 더듬어 봤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 준공을 안 했으면 됐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후로도 다른 아파트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건물을 잘 짓는다는 현대아파트 또 다른 기타 아파트 보면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 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더 치밀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기술직이 있는 주택과에서 더욱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사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남아파트에 모든 행정에 모든 소송들을 협조해 주시고, 새로 재건축하는 쪽으로 또는 우남아파트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도록 본 위원은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28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과 보면 2002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이 기준이 서로 안 맞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과는 명시이월을 집행한 것으로 놓고 결산을 했고, 주택과는 명시이월을 집행 안한 것으로 하고 결산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하나로 통일하죠.
    명시이월은 우리가 이월시키는 부분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불용액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잔액으로 처리해서 결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월액 전체를 잔액으로 놓고 결산을 하든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에 건설과보다 주택과 보니까 숫자가 안 맞고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건축 허가를 하고 준공을 하고 이런 절차를 주택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주택 허가를 하는 과는 주택과고 나머지 공사 이후에 주택이나 건축물 앞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쪽은 건설과이고, 건설 행위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을 훼손해 놓고 건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만약에 공공시설을 훼손을 했다고 하면 복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사들을 교육을 하시든지 연찬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자전거 도로나 인도나 도시기반시설을 훼손을 하고 원상복귀를 않고 건축을 마무리 지을 때는 준공검사에 영향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행정에서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거기 보면 신청 일자, 신청 내용, 처리 일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 부분 보면 서울시가 가장 우수한 행정 서비스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행정 행위를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익산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상황이 처리 일자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이 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직접 방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런 서비스는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서로 만남을 없애고 밖에서 어느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처리가 공개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대부분 직접 방문한 것을 기록해서 공개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 방문을 줄이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직 저희들 과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은 대부분이 건축 허가 등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CD라든지 이런 것도 도면을 갖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E-MAIL로 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아직 익산시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안 가도 설계사무소나 이 쪽에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익산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인터넷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이런 민원사항이 직접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업무를 해서 민원인과의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행정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부송동 주공9차 아파트하고 아라비안나이트보면 아라비안나이트 어딘지 혹시 아시는가요?
    부송9차 앞에 부송 체육공원 옆에 아라비안나이트라고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하고 아까 건설과장한테 사진은 줬는데요.
    건축 행위를 하면서 절개를 각을 너무 심하게 경사도를 두는 바람에 비만 오면 흘러 내려 가지고 흙탕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쌓이게 돼요.
    이것도 조치를 하셔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부송동에 50평형, 60평형 216세대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마주하면서 정문이 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우미 아파트가 2차선 도로를 마주 보면서 서로 정문이 나 있거든요.
    현재도 공사 현장을 보면 굉장히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선 도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가 216세대 우미아파트가 400세대 되는가요?
    그 세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학생들을 학교 등하교를 시키기 위해서 차량이 밀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낼 때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옆에 25미터 도로가 개설된 그쪽으로 정문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문이 2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5미터 도로로 나 있는 정문은 인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이동하는 정문입니다.
    그리고 편도 2차선 도로에 나 있는 정문은 차량 중심으로 나 있어서 정문이 2개예요.
    원래 25미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문이 하나로 되어 있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우미아파트나 초등학교와의 교통 영향을 많이 안 줄텐데 같이 차량 입구가 마주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정 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 주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용우,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석금산, 교통지도담당 이상춘, 교통시설담당 박준권.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기간도 지연이 되었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는 옛날 자연 부락 상태에서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비좁은데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 있잖아요.
    그것이 외다리로 해서 설치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근자에 만들어진 승강장도 두 다리로 해 가지고 인도를 다 점거하다시피 하다보니까 통행에 불편도 있을뿐더러 잘못하면 저녁에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누누히 강조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간선도로 차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러 장 찍었는데 두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 외곽 지역 간선도로 있잖아요.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농기계들이 논에 왔다갔다 하면서 흙이 도로에 떨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가장자리로 눌려 가지고 차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흙을 타고 잡초들이 이 쪽으로 자꾸 번지는 바람에 도로가 좁게 보이고 시야에도 아주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교통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굉장히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분명히 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재포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가장자리 차선을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이것은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시가 최대 중심가로 부상한 영등동 신시가지 있죠.
    북부권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전무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실 영등동에는 병원이라든지 대형마트, 전자 상가 등이 많아 가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거기 말고도 익산경찰서가 모현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났지만 북부권에서 그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는 일반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빨리 강구를 해야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북부권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오지로 그쪽만큼 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버스 노선을 빨리 신설했으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늑장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늦었지만 빨리 버스조합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북부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빨리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늦은 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170쪽을 보시죠.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20위까지 나열을 해 놨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사업 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호박나이트도 잘 되고, 동양호텔도 잘 되고, 바울병원 역시 잘 되고 체납을 할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사업부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걸맞지 않는 것 아닌가?
    또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바울병원이나 호박나이트, 장례예식장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사업 부진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가라고 설문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정말 이유를 사업부진이나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로라 하는 사업 장소들인데 이렇게 체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71쪽 보시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과징 현황을 보니까 정말 정체되는 차량이 많은 지역, 밀집지역,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에서 주정차 이런 부분이 많이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매장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대부분 많이 차량을 받쳐 놓습니다.
    그런데 90%는 매장 주인이나 집주인 내지 거기에 연계되는 사람들이 받쳐 놓고 10%는 손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단속자가 항시 그쪽으로만 그 섹타만 돌다 보니까 사업주나 사업차량이나 집 주인 차는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재수 없어 가지고 손님이 와 가지고 잠깐 들어간 사이에 손님차만 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젠가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차 받칠 데가 없어 가지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
    도저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받쳐놓고 5분도 안 됐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차들이 20대가 쭉 있었는데, 5분 사이에 본 위원 차하고 그 앞의 차 2대만 끊고 금방 사라진거예요.
    그러면 20대를 끊으려면 10분, 20분, 30분 걸리는데 차를 선별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분이 상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 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정차의 주 원인이 매장, 아니면 사업주, 아니면 자기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선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 주정차 부분은 아는 사람이든 자주 만나서 친분이 있든 간에 주정차 문제는 확실히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골고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17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회사가 익산시에 몇 회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3개사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신흥여객이 최우수상, 익산여객이 장려상을 받았네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주고요.
    전라북도에서 실시를 한 평가에서 익산시가 두 회사가 받았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향상 부분에서 한 건이 걸려 가지고 60만원, 운전자 자격 미달로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부분입니까?
    무슨 지도에 걸려 가지고 6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사고 낸 사람을 교육을 안 시키고 다시 재취업을 시켰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육을 시키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다시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켰어요.
    그것은 상당히 과태료가 큽니다.

○황종하 위원   40건 중에 39건은 교육 미흡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 건만 과징금 60만원 부과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174쪽 지금 개인택시를 받으면 돈을 번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3년 동안을 무사고로 운행을 해야만 개인택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다 보면 13년 정도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엘리트 운전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받으면 13년 된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받는 즉시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마구 팝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나 운전한 사람한테도 팔고, 면허증 딴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팔아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에서 13년동안 운전실력을 연마해 가지고 정말 무사고 운전사가 개인 택시를 받으면 그 분도 자기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무사고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개인택시를 줬기 때문에 자기도 운전실력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또 특이하게 자기가 다른 부업이 있다든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은 운전에 종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이따 대부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삼년안에 개인택시를 양도한 사례를 보면 3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인정합니다.

○황종하 위원   30%가 아니라 50%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육칠십퍼센트는 원래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3년 동안 경력자로 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런데 그것이 개인택시면허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무사고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직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사실은 무사고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얻게 되면 암암리에 어쨌든 파는 데도 5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5년 이상을 더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그래야만 양도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 자격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법규에 개인택시를 받으면 5년 이상은 양도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5년까지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 5년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명의는 있으나 그렇게 양도를 해 가지고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되어야 된다,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들이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5년이 못 되어 가지고 1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병에 걸려 가지고 자기가 운행을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양도, 양수만은 그 전에도 양도, 양수 때문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이 철저히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운수업체 유가조정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운수업체한테 두 가지 외에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운수업체 유가조정 보조금하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1년에 지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부 재정지원금이 2002년도에 7억7,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유가 인상 세액보조로는 11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화물, 택시 전 영업용은 전부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에 보면 11억원이 아니고 1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운수업체 유가조정 보조금이 16억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것은 화물이 빠졌네요.
    방금 말씀드리면서 화물이 빠졌어요.
    일반하고 개인하고 시내버스만 들어갔습니다.
    화물 5억1,200만원이 빠졌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황종하 위원   179쪽을 보시죠.
    운수업체 유가 조정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칭호보다는 유가 지원 몇%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 조정 보조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으로 해 가지고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운수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운수업체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신설된 주행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울산 정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가령 자가용이다 그런 사람이 넣을 때 거기에 주행세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울산정유 거기에 전부 입금이 되면 자동차등록대수하고 시세에 비해서

○황종하 위원   결과적으로 유가에서 빠져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가 기름에 포함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79쪽을 보니까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1분기에 시내버스하고 화물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분기에는 유가가 오히려 넣는 것보다 싸게 이 사람들이 넣었기 때문에 보조를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황종하 위원   유가가 인상이 되지 않고, 유가가 인하가 되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유가 인하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분기부터는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는 LPG 가스를 넣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총예산을 보니까 60억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 예산이 60억원 이상이 되는데, 정말 이쪽 시내권은 모든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만 하면 될 정도로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저쪽 벽지노선 쪽으로는 아직 안전시설이 미비합니다.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60억원이면 면 단위로 1억원 정도만 예산을 준다면 2, 3년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완료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출퇴근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렸다 타는 예가 지금도 많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내권에 어디 한 군데 노약자나 학생들이 비 맞고 버스 타는 지역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종결을 하고 저희 지역의 숙원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간교 부락에 버스 승강장까지 필요없고, 노약자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 푯말 그것을 하나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다 됐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푯말이 없다 보니까 버스 기사가 거기에 내려주지를 않고 푯말이 있는 곳에 내려주다 보니까 노인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정말 불편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푯말 이것이 돈 1,000만원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현지 방문을 해서 곧 설치가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우리 성당 지역에서 제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이 모전입니다.
    그런데 모전에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공동 주차장인데 갈산리 내갈부락 그 쪽 아마 몇 백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갈산 경로당 앞에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그 지역에서만 여섯 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만.
    그런데 거기를 방지턱은 안 좋고, 서행할 수 있는 표지판하고 노상에 서행표지판을 해 가지고 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급 커브이기 때문에 몇 달 전에도 거기에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너무 많은 것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면 단위로 1년에 1억원 정도만 해 준다면 모든 시설이 구비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시내도 비 맞고 버스 타는 데 있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보수 소규모 민원해결 차선 도색, 교통표지판 보수 이런 것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은 단가 계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같은 것은 단가 계약을 않고 반사경은 120민원 처리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지턱은 보통 4차선 도로에서는 도로마다 액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균일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산이 평균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단가계약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가 바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 방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 도로가 본 위원도 방지턱 하자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방지턱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도로 낼 때부터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방지턱을 억제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얘기하겠습니다.
    과태료가 2002년도에 몇 건이죠?
    주정차 위반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2년도에 2만7,033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2만7,000건 정도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태료 면제 실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항2의제3항을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범죄의 예방 진압, 도로 공사 및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번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상당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를 해서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2003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3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도는 자료가 또 따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보면 283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120건, 응급환자 수송 부분이 92건, 공무수행 의정활동 포함 26건, 기타 차량 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면 면제 사유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장애인 차량은 아까도 위원님

○손문선 위원   주정차를 돕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장애인 차량은 저희들이 3급까지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법에 규정된 부분을 보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승하차의 경우 그 다음에 공무수행 의정활동 포함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봐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나 공무수행 같은 것은 충분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외의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계급과 계층을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과태료 면제 실적 자료가 면제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하게 다 부과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 밤샘 주차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를 금지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위반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이 실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택 지역, 어양동, 부송동 특히 일반 주택 지역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학교 앞 어양동 보면 대부분 11톤, 15톤 건축 자재와 물건을 적재한 화물 트럭이 밤샘을 하거든요.
    밤샘하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아이들 등교시까지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 보여야 건너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어갈 때 인도로 안 걸어가고 차도로 걸어간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 건 단속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밤샘 주차는 2002년도에는 16건 단속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부터는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2년도에는 전세 버스가 되겠습니다만, 화물 트럭은 2003년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밤샘 주차는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일단은 2001년도부터 밤샘주차법이 2003년부터 단속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협조문도 발송하고, 예고한다는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570여건을 저희들이 계도하고요.
    계도한다는 것은 일단 그 차에다 계고문을 붙이는 것을 계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는 정확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 앞이나 주택 출입구 이런 쪽은 강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심한 곳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 학교 앞 같은 데는 특히 교통 환경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이 분명해야 하는데, 화물 대형트럭 수십톤 되는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정확히 단속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적색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행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계고를 하시더라도 선을 구분해서 단속을 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실적은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2년도 주차공간 개선 실적이 있으세요?
    주차 면수를 늘렸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2년도에 주차 면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원대 앞이라든지 등기소 앞이라든지
    지금 노상 주차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사항은 개인 토지 무상 협의 신동시장 입구에 거기를 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용지를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 곳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교통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주차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익산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거의 많은 부분이 노상주차장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의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한지나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세금 감면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가장 주차 공간이 심각한 곳이 1순위가 중앙동, 2순위가 신동, 3순위가 영등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2001년도 8월에 보고된 익산시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안에 보면 2001년도만 하더라도 주차시설 부족이 5,000면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미분양 택지개발 부지를 주차장 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저희들이 미분양 택지 분양은 분양이 될 때까지

○손문선 위원   그것은 임시고요.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시설로 변경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앙동 같은 주택 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관련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지금 이 돈이 일이억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해서 중앙동 지역, 신동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영등동 지역은 경영개발과와 상의를 해서 미분양 택지개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택지 분양을 한 것을 저희들이 물론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경영개발과는 돈을 벌어야겠지만 교통행정과는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등동 자체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분양 택지개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묶일 수 있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영등동 같은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데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가 따로 있고, 택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어떠한 택지를 시비로 사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만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노상주차장은 어쨌든 있는 도로에 교통의 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주차장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부설주차장 이 부분의 이용도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주차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빌딩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확보가 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기금을 세운다든지 익산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개설한다든지 뭔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전 시장님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유야무야 하게 현재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은 매년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익산역 광장 앞에서 익산 경찰서 간하고 역전 파출소 앞에서 제일은행 간에 지금 무료 주차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유료화 검토를 해 봤느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1년 10월에 검토한 결과 민간에 대한 위탁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 정도로 임대료를 주고 경영할 수 있을까 하고 검토해 봤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밖에는 검토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다른 방안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도로에 푹 나와 가지고 시간제에 따라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설치비가 워낙 비쌉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춘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을 방문해서 춘천의 교통 상황과 또는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 들을 살펴봤는데, 어떤 유료주차장에 근무하는 아주머니께서 20대 정도를 관리하면서 한 달에 25일 정도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얘기를 들어본 결과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중앙동 주차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뽑은 대로 연간 수입 예산액은 1억800만원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이 곳에 근무할 사람이 1구간인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는 2명으로 2교대해서 4명 그리고 2구간을 역전에서 제일은행 17면을 1명씩 2명 그렇게 해서 6명을 채용을 해서 80만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12개월해서 5,760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어도 5,000여만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긍정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춘천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춘천하고 수원 같은 곳을 방문해서 선진적인 것을 배워 와서 저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해 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대로 역전에서 경찰서간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명의 근무자를 요구하고 제2구간인 역전에서 제일은행은 17면입니다.
    거기는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1인당 80만원 정도 인건비를 줬을 때 5,700만원의 지출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5,000만원의 세수입이 있는데, 꼭 임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우리가 중앙동에 두 곳을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현실은 장기적인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주변 상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자 예를 들어서 상가에 전혀 관련이 없이 그 근처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아침에 일찍 6시 또는 8시에 파킹해 놓으면 저녁 8시나 10시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 주차장 즉 말해서 저쪽 먼 곳에 주차를 해 놓을만한 주차장에다 해 놔도 관계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와같이 시간당 1,000원 이상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 분들은 다른 데에다 주차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이 장기 주차가 아닌 중앙동을 찾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할 때 하루에 476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체 받쳤을 때 45대 정도 받칩니다.
    45대에다 8시간을 하면 470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회전해서 한 시간씩만 돌렸을 때 중앙동을 찾는 고객에게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도 있는 바와 같이 도심 지역 차량의 진입 억제의 효과와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인근 상가의 개인주차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것과 같이 세수도 늘리고 또 중앙동의 주차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동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신동, 대학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로 해결된다면 하루에 원만한 차량들이 소통들이 되고 또 주차장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좋은 안이 나와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지턱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폭이 3미터 되고 높이가 10㎝로 방지턱 규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은 그대로 하고 7.5㎝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량에 피해가 안 가도록 7.5㎝정도를 해 가지고 크게 차량에 대한 피해도 안 가고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희광 위원   지난해 9월 11일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황등용산초등학교 앞의 방지턱이 높다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는 제가 직접 죄송합니다만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을 해서

○이희광 위원   파악을 하시다니요?
    그 때 시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도 안 했다니요?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 때 시정조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금주 중에 설치를 하든지 연락을 가부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광 위원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익산 지역에 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3개소하고 28개소하고 그래서 51개소가 지난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희광 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하지만 방지턱을 지양하고 가상방지턱을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같은 곳에서는 방지턱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유난히도 방지턱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방지턱을 설치하고 보니까 지금 시민들한테서 상당히 방지턱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를 해 오시고 특히 방지턱 주변에 있는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그래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장님께 과속방지턱만은 이제는 설치를 않는 것으로 결심을 받으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120민원이라든지 또 시장님 각 읍면동 순회 시에 건의된 그런 방지턱 설치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별 수없이 금년만큼은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내년부터는 방지턱을 않는 방향으로 아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엄중히 선별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앞으로는 방지턱보다는 가상 방지턱으로 대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밤 늦게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규대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농촌 대부분의 차선들이 망가져서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차선을 보고 주행을 해야 하는데,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곡간 장등선도 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운행할 때는 차선을 보고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꼭 농촌지역 왜냐하면 농사 짓고 하다 보면 흙을 가지고 진입로로 들어오고 다니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논에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10월 추수 때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선 도색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번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또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신호가 너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사고의 위험성이 몇 대만 밀려 있어도 뒤에 있으면 신호가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안전표시도 해 주시고, 신호등이 떨어진 것도 잘 보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 익산시가 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님의 일괄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지방농촌지도관 박선재, 지방농촌지도관 김영철, 지방농촌지도관 고용관.

○위원장 김종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나은 농업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몇 가지 성과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를 조성, 익산 순수미 브랜드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말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왕궁벼 연구모임이 농촌진흥청과 세계일보사에서 주관한 세계농업기술상 협동 영농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모두 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날로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에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농업지원과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성실히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   호산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향토주 개발로 호산춘을 개발한다고 국비, 시비를 지원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보고서 12쪽에 그 관계를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을 거기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건축 및 기계 설비가 5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김병옥 위원   건축 및 기계 설비가 5월까지 끝났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설계가요.
    우리가 다음달부터 9월까지 신축을 하고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평 가량 옹벽 공사네, 금마 기양리에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건축 및 설비가 다 완공돼서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김병옥 위원   입구 경주마육성목장때문에 나무 심은 사람들 보상도 안 끝났던데......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보다 약간 1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월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는 6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월 정도 늦어져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는 다섯 사람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해결이 됐고, 송학동에 사는 사람하고 해결만 하면 바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 저희가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해서 공장 설치, 건축 설비하고 건축과 설비를 5억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영업활동 기타 판촉 활동까지는 업체에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국비 2억원고 시비 2억원, 자부담 1억원 가지고 과연 앞으로 건축 설비와 모든 설비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판촉 활동,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놓고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 향토주 호산춘을 아주 활성화시키려면 영업이나 특히 판촉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살펴봤어요.
    순창에 복분자는 국비가 5억원이고 자부담 1억2,500만원해서 6억2,500만원이 들었고, 또 순창의 매원식품이라는 데에서는 국비가 무상으로 5억원, 시 군비가 5억원, 자부담이 6억원해서 16억원이 소요되고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창 이런 데는 5억원까지 국비를 가져왔는데, 익산시는 국비가 2억원이란 말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8억6,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2억원만 보조가 되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순창 같은 데는 국비를 5억원씩 가져왔네요.
    그리고 또 전난구례 산수유주 같은 경우는 도비를 4억원씩 전북 전주 이강주도 도비를 4억원씩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시비를 2억원 시비가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데, 좀더 노력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호산춘이 전국적으로 아주 환영받고 좋은 식품이 되기를 원하는데 5억원으로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는 8억6,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보조는 4억원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자부담이 1억원 이렇게 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승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드리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시비라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전에 호산춘을 향토주를 만들 때 다시는 소장님께서 저희 시비는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살펴보고 저희 호산춘이 지금 사업하는데 보면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지금 과장께서도 팔억몇정도 다음에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원래 업체에서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5,000만원 그렇게 요구했었죠?
    김시중이라는 사람이.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8억6,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차 8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8억6,000만원 가지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크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 자부담을 안 들이고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심사숙고한 가운데 그러면 그 중에 약 반절 정도 되는 4억원을 보조를 주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조금 전에 도비 2억5,000만원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전북일보 2003년 3월 8일 강현욱 지사가 순창 상치면 국사봉 복분자술 제조공장에 들러서 지역사업 예산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찌 이번에 국비 하나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노력을 안 하신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도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강현욱 지사도 전북일보를 보니까 순창 같은 데는 다른 지역 도비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신청을 안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고,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보조를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사업이 성공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산춘을 개발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미 전부터 호산춘을 김시중이라는 사람이 일찍부터 개발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하고 이미 얘기가 된 다음에 저희 앞에서는 소장님께서 공장업체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김시중이라는 사람을 전부터 접촉해서 안중에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본 위원이 만나 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김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 업무보고 때 김시중 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오라고 할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분이 술 기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산춘을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김시중씨하고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마주를 개발할까, 호산춘을 할까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많이 임담당하고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말씀하시는데 이미 김시중씨하고 많이 접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지만 그것을 듣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북 순창이나 이런 데는 국비가 5억원씩 오는데 본 위원 말은 호산춘은 국비가 2억원밖에 안 되고, 전남 구례나 이런 데는 전주 이강주, 전주에도 국비가 4억원 무상으로 되었더라고요.
    이강주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를 아까 과장께서도 내년에 거기가 약간 부족하면 시비라도 보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국비와 도비를 예산을 왜 많이 확보하지 못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작년에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김병옥 위원   기회는 이미 사업 전에 도비랑 신청도 하고 도에 가서 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만나서 신청도 하고 힘을 쓰셔야지, 전주 이강주 같은 데는 4억원 무상으로 도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다음 번에 전에 호산춘 사업자 선정하면서 시비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호산춘이 아무튼 그 분이 사업을 하다 영업활동이나 뭐나 자금에 있어서 중단되더라도 시비는 요청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시비 2억원 갖다 이렇게 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안 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충으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호산춘은 쌀로 만들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쌀로 만듭니다.

○위원장 김종만   복분자 같은 것은 나무를 재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부지를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2,990평인데,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2,000평을 쓰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부지 구입한 것이 몇 평이나 구입했느냐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2,990평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전부 1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얼마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5만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부지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다면 거기에 시설비 들어가야지, 판로 개척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벅차지 않느냐, 사업주가 홀가분해야 하고 재무구조가 좋아야만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2억원이나 투자해 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익산시에 2억원 투자한 것도 무시되어 버리고 또 사업주도 문제가 생기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면서 재무구조도 파악해 보고 이래서 하여튼 호산춘이 익산시에 출하될 때까지 그리고 홍보까지 다해서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김병옥 위원이 노파심에서 상당히 호산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시비를 다음에 또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업자한테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또 시만 믿고 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국비 2억원에다 시에서 2억원 해 줬으니까 4억원 주고 자기부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그 분하고 협약서랑 잘 썼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민원이 약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직 보조 지령은 못했습니다.
    그것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규정대로

○위원장 김종만   규정대로 협약서도 잘 쓰고 이렇게 해서 하자 없고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김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익산 황토주 호산춘 상품화 추진 상황에 지금 2003년도 10월에 두 가지 종류로 생산을 하게끔 선물용 쪽하고 일반용 쪽하고 두 가지로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지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선물용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용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리병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2003년도 10월에 제품 생산이 된다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하여 차질이 빚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10월에 생산이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내일이면 민원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교부 질의해 가지고 3개월이면 하면 3개월이면 이것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종하 위원   3개월에 조립식을 신축을 하고 기계설비까지 완료를 해서 술까지 생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술의 숙성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믿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담을 하시는데, 술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숙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숙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은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않는데, 어떻게 지금 조립식 건축을 해 가지고 또 기계설비까지 해서 숙성 단계 거쳐 가지고 제품까지 생산, 그것도 두 가지로 선물용 도자기로 하고 일반용 유리병으로 생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10월에 정말 제품 생산이 완료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0월중에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10월에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17쪽을 한 번 보시죠.
    농심 함양과 후계인력 확대, 4-H육성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4-H회원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전 황위원님이 활동할 때보다 상당히 회원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첫째는 황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종하 위원   어쨌든 농촌 경시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는 후계자 내지 4-H회원들 2세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득 향상이 안 되다 보니까 먹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에 좋지 못한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교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소지를 여러번 본 위원이 들었는데, 해외연수나 해외교육이 있는데,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H후계자 그런 조직에서 좀 잡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잇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간 사람이 제차 가면 아무래도 안 간 사람은 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18쪽을 보시죠.
    선도 농업 실천 조직체 운영 지원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56%밖에 진척이 안 됐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중에서 대부분 후계자 사업을 육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서 세번째를 봐 주시면 2002년도 미추진 사업 사업 기간 연장해 가지고 15명이 있는데요.
    2002년도 후계자 중에서 15명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30일 오늘까지 농림부에서 연장조치를 취해 줬습니다마는 15명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약4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촉구를 위해서 2002년도 2회, 2003년도 3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15명이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경영인 선정이 되어서 경영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면 계속 추진을 하고 가서 1회 만나든, 2회 만나든, 5회 만나더라도 마음이 한 번 떠나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선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경영인이 선발이 되면 사업 포기 않고, 경영인 자금 받아 가지고 잘 살 수 있고,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는 그런 경영인을 선별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 후계 경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선정 받아 놓고 56%밖에 진행이 안 되면 10명 선정했는데 5명만 사업 자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5명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 것 50%, 된 것 50%,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후계자가 일반후계자, 취농 후계자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일반 후계자는 보조금 없이 융자로 약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취농 후계자는 약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황종하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뭡니까?
    선정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직접 사업장에 가서 선정할 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 매겨서 이렇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직접 나와 가지고 정말 그 경영인이 오래도록 경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수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5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경영인을 선정해 가지고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전에 선정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56% 밖에 사업은 안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수도작, 특작, 축산, 원예 분야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수도작이 많아요, 특작이 많아요, 축산이 많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골고루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원인 분석이 뭐냐 하면 지금 3,000만원을 주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몇%줘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율이 4%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수도작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논을 사서 4%주고 또 연차로 갚아야 하는데, 지금 논 값이 아주 낮아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포기할 단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런 원인 분석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람을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자 갚아 가면서 지금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쌀 농사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니 뭐니 다 해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명이나 탈락이 되고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타산이 맞으면 왜 않겠어요.
    인원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황종하 위원   경영인이 다양합니다.
    수도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예 후계자도 있고, 과수, 채소, 하우스, 축사, 어업, 경종 다양합니다.
    한 가지 경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되어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후계자는 다양하게 경종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지정을 받았더라도 작목을 바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경영인 자금을 받으려고 눈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요.
    지금도 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이 가야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금이 가서는 절대적으로 실패봅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을 책임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답사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현황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40만원 있는데, 지출 내역이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지출 내역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640만원 중에서 606만7,000원 96%를 지출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96%를 지출했는데, 지출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당이 30만원,

○황종하 위원   일반 수당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10개 연구모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는데요.
    연구모임 별로 일부 강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강사수당 줬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도 일부 지원을 해 줬고,

○황종하 위원   그것이 일반 수당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운영수당이 강사수당이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600만원 중에 강사수당이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운영수당이 30만원 나갔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260만원,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606만7,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민간 부분은 260만원 나갔다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제가 연구모임별로 소개를 해 드릴까요?

○황종하 위원   무엇이 나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느타리버섯 같으면 일부 농약을 사 줬고, 43만3,000원어치 그 다음에 귀농인 같은 경우도 부직포를 43만3,000원을 저희들이 사서 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넘어갑시다.
    기능성 장류 상품화 추진 사항을 봅시다.
    지금 작년 11월, 12월에 6톤을 생산해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부녀자들한테 우편 판매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지금 우편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6톤을 생산했고만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장 담그기를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6톤을 판매를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현재는 다 판매를 못하고 약50% 정도 판매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서울동대문구 아파트 부녀자에게 50%가 판매되었다는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거기에 다 판매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우편 판매도 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황종하 위원   그러면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부녀자한테 얼마나 판매를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많은 양은 아닌데 1,00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 분들 동대문구 아파트 부녀자들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후계 인력 육성하고 농업인 교육, 생활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농업 소득 증대를 해 가지고 복지 농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본래 취지를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읍면동 지역에서 농업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업인입니까?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정의를 보면 농업인은 300평 이상

○조규대 위원   정의라기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인하면, 농촌에 살면 농업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면 지역은 거의 다 농업인이라고 봐야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조규대 위원   적어도 황등이나 함열이나 금마나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된 데는 상업인도 다수 있고, 공장을 경영한다든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의 달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기에 있는 건강관리 기구 같은 것도 전부 비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이 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일부 읍면사무소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면 지역은 거의 농업인들이 있는데, 또 특별하게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많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성당면 대성리 대기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마을입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가구나 살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가구 수가 60호에 180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황토 찜질방 연료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거기는 70세 이상은 월5,000원씩 받고 있고, 70세 미만은 월1만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현지 방문을 자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몇 번 가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여기 부락은 잘 됩니다.

○조규대 위원   찜질방을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합니까?
    매일 운영합니까?
    자치센터처럼.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격일제로 합니다.
    하루는 남자가 하고, 하루는 여자가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매일 돌아간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이나 활용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최소한 15명은 됩니다.

○조규대 위원   15명 활용하기 위해서 이 찜질방 하루 돌리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월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동네에 농사철에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사철에는 활용이 안 되죠.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겨울을 위해서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주로 겨울에 이용을 하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생겼으니까 다른 농가에서도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효율성은 둘째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지, 원한다고 다 합니까?
    하루에 15명 활용하는데, 그것도 농사철에는 활용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울철 몇 개월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옆 동네에서도 계속 시설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렇게 무한정으로는 저희들이 못해주죠.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96년도에 하나, 98년도에 하나, 2000년도에 하나, 2002년도 한 개소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선리 대기 부락이 면 소재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황토 찜질방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왜 활용면에서 좋고 효율성이 있냐?
    여러분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지역 주민들끼리 화합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한 동네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뿐더러 지금 경로당하고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경로당이 거기하고 견주어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동네 몇 사람이 모여서 항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서로 교환도 못하고 지역이기주의만 팽배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뭔가 타당성 여부를 한 번 심도있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앞으로 추진할 때는 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도 하고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많은데 생략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품질 쌀 있지 않습니까?
    그 품종이 익산시는 단일화되었는데, 일미벼로 단일화되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고품질쌀이 농산과에서 몇㏊, 농업기술센터에서 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600㏊ 그리고 행정에서 330㏊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330㏊맞아요?
    민원발생해 가지고 조금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추경에 올라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93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올해 친환경 농업정착 기술보급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유기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도 있고, 쌀겨 농법, 오리농법이 있는데, 이번에 오리농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 농법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지금 몇 ㏊나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리농법은 시범포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황종하   농산과에서 오리농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슨 농법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쌀겨농법 8.7㏊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망성 어량리 제네마을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겠습니다.
    지금 43쪽을 한 번 보시죠.
    수출 실적이 익산시에 있습니까?
    2002년도에 수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381톤 51% 계획대비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무슨 수출 실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2003년도에는 무슨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파프리카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파프리카 농장이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춘포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유리온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유리온실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은 통합 전에는 정말 농지 이리시는 공업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 이후 농촌 경시로 인해서 후유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지금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과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낙후된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특화 작목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과가 필요한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으로 제가 생각해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평소에도 생각을 했고,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우리 지도 사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부터 이제는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진흥청에서도 뭔가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우리 익산의 경우를 판단해 본다면 우리 농업분야에서 특히 북부권 지역에 농업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우리 지도 인력을 보더라도 약삼십육팔퍼센트가 줄어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꺼든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동 지역에 지구 지소가 있고 해서 과장급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해 왔고, 인원도 68명이었는데, 현재 저희들 인원이 46명이고 지도관 과장급이 50%로 줄어들어서 제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표준 정원제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강력히 인원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 입장만 대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좋지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 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런 작목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순수미라든지 기타 마라든지 이런 작목을 개발했듯이 이런 분야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이것이 지도 사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되고 특히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는 기술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농민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 북부권에 계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인원도 줄었지, 어쩌다 보니까 과 체제도 묘하게 되어 있지 이러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론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농민이 원하는 그 쪽이 과연 어딘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진솔한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을 대변할 수 있는 특화작목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소득과라든지 지역특화작목과라든지 이런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분야를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과가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과 또 일반적인 농업 분야 기술을 전담하는 기술보급과 그 다음에 특수한 작목,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가칭 지역특화작목과라든지 소득작목과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익산 농업이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고 실례로 본다면 전국에 지금 우리 농업의 비중이 우리 익산이 5위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30개 시군이 3개 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논산이라든지 우리와 자매도시로 있는 경주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3개과 내지 4개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익산의 농업 비중으로 봐서는 전국의 5위인데 다른 시군은 이미 3개과, 4개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익산도 인원은 못 늘리더라도 그런 체제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 자신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의 농업인의 의견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신념과 똑 같은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본 위원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이제는 농촌에도 농업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농대를 나오고 학사, 박사 과정을 받은 그런 전문 인력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농민들하고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외국을 보니까 배추를 생산하면 배추가 저온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온처리기로 들어가서 저온 처리를 하니까 저온처리 안 한 것은 5일밖에 안 갑니다.
    저온 처리를 하면 15일 동안 신선합니다.
    신선도가 2배, 3배 유지됩니다.
    또한 병이 발생을 하면 대학연구소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대학연구소 측에서 감정, 평가해서 농가에 답변서를 내 줍니다.
    또한 기술을 대학연구소에서 보급을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정말 옛날 구세대적인 발상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 혁신만이 농촌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작목과가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되어서 농민들이 질 좋은 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손문선 위원   순문선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 문제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야생화라고 해 가지고 5만본 정도를 키운 바가 있고, 함라에 보면 야생화 생산 단지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우리 꽃,
    우리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화하고 똑같은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손문선 위원   오산에 0.1㏊가 있는데,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연관성이 어때요?
    따로따로 합니까, 뭔가 연관이 있게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웅포는 자생화단지 벤처농은 관광농업하고 연계하려고 거기에 벤처농을 육성했고, 오산은 원래 분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생화까지 되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는 과 소관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야생화 재배하는 것 모르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도 5만본을 재배를 했대요.
    수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량으로는 5만본을 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꽃 야생화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개발을 해서 널리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보면 산림공원과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벤처농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을 뭔가 통합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심 주체가 있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관광이든 상품화든 뭔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특화작물을 얘기했지만 가장 익산시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서동마와 관련된 생산품하고 현재 우리 꽃 부분이 초창기로서 가로 화단이나 이런 데 우리 꽃이 심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꽃 상품화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광대학교든, 익산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벤처농을 하고 있는 웅포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한 곳에 집중화되고 시설화될 수 있는 뭔가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각자 영역을 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시내에 있는 교통섬에 외래꽃을 굳이 안 심더라도 자생화를 심을 수 있고, 중앙체육공원이나 이런 곳에 자생화 단지를 시계탑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웅포나 이 쪽에 자생화 수목원 같이 그런 꽃 시설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것을 갖출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 보급사업을 한다면 한 쪽에서 주최 세력으로서 자리 잡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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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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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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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